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보조금 지원관련 영암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심사방법은 의안 발의자이신 김철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가 있고 또 시대적 사명과 요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우리 영암군의 집행부의 변화와 발전도 필요하고 또 이런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시하고 또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암군민들의 희망과 요구사항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수용하고 의회가 주도해감으로 인해서 영암군민과 영암군의 희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우리 영암군의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해야할 문제를 할 수 없다면은 꼭 해야할 일들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요청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또 이 상황들이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했다면은 발의하는 내가 모든 것을 공무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합니까?

그렇죠.

내 개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영농조합을 형성했는데 그 영농조합 형성이 우리 가족도 있고 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에서 받아서 지금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제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병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영암군청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나하고 관련된, 방금 최병찬 위원님이 질문한 그 내용 목적물에 대한 감사를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에서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요.

저는 문제가 하자가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감사해 달라는 신청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어떠어떤 부서, 어떠어떤 사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때 그 해당 부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한두건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다는 안하고 한두건을 첨부를 하면 그 부서에 와서 감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하고 문제가 된 것을 전부 지적하고 발췌해서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민선4기에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그 산수뮤지컬에 관련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증거는 예를 한 두가지 들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렇게 하면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의 범위나 그 폭을 잡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주세요 하면 그것만 하고 이건 하지 마세요 그런다 하면 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 한두개를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뭐 특혜의혹이다 그러면은 이것이것이 특혜이유이고 법률 위반이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법률 위반인데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니까 문제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상하게 소상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해서 의혹이 있는 사건 전체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나 두가지만 대표갖고 하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그걸 다 알 수 있고 다 하게 된다면은, 알고 하게 된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해서 결론을 내린 것 하고 우리가해서 내린 것 하고 비중이나 차원이 틀리고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의결을 하나씩 해 나갈려고 하면 그보다 더 가볍고 소소한 것도 예산관계라 할지 조례법안 관계라할지 뭐 청취안이라 할지 이런것도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고 고통이 있고 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 먹었던 마음들이 수시로 변화고 변화가 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결과나 내용이나 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행정감사 가지고는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정도는 해야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에서 무엇무엇을 하라고 제시를 하라하면 다 못하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는 권한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의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해서 저희들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밤잠 안자고 열심히 하나하나를 바로 서게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 했는가를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농민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셨고 또 농업부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된다 라는 것을 많이 어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보셨을때 이런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렇게 했을때 혹여라도 우리 농업부서에 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위축되거나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유호진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 이야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 치료를 위한 치료 수술도 필요하고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발전을 파괴, 건설을 위한 파괴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하고 가치가 높은 새생명 탄생에 있어서도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려면은 아파야 되고 10개월동안 힘들어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도 그것은 고통을 참아낼 새로운 것을 같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대다 기준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다 하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주어진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있는데 스스로 저 자신부터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떳떳하게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우리는 그 권한 행사를 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하실말씀, 뜻도 잘 알겠습니다. 지난 5대때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한 의원의 식구입니다. 김철호 위원님도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내가 했던 일에 보람을 느낄것이고 상대방은 또 어떠한 제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한번 우리가 6대에 들어서 같이 힘을 합하고 또 노력을 해서 대화하면서 좋은 일이 있기로, 또 우리가 좋게 견제·감시하면서 해 나갔으면, 그리고 지난 5대때보다 우리 6대가 훨씬 일들을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철호 위원님이 글쎄요 저한테 몇 달동안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영암군의 일을 대내에 그 치부를, 물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잘한 것은 저도 대내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잘못된 일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래서 속담의 말도 털어서 먼지 안나는 말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한번 김철호 위원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까지는 안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많이 존경하고 또 좌석에 앉아서도 우리 위원님의 제 뜻도 전달하고 또 위원님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이 다 되었지요? 6개월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5대때 못했던 일도 이번에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도 했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대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좀더 각성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그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봅니다. 그전에 없었던 일, 정말 그전에는 우리가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넘어 오다가 우리 6대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시정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효과,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넘어갔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뭐랄까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들 모르게 어떤 행정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는 행정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그래도 이번 한 6개월 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지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이 지금 현재 제안하고 있는 이 사항도 물론 우리 군의 발전과 또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발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좀더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그렇게 못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저는 더 옳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같이 화합하고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이지 토론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김철호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을때 만에하나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영암군에 와서 감사하게 했을때 그 대다수의 농민들이 보조금을 잘 사용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게끔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위축감을 갖고 불안해하고 불려다니고 그랬을때 농업인들이나 어떤 그 조사하는 부분하고 농업인들이 갖는 위축감하고 어떤 것이...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유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상통하는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뭐하시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철호 위원 제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질의를 해야 할 시간에 제가 토론해서 순서가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을 반대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지금은 토론하실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 찬성토론 하실 겁니까?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부가 1년동안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단 5일동안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양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와중에 여러 의혹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수행을 할 수 있는데 심도있게 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한가지 사안이 불거지면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이 생기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봤듯이 이건 동일인에게 3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또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법인에 계속적인 지원이 되면서 납품을 받는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다보니 오히려 더 농민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5일간의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번 드러나는 일이지만 오히려 더 약이 되서 영암군의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맑게 진행이 된다면 더 기쁘게 또는 즐겁게 이 행정을 바라보는 신뢰감, 신뢰감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의회에서 청구안을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최병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을 하신 김철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지난 12월달에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가운데 발견된 사항이 몇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을 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지적해서 집행부에 아마 통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통보한 사항을 우리는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결코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까지 보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들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시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5기때 해왔던 부분이 좀 미흡했더라고 한다면은 이번 6기부터는 우리 스스로 더 노력하고 더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김철호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반대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부의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며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의 농업보조금 지원 관련 영암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위원회의 본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는 절차에 따라 의장님께 공문으로 보고하고 보고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