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에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행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부서로써 32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적구성에도 군민의 복지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23건, 건의사항 9건으로써 총 33건을 지적하였으나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우수사례는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입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미흡」입니다. 군정의 주요 자문이나 협의, 업무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행정이 선진화 되고 민주화와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변모함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는 총 46개 위원회로 이중 2010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로 위원회 개최율이 70%정도로 저조한 실정이고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무려 11개나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회 운영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고 유사 위원회의 통합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였기에 조례를 마련하고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유사 중복위원회는 정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존치시킬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알림회보 제작비용 절약 및 효율적인 배부방법 개선」입니다. 2010년도 군정 홍보지인 「주민이 행복한 칠곡」과 「칠곡 알림터」를 4만8,000부 발행하여 세대별, 출향인 및 관내업체, 직원, 민원실 등에 배부하고 있는데 알림회보를 제작·배부하는 비용이 연간 1억1,080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배부방법 등의 문제로 군정을 알리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고수수료 등 제작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배부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군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군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업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철저한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신규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외에는 사실상 개별입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거의가 마을 부근 등에 입지됨으로써 주민들과의 민원발생 등으로 결국에는 입지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고 국도들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의 입지가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 기업유치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자체 점검 조치결과 미흡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 5개소에 대해 최근 3년동안 4차례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15건, 현장지도 4건 등 총 19건을 조치실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결과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평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소재 인평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은 부지면적 11,593㎡에 인조잔디구장 7,344㎡로 소요사업비 14억2,000만원으로 2009년 11월 준공 개장되어 현재 칠곡군민 상시개방체제로 북삼읍에 관리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민불편사항이 많고 인조잔디 관리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북삼 인조잔디 축구장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광고물 정비 지도단속 업무추진 부진」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거리 캠페인 2회 시행과 불법현수막 철거 3,619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7건 등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광고물 정비관련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면서 전주 등을 이용한 부동산 전단지 등 방대한 불법광고물이 관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지도단속 업무 추진이 미온적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광고물정비대책을 마련하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칠곡군립종합운동장 완공 후 활용계획 강구」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총 34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경기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공후 활용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공 후에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년 유지·관리비로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종합운동장을 벤치마킹한 후 전국대회 유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지훈련단 유치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스쿨폴리스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쿨폴리스는 8,3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21개교와 중학교 10개교 등 총 31개 학교에 스쿨폴리스 32명, 아동지킴이 40명 등 7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에 스쿨폴리스 1명, 아동지킴이 1～3명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지킴이는 대부분 나이가 고령으로 많은 군민들이 스쿨폴리스로서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체가 필요합니다.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사회단체들중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소속 회원들을 아동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등교시간 후부터 하교시간 전까지는 스쿨폴리스의 역할이 크게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방과 후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스쿨폴리스 본래 취지인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단체들과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스쿨폴리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유사 중복업무 업무 조정」입니다. 현재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 업무가 교육문화회관과 주민복지과 2개 부서에서 중복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유사 중복업무는 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하여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군 홈페이지 내 맛 집 게재 칠곡음식 홍보」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 군이 자랑하는 맛 집과 우수음식점을 소개하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집과 우수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전향적으로 검토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군립도서관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노력」입니다. 2010년 1월 20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립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현재 5,040명의 회원등록과 25,694권의 장서를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열람실 천장의 전등이 높아 불빛이 너무 어둡고 발자국 소리 등 공명현상이 심하여 걸어다니기조차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즉시 정비계획을 수립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석적읍도서관도 주민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365코너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 1대, 읍면 민원실 8대, 근로자복지관 1대, 왜관농협 1대, 석적농협 1대, 약목농협 1대, 북삼새마을금고 1대, 석적새마을금고 1대 등 총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65코너를 운영중인 4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아직도 민원실 등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수요 파악을 실시하여 수요가 많은 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365코너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필요시에는 불편함이 없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았으나 특히 「결혼이주여성 멘토링(Mentoring)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결혼이주여성이 7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칠곡군생활개선회에서 결혼이주여성 30명과 생활개선회원 30명이 1대 1 멘토링 사업을 매월 1회씩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낯선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멘토들은 가정상담과 자녀교육 등을 지도, 코치, 조언해 주어 자활과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멘토링 사업에 대한 이주 여성들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우수 사례들은 군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우수사례 중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사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토록 촉구하는 정책감사임을 유념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위해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 9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한국 청소년활동 진흥원 주최 「2010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종합보고회」에서 ‘소학동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기관 평가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열)과 성(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