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권기웅입니다. 지속되는 제17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 심형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1억 4,6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963만 2,000원 대비 2.81%에 해당하는 3,320만 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에서 기정예산액 10억 9,412만 9,000원 대비 3.03%에 해당하는 3,320만 2,000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의사운영에서는 1,215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기록보존의 회의진행 녹음 MP3 구입잔액 6만 1,000원과 해운대구청의 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과 연계한 외부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의원실 인터넷사용 예산 절감액 및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회의실 카페트 교체, 의원실 소파구입 잔액 등 의사운영 전문화에서 1,20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에서 879만원 감액으로 의정활동 지원 기본경비의 업무용 승합차 구입잔액 16만 1,000원과 제5대 의원의 임기만료 전 퇴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 집행잔액 8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홍보에서는 460만원 감액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의 안내책자 발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40만원,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각종 현황판 교체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2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에서의 765만 9,000원 감액은 의원 국외출장 미참여에 따른 국외 출장여비 및 수행직원 여비 집행잔액 등 765만 9,000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주요사업에 편성되었던 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제경비의 사업비가 개원 완료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예산액을 삭감하여 연말과 내년도의 원활한 예산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1억 4,643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규모 및 증감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1억 7,963만 2,000원보다 3,320만 2,000원, 2.81% 감소한 11억 4,643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1,215만 3,000원 감액은 의장실 및 제1, 제2회의실 카페트 교체 시설비 1,060만원이 대부분으로 카페트 대신 데코타일로 시공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의정활동 지원에서 879만원 감액은 제5대 의원의 임기만료 전 퇴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 집행잔액 862만 9,000원이 대부분이며, 국내외교류에서 765만 9,000원 감액은 의원 국외여행 미참여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의회체험교실 안내책자를 유인물로 대체함으로써 24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제6기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현황판 교체 및 의원실 소파구입 등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결산에 대비해서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2쪽에 의장실 현황판, 복도 의원현황판 있잖습니까. 100만원씩 감액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집행을 하면서 그 돈대로 전부다 안 쓰고 금액이 깎이다 보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조금 멋있게 좋은 걸 하려고 했는데, 좋은 걸 해도 가격이 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에도 보면 35만원, 56만원에서 35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된 겁니까?

국외여행 심사할 때 세분이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몇 분이세요? 위원회 위원이.

위원수당은 민간인한테만 수당을 주는데 민간인이 네 분 중에서 한분이 불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고, 그다음에 금년에 2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못하고 하반기 일본 갈 때 한번만 실시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많았습니다.

위원회에 민간인은 네 분으로 돼 있습니까?

민간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러면 합쳐서는?

총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중에서 수당지급이 안되는 분이 세분이고,

민간위원들께서 심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한번...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원들이 참여해주셔야 홍보할 기회도 됩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외유성 해외연수가 되는지 안 그러면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심도 있는 해외연수인지 그런 부분이, 민간 NGO단체에서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되지요. 민간위원들 참여시키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저번에 일본 가기 전부터 굉장히 언론매체에서 많이... 저희는 가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설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너무 의식 안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한두 군데의 사소한 문제 기사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매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당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데서는 시민단체하고도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홍보도 되고,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해외의 선진적인 좋은 프로그램들은 접목을 시켜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들도 주고 있으니까...

저희 6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함에 있어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도에 보면 의회 간판이 하나 붙어 있죠? 들어오는데, 천장에 간판 안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마크가 구 마크가 아니고 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보니까 ‘회기 시 의원들 식대비가 과도한 것 같음’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이 집행부에도 갑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봐야 저도 알겠는데... 오늘 처음 듣는데...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현황판에 마크 있는 건 제가 지적을 해서 빨리 교체하도록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심형균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