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합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사업명세서 세입․세출안을 기획실에서 작성을 합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서 이거 작성 시에 안에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전에도 한 곳에 전체 묶어서 산출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추가되어 가지고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도 우리 이순섭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은 사실 삭감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자체 세입증가분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반영 등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산출기초 부분에 조금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추경부터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산출내역, 산출기초를 최대한 상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강혜란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강혜란위원님부터... 누구한테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순섭
이순섭위원장
장연옥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저 강혜란입니다. 요번에 우수지자체 상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페이지 162페이지에 3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나왔습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입니다. 강혜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됐고,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다문화가정에 32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요즘 지금 다문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32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문화프로그램이 어떤 복지관, 홀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몇 가지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 이제 거기에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만약에 이 돈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그 지원을 또 다시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전혀 지금 가장 문제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하러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대상들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종합사회복지관과 홀트종합복지관에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예로 다른 구에서 이런 걸 한 번 진행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제 1세대 제일 먼저 온 시집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나이가 되고 한 경우들이 있는데 중학교를 가는 아이들이나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한테 교복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단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복도 사실 만만한 가격이 아니고요, 다문화가정들이 생활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혹시 그런 쪽도 한 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복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강혜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이 추경에 보면 장애인연금이 좀 6,000여만원 늘었습니다. 늘었고 시행에 보니까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어진 걸로 아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다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도 잘 아는데 거의 집에서 칩거하면서 이러하다 보니 잘 모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 관계를 아까 제가 봤는데 내년에는 좀더 다양하게 홍보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참 묻고 싶습니다.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 팜플렛과 안내문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수영구 홈페이지와 새수영에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고, 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치단체 월례회 때 게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 제가 한 4․5년간 쭉 자생단체에 가입이 되어져서 주민센터나 어떤 모임에 가는데 그런 쪽에서 물론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분들이 거의 집에만 있고, 바깥에 어떤 대민 접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주소 관계나 이러할 때는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수당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좀 곁들여서 통․반장 되신 분들은 동의 어떤 내용들 잘 아니까 그분들 통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 회의가 보통 월 2회 정도 있습니다. 그 통장님 편으로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가 계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연옥 복지서비스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실렵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할 때 탄소포인트제 추진계획에서 여기 추경에 플러스되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볼 때 이 알림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외국의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처음 설계단계서부터 어떤 우리 생활 뭡니까, 용수 같은 거 썼을 때 2차, 3차 계속 그걸 말이지,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잘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당히 이게 잘 안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수도하고 전기라고 말씀하셨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런 부분도 저는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 조성이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식교육도 이게 곁들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454만 9,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아파트라든지 각 세대별로 구보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주민센터 이런 데서 제가 봤지만 홍보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12월 23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허재규 강혜란 신문홍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건 행정 과장 김 종 철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