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 최옥현 위원을, 간사에는 임덕수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최옥현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억5,316만5,000원이 증가된 3,010억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억8,000만원이 증가된 207억2,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주민세가 2,000만원이 증가된 3억6,000만원입니다. 재산세가 1억원 증가된 37억원입니다. 자동차세는 5억5,000만원이 증가된 38억5,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1,000만원이 증가된 9억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2,037만3,000원이 증가된 351억4,16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8,620만원 감소된 42억8,166만4,000원입니다. 의료사업 중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외 2건의 수입 1억8,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657만3,000원이 증가한 308억5,9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4,747만1,000원이 증가된 162억8,737만9,000원입니다. 25쪽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1,716만4,000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873만3,000원이 증가되어 이월금 총 3,843만1,000원이 감소된 21억9,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및 잡수입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교육청 부담금으로 잡수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전입금으로 처리되어 과목 경정한 내용입니다. 전입금 1,336만9,000원이 감소된 11억6,4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는 1,090만2,000원을 증가하여 108억1,31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1억원이 증가한 1,140억5,757만6,000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상금 1억원과 일로읍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10억원을 계상하여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1억6,037만3,000원이 감소한 42억2,1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포상금 4,200만원을 세입으로 증하고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2억237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 보조금은 6억8,683만5,000원이 감소한 1,269억5,488만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예시 내역은 실과소별 세출 예산 설명때 자세히 실과소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내용은 2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 도비 보조금도 3억3,733만원이 감소한 203억6,081만4,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시 내역 또한 실과소별 세출 예산설명때 실과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24쪽 세입 명세서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5억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8월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자동차세 계산을 어떻게 해서 연말 정리 추경에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1만5,000대 됩니다마는 남악신도시에서 자동차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증가된 인구가 하반기에 몇 명입니까?

자세한 추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앞에 세입이 적게 계상됐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자동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5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승용차로 해도 3,000대 되고 승합이나 화물차라고 하면 엄청 대수가 많은 것입니다. 추경하실 때 세원이 있다고 하면 잘 추계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쪽 세외수입 사업 수입란에 1억8,600만원 감된 원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외 2건입니다. 그 전에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 사업을 적게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접종 대상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전도가 안 됐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판국에 군에서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보건소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듣기로는 조달 품목으로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다 못 내려오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있었답니다. 조달품목의 금액이 적어서 일반 병원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서둘렀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만 이것을 못 맞아 가지고 아우성치고 병원까지 쫓아 다니고 그런 판국에 예산도 다 세워놨는데 약을 못 구입해서 접종 실적이 부진해서 감 됐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서둘러서 했더라면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타 시군은 다 맞혔는데 무안군은 못 맞혔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감액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비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삼향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인이나 표찰, 고무인을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년도 원전보조금인데 원전보조금이 1회 추경이 이후에 와 가지고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변경되므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비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보수 인건비에서 상여금하고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예산 배분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2쪽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2억2,000만원 세웠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원전보조금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오는 돈입니다. 마을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외부에 출타 했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목포 살면서도 이장을 하고 광주 살면서도 이장을 해요.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거주는 거기서 합니다. 일제방송도 거기서 해버린대요. 그러면 이장 얼굴을 못 봐요. 이장 선임할 때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장을 안 해야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공문을 내려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어울려서 화합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 앉아서 방송을 해 버린대요. 방송은 나오는데 찾아가면 이장은 집에 없고.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그 전에도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이장 임기가 2년으로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장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읍면에 사는 주민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한 달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과관리 예산에 스캐너 물품구입 취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독촉장 발송요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쪽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예산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본청 전기료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차량 선박비 300만원 새마을회관 검도부 락카룸 설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58쪽 자활 희망키움 통장이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그 뒷장에 세부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1,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쓰고 있는데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4,670만3,000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나누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한 군데 2,300만원은 삭제하고 다시 2,3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 중앙 부분에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월달 호우 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맨 밑 부분에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 측량비가 340만원 감되었는데 도비가 최종 연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감이 되어서 감처리한 것입니다. 63쪽 상단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00만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비안내문 제작 340만원은 도비가 연말에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도로명주소 고지관련 설명서 제작 1,000만원 이것은 홍보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지역안내판 도면 교체에서 666만7,000원인데 맨 밑부분으로 과목 변경해서 옮겼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새주소 고지고시용 우편료, 사전 고지고시용 우편료 두 가지가 2,500만원인데 당초계획은 금년말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64쪽 시설비 2억2,500만원 감했는데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남은 예산을 내년 무안읍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같이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내년도 예산 과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항공사진 변동분 구매 1,300만원은 단가 조정을 위해서 감 시켰고 맨 끝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사용 잔액 9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한다고 하셨죠?

예.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감 되어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감처리한겁니다.

기준점 설치가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 안 된 곳을 기준점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신규로 172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

필요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지시에 의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들의 기술적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중요해서 땅 한평이라도 상대방하고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60억8,500만원에서 5억100만원이 증가한 65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5쪽 하단에 용월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화장실 건립사업과 청천리 팽나무 숲 보호사업비는 도비 보조비율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되어서 도비 반영된 만큼 군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66쪽 하단 시설비에서 무안향교 주변 정비사업비는 2,000만원 도비 사업비로 확보해서 대성전 진입계단이 위험해서 완만한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반영하였고 식영정 초가이엉잇기도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111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67쪽 덕암고분 발굴조사 사업비는 당초 발굴 결과 유물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연장이 불가피 함에 따라서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요청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선재 보수정비사업비 3,000만원은 187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인데 그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심하게 퇴락해서 해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8쪽 초의선사탄생지 차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액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미확보 금액은 10억원이었는데 우선 5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초의탄생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는 세부사업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백련지 방송실 유지보수 360만원은 8월 행사때 고장으로 유지보수했으나 1회 추경때 확보하지 못하고 정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꽃축제 행사비 얼마예요?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행사 경비로는 1억……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의선사 탄생지 교육연수시설, 차문화체험관이라고 순수한 군비로 5억원이나 세웠는데 이것 하지 마세요. 문화유산 있는 것도 유지관리를 못하고 쓰러져 가는 형편인데 새로 지어가지고 무슨 체험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보고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했고 그 다음에 2억원 들여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 놨는데……

설명 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의선사탄생지에 차 연수관을 지어야 문화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가 안 됩니까? 그런 변명마세요. 있는 문화재도 관리를 안 해서 쓰러져 가는데 있는 문화재 관리나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비에 3,80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71쪽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47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72쪽 무안실버 소규모 요양원 옥상 등 개보수 사업에 군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7월에 장마 때문에 옥상에 누수가 되고 엘리베이터를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일로읍 노인복지시설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성립전 사용결정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73쪽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PC 구입은 앞에 사무관리비하고 목 변경시켰습니다. 74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가 와 가지고 복지 도우미를 한달 연장시키느라고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75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은행 예탁금으로 편성됩니다. 장애인 연금 8,329만1,000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마는 연금 대상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76쪽 가정 폭력상담소 우수시설 추가지원도 국비 보조금 증액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증액사업입니다. 77쪽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입니다. 78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7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인데 소전원 운영비고 그에 따른 인건비 사업인데 분권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조정했던 사업입니다. 시설아동 대학 진학 사업도 소전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시설 아동 생활 용돈도 소전원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80쪽 시설 아동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도 분권에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도 보조 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입니다. 81쪽 소년소녀 가정 대학진학 자금 100만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 진학금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증액된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 위로금으로 도비 군비 증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 25%씩 8,080만원입니다. 82쪽 보육비 지원 2억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사업입니다. 영아 장애아 종사자 특별수당 이 사업은 도비 증액사업입니다. 897만원 입니다. 83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남악에 지을 예정으로 있는 군비 미부담금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장비 구입 위에 것 하고 목 변경시켰습니다. 3,000만원. 방학 중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 국비 증액된 사업으로 2,424만원입니다. 마지막 84쪽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 긴급지원사업 도비 변경 증액된 사업 722만5,000원 제일 밑에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9쪽 시설아동 생활용돈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용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1만5,000원씩 현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용돈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책을 사라, 과자 사라 무조건 돈을 줍니까?

통장으로 입금 시켜줍니다.

소전원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의지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원을 해 주되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된다고 소전원에서도 가르치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어떤 목적을 두고 줘야지. 용돈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용돈이라는 것이 요즘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면 과자만 사먹는 그런 습관성이 들어있어요. 부기상 안 맞고 지원금이라든가 좋은 표현도 있는데 용돈이라는 표현을 고치고, 무조건 통장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용돈개념을 떠나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아이들이 적은 돈이지만 아껴서 써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돈을 다른 표현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변경도 많이 되고 경정도 많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1회 추경할 때 거의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반영하고 이번에는 꼭 추가된것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경향이 많습니다.

늦게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일 자체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경할 때 이 사항을 반영해서 하고 정리추경 할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봐야 할 사항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상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것이 늦게 내려온 것이 있고 추경 작업하기 전에 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가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7쪽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성립 전 사용 2,000만원, 도비 보조사업 했습니다. F1대회 준비 차원에서 도에서 별도로 했던 사업입니다. 88쪽 산물 활용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인데 군비 부담 5,000만원 추가했습니다. 89쪽 일로 도시숲 조성사업비 9,500만원 편성을 했고 광특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에 일로구역사 부지 매입비 4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악조경관리 제2공구 화장실 분수 수도 요금이 부족해서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0쪽 침출수 운반 차량을 2002년도에 구입, 차가 노후되어서 가다 서다 해서 추가차량비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1쪽 영농 폐비닐수거 장려금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부족해서 83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1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반환금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남창천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1억5,000만원 늘어난 것입니까?

예.

국비가 오기로 했었는데 안 왔죠?

국비는 감된 것이고 군비는 국비 보조에 따른 미부담금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가는 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늘 노력합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국비가 왔다고 하면 군비도 설정하니까 관계없는데 국비가 안 왔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우리의 실정을 이야기 해 주면서 도비 지원해 주라고 해야지, 무안군에 도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 받아야 군비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아래쪽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입니다. 1회 추경시 군비 미확보된 사업으로 3,500만원입니다.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생태갯벌센터 회의 및 행사진행용 노트북 구입 150만원 갯벌 전시관 청소용 에어진화기 100만원, 사무관리비 갯벌생태관찰 교구 등 구입 240만원입니다. 현미경, 망원경, 돋보기, 비이커, 메스실린더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94쪽 갯벌탐방로 조성사업으로 5,957만원 계상됐는데 1회 추경시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원전 인접지역개발 전액 도비사업인데 바다환경 회복 지원사업으로 2억9,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장 도리포항 조형 등대설치 사업으로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대하고 낙지 조형물 등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94쪽 갯벌탐방로 조성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갯벌 도립공원 지정에 따라서 도립공원 지역내 갯벌탐방을 할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월두 있는 마을쪽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석축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데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데크하고 석축하고 맞추어서 친환경적으로 탐방객들이 갯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신안은 갯벌축제했다고 하던데요. 신발벗고 들어가면 더 낫지 갯벌에 석축 쌓고 신발신고 돌 딛고 돌아다니면 탐방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체험을 위주로 한다면 장화나 맨발로 들어갈 수 있지만 탐방을 하는 사람들은 갯벌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것을 즐기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더 좋죠. 바다속에 데크 조성하고 석축 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탐방로 조성을 하면 탐방객들이 방문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편의시설을 갖춰가는 탐방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96쪽 신호기, 제어기 교통 안전 시설물 교체비로 3,000만원, 경보등 교체비 1,000만원 등 시설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들입니다. 부부동반 선진지 산업시찰 600만원을 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복길지구 배수 개선사업 용지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남면 연리 배수로 정비공사 관정개발공사 및 농로포장 등 영농편익사업 시설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를 당초 2억2,800만원에서 2,400만원 감한 2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로 도비 가져온 것 있죠? 그것은 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 의원님들이 지정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도 의원님들이 직접 지정을 합니다.

장소까지 지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관정도 해제하고 운남면에 있네요. 우리군에서 관정개발을 합시다.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한해가 들면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역에서 관정개발을 하면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있는데 도에서 관정 개발을 안 하든지 그런데 이쪽은 도비로 관정개발을 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도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도 의원들은 도비로 지정해서 관정까지 개발하니까 군 의원들이나 군에서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추경에 세워가지고 관정개발을 해 봅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정이 6,000공 정도 파져 있고, 지하수 오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한해 대책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해서 5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지역생산품 판촉 홍보물 제작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역제품 온라인 판매망 구축비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00쪽 민간경상보조로 자립공동체사업 천사촌 예술단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경상보조와 연관해서 품바공연 연습장 보수공사비로 4,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연관람객 의자구입으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으로 1,67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01쪽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9,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 보조금도 도비 변경내시로 20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염전바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아파트 문고 우수도서 보급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7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사촌 예술단이 어디입니까?

일로 품바공연하는 사업단입니다.

품바공연 연습장 보수비……

그 사업과 연관해서 청계에 있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연습장으로 쓰는데 보수공사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일관 되게 하세요. 연습장을 청계 폐교에 두었다가 사무실은 일로에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 공연한다고 했다가.

공연은 청계 학교에서 하고, 사무실은 일로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하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에서 염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운남하고 해제쪽에서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요?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경 예산에 1,500만원 도비가 안 와가지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도비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1개 업체에 9,000만원 투자를 하고 있죠? 어디예요?

운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바닥재 개선사업에 예산 반영해서 해 주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해제 쪽에서 한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런 예산 책정할 때는 무안군의 염전 농가가 얼마나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군비 부담이 들어가는 곳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는 자기 장사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염전 농가에게 지역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해야지 잘못되면 특혜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도비가 안 왔는데 군비를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해제 학송1리 학암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와 무안읍 성암리 성암마을 안길정비공사, 망운면 목서2리 내덕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청계면 서호3리 기동마을 농로포장공사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보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일로읍 죽산마을 안길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과목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본적 이전사업 5건에 대해서 성립 전 사용을 받아서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요즈음 고생 많이 하시죠? 연평도 문제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군사시설법면 보호공 설치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 8월에 호우 피해가 발생했는데 부대에서도 장병들이 연병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국방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 시간이 최소한 3～4년 걸려서 어렵고, 우리군에서 요구해서 부대하고 협약체결되어 있고 각종 재난시 인원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꼭 고쳐야 됩니까? 봄에 공사를 하죠? 우리군에서 합니까?

예, 우리군에서 합니다.

8월달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연평도 문제하고 연계가 되지 않느냐.

연평도 관련해서 부대에 위문갔는데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시설비 봉명보건진료소 증축공사입니다. 66㎡를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94만9,000원의 여분이 생겨서 증축부분에 간판이 없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남악보건지소 붙박이장 설치에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9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803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11쪽 810만원을 삭감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강사 수당하고 한의약 건강증진교실 운영교실 소모품구입비로 4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추진 여비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기공체조교실 참석자 간식비 216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12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나머지 삭감부분에서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장비 등 구입비로 48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지원 운영 구급가방 구입으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30만원을 삭감해서 기존의 96만3,000원하고 합해서 12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구급가방 구입비로 10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1,229만1,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114쪽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비에서 도비 하고 군비 증액분 6,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체외수정 시술비로 4,44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6쪽 위생사업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비로 도비와 군비 변경 내시해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2쪽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 예방사업에서 1,700만원이나 감 됐는데 왜 감 됐어요?

유행성 독감을 무료로 1만2,000명 정도, 유료로 5,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할 때는 유료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유료 접종을 하는 인원이 적어서 9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병원접종비는 기금하고 군비 보조금으로 병원에서 일반 정기 접종을 했을 때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고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병원 접종비가 남아서 1,17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약품구입에 차질을 빚어서 군민들이 접종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일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무료 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7,390원에 입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찰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발 빠르게 1,200명분 유료 접종을 입찰해 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6천 도수를 샀습니다. 무료 부분에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유료 부분은 전체 접종을 했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에서 발 빠르게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식테이블이 위생사업 목적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점차 세계가 글로벌 시대고 1일 생활권이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것에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테이블 한 두개는 입식테이블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정 식당 위주로만 되겠네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업소하고 그 업소가 시설 개선할 때 같이 200만원 정도 입식테이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식당이라면 그 만큼 자본력도 있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사업 목적에 대한 시설사업인데 위생사업에 별로 연결이 안 되겠네요? 자기 스스로가 입식테이블 정도는 할 능력이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식당 정해졌습니까? 어디예요?

무안 식당입니다.

거기 시설 안 했어요?

시설했습니다. 입식 테이블 지원비만……

이런 사업은 관광객들이 간다고 하면 충분히 주인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쟁력 있게 하려면 자기 돈 들여서 하고 다만 위생사업 목적으로 해줄 때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지 편파적 아닙니까? 무안군 관내에 보면 할 식당 많아요. 지원 받고 싶어도 장소가 좁아가지고 못해 준데가 있는데 다른 지원으로 위생사업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마는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본인이 건물주면 좋은데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도 사업비 변경통보가 11월 29일에 와서 21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 황토랑 농특산물 품질관리사업으로 1,910만원 계상했습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군비 부담 2억8,802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 한우등록사업 1,089만9,000원 그 밑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56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21쪽 깨끗한 농장 가꾸기사업 6개소에 2,4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에 4억5,200만원, 꿀벌 피해농가 기자재지원 1,560만원 지원했습니다. 1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 2,20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지원 1,23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24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에 3,81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 국비입니다. 구제역 방역초소운영비는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등 여러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1월 넘어서 설 쇠고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이 과연 고품질이나 한우농가에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도 한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제역 발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호남지방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방역초소를 당초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몽탄하고 현경 해운하고 시군경계에 추가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소규모 방역단 17개단이 있습니다. 보통 2～3명씩 구성되어 수요일마다 방역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횟수를 늘리고 생석회도 공급량을 늘리려고 해도 강원도에 1개 업체밖에 없어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도 게을리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제역이라는 것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제역 초소운영에 따른 바퀴 소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축산인들의 외국여행을 자제하고 대규모 축산농가에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축산인들 연말연시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방역단이 가동된다고 하는데 마을까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약은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무상 공급을 하면 한우 키우시는 분들 구성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뚫려버리면 안 되니까 촉구 공문을 내서 방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고 사업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3,984만6,000원 군비 감액만 있습니다. 주로 감된 내용은 일반 운영비라든가 시설 부대비, 기간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병원균 조사 현미경입니다. 벼도열병 포자관찰용 현미경이 노후되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군비 2,0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문화예술회관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계약관리 적격 심사 프로그램 구입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억원 이상 사업자 선정시에 입찰자의 시공 경험 기술보유자 현황 신임도 평가를 지원하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화분 구입입니다. 인테리어 효과와 정서함양, 친근감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골프연습장 조성사업비는 총 41억942만3,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조기 집행 우수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교부되어서 군비 1억원 감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마을뒷산 주민생활 체육공간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은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시설비에 AI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설치 군비 미부담금 8,400만원 삼향 왕산3리 수도시설공사에 1억5,000만원, 몽탄 대치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4,000만원 청계 월선리 상수도 시설공사 5,000만원, 망운 피서리 상수도 공사 1억2,000만원, 운남 소재지관로 매설공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8쪽 하수관거 맨홀펌프장 현장 제어반 제작 설치공사에 5,000만원, 일로 월암리 강남산마을 하수구정비 4,000만원, 무안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1,128만9,000원 중간에 하수 및 분뇨슬러지처리시설 사업 도비가 860만원 감됐습니다. 아래쪽에 무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비가 889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139쪽 청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49만4,000원 시설부대비 감하고 시설비에 증시켰습니다. 무안하수처리장 총인 시설사업 군비 미부담금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140쪽 일로하수처리장 총인 설치사업에 군비 미부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안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200만원 증하고 부대비에서 200만원 감했습니다. 청계면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부대비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증했습니다. 아래쪽에 해제면 관거 정비 사업도 시설부대비 감해서 시설비로 증했습니다. 141쪽 무안 재해위험지구 관거정비사업도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증시켰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58쪽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없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망운 지방상수도 확정사업에 1억8,500만원 계상했고, 상수도 검침 인부임 500만원, 광역상수도 원수대금 1억1,000만원 장흥댐 이주민보상금 원금상환에 2억3,136만3,000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7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남악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3,5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김갑송입니다. 관리과하고 개발과하고 합해서 7억396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른 부분은 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웃읍시다. 7억 얼마를 감했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년에 이 부분이 다 계상됐습니다. 국비 3억원만 빼고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님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 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3일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