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노영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주 위원장님이 일실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시게 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7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청사매입예산은 편성하였으면서 미편성한 복지예산이 50%정도 입니다. 복지예산 미편성한 사유를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액 1,837억 6,400만원보다 167억 3,200만원 증가된 2,004억 9,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0억원이 증가된 1,9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6,800만원이 감소된 34억 9,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제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의존수입은 증가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재정의 부담 및 필수경상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의존수입 증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의 증대 등 재원확보대책 방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구정업무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250만원등 32건 8억 5,214만 4,000원을 삼각하고 삭감된 금액 8억 5,21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 2,345만 4,000원 기획감사팀 소관예산 2억 250만원 총무팀 소관 예산 1,283만원 자치행정팀 소관예산 166만원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 3,530만원 경제팀 소관 예산 33만원 환경관리팀소관예산 6,350만원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 33만원 건축팀소관예산 5,700만원 건설팀소관 예산 1억원 생활안전팀 소관 2,400 대덕구 보건소 소관 예산 9,033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1,614만 4,000원 삭감하고 일반회계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교통팀 소관 1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특히 박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퇴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대덕구 편성 예산중 복지예산등 161억원을 미편성하였는바, 2011년도 대덕구는 재정위기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팀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구청장은 재량사업비이므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청장께서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해서 조정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사숙고한 결과 아쉽게도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조정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11년도말 조성 예산액은 86억 9,175만 7,000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중리동 카페골목 재창조를 위한 「중리 행복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행복의 거리 추진사업을 뒷받침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예정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2010년 12월 6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 성공적인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대덕구 전체 기금 사용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의결을 보류하였으나,2010년 12월 1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 결과,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제2차 주차장 계획은 반드시 공원을 활용하여 조성한다는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청 6개 팀, 1개 사업소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 연찬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현장 확인과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구 재정 여건 하에서 늘어만 가는 차입금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 민간에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효율적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예산분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통합관리기금, 공사 수의계약,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 체납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일부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었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한층 더 발전적이고 앞서가는 모범적인 대덕구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본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지원본부, 도시건설본부, 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요구정 시책사항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을 잘 살펴보았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적합성 적법성 공정성 및 효율성등을 파악하여 분석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등 45건을 도출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결집된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고 구민에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덕구 비례대표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 홍보비가 너무 많다 상당히 많다 왜 이럴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낡고 오래 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바뀌면서 집 석가래를 고치는게 아니라 페인트칠하고 외장칠 하기에 바빴습니다. 돈을 들여서 빚을 내서 담벼락을 칠했습니다. 예쁘게 깨끗이 보기좋게, 그런데 어느 날 김순이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죠. 지웠습니다. 다음 날도 김순이 또 지웠습니다. 다음 날도 김순이 또 지웠어요, 주민들이 잡고 보니 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한테 너 왜 그랬니, 소년이 하는 말, “우리 어머니 이름이에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서 어머니 이름을 알리면 병이 낫는다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어른들이 말을 해야 될지, 예를 들었습니다. 실 예를 들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200억 가까이 투자 될 것 같습니다. 대화공단보다 더 나쁜 대기질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엑슬루타워 좋습니다. 겉 번지르 하죠. 거기는 악취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입니다. 안개가 뭡니까, 안개하고 스모그 아시죠? 안개와 배기가스, 유기화합물과 안개가 결합했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곳에 예쁘게 너무 예쁜집을 짓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대덕구는 껍데기를 지향합니까? 껍데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단편적인 지수들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보고 검토하고 심의 하셨습니다. 이 뜻을 집행부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