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진행합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39쪽 길상사 물품구입 1식에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제기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제례 지낼 때 하는 여러가지 비품들입니다. 오래 되고 낡고 때도 많이 타서 교체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기형 위원입니다. 152쪽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에 사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명구조용 보트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구조용으로 쓰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활동들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낡아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트가 있는데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주공아파트 천주교 가는 도시계획공사 잡수입이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민간업체 시행자가 돈을 예치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주고 공사비는 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하고 우선 설계비로 5천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으면 진입로 개설에 따른 민간업체가 부담금을 낸 것입니다.

민간업체에 부담을 시킨다고?

일부 공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쪽지를 건네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업무연락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 할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면 공직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해서 하다본 결과이고 또 통화를 직접 했고, 또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수집을 했고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를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지를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던 것 뿐이지. 이것을 어느 분이 쪽지를 전해 줬다 이렇게까지 와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천군 전반에 걸친 예산, 불합리한 것을 받은 것이지,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체 문제를 취합하다가 제가 요약했을 뿐이었던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기왕에 예산심의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시작하면서 읍면간 균형, 또 모든 사업에 대한 균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CCTV 같은 부분은 정말로 읍면장들 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예산심의 첫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것이 삭감의 의미보다는 타 읍면도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쪽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파악을 그간에 해서 예산심의 올려놓고 수정예산에 넣어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전혀 없어서 어느 일정한 면만 예산을 남겨 두었을 경우에 해당 읍면장들이나 또는 타 읍면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 입지는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초평면에서 항의차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옥신각신하고 저도 큰 소리까지 내가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첫날 얘기했으면 적어도 한 10여일, 근 20여일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 안에 각 읍면에 CCTV 설치한 부분을 파악해서 수정예산에 넣을 수도 있던 부분인데 안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쫓아오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또 주민들이 뽑은 대표의원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큰 소리가 나오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부군수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사하는데 안건을 과별로 심사하는데 과별 심사가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별 심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심사 끝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 저도 보건소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일을 편성하다 보면은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적으로 위원장한테 쪽지가 왔다 해도 문제가 될테지만 미리 공식적으로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계수조정상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것이 위원장한테 왔다면 모르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 하는데 앉아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쪽지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심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건소 계수조정 끝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쪽지 갖고 온대로 그 부분을 다 항목항목 삭감한 거냐고, 미리 머리 조아리고 깎아 주십시오 했는데 깎아 주십시오 하는 부분, 어느 부분을 깎아달라고 하는지 저는 쪽지를 못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쪽지에 어떤 부분을 삭감해달라고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과 상관 없이 계수조정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심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심사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관련되는 부분만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심사와 관련된 부분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사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심사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2권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3,016만 9,850원으로 해서 예산회계법상 절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절사를 해야 하는데 차이가 근소한 600원 차이가 나서 천원을 갖다 올려서,

850원인데?

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쪽 세입에서는 절사를 해서 3,016만 9천원 세입 잡으셨잖아요.

예.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증감해서 3,170만원으로 해놓은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상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결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천원 차이인데 예산이 천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천원 차이가 절상절사를 하다보면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추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의 활동영역이랄까?

예,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회의장이 아닌, 특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어서?

그 과정은 그냥 넘어가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 시정될 부분은 추후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서로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제가 잠시만요.

위원장? 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는데 말을 끊으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하잖아요. 제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하는데 끊을 수 있어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원만한 진행이 회의 발언을 끊으시는 게 원만한 진행입니까?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부분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아니 심사가 아니고 예산삭감에 대해서 집행쪽에서 나온 부분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됐던 부분은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의원의 활동영역을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잘못 세워졌으니까 깎아달라고 하면 사법처리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저는 신중하게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끝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마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주민의견이라든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 심사삭감 액수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거론이 됐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이 의원간에 소통이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회의를 끝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중간에서 막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관련부분이 덜하고 의원간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소통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