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1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20일 제8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70억2,758만4,000원보다 0.23%인 6억3,049만2,000원이 증가한 2,776억5,807만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495억9,447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90억5,327만6,000원, 세외수입은 276억143만9,000원, 지방교부세 1,189억3,877만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억원, 보조금 893억98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 일반공공행정 12억8,120만9,000원, 환경보호 2억5,000만원, 농림해양수산 11억5,170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7억4,164만1,000원, 예비비 13억4,513만1,000원 등이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기타 등으로서 28억8,019만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80억6,3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64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6억4,83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7,391만6,000원이 줄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8,98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43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2,53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09만9,000원이 줄어들었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36억4,65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억4,82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조정하고 현안사업에 재원을 충당하는 등 올해를 결산하는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과목수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사업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진장사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군의 추모누리 장례식장이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설 증축 등 필요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도비 연말 내시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 건설」과 산적한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일하라는 촉구의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남해군정의 살림살이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