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자체사업증감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계획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안했습니까? 위원님들, 제안설명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경청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189억원보다 54억이 줄어든 4,1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억원이 감소된 3,67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늘어난 45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 대비 13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46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79억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8억원, 재정보전금이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6억원이 증가하여 총 6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액 등 147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청량운동장조성사업 20억원, 남창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6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7억2,000만원, 농산물품질고급화를 위한 벼건조수수료 2억5,000만원과 범서～두서간 선형개량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1억원이 감소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의 인센티브지원사업 20억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공공시설 사업 2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건으로 온산 삼평 124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이며 상북 등억마을공공하수도 시설공사 등 3건은 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지난해 대비 60억원이 줄어든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14억원, 특별회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감소한 이유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부 투자사업추진에 있어서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12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때까지, 실장님, 2회 추경 전체예산이 5억6,800만원 감액된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특별회계는 13억이 늘어났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장
제안설명서 자료가 없어서 경청만 하다보니까 전액감액된 부분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감액된 게 있는데 전액감액된 부분은 지난해보다 %로 따지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매년 불용액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에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 9월, 10월달에 실·과에 필요없는 사업,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사업집행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지연되거나 보상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사업내시가 변경되거나 금년도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해서, 전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특별회계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고 나면 5월, 6월정도 되면 전체 금액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없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2회추경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하다보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각 읍·면별에 해돋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는 게 범서읍에서 올라오고 상북 삼남에서 올라왔는데 12개 읍·면이 해돋이 행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집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연도에 입소문이 나서 다른 읍·면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사전에 읍·면에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인데 자부담으로 계속 해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세시풍속으로써 군에서 지원을 받아도 될 것이라고 면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해마다 전통적인 행사를 해옴으로 해서 예산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군에는 2000년도 새천년도해서 간절곶에서 처음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지산하고 신불산에서, 가지산같은 경우에는 상북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매년 해왔고 삼남의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신불산에서 매년 해왔습니다. 2000년도에 두 개 읍·면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쭉 해오다가 3년 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읍·면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전 읍·면에 해맞이 행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자생단체에서 해오는 것은 상북 삼남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는 해에 밀레니엄 하면서 새천년맞이 해서 처음 시행한 부분인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2000년 한 해만 지급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줬다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남, 상북만.
박동구위원
7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다가 근간에 3년동안 단절된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별도로 요청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범서같은 경우에도 국수봉에 표지석을 세우면서 자기들도 이번에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들이 지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표를 받고 왔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관철시켜 줄 것이라 는 예측에서 올렸다 말입니다. 올려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예결위에서 삭감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입장이 난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측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우리 지역에서 해맞이행사하는 곳은 가지산, 신불산에서 해 오던 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 지역민들도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징성도 있고 해서 지원해 왔었고 읍·면별로 낮은 산에 올라가서 해맞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불산하고 가지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범서 이장단협의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울산 단위의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읍·면 단위로 하는 게 맞느냐, 어떤 면에는 지원해 주고 어떤 면에는 지원 안 해주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이 되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역 의원들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매정하게 칼질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데미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료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본 위원도 지역구가 그쪽으로 되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냉철하게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온 대로 좋은 풍속을 계승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면에서 보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용인을 해 줬을 경우에 차기연도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12개 읍·면에서 다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이번 올라온 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 읍·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읍·면의 형평성문제, 울산광역시 단위로 우리 지역에 해맞이 행사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전 읍·면에 공히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상징성도 없을 뿐더러 안 맞는 거는 맞는데 울주군이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간절곶에서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는데 복기지관 용어를 3군데로 분류를 해 놨다 말입니다. 남부, 중부, 서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남부는 해돋이행사를 간절곶에서 하는데 서부사람이 볼 때 가지산에서 한다, 너희는 남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서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범서에서 중부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요청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 용어를 남부니 중부니 서부니 구분을 하는 자체가 다가올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예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지역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단절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거든요. 실장님 입장도 난처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행사가 삼남하고 상북에 유일하게 가지산이나 신불산에서 상징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해왔고 해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성황리에, 서부지역에는 간절곶에 전체적인 시에서 하는 행사가 멀고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읍·면의 형평성에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 들어온 두 군데 중에 범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못 준다 하는 이야기는 안 맞고 내년에 다 달라고 하면 내년에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 읍·면에 내일모래 떡국 등 준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형평성에 안 맞고 뭐가 안 맞다고 해서 예산을 잘랐을 때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도 해줘야 되고 동료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안 받았는데 너거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너희 올해 받아라 우리도 내년에 좋은 장소나 그게 있으면 신청하겠다, 12개 읍·면에 다같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의 문제로 검토하고 지금 삼남하고 상북하고 기 해오던 걸 청년회에서 온 주민이 준비를 해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고취를 시키고 내년에는 어쩌면 의회에서도 지원이 없을 수 있다 해서 반발이나 바람을 줄여야지, 지금 당장 와서 읍·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된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못 주겠다는 거는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이고 주요 신규사업에 보면 물론 총무과소관이지만 신년인사도 500만원 신규로 잡혀서, 특정지역에 주는 500만원 이런 거는 해 주고 이런 거는 안 해주는 거는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표를 받고 온 의원들한테 이 행사가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달아났다, 한다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행사가 원만히 되도록 더욱 협조를 해줘야 되고……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그 부분은 예결위원님들도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언양하고 두서하고 농어촌보안등 공공운영비 늘어난 부분은 보안등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추가로 시설증설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늘어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읍·면에도 증설한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증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언양, 온양, 두서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읍·면보다 특별하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할 때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보건소 예산에 보면 1,500만원 체외수정시술 지원비 설명해 보세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임신을 하지 못하는 난임부부라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여자는 체외수정을 하고 남자는 인공수정을 하는 불임을 해결해 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시술비를 체외수정은 한 사람당 150만원 지원해 주고 남자는 50만원.
서재갑위원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현재로는 약 300명쯤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군 관내에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렇게 많아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예산이 2억2,000만원정도 되니까 많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은 1,500만원인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거는 증액하는 겁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국비를 더 받은 겁니다.
서재갑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300명이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여자가 불임일 때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남자가 불임일 때에는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12월13일 현재로 시술건수는 106건이고 인공수정한 건수가 141건 해서 250건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접수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00건으로 예상합니다.
서재갑위원
젊은 부부들은 다 알아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홍보 다 하고 있고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하는 시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회에 해서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세 번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세 번까지 지원해 주는데, 세 번 안에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다 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262페이지 보건소 진료 지원 및 관리운영 일반수용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서, 인쇄비용하고 임산부 영유아 홍보물 제작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빠뜨렸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빠트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증액이 1,050만원정도 됐는데 빠트린 사유가 뭡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저번에 승인해 주신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4년마다 하다보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어서 잊어버려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차후연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소하고 각 읍·면별에 있는 지소에서 민원인들이 말이 있던데요,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 시간에 따져볼까요? 근태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너무 태만하고 안일한 자세로써 근무에 임한다는 지적을 민원인들 몇 명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의원들이 불시에 한번씩 간다든지 해서 긴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 지소 이런 데에는 외곽지역에 있고 하니까 시내병원처럼 계속 손님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간혹 손님이 오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긴장의 끈을 놓고 근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소스를 줄려고 하다가 오늘 만났으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차피 하는 대민봉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에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권고를 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인쇄비는 다 인쇄한 거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죄송합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게 시에 제출하는 기간이 11월 말이라서 사실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성립이 된 거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쇄를 하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민간이전 모자보건실 소모품, 기형아예방 검진비 돈은 얼마 안 돼도 왜 다 불용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기형아예방검진비해서 기형아 예방을 위한 산모들에게 검사를 해주는 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비급여로 하다가 1인당 8만원씩 검사비였는데 올해부터는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호위원장
이런 거는 사전에 통보가 안 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작년에는 건강보험법이 바뀐 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올 상반기에……
권영호위원장
건강보험법은 언제쯤 바뀝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바뀌는 시기가 연초에 바뀔 때도 있고 중간에 바뀔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안 해도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급을 받는다는 거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국에 11억4,600만원 예산이 증액됐지요, 맞습니까? 11억4,600만원.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서재갑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부서는 그거한데 여기는 11억4,627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됐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량운동장 조성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크게 한 것은 청량운동장 조성사업비 20억입니다.
서재갑위원
청량운동장이 얼마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20억이요.
서재갑위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시에서 지방교부세로 왔습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 군수님께서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7개 시·구가 있었는데 시·구마다 20억 정도 건의사항을 하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청량운동장을 건의해서 사실 국비 20억 받은 그 돈이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더 증액된 것은 없어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인건비 없어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서재갑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오르긴 좀 올랐네. 경제복지국의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이 맞는데 총무국은 다른 부서보다 VIP부서라서 돈을 조금 많이 써서 올린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국장님 정확히 대답 못하네, 청량운동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의 부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신년인사회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추가로 됐어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년인사회는 매년 군에서 당초에는 3층 회의실에서 인사회를 하고 나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그 사항을 내년부터는 조금 분위기도 그렇고 첫 하는 행사라서 JC에서 주관을 합니다. 로테이션으로 울주JC, 남울주JC 돌아가면서 자부담을 늘 하다가……
서재갑위원
하필 JC입니까? 다른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단체라든지 뭐든 천지빽가리잖아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까지 JC에서 해왔습니다. 자기 경비로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하다보니까 추운 날 우리 3층 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분위기도 딱딱하고 영 어울리지 않고 해서 내년에는 1월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문수컨벤션에 임차를 받아서 어울리는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또 JC에서……
서재갑위원
컨벤션에서 500만원으로 됩니까? 참석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초청장을 200여 명 보낼 겁니다. 우리군 각 자생단체나 기관단체에 전부 초청장을 보내려고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JC에서요. 연말에 제작을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서 오시면 150명 정도 안 오시겠나 싶어서, 150명 정도면 지금 저희가, 초청장은 200여 명 넘게 보내가지고 150명 정도 오시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150명 오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초청장하고 인쇄도 해야 되고 또 현수막도 당일날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것은 합창단도 불러가지고, 하여튼 첫 행사라서 분위기도 좀 있고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재갑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다 줄고 없는데 굳이 가만히 놔둬도 하던 것 하면 되지 그걸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서 하라고 하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가만히 놔둬서 안 될 정도입니다. JC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 그작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지원을 좀 해주는 걸로 울주JC하고 남울주JC하고 작년에 협의를 좀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군관내 JC단체가 있지만 그러면 라이온스단체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각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JC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노하면 뭐라고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다른 데는 신년인사회를 안합니다.
서재갑위원
한다고 할 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주관을 우리 군에는……
서재갑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주관을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JC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연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 초청해서 롯데호텔에서 하고, 남구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 JC에서 많이, 구청도 젊은 사람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에 추경에 해서 내년에……
서재갑위원
작년에 약속을 했는가배, 내년에 500만원 주꾸마라고 약속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약속은 아니고요,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매년 자기들이……
서재갑위원
돈이 없었는데 올해는 돈이 어디서 생겼다 이 말인기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JC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오래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 전체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또 군 자치단체나 기관단체장협의회를 불러서 다 행사를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타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전부 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JC에서 안하고 우리 군자체에서 선거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에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 관에서 하려면 상시제한에 걸립니다. 음식이나 대접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JC에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인가 젊은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JC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행사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경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떡국 정도로 했는데……
권영호위원장
떡국도 자체에서 다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초청장 보내고 하는 것은 JC에서……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사장까지는 JC에서 했는데 마치고도 우리 지하식당에 와서 떡국 먹고 했지요? 그 예산도 자체에서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떡국 값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이야기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여타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JC에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하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단체에서 하면 더 돋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예산서 이 부기가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민간행사보조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권영호위원장
이것 언제 행사 하는데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1월3일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월3일 하면 당초예산에 하지 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가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미리 돈을, 1,2일은 연휴고해서 미리 인쇄도 해야 되고 초청장 발송도 해야 하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사전에 준비하면 그날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날 밥값은 자기들이 조금 일부 지급……
권영호위원장
밥값도 미리 계산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느 돈이 많이 듭니까? 미리 준비하는 돈이 많이 듭니까, 그날 당일 행사장 식대나 이게 돈이 많이 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미리 준비하는 돈도 일부 들어가고 당일 행사하는 밥값은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부담을 하고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없이 예년과 똑같이 하십시오. 뭐하려고 문수컨벤션에서 합니까? 우리 군청 놔놓고. 군에서 당연히 행사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뭐한다고, 예산 자꾸 축소하는 마당에 우리 군청 놔놓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더 지원해가지고 더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자기들의 고유업무가 있고 지금까지 JC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었고 우리 3층 회의실에서 하니까 분위기도 안 맞고, 그래도 울주군에서 새해 첫 하는 신년인사회인데 철의자 깔아놓고 하는 게 분위기가 다른 구청하고 영 비교가 안 됩디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첫인사면 우리 군청에서 해야지 왜 남의 집에 가서 합니까, 그 생각은 안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게 마치고 또……
권영호위원장
의자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고 보다도 첫인사면 당연히 우리 군청 내에서 해야지 왜 남의 집에 가서 행사합니까? 신년인사를.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다른 자치단체도 청 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을 좀 줘가지고 밖에서 식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추운 날 자리 옮겨서 지하에 하니까 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예산 편성상 안 맞습니다. 1월에 행사하는 것 당초예산에 하십시오. 왜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1월3일 하는 행사를 당초예산에 안하고 말이야 결산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그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10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성립전예산 있지요. 이것 지금 컴퓨터본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읍·면에는 이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많이 올라왔던데 여기 범서, 온양, 온산, 두서에 성립전예산으로 할 만큼 불요불급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 10월29일 우리 광역시 주민자치발표회에 온산하고 범서하고 두서합창단하고 나가서 전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군비가 아닙니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읍·면 자치센터에 조금씩 나눠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경연대회해가지고 전체 얼마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1,000만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000만원 장려금 중에서 300만원씩 나눠서 지원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범서는 좀 많고 해서 400만원 정도하고, 조금씩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생활공간 주부모니터단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성립전인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생활공간 주부모니터해서 저희 군에는 43명이 있습니다. 주관은 시에서 모집해가지고 합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회의참석수당을 1만원씩 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103페이지에 직원한마음연수 1억6,000만원에서 잔액이 좀 남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격년제로 운영합니까? 체육대회하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올해는 한마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2012년도 다시 연수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012년도는 금년도하고 좀 달리하십시오. 한꺼번에 직원들 너무 많이 연수를 가버리다 보니까 ‘군수에게 바란다’ 우리 인터넷에 올라온 것 많이 봤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105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것은 왜 다 불용시켰습니까?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3월에 천안함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교육훈련이 취소가 됐습니다. 읍·면단위 행사하는 것이 취소가 되고 전국단위 그러니까 군하고 시단위 행사는 했습니다. 이것은……
권영호위원장
아니, 장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장비는 굴삭기, 트럭 같은 것 임차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다가……
권영호위원장
민방위훈련을 하면 굴삭기하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훈련을 하면 임시대피소나 설치를 하고 훈련하는 거기 임차하는 장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쉽게 이야기해서 훈련하는 장소 시설하는 장비다 이 말씀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위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배출권 거래제 인센티브사업 112페이지 성립전예산 청사에너지는 무슨 비품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난 내무위에서도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탄소배출권 적게 했다고, 각종 전기라든지 에너지 적게 했다고 거기에 대한 성립전으로 750만원이 국·시비 포상금처럼 내려와서 이걸로 합당한, 면하고 본청 실·과에 온도계하고 화장실 LED변기 위의 등, 그 다음에 공기청정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청내하고 읍·면하고 보건소하고 전체 시설에 다 배치됐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3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35개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게 전체 다 불용됐는데, 이것은 물론 소송에 따라가지고 경비가 드는 거겠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별도로 보면 기획실에도 여타 다른 소송비도 많이 있고 한데,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많이 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꼭 회계과에 별도로 재산관련 소송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건 소송비가 아니고 포상금과 배상금입니다. 소송경비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포상금은 소송에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승소,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고 배상금은 거기에 출석하는,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가는 사람들 실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증인으로 가면 실비보상한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겁니다. 그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실·과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다른 문제 때문에 이기면 포상금이나 증인으로 나가면 증인비가 다 있는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른 실·과도 각종 소송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국공유에 대한 소송인데 꼭 국공유에만 승소에 따라가지고 포상이나 증인실비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게 하도록 국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해에는 마침 소송이 없어서 이걸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행정방송서브 교체구입 6,000만원 있지요. 회기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내용자체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청내에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실·과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읍·면이라든지 보건소에서는 이걸 못보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우리 모니터를 면에서는 못 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면에서는 못 보고 있고 청내에는 전 실·과 다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게 읍·면에는 안 되니까 상당히 차별이 되는 것 같고 해서, 또 읍·면에 똑같이 하려니까 읍·면에는 전부 다 케이블방송 안 있습니까, 울산케이블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각 읍·면에 다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서 인터넷으로 개인이 보고자 하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와 여러 가지 케이블선 사용료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금방 되면 올해 중으로 해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재갑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 남겨놓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올해 안에 집행이 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기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저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차 추경이 좀 일찍 있었으면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이 있은 후 결산추경만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했는데 사실상 굉장한……
서재갑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하필 이 연말에 6,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래도 가능합니다만 충분히 올해 안에 사업이 마쳐지리라고 보고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1월이나 2월에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이 시기에 받아가지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올해 안에 되긴 되겠는기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회기 안에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두서면 청사 신축관계 7,000만원을 잡았는데 2,700만원 설계비인가 뭐 해놨는데 이것 진도가 어떻게 되는 기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사실상 당초에는 7,000만원을 잡아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한 용역을, 이게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니까 낙찰잔액입니다. 나머지 반납하는 것이요.
서재갑위원
낙찰이 2,720만원이 떨어졌단 말인기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서재갑위원
낙찰이 그러면 7,000만원 왜 그만큼 잡았어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우리가 통상 7,000만원 잡힌다고 여러 가지 부기를 빼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용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당초에는 한다고 보고 잡았는데 낙찰을 하다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게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2010년4월부터 7월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그전에 삭감을 해서, 추경이 있었으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언양에서 경주 가는 데 좌회전관계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난리지기던데 해결됐어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 보완을 국토관리청 해서 바로 직접 들어가기는 어렵고 약간 한 5m～10m 밑에서 들어갈, 기존 돼 있는 데서 좀 보완을 해서 들어가는 데 아주 원활히 잘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게 해결됐어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2011년도 공사 들어가는기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 거의……
서재갑위원
심의 받았어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심의를 바로는 못 받고 2월초에 하면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방세과장님, 11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제고해가지고 포상금 있지요.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성과가 있으면 포상해 주는 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포상금은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가지고 징수활동을 하면서, 작년부터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반적으로 저희들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세외수입 징수활동해서 전년도보다는 6억 정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징수활동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전부 다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계별로 아니고 그냥 개인한테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지방세 그 다음 장에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성립전으로 여비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로 내려와서, 국외여행비는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2명 갔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은 1년에 분기별로 시주관으로 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4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시비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견학 성립전에 어떻게 했다 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성립전 징수업무추진에 대해가지고 620만원은 시주관으로 체납세 징수활동해서 분기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재갑위원
시 전체 다 갑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구·군별로 차출해서 3명씩.
서재갑위원
그 밑에 2명 해외견학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구·군별로 2명씩 해가지고 가는 경비입니다.
서재갑위원
2명,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시 경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서재갑위원
우리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선발기준은 저희들 체납세 많이 거둔 사람에 대해서 보내줍니다.
서재갑위원
체납세 건수 최고 많이 한 사람 가는기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위원
체납세 받는 전문팀이 있는기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서울에 38무슨 팀 해가지고 국고 받는 거 있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38기동팀은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청의 체납은 한 1조원 됩니다. 저희들 울주군의 체납세는 200억밖에 안 됩니다. 38기동대는 38명이 있는데……
서재갑위원
38명이 아니고 법 38조에 내야 된다고 법으로 돼 있더라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체 인원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맞춰서 38명이더라고요.
서재갑위원
우리는 몇 명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우리는 20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체납팀이 12명됩니다. 공매, 압류, 번호판영치 등등해가지고 같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예상목표가 올해는 3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이 말인기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체납세징수활동은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30억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2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은 15억인데 7억밖에 안 했는데 연도폐쇄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30억을, 전체 우리 체납금액의 45%입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액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팀이 12명인데 시에서 2명 뽑으려고 하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게 어렵겠는데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서재갑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기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재갑위원
과장전결 아니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위원
의논해서 가긴 가겠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121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있지요. 예비안내하고 성립전예산을 해가지고 전체 시비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성립전예산 754만원이 국비로 시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홍보비로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에서 내려왔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밑에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 이 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써진 걸로 돼 있는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새주소가 고지·고시가 되면 전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우편을 보내도록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내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하자 해서 내년 3월로 지금 고지·고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써졌고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은 제로고, 표기가 이게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200만원은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2,025만원은 고지우편료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공공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공공운영비에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비하고 부기가 별도로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전체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세부적인 게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제로로 돼 있던데.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결산추경에는 삭감하는 그 부분만 올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민원지적과, 농지전용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그 뒤에 잡종지나 대지로 변해가지고 개발이익분담금인가 있잖아요.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
서재갑위원
그것 산정하고,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직원 1명이 개발부담금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은 국토해양부소관으로써 우리가 부담금을 받게 되면 국가 50%, 지방비50%로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최초 개발시점의 공시지가하고 또 개발완료가 되어서 지목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공시가격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차액의 25%, 개발이익의 25%, 그러니까 각종 공사비라든지 토목비를 제하고 순수……
서재갑위원
그런 건수가 우리 군에 많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 올해 수십 건 받았습니다. 수억원,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담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나한테 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25%라고 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서재갑위원
개발을 할 때 비용 토목비하고 그런 건 다 빼주잖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빼줍니다.
서재갑위원
그 심의를 누가 한다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종료시점 심의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서재갑위원
우리 군에 평가위원회가 있는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거기에서 하는 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서재갑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개인들이 용역을 줘서 자료를 전부 해가지고 옵니다. 해가지고 오면 그걸 우리가……
서재갑위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막 붙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서재갑위원
2010년도에 일어난 자료를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
문화관광과 석남사부도 불량건물 개축공사라고 했는데.
권영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재갑위원
126쪽, 8,250만원인데 석남사부도 여기에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쓰긴 쓴 모양인데 우리군 관내에는 사찰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석남사만 해당되는 기요, 다른 절에도 해당되는기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금당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짓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부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내려온 부분은 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시비예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시에서 석남사를 요렇게 하라 이렇게 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재갑위원
그러면 문화재청 중앙부서 에서 이미 문화관광과 저쪽에서 예산이 잡혀있어야 내려오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서재갑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내려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에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아까 방금 무슨 문화재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금당선원.
서재갑위원
금당선원 말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서재갑위원
아, 국가지정……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석남사부도가 국가지정문화재 369호입니다.
서재갑위원
또 몇 개 있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석남사부도……
서재갑위원
간월사 절에 뭔가 있던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간월사지인데 간월사 절은 지정 절이 아닙니다.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그런데 지난해인가 예산이 투입됐던데, 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투입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지정사찰이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아, 시지정문화재 된 게 있다 이거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래서 지원해줬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열 몇 군데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지원하는 절에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원하는 절은 석남사하고 아까 이야기한 간월사지 절하고.
서재갑위원
전에 저쪽에 절 앞의 길 해준다고 하는 것은 회사……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석남사요? 석남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재갑위원
석남사 말고 무슨 절인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좀 있던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흥덕사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아닌기요? 다른 데서 하는 기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하고 그 데이터를 나중에 나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박제상 유적지 춘향제 350만원은 왜 못 했고, 그 다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보존회에서 춘향제를 모실 때 시비 1,000만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비를 받았다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를 받아갔습니다. 받아갔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하고 이중으로 못주기 때문에 군비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시비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풀보조로 계획을 그렇게 잡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에서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문화행사 참가실비 보상금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문화행사에 민간인이 참석해야 되는데 올해는 미참석으로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에 많이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행사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올해도 다른 민간인 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에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도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어느 단체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원래 경상일보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자체가 2억2,000만원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9,500만원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경상일보에서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어느 민간단체거나 협의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 1억의 돈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켜놓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김 과장님, 우리 울주군관내 전통사찰이 석남사하고 문수사, 내원사 세 군데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박동구위원
이 세 군데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전통사찰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별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는 전통사찰과 별개의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보통 혼선이 오는 게 아닌데 우리 군 관내에 전통사찰이 이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남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석남사부도가 36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통사찰에서도 지원해주고 국가지정에서도 지원해주고 양쪽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최근래에 전통사찰 쪽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도 두 부류 아닙니까, 그지요?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차이점이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등록문화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50년 이상 경과된 것 가치가 있는 걸로 보고 그걸 등록문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규제받는 것도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똑같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등록이나 지정문화재가 됐을 때 국비나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도 똑같이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의 등록문화재는 시등록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의 등록이 아니고 본 위원은 전체가, 문화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시에서 받건 국가에서 받건 어떻든 예산이나 이런 것 받는 조건은 똑같으냐 이 말씀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조건은 같습니다. 조건은 같은데, 비율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지정이 되면 아마 국가에서 70% 지원이 되고 지방비 한 30%, 시지정일 때는 50% 대 50% 정도로.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위생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따로 할 것이 있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래도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꼭 절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궁금하신 사항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서재갑위원
축수산과 브루셀라 상황보고 좀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차단방역이 잘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18시까지 집계한 구제역 발생 전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좀 더 됐습니다. 총 양성이 38건에 한우가 32건, 젖소가 1건, 돼지가 5건입니다. 오늘 보도된 것은 충남 천안 사슴농장하고 강원도 평창 한우 28마리하고 경기 연천에 추가로 발생됐고 김포도 또 오늘 발생됐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위쪽으로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경 뉴스를 들어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하고 같이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접종 관계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예방접종을 한다 하는 것이 나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으면 청정지역으로,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서 1년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을 때 청정지역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방접종하는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발생된 지역에서 30㎞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예방접종을 합니다.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초소가 우리 군 행정에서 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산IC, 통도사IC, 상북 산전하고 범서 두산하고 두동 봉계 2개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율방역을 하고 있는 데가 5개소입니다. 언양 다개, 평리, 두서 활천, 차리, 구량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또 차단방역용으로 소독약품을 5종 5676ℓ를 추가로 또 구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독약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관하고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론을 보니까 상북쪽에 지금 의심부분이 있어서, 구제역이 아닌가 해서 3일간, 그 부분이 구제역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설사, 눈물이 나기 때문에, 언론자체로 봤을 때는 아닌 부분도 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 부분 내용을 접한 것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월요일 오전 중에 우리 군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전문분야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축위생계장을 보내서 같이 한번 갔다 왔는데 소를 두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나이 많은 분입니다. 기침하고,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난다 그래서 감기의 증상이다, 기온 변화가 많은 것 같으면 소 감기가 많이 옵니다.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20일에 그렇게 하고, 구제역은 외모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코 주위나 유두, 젖꼭지에 수포가 생깁니다. 수포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수포가 터집니다. 좀 더 있으면 소 혓바닥에 수포가 생겨서 터지고 해서 구제역이 발생된 소는 혀가 아파서 사료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발굽이 헐고 이렇습니다. 축산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축산직이나 수의직이나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관찰을 하는 것 같으면 이상 징후가 있다 없다를 육안으로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해서 좀 수상쩍다 싶으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정확한 검사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수상한 소가 있는 것 같으면 채혈을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전부 다 보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번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전부 다 채혈을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판단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감기의 증상이고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위생시험소 담당 수의사가 가서 이것은 감기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충분히 농가에 설명해 드리고 돌아왔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포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감기증상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최종 판명이 난 겁니까? 최종 육안으로 관찰하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육안으로 관찰하면 구제역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있어야 그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그것이 아닌 것은 다른 걸 안합니다.
김민식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 채혈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채혈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김민식위원
언론에 보니까 채혈을 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수의사가 갔을 때는 구제역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판명 났다 이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전문의사가 봤을 때 구제역이 아니기 때문에 채혈할 필요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과잉 반응을 해서 아마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최종판정을 그렇게 했네요. 감기증상이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저도 신문에 보도 난 것을 수첩에 넣고 보고……
김민식위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가축을 봤을 때 감기증상이라고 됐지만, 아까 또 언론에 보니까 채혈을 해서 3일간 충분히 집중관찰을 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런데 20일 월요일 오전에 신고가 됐는데 예를 들어 구제역이라고 의심이 가는 것 같으면 아마 어제 그 주위로 해서 반경 500m는 살처분 다 했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구제역이 소, 돼지, 발굽이 2개인 사슴, 염소 또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발굽이 2개 있는 것은 소, 돼지, 염소, 사슴 그것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로 구제역이 4종류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금 매몰된 전체 두수가 한 20만두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뉴스에 나오기로는 22만두 정도……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소 몇 두, 돼지 몇 두, 사슴 몇 두, 염소 몇 두 이게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제까지 한 19만8465마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소가 993호에 3만5635두, 돼지가 86호에 16만1652두, 염소가 31호에 1067두, 사슴이 8호에 111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호라는 것은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구수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19만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22만두 정도 매몰됐다고……
권영호위원장
소하고 주로 돼지하고 또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 방제기를 이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알아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독해서 하라고 다 공문도 보내고 지금 아마 조치를 했지 싶은데요.
권영호위원장
농협 방제기말입니다. 그것 사용 안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협 방제기가 두북농협하고 상북농협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친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친환경 때문에, 미생물로 쓰기 때문에 약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미생물을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소독약을 넣어서 하고 나면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훼손이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사용이 불가하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사용이 좀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 도로상에만 다 배치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금 한 대도 여유분이 없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우리도 나중에는, 지금 현재 도로에 배치해 놓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도로에는 다시 고정식으로 하고 그 차를 두 대 다 빼와서 다 처리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고속도로IC, 언양이나 삼남IC 보면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유독 상북하고 봉계쪽에는 이동용 차량으로 한다 아닙니까, 맞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고정식으로 하고 그 차량을 집단적으로 소가 많은 부락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방제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저온이 지속적으로 가면 아마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이 덜 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행히 그래도 남부지방으로 안 내려오고, 우리지역으로써는 다행이지만, 지금 북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꾸 더 확산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쉽게 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자꾸 확산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190페이지 보면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작업 인부임 해서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지요. 재해쓰레기수거처리사업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았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받게 된 배경과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돈이 좀 일찍 내려 온 것 같으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준다고 내시만 해놓고 있다가 12월15일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12월15일에 보조금을 받아서는 15일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려놓은 것을 좀 삭감해 주시면 2011년도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최길영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은 나중에 묻고,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이 기금 재해수거처리사업비 5,000만원 지원받게 된 배경하고 사업내용만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받게 됐는지, 예산 삭감된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해서 쓰레기 수거를 몇 t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니까 배정이 됐는데 이 돈으로 우리 해변에, 해안에 쓰레기를 수거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재해쓰레기하고 해안쓰레기는 다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편성목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붙여야지 재해쓰레기라 하면, 재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아닙니까? 무슨 돈입니까? 장비대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거처리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재해쓰레기라 하면, 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을 재해라고 하지, 일반적인 해양쓰레기는 부유물 떠내려오는 이런 쓰레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도 표현을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혼돈이 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산과에, 저는 바닷가에 사니까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어렵고요. 저희가 아는 자료는 12월18일에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15일이라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5일에 보조금 교부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문위원, 18일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공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명시이월 시켜주는 것이 맞지 삭감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 관계를 쓸 수 있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우리 수산계장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산건위에서 삭감한……, 조금 전에 18일과 15일 혼돈한 것 15일 맞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올려놓고 과장님이 삭감시켜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조금만 일찍 예산이 내려왔으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먼저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늦게 15일에 내려오는 바람에 안 이루어져서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성립전예산으로 쓰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 관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길영위원
협의를 하니까 2회 추경에 올려서 삭감을 시켜달라 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안 써지는 것 같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5,000만원같으면 많은 액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이 예산은 보면 우리 군비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순수 국비입니다.
최길영위원
국비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군비를 보태면 그렇게 못하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어업인육성지원 일반보상금 어업인 수산선진지 견학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일부 감액, 55% 됐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1,482만원 중 814만8,000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견학을 갔는데 왜 일부가 감액이 됐는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을 우리가 어촌계에 하고 선진지견학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10명 중에 어업인이 8명 갔다 오고 수협은 수협예산으로 갔지만 수협 한 사람,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계직원 한 사람이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총 10명이 갔다 왔는데, 추가로 더 갈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군비 지원은 60%고 자부담은 4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그렇지만 수협에서 또 20%를 더 보태줬습니다. 80%를 지원받고 20%는 순수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생쪽에는 보니까 원전에서 자부담 없이 견학을 갔다 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자부담 20%로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갈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인데 이런 데 많은 분들이 가서 견학을 좀 하고 와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가, 어쨌든 간에 자기부담 20% 때문에, 수협에서 20%하고 40%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른 축산계통 분들도 여기 가셨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산쪽에는……
최길영위원
없습니까? 전부 수산인들만 가셨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20% 부담하기 싫어서 가는 사람 숫자를 못 맞춰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았다 아닙니까, 저도 수협의 조합원이고 아직까지 선박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원전에서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과거 1, 2호기 할 때는 홍보한다고 외국에 좀 보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내고 있습니다. 20%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못 간 것은 바쁜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서생면만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산읍의 강양리도 어촌계가 있습니다. 많은 어촌계원이 있는데 이렇게 못가고 돈이 남아서 삭감되면 내년에는 또 예산이 줄어든 만큼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올해 10명 보내려고 했는데 6명만 가고 4명이 못 갔다, 내년에 10명 갈 그런 계획을 못 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이런 예산은 100% 다 써야 됩니다. 남아서 삭감하고 이런 것 없도록, 예산 못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이렇게 되면, 특히 선진지 외국 가서 수산분야의 좋은 것 배워 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갔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태국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지요. 왜냐 하면 태국이 어업이 우리보다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꾸 중국이나 이런 후진국으로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선진국에 가서,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나은 지역에 가서 견학하는 그것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태국 같으면 솔직하게 우리 서생분들 거의 40～50% 이상이 갔다 온 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요. 그래서 착안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정말 일본이나 우리보다 나은 뉴질랜드 또 호주나 핀란드나 이런 선진국쪽으로 가세요. 어업하는 데, 그런 데 가야지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봐야 동남아는 가서 우리가 어업 배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엄청 뒤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명 가려고 했는데 몇 명밖에 못 갔다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초계획은 15명인데 어업인은 8명 갔다 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서 과장님이 원전에서도 일부 많이 간다고 했는데 원전에서 갈 때는 물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겠지만 수산계통에 갑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계통은 아닌데 이야기 듣기로 원전측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 줬다.
최길영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권영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요. 위생과장님, 우리 불고기특구 할 때 홍보대사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오은정 씨하고 이만기 씨 지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하고는, 전혀 홍보대사는 안 되는 겁니까? 봉계할 때인가 언젠가는 한번 오셨던데.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할 때는 다 참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한번 우리가 개최를 못했고 올해는 이분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초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특구홍보대사를 이렇게 그분들로 지정해 놓고 또 초청여비까지도 이렇게 다 해놓고 전체 불용을 시키니까 좀 안타까운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청소년문화의집 이전 이사비하고 이전 설치비가 285만원하고 1억5,000만원이 남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전 못하셨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군수님 읍·면 방문 시에 언양읍의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옮겨주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 요구가 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언양읍사무소 3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읍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뒤로 2층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기로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소로 2층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다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쓰려고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과 장소가 떨어져 있고 계속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특히 또 남부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남부쪽에 특별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남부라 하시면 온양, 온산쪽으로 말씀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온양, 온산, 서생, 청량쪽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온양, 온산쪽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우리 울주에 유일하게 언양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층에 회의실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쓰도록 활용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존치를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로 한 거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이전 요구도 있었지만 삼남쪽에, 저희들이 지칭하는 서부쪽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남부쪽에 청소년 관계의 시설이 없다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민도 원하지 않고 이전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내막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보조비 해서 초등학생은 8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2만원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세대에 6명이 있고 가정위탁아동이 82세대에 106명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강경비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9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원이 축소되어서 그렇다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하신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내시가 될 때 전국 공통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공통적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실질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울주군이라도 학습보조비지만 학원을 하나 보낸다 생각하면 초등학생은 8만원대도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중학생은 평균 15만원 정도, 좀 싼 학원이라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20만원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할 수 없네요. 그지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예산도 남아있고 좀더 실질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학원이라도 한 과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금액 조정은 우리 쪽에서 어렵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단가가 배정되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증액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액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경로당을 환경 정비했을 경우에 주는 단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군 자체에서 3,000만원 정도 군비를 편성해서 각 경로당별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경로당을 청소하면 환경 정비했다는 경비로 1일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당초에는 내시하려고 했지만 예산 사정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인숙
정인숙위원
시비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한 거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경제복지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어느 부서든, 도로교통과나 도시과나……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334쪽 건설방재과소관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범서 과수농가 농약대 지원 1,000만원, 건설방재과에서 농약도 다 지원해 줍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게 사연댐 특별회계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편성하게 되면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6명 내지 2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편성해버려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거지요. 그것을 바루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통계목이 안 맞았다는 말입니까, 편성목이 안 맞았다는 말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통계목이 안 맞았지요.
서재갑위원
여기 신규로 잡았는데, 아직 안 잡혔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위에 보면 사연댐지원사업 중에 1,000만원 삭감 안 합니까, 그지요. 그것을 삭감하고……
서재갑위원
나는 이것 모르겠고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밑에 올린 겁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84농가에 1,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줍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것을 농가에 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분을 하지요.
서재갑위원
농약을 사주는 겁니까, 돈을 줍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자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농약 뭐 샀다, 뭐 샀다 정산 받아서……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권영호위원장
과수농가 작목반에 주면 작목반에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지금 온산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 버력대금, 지난번 감사 때인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버력대금에 대해서 집행할 때 온산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된 후에 버력대금을 소도읍육성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커뮤니티센터인가 짓는다고 했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행정에서 임의대로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되었다니,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뭡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12월10일에 대책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좀 늦게 돈을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자기들이 커뮤니티센터 만들 때 정책사업과하고 들어가는 규모라든지 정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호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수영장 길이가 어떻고 그러던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안에 스크린골프장도 넣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 때 군하고 MOU 작성해서 그때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 대다수가 일반회계로 넘기는 부분을 자기들이 협의는 다 했습니다. 6월하고 9월하고 공문도 올라오고,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권영호위원장
아침에 언론사에 물어보니까 자꾸 전화가 와서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는 안면에……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닌가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든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지난번에도 수차례 우리 산건위에서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요즈음 보면 청량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도 물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차집관로 매설하는 그것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시에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시에서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까도 누가 전화 왔던데, 이것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라인을 연결하는데 정화조를 완전히 폐쇄하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없을 건데”하고 이야기했는데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부담을 주지 않고, 두서 중차리나 상차리, 상월평하고 있는 데는 직접 시행하는데, 일전에도 시에 상남지구, 청량시장 있지요. 그 뒤에 민원이 있어서 시에도 전화해 보고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했는데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부담금 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BTL은 어디까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도 우리 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시하고 자주 연결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시오. 지금 언양쪽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민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시에 자주 연락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우리가 시에 물어보기 보다는 과장님께 아마 질문이 많을 겁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사업구역하고 계획은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방재과소속에 우리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화장실 용역주는 것 있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을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우리 공공기관끼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인적자원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도급 받은 그쪽으로, 전체가 아니고 일부지역을 해서라도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안이 와서 할 수 있다면……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일전에 시니어클럽회장님이 오셔서 저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업체, 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있거든요. 일전에도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느냐 하던데 그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노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업체가 낙찰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입찰은 정상적으로 하고 입찰 받은 하도급업체에 시니어클럽의 인적자원을 고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보면 2005년부터 시행사업으로 온산～삼평간 도로입니다. 1242번지 일원 소1-4 개설도로 15억1,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비 변경과 또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땅 주인이 땅을 안 내놓아서 그렇습니까? 구간이 1㎞고 10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던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공사는 보상협의는 2006년부터 해서 협의가 됐고 실제 공사착공은 2008년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당초에 설계내용상은 회야강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야강을 따라가는 부분자체가 하천, 회야강 하천을 돌망태로 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하천단면을 약간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꾸면서 결국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하천에서 약간 떨어지는 도로계획을 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당초에 편입되게 되어있던 농어촌공사 소유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편입토지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사비의 삭감이 많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당초에 1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됩니까? 2005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해왔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2005년도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보상은 ’06년에 시작했고 ’08년 공사는 착공했고 올해 9월에 완공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올 9월에 완공을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길영위원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마 계속비로 얹혀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업비자체를 너무 격상시켜서 하다보니까 실제 설계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보다 몇 개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하천단면도 키워야 되겠고 농어촌공사 펌프장 보상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안쪽으로 당겨서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도 완료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도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개소 수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령 서생군도라든지 고연지구에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남쪽으로 해서 온산읍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하고 관련되는 콘크리트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부분에 계속사업,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도로 관련부분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상하수도, 맨홀, 지금 청량천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도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고 거기 또한 보면 도로를 포장할 때 1차 초벌하고 2차하는데 맨홀 두께가 엄청 올라오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부분적으로 맨홀이 올라와 있으면 부분적으로 아스팔트작업을 해서 좀 완화시켜놓은 부분도 있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1차 초벌하고 2차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가 중간에, 배관작업을 하고 나서도 도로를 깨끗하게 원상태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맨홀이 올라와 있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군도 지방도로에 보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부분이, 이것을 피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청량 그것은 시 종건에서 하는데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성토하고 보조지층 깔고 위에 표층 깔고 오버레이 하거든요. 절차가, 다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맨홀 올라온 것은 최종 하나를 잡아서 할 때 그 레벨을 맞춰서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반이 차가 다니고 하면 자연 침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지고, 도로를 포장하면 그렇습니다. 최종 하면 현재 맨홀 올라온 그 부분이 최종 레벨선입니다. 최종 도로의 계획 고입니다. 그것 끝나면 괜찮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도로가 종결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방치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있지요.
김민식위원
방치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온산공단쪽으로 출퇴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좀 완화를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줘야 되고, 그것을 피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울주군 관내 도로를 기 지금 보면 배관작업을 옆에 쭉 하면서 이것이 또 제대로 안 되어서 울퉁불퉁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신규도로에는 없지만 기존 도로에 보면 결과적으로 맨홀, 배관작업을 하면서 종결처리가 되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교통불편도 불편이지만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범서,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범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울주서에서 앞쪽에 보면 그 도로 또한 배관작업을 하고 과속방지턱이 있고, 그때 현장을 갔다 왔지만 맨 앞쪽 도로, 어제 갔다 온 점촌교 가는 제일 앞 도로 있지요. 군도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도 보면 과속방지턱 이것도 엄청 높아요. 부분적으로 이것을 안 해놓으니까 맨홀 엄청 올라와 있고 아까 청량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이것을 본 포장이 되기 전까지라도 안전하게 완만하게 경사를 줘서, 실질적으로 교통 불편도 불편이지만 사고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울주군 관내에 부분적으로 맨홀이 높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신속히 좀 해 줘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도로굴착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허가사항 전체를 가능하면 파악해서 공사 허가 조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구간별로 끊어서 시공하고 복구 완료를 하고 하도록 유도하고 조건도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긴 구간 복구자체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BTL사업으로 하는 오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제때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물론 순찰하고 파악을, 우선 제일 먼저 울주군 관내에 그런 도로부분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적된 부분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맨홀, 관거사업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인해서 오는 것은 우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청량을 지적했는데 일부분이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앞에 완화를 시켜서 경사를 줘서, 최종적으로는 안됐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주니까 안전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부분적으로 우선해야 될 부분에서는 경사도를 최대한 줘서 본 포장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것을 정말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관련해서목격한 부분도 있지만 사고가 제법 났습니다. 특히 구영리 앞쪽 구 점촌교 가는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맨홀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인하셔서 조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민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뿐만 아니고 시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주택을 신축하면서 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절개해서 하면 나중에 복구를,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되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차집관로 매설 건도 그렇고 기존 도로에서 도로를 터파기 해서 하고 나서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 노면하고 관로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한 것 나중에 보강하는 도로 높이하고 노면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것이 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지역은 푹 꺼져버립니다. 노면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꺼져버리고, 그런 부분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한다는 그 기간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자기간이 2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높고 낮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약간 높은 곳은 침하가 있었다고 보고 높이를 좀 높게 해서 하는데, 어떤 데는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사람들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안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2년 안에는 하자 보수 책임을 져야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령 어떤 원인자가, 그 원인으로 침하됐다면 우리가 그 원인자를 찾아서 복구를 시킵니다.
박동구위원
길에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다니면서 볼 건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멀쩡한 도로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서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도로사업 15개 사업에 19건이 명시이월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주가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돈을 안 찾아가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세월아 내월아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좀 강도 높은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추진력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제가 울주군에 근무한 이후로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수용재결을 할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왔던 부분들이,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놔뒀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놔뒀느냐, 될 수 있으면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안 타가면 결국은 나중에 수용재결 받아서 공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데 계속 밀려서는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적다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수령 거부하겠다 계속 이렇게 나갔을 때 행정이 밀리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옆에서도 소문이 ‘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하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더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야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버티니까 돈 더 주더라’ 이런 사고가 만연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올라온 이 부분도 차기연도에는 좀 강력하게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도로과장님, 온산 신경마을에 도로정비공사 편성이 됐다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구간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사업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도로 가운데 보면 기존 고사목, 당산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체목으로, 대체목하고 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옮겨서 살려주든지 그런 나무를 심어주든지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 천도제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보상비……
최길영위원
나무 중간에 죽었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죽었는데 그 대체목을, 가령 적당한 부분으로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천도제를 해 달라고 하고 대체목, 부대시설, 제당이라든지 장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목적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가령 어느 위치에 했을 때, 공공시설 위에 있었을 때는 공공사업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었는데 사유지에 이설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 지역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 나무가 죽은 지 오래 됩니다. 보기 싫게 있는데 그것을 베고 포장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야 교통 소통도 되는데 그렇게 놔두고 죽은 나무를 가지고 죽은 애 살리라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되지도 않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십 몇 년 전부터 그 도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무 때문에 못하게 된 거지……
최길영위원
왜 물어 보냐 하면 군에서 1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그 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 안 해줘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작천정 실시설계 다 됐지요? 3,300만원 들여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 나중에 우리 지역구의원들에게라도 설계된 것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지금 두동하고 범서하고 공공하수도 지금 아무 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서 척과는 저희들이 기존 도로에서 약 45m 잘라서 안쪽으로, 산 밑쪽으로 옮겨서 공사가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고 봉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부지 무단점사용에 대해서 5세대 460만원 정도 변상금을 1차적으로 부과했고, 두 번째 어제부로 2차 계고를 냈고, 이것은 3차 계고를 내고 향후에 또 고발할 겁니다. 또 업체에서 1차 고소를 했는데 마을이장하고 박종수 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했는데, 어제는 이장 최 모씨가 경찰서에 진술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박종수 씨가 경찰서에 출두해서 하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 어제도 박종수 씨가 11시에 와서 오후 3시까지 군수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팅을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제가 어제 달래서 보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업체에서 고소하려고 어제 접수시켰습니다마는 1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북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경북지역에서 민원 제기했다기보다는 남명마을에서 박종수 씨하고, 바로 인근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들이 선동을 해서 2～3명 왔더라고요. 지금은 크게 동의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생지역에 지금 전원주택이 많이 난립되고 있지요? 허가가 많이 나갔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나갔는데 전원주택을 짓지 않고 방치되어서 아주 흉물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대단위로 나가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경사도가 안 좋은 화산리라든가 마근 이쪽에, 용리 위에 이런 데가 허가가 나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안 되는 가 몰라도 아주 흉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중에서 과수로 되어 있는 지역에 임야훼손도 안 하고 이런 데, 지금 서생에 신규로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 농가주택이라든가 또는 공장허가 관계라든가 농가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 거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산림훼손 인허가 관련해서 방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단위 투기목적으로 두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투기다, 대단위다, 두 가구 이상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 과수원에 과수나무를 베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허가가 워낙 남발이 되어서 그 결과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규제에 대한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임의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구 이상 훼손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거주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훼손을 해서 차후에 분양을 하다보니까 요즈음 경기가 조금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최길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여기 산림공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여기 온 지는 한 6개월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와서 서생지역에 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서생지역이 지금 제가 와서 나간 것은 5건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지요. 그때는 안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분양도 안 되면서 그냥 금융기관에 설정해서 돈이나 빼먹고 사업은 방치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정말로 지금 필요한 사람이 지으려고 하면 투기니 뭐니 해서 불이익이 가는 그것이 피해다 이 말입니다. 산림훼손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 과수원에 지으려고 하는 것도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구 이상 안 된다, 실명으로 하라는 둥, 그런 법령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이해가 되지요. 앞에 허가를 남발해서 잘못 내 준 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하셔야지요. 6개월도 안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에 잘못 허가가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허가가 나간 것은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때 법으로 하면 지금도 허가 내 줘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허가목적 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만하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따지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공원과장님, 지금 그린벨트 내에 산림을 무단으로 개간해서 과수나무를, 배나무나 감나무 유실수를 심어서 5년 이상 경과된 데 대해서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해 주는 시행령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2005년12월1일 이전에 불법으로 산림 형질 변경을 해서 농가나 또는 전·답이나 농가주택이나 또는 과수원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법을 일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 말까지.
박동구위원
그런데 건물도 포함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농어가주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차 시설이.
박동구위원
이런 내용을 각 읍·면별로 공문을 하달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을 모르고, 몇 십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팀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동해안권추진팀 먼저 할게요. 특별회계 350쪽부터 353페이지에 보면 서생 신리마을회센터 신축, 신리마을 어민창고, 서생중학교 진입로, 나사마을 농로포장, 신암마을 제당 및 창고 보수, 평동마을전복치패사업,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 해서 서생면하고 온양읍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마을에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지역심의를 거쳐서 중앙심의를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생면, 온양읍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대상사업을 빨리 선정해 달라고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제 날짜에 안 올라오고 늦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1차 심의할 때 3월에 서생면에서 올라와서 지역심의를 하고 바로 중앙심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4월에 1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편성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군에서 공문을 보내서 마을에 어느 정도 선정했는데 올리고 난 뒤에 그 마을에서 사업을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돈이 삭감된 게 아니고 사업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집행부서에서 일찍이 받아서 확인을 하고 돈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거쳐서 사업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경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했길래 전액 다, 결산추경에 삭감시키고, 동해안추진팀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2회 추경에 신규사업에 며칠 안 남았는데 많이 받아서, 명시이월시킨다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산편성이 되면 뒤에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해서……
서재갑위원
당초예산에 받으면 되지 왜 명시이월시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올해 사업입니다. 기본지원금이 매년 나옵니다. 65억을 매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5km내에 학교, 중학교 육영사업을 해 주고……
서재갑위원
올해 사업 같으면 2회 추경에 받아요? 당초예산에 받으면 안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2010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351쪽부터 쭉 있는 거는 뭐예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당초에 마을에서 선정해서 면을 거쳐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사업이 변경되고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간에 작년까지 농기계구입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기계구입 사업은 안 맞다……
서재갑위원
누가 안 맞다고 했노?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 부서에서 그랬습니다.
서재갑위원
부서에서 했어요? 주민들이 안 맞다고 했어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주민들은 농기계 구입하라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농기계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없잖아 있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받고 민간인이 가서 조사를 받고 그런 안 맞는 부분을 사업은 바꿔라, 그래서 1회 추경하고 난 뒤에 8월까지 2차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때에 최종 바뤄진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신규사업을 며칠 남겨서 받아서 이게 2010년도 사업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올해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이만큼 많은데 연말까지 어떻게 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명시이월로 조서에 되어……
서재갑위원
명시이월로 하려면 당초 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받으면?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2011년도에 65억이 내려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심의를 해서 중앙회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올해가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되어 왔는교?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해마다 많이는 안됐는데 올해 조금 많다는……
서재갑위원
며칠 안 남겨놓고 왜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명시이월시켜놓고 쭉 하다가 내년도 되면 또 받아서,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요? 예산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저희 팀에 이월사업이 많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이월사업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세입 감소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으로 갔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정도만 추경이 있었으면 이월이라든지 크게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에는 세입부분이 없다보니까 한 번 하고 바로 결산추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지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거의 없는 걸로 확정지어놨습니다.
서재갑위원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 넘겨놓은 것하고 소화가 다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앞에 이야기했지만 1회 추경 받아서 결산 추경 때 삭감하고 다시 며칠 남겨놓고 쭉 받아서 2010년도 지금 받아서 하다가 2011년도 예산 가지고 또 해야 되고, 동해안권추진팀은 문제가 있는데요, 추경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기금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는교?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기본지원금이 마을주민들 서생하고 온양에……
서재갑위원
절차가 안 맞잖아요, 줘도 안하고 한참에 올라와서 내년도 엎어서 하면 안 맞다니까, 질서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재갑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산편성의 목적이라든지……
서재갑위원
다른 부서에는 한 군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동해안추진팀에만 유독 받았다가 삭감시켰다가 또 받아서 또 엎어서 이렇게 질서가 문란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재갑위원
추경 받아서 삭감시키고 다시 받아서 명시이월시켜서 하다가, 지난해에는 모르겠는데 올 연말에 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어 명시이월이 많다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주민들이 늦게 올라와서 그건 변명이고, 행정에서 할 사람이 빨리 받아서 처리하든지 주민들 할 것은 빨리 해주든지 해야지, 정확히 받아야 되고 금방 받아놓고 결산추경에 삭감시키고 하는 거는 장난하는 거 아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명심해서 올해 연말되어서 또 볼끼라, 단디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개 하다가 할 수 없는 거는 명시이월시켜서 하지, 이게 합법화되어 버린다고, 신규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1회 추경에 계획을 한 대로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2회 결산추경에 올라온 설계비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바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실시설계비가 일부 사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올해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맞아서 변동이 없는 부분은 5건을 사업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왜 늘어났냐하면 당초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놨다가 도시가스사업이 줄어들면서 단위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설계할 사업이……
권영호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설계비 증액된 부분하고 기존 설계비는 2회 추경에 하고 자하는 설계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1회 추경 때 사업을 확정지어놓고 여기에서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당초에 계획을 한 사업에 대해서 못할 것은 설계를 안 하고 사업할 것만 설계를 했고 결산추경 올라온 사업도 실시설계비 예산 가지고 설계를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전체 사업 다 했으면 실시설계비가 엄청나게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신규사업이 안 늘어났으면 이 설계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신규사업이 어느 게 늘어났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351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에 없는 부분이 이번 2회 추경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돈은 전체 똑같은데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실시설계비를 앞에 한 금액에 맞춰서 했는데 사업명만 바뀌다 보니까 설계하다가 변동된 것만 증액했다는 말씀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2회 추경에 올라온 거, 사업할 것, 서생 송정마을 매립골 용수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생 신암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안길재포장, 공사한 부분도 그렇고 표기가 길이하고 넓이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무리 기금 가지고 했지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몇 m에 어떻게 하는지 금액만 보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산 편성 지침하고 향후에 그런 표기가부족하다고 인식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리가 얼마나 되고 폭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을 얼마나 쓴 건지 폭이 넓은 건지 좁은 건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미 공사한 서생 신암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공사 2억 들었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보수하는데 2억 들었는데, 신리마을건립 공사가 1억7,000만원 되어 있죠? 회관 다시 짓는 데는 1억7,000만원이고 리모델링 하는 데는 2억이고 왜 차이 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신리마을회관부분은……
권영호위원장
건물이 대개 차이가 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신리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나오는 기본지원금 가지고 1억7,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에다가 예산편성을 작년에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이 사업을, 기본지원금 가지고는……
권영호위원장
특별지원금은 일반회계하고 틀리게 그야말로 원전주변지역 별도 특별지원금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게 아니고,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특별지원금 가지고 회관을 짓겠다 해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나오는 기본지원금 가지고는 회관을 새로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리 마을회관은 위에 것보다 많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리마을 전체는 당초 에 얼마?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정확하게는 생각 안납니다만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암마을 경로당 보수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다는 거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마을회관 건립하면 공유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군 앞으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맨 뒤쪽에 352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공유재산이 누구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군의 기금이든 특별지원금이든 군에서 사업하는 거는 군재산으로 옵니다.
권영호위원장
351페이지 해안도로 아스콘 재포장인데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아스콘 포장공사인데 재포장이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밑에 보면 재포장공사 얼마, 그냥 아스콘 포장 공사 얼마, 표기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길이도 없고, 물론 기금이라고 해서 사업명만 만들어서 얼마얼마 해서 어떻게 하는 공사인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산부서하고 표기가 안 맞다면 다음부터라도 표기가 맞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까 서재갑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이런이런 사업이, 일반회계 같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됩니까, 하기 싫으면 치우라고 안하지, 누가 다시 반납하고 변경해 줍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350페이지 시설비 왜 전체 삭감이 됐습니까? 서생 신리마을 회센터 신축공사, 서생 신리마을 어민창고 신축공사, 서생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서생 나사마을 농로포장공사, 서생 신암마을 제당 및 창고 보수공사 삭감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당초에 올라왔는대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오면서 회센터 신축이나 어민창고 부분을 자기들이 올해에는 이 기금 가지고 안하고 다른 예산을, 351페이지에 보면 신리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로 예산을 돌리고 하다보니까 사업명 전체를, 돈을 날리는 거는 아니고 사업명이 바뀌다보니까 전액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리다보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김민식위원
전액삭감을 다 해놨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똑바로 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죄송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당연하게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지,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거의다가 신규편성 다 해놨는데 351페이지,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집행부의 담당 팀장으로서는 예산편성 절차라든지 안 맞다고 인식을 하고 향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본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해안디자인개발 계속비 1구간공사비부분, 토지매입비 20억인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1구간 공사에 명선도 조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중심 가로등하고 해안산책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할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이 가설계할 때 에는 70억 정도가 1구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했습니다만 본 설계가 나오니까 60억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 10억정도하고, 진하해수욕장 부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500대를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까지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감정가격이 낮다고 해서 협의보상에, 일부 4명은 됐습니다만 나머지 13명은 협의보상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게 됐고 군세입이 없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설계하면서 10억이 됐고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10억이 된 겁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나머지는 정리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내년에 이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2차 구간하고 주차장 부지 관계와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까지 2차 구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내년 15억 국비하고 시비 7억5,000만원하고, 내후년에는 국비 21억하고 시비 11억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을 계속비사업으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2012년까지는 종결처리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책사업과장님, 241페이지 시비 받은 것 같은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어느 기관에 대행한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부분에서 울산광역시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외국인근로자 및 65세 이상의 비문예 어르신에 대한 교육내용을 문예교육이나 컴퓨터교육, 다문화교육, 한국문화체험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부모 및 손자들 양육어르신들 내용으로 해서 부모교육 컴퓨터교육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받은 돈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불요불급하게 성립전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도 시에서 시비가 1,000만원으로 도서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도서구입비가 요청해서 내려옵니까? 1년에 얼마씩 계획성 있게 시비가 내려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시에서 도서관활성화 측면에서 편성했다가 지역별로 도서관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울주군립도서관에서 도서관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계속 활동사항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평가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우수장려금처럼 발생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있습니다. 243페이지 작은도서관조성 부분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홍보에 보니까 전액 삭감됐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학교도서관도 지역도서관으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어떻게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사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일정하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사인물도 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독창적으로 운영비에서 알뜰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지도하는 측면에서 하려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학교에 맞게끔 사인물도 부착하고 울주군에서 지원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이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겠다, 굳이 이런 부분에는 일정한 예산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해서 전액 절감시킨 겁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돈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에서 스스로 울주군에 군비를 받음으로써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자본보조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연간 예산을 보니까 400만원이 삭감됐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동주택도서관이 상반기에 개관이 되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개관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미 도서 구입을 해줌으로써 공통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관이 됐으면 하반기 때 도서지원비를 같이 해 주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개관함으로써 부득이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인데 2,600만원 아닙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하면 몇 권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한 권에 1만원씩 잡으면 200권입니다. 요즘은 책값이 1만2,000원정도 봐야 되는 데 전체적으로 구입하면서 평균 1만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200권을 잡고 계속적으로 연간에 따라서 지원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10년도 200권 규모로 200만원 지원했는데 2011년도는 줄어들어서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 적게 나가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신간도서 부분은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신간도서를 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여권 정도의 신간도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241페이지 성립전예산 행사 관련 평생학습확산사업에 성립전예산의 부스설치, 부스를 설치 몇 동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세 번 행사를 합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때 부스를 보고 가셨는데 한 동입니다. 전국 가면 1.5동 정도됩니다. 면적 받는 부분이, 주민서비스박람회보다는 큽니다. 울산박람회도 바빠서 못 오셨지만 면적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박람회 때 평균 1.5배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700만원 되어 있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시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올해 평생학습 부스설치비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쓰고 저희 돈은 절감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에서 왔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김민식위원
평생학습축제 워크숍 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참석자는 참가팀입니다. 평생학습 가면 이번에는 동아리팀 소울렉트랙에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 가는 바람에 다른 동아리로 추천받았습니다. 팝프스라는 동아리가 갔습니다. 소울렉트랙의 동아리 멤버는 7명이었고 팝프스는 4명이기 때문에 인원차이로 절감된 겁니다. 7명 가면 7명만큼 3일간 하면 3일간 돈을 줘야 되는데.
김민식위원
내부적으로 자기들 섭외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에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도록 공문을 냅니다. 우리가 전국 축제에 가는데 동아리가 참가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같이 갑니다. 이번에 행사를 세 군데 하면서 1만여명이 부스를 다녀간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구 동부에서 했을 때 정말 울주군 홍보를 많이 했고 2009년도 순천에서 할 때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오시고 하는데 중구하고 저희 군의 부스를 보고 울주군은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기관에 물어보면 울주군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단장님, 엊그저께에 언론을 통해서 영어마을이 전면 백지화됐다고 보도됐지요, 4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너무 오래 기일이 가면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단장님이 구상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저보다도 주민들께서 서생면 주민협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의서 주요 내용이 원자력 전문대학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일부 주민들은 주민요양시설이라든지, 저희들보다 주민들 뜻에 의한 시설을 주민들이 건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민의 뜻대로 하도록 하는 거는 맞는데 처음에 영어마을도 저희들이 4대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도 있었지만 주민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 소속 부지매입 때문에 현장 갔을 때 일부 주민이 나와서 전부 다 안내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어떻든 주민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마을부지에 대해서는 공백기간 없이 빨리 대처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