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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10-12-22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13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2월1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3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제5항공유재산(2007년농촌전통테마마을)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2월22일부터24일까지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현일부의장님과김덕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선교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2010-116호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은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용문국민체육센터사업비10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중2-3호개설사업비15억원이교부되었고,도세징수실적증가로일반재정보전금이27억원증액되었으며,9월호우피해수해복구예산으로특별교부세13억원,국비18억원,도비2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은총4,145억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2.48%인100억원이증액된규모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4,045억2,519만2,000원보다100억2,168만8,000원이증액된4,145억4,680만원으로2.48%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164억3,455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3,093억2,306만5,000원보다2.3%가증가된71억1,148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특별교부세사업으로조기집행상사업비1억원,9월호우피해복구비13억원이배정되었고,도세징수실적증가로일반재정보전금27억원이증액되었으며,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조기집행상사업비1억원,용문국민체육센터10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중2-3호개설사업비15억원이배정되었고,국립교통병원부지매입비42억원이토지주와의협의지연으로감액되었으며,9월호우피해수해복구국·도비3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2억6,933만8,000원이감액된132억9,621만1,000원으로1.84%가감소되었으며,감소주요사유는개인급수시설공사비3억5,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31억7,946만1,000원이증액된837억1,603만9,000원으로3.95%가증가되었습니다. 증가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중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국·도비28억원이추가편성되었으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도비5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164억3,455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3,093억2,306만5,000원보다2.3%가증가된71억1,148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수입은7억7,000만원이감액되었으며,감액사유는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거래감소로지방소득세및재산세가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18억4,938만8,000원이감액되었으며감액사유는공공자금운용이자수입이18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14억7,300만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은55억6천8백1십6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26억8천9백7십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3,164억3,455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7억2,972만2,000원이감액된162억239만1,000원으로4.31%가감소되었으며,주요감소사유는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예산집행잔액3억2,117만4,000원,강상면면사무소진입로토지매입예산집행잔액1억7,128만7,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58억9,863만5,000원이증액된165억4,376만원으로55.41%가증가되었으며,주요증가사유는9월호우피해복구및재해예방사업국·도비예산이65억2,466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5,675만원이감액된18억9,486만원으로2.91%가감소되었으며,주요감소사유는소규모학교살리기대상학교감소로1억2,95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13억8,554만9,000원이증액된277억7,366만1,000원으로5.25%가증가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시책추진보전금으로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10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도비보조사업으로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1억6,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4,653만2,000원이증액된194억8,621만6,000원으로0.24%가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1억2,149만4,000원이감액된645억8,082만2,000원으로0.19%가감소되었으며,감소주요사유는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및사망위로금지원집행잔액2억1,83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3,580만원이증액된57억4,954만3,000원으로0.63%가증가되었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1억8,916만5,000원이감액된529억2,857만9,000원으로0.36%가감소되었습니다. 감소주요사유는국·도비보조사업인광특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4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5억5,892만원이증액된151억2,750만8,000원으로3.84%가증가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조기집행상사업비2억원,군도등도로수해복구사업비4억5,625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1억2,341만9,000원이감액된459억3,883만5,000원으로2.39%가감소되었습니다. 감소주요사유는국립교통병원부지매입비41억9,989만4,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분야는17억8,588만6,000원이증액된47억9,489만5,000원으로59.35%가증가되었고,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3억7,928만7,000원이감액된423억729만1,000원으로0.89%가감소되었습니다. 7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인건비는제2회추가경정예산381억6,567만2,000원보다1.47%감소된376억381만4,000원으로5억6,185만8,000원이감액되었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214억4,908만7,000원보다0.19%감소된214억882만원으로4,026만7,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9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845억3,123만5,000원보다1.45%감소된833억718만원으로12억2,405만5,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1,324억2,631만4,000원보다5.11%증가된1,391억9,179만2,000원으로67억6,547만8,000원이증액되었으며,기타회계전출금및기금전출금인내부거래는제2회추가경정예산88억8,118만5,000원보다1.28%감소된87억6,784만4,000원으로1억1,334만1,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제2회추가경정예산56억437만2,000원보다40.78%증가된78억8,990만원으로22억8,552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1쪽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146억6,554만9,000원보다1.84%감소된143억9,621만1,000원으로2억6,933만8,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3.95%가증가된837억1,603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가주요사유는국·도비보조금이34억7,12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인건비에17억5,074만5,000원,물건비에47억5,124만원,경상이전에73억1,500만8,000원,자본지출에668억3,736만3,000원,융자및출자에2억700만원,예비비및기타에28억5,468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실과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89쪽이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하면공사나제조기타의사업으로서그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것은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계속비로지출할수있고,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당해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등17건과특별회계에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등2건을합한총19건에총사업비는3,171억1,500만원으로,2010년까지예산액은2009년까지예산액1,233억3,013만3,000천원과금년도예산액342억6,493만5,000원을합한1,575억9,506만8,000원으로이중집행액은1,498억4,480만원이며,잔액은77억5,026만6,000원으로2011년도로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301쪽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명시이월사업은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으로예상될때에는그취지를세입·세출예산에명시하여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68건에348억6,727만8,000원이2011년도로이월되며,일반회계는49건에266억8,008만8,000원이,특별회계는19건에81억8,719만원이2011년도로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의안번호2010-117호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0년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건립한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부지및건물에대해농업인단체에게사용수익허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동면매월리34번지양평군수소유의행정재산토지1필지3,544㎡,건물2동1486.28㎡에대하여양동면쌍학리237번지소재그린팜영농조합법인대표조인영에게사용료면제수익허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공유재산(2007년농촌전통테마마을)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의안번호2010-118호공유재산(2007년농촌전통테마마을)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7년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단월면석산2리마을공동사업으로지원하여지역농·특산물및체험객유치등을통하여농가소득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우리군의공유재산인구산음초등학교산대분교의부지및건물의사용수익에대하여사용료면제를허가하고자의회의동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사용수익허가대상공유재산위치는단월면석산리470,472번지이며,양평군의행정재산으로서재산가격은4억8,750만원이며,건축면적217.12㎡4동,토지면적5,544㎡2필지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12월23일1일간본회의를휴회를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12월24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