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열의와 헌신으로 언제나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일간 이어진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여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늘 조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황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질문의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대구일과학고 지원에 대한 구비부담 경감 대책과 그리고 영재교육에 편중한 교육경비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와 세 번째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설 과학고에 대한 구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들 공감 하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동구의 교육 현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 했습니다. 비록 동구가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시아폴리스, 신암뉴타운, 동대구 역세권 개발 등 많은 활동들로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마는 동구 발전의 가장 큰 약점인 열악한 교육환경은 오히려 그 정도가 더욱 심화 되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부족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30% 이상이 위장전출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에 30% 이상이 위장전출을 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우리 동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숫자는 대단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미달에 35명 정원에 27명, 28명 밖에 채울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인재의 유출은 또 다시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키고, 주민들은 이 같은 동구의 교육 여건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구의 열악한 교육현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동구교육의 틀을 만드는 일은 우리 동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1월 수성구 소재 과학고의 영재학교 선정에 따른 대구시교육청의 과학고 건립 계획은 순식간에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 과학고가 소재하는 수성구와 학교건립 부지가 없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 군은 과학고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경쟁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으며, 외국어고가 소재하는 달서구마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는 구, 군마다 과학고를 유치함으로서 교육의 여건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 군마다 지역내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 학교 및 학부모, 의회와 집행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 구민적 유치활동을 전개한 끝에 마침내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고의 유치 성과는 지역 중학생들의 학습목표 설정과 관내 인문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로 또 동구교육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동구의 교육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과학고 1학년 80명 정원모집에 우리 지역의 중학생에서 1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과학고가 향후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를 유치할 당시에 1, 2, 3학년 전교생 중에서 동구 학생은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또 인재양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학고의 재정지원이 우리 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도시 지역의 특성상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점을 감안하고 시교육청이 1만평 이상의 부지를 요구했던 점을 본다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치제안서에는 부지매입비를 201억원으로 산정 하였고 그 무렵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곧 있을 것이라는 동향을 사전에 정보 입수를 하였고, 유치 이후 우리 구가 이에 적극 대처한 결과 조성원가의 70%가 아닌 30%로 조정되어 부지매입비를 89억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후 혁신도시 공원녹지면적 축소와 유상공급면적 확대로 조성원가가 더욱 낮아짐으로 현재는 82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마저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3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여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가 부담분이 더욱 낮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낮추면 낮추는 만큼 우리 부담분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제안한 실험실습기구 부담은 10%로 이는 2009년 6월 30일 교육청과의 협약서 제1조 4항에 현미경, 입체환등기 등으로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해석이 다소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영재교육에 편중한 교육경비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에 편중된 교육경비와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경북대학교와의 협력사업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동구과학영재교실은 지역 11개 중학교 학생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예산 편중의 측면보다는 동구의 교육 특성을 감안한 촉매제 역할 마중물의 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첫 시행 해인 2009년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내년도에 운영성과를 보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은 학생 1인당 참가비가 5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시가 34만원을 보조하고 우리 구가 16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지역의 초등학생 5학년 모두에게 영어체험의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서 기회균등을 통한 학력신장을 꾀하는 한편 동구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동구 교육여건 개선의 상징적 부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임으로 우리 구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구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전체의 학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07년도 5년간 총 45억원 규모로 동구 제1지역 5개교 안심지역에 반야월, 안일, 율하초등학교와 안심, 신기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5년간 동구 2지역 6개 학교 동촌, 입석초등학교 또 동촌, 입석, 신암, 아양중학교 이 6개 학교에 60억원 규모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8년에는 K2 소음피해 11개 학교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크고 작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은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저변 확대를 통해 동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고 예산 지원의 절감을 위한 심도있는 재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급식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는 관내 초등학생 1만9,700명에게 1인 1식 기준으로 연간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할 경우는 연간 2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그 금액은 더욱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적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현재 전체 학생의 11%에서 2014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대구시와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이 우리 구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의 대안으로 제안하신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일부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구시와 우리 구가 시비 50%와 구비 50%를 부담하여 금년에 4개 학교에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2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은 학기 중 조, 석식 및 중식지원으로 나누어 대구시 전체 공히 1식 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결식아동 급식예산 16억3,000만원 중 방학 중 급식지원에 시비 4억, 구비 3억 2,000만원으로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증액해서 시비 5억4,000만원, 구비 5억4,000만원으로 총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금년에는 금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117개소에 4,500여명의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에서도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 업주를 상대로 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 부분은 이전부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온 사항으로 해피밀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역점 추진하고자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아동구호 전문법인인 굿네이버스와 관내 6개 학교를 연계한 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와 아동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겨울방학 기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급식 인프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에 아동센터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굿모닝 도시락을 통하여 신암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급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급식소를 추가로 확보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역 무상급식소를 건립하는 그 계획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지역에 무상급식소를 건설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애로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황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명문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동구가 무료급식 등을 통해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 제출은 없었습니다마는 황순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면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이 행복한 일류도시 대구 동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이재만 구청장님 그리고 85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동구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새로운 전진과 성장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34만 구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열정의 결집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34만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본회의를 방청하신 민주노동당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