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1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82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항공기소음 주민숙원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한 66억 5,9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38억 9,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국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7,200만원이 감소한 106억 7,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600만원이 증가한 31억 2,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천가동 주차요원 기간제 보수에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0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2,80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8,6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82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41.6%보다 0.2%가 감소한 41.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물권비 4,200만원, 경상이전 29억 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21억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38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9페이지와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0건 27억 6,112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5건에 91억 7,597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80쪽에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할 적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사업계획을 못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토계획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기반시설 할 적에 국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거든요.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못 주겠다는 그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10억씩 3개 부락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은 보상은 우리가 먼저 땅을 확보하고 공사는 국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비를 넣어서 보상부터 진행해 놓고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국비로써 ‘도로 만드는 것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찾아가서 치열하게 붙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구당의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그런 구실을 들어서 잘 안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한번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라도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가서 지원해 달라고 매달려야죠.

300호가 아니라 69개소 다 해야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대책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결의문채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 광고비용으로 1,100만원 요구를 했던 것이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유치경쟁이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이 김해공항 확장론이 전에는 해당부서 장관이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검토를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3월달에 입지성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좀 자제를 해 왔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싶어서 부산에 일간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다 전면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책협의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광고비용으로 1,100만원 올리고 국제는 12월 6일날 전면광고를 했고 부산일보는 12월 3일날 전면광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 토요일날은 특임부 장관실에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 두 사람하고 시에서 우리 강서구를 방문해서 총무국장님실에서 왜 강서에 와야 되는지도 설명도 하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주변의 입지나 접근성, 주변의 신항, 녹산공단, 명지국제신도시, 공항, 철도, 도로 이런 것을 전체 설명하니까 상당히 좋게 의견수렴을 하고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 해당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하고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의하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요구하고 광고를 하든지 할 때 강서구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사업비 가져왔는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 상사업비에 해돋이행사, 거의가 시비인데 꼭 상사업비가 내용면에서 없는 내용 아닙니까. 부관이 없는 내용인데 해돋이행사가 시비가 되다보니까 소리도 못하겠고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내가 상사업비를 쭉 봤더니 종무식, 해돋이 이런 내용만 있다 보니까 상사업비의 어떤 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비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삭감도 못하겠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받아온 목적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해돋이행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요구가 됐는데 사실은 총무과 입장에서는 무임승차입니다. 저희들이 받아온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요구되어서 반영되었는데 내년부터도 우리 총무과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총무과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런 부서에서 받은 상사업비라도 우리구 전체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잘 배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직원들 복지도 이번에 근무복 입은 것을 보셨지만 직원들 다 근무복 지급도 했고, 또 각 부서별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알차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해돋이 행사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간부들하고 청장님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몇 분 오셨고 행사를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신호 해안변에서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체계적이고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2012년도 해돋이행사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게 해돋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꼭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가대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소선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그 일부분에다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말농장하고 정보화마을 자체가 만들어질 때 정관마을에 한정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토마토생산하고 농촌체험학습도 거기서 하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 가능한지 안한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본분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여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에 1억 8,500만원 시비를 반납하셨는데 시설운영에 대해서 반납을 꼭 하셔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소양무지개동산하고 생림에 샘터학교가 있습니다. 시설에 아동이 줄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늘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딱 일치될 수 있습니다. 국시가 내려오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긴다고 남길 수 없고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입소아동에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줄면 내용적으로,

거기에 맞춰 지원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만큼 줄여서 그분들이 시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매년 15억 3천 정도 받을 것입니다.

2009년도도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청에서 항공소음이 미치는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7개 공항에 대해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가 100이라면 김해공항은 17% 정도 미치게 되어있는데 약 100억중에 17억이 내려오면 그중에 10%는 김해 불암동에 항공소음대책지역이니까 가고, 그래서 우리가 15억 3천 배정이 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08년 10월달에 항공연장시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0억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70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공청보다 부산시 경제계의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연장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것을 반대하고 경제계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뒤로 1시간씩 연장시킨다는 조건으로 70억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련법에 당초 2009년도 법 개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범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시 올릴 기회가 있으면 법 개정시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두시장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시장이 있고 명지시장이 등록시장입니다. 그리고 사덕이나 덕두시장은 일정 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등록이 되지 않다보니 국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 구비로써 시장 장옥이나 이런 것을 개보수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개보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부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조금 재원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확보해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해서 차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힘도 들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펌프장이 최근에 인수된 강동, 상덕, 중덕 합쳐서 15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수문입니까, 2수문입니까?

예, 펌프장 쪽에는 2수문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도로를 하나 더 하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자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건설본부로 예산을 넘겨주어서 본부에서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그때 신문에 한번 크게 났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매달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2달, 3달 격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 기술이 못 미치는 부분은 기술임을 우리가 지급하더라도 전문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문도 그렇고 펌프장도 그렇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사무실 현장에 있는 직원이 기계직렬이 있고 전기직렬이 있습니다. 기계부분은 기계직렬에서 점검하고 전기부분은 전기부분 직렬의 직원이 점검을 하는데 요즘 최신식 기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비를 들여서 의뢰해서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하고, 대신 하면 기술임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설이 방대하고 최근에 인수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도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후내년에라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시설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6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일 펌프장 치고는 최대 규모입니다.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