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의장께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청사 CCTV시스템 보강설치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다.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0년 12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80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59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 해당되는 부서에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있어서 7400만 원 정도의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희망키움통장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란 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대상은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에 가구전체의 총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그 다음에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에 적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민간지원금 매칭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키움통장 신규사업 통장 가입자 수가 154명으로 돼 있고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액이 지금 현재 1억 8086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장애인수당 지급액이 49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80페이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이 감소한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이 새로 신설 되어서 장애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장애연금으로 넘어가서 그 숫자만큼 금액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자립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금 가입자 수가 154명이라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가입수가 왜 이리 저조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이게 이런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와 닿는 사업이 아니다. 수입이 일정부분 있으면 이 수입 일정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그냥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일부러 가입 안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키움통장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상당한 혜택이 있는데 그 대상이 되면 오히려 빈곤을 탈피하는 것이 낫는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지 대상이 되면 다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15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북구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60% 이상 되는 사람이 대상자가 이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급자라고 해서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가입을 안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러니까 취업을, 대상이 돼서 아마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의 다 이것을 가입하면 본인이 상당한 혜택을 받는데,
김명석위원
그것 지금 일시적인 혜택으로 보면 키움통장이 유리할지 몰라도 그것을 탈피하고 나면 그 적립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계속 일부 불입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오고 그럼으로써의 어떤 지속적인 혜택을 봤을 때 불리하다, 그래서 이 키움통장에 가입을 안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마 언론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키움통장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 예산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정책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5800만 원이 늘어있고, 기반 구축에 3000만 원, 교육인프라 쪽에서 출연금 해서 장학기금 출연금이 2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장학기금 출연금이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인지-이 추경에-향후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기반 구축 추경에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돈의 일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 구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5 대 5로 희망을 하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구가 형편이 안 돼서 시비를 2600만 원 가져오면서 우리가 잔여 예산이 4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추진하자고 협의를 해서 합쳐서 3000만 원 해서 폴리스Ⅶ대학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기계설비라든지 저소득층의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느 대학이라 하셨습니까? 폴리텍대학?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폴리스Ⅶ대학에,
상민
이상민간사
폴리스Ⅶ대학?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 어디에 있는 대학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덕천동에 있는 옛날 직업훈련원,
상민
이상민간사
직원훈련원? 몇 명 정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 폴리텍Ⅶ대학,
상민
이상민간사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70명 이수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이수를 한 거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개월 과정으로 하신 건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과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짧게는 두 달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두 달 넘는 데도 있고, 두 달 전후로 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교육관련 출연금은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가 있습니다. 이 장학회를 설립한 게 ’97년도에 구청과 북구 지역주민들 간의 협약에 의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때 설립을 할 때 구에서 예산으로 10억 원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자율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서 20억 정도로 하고 3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2억 원, 99년도 2억 원, 2003년도 2억 원, 2004년도 2억 원, 2008년도 1억 원, 2009년도 5000만 원 이렇게 출연을 해서 현재까지 9억 5000만 원이 출연돼 있고, 장학회기금은 대략 29억 원 넘게 현재 장학기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를 가지고 1억 좀 넘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이 10억이기 때문에, 지금 9억 50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래서 이번 계기에 2억 2800만 원을 주고 그래도 220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차후에 구의 여건이 되면 더 주기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동안에 계속 주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2010년도 본예산에는 돈이 안 돼서 추경에 했다 이거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2011년도도 본예산에는 보니까 없었는데 그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98년부터 줘오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예산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사실 편성 여유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고 형편이 나을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10억 원이 다 채워지면 그 이후로는 구에서는 출연을 더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형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추가로 지원해도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한 구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전에 저소득자녀장학금 특별기금인가 그것 일부 출연한 것 없어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장학회를 구성할 때 사회 부서에 있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기금이 일정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도 이 장학재단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래서 매년 장학생을 선별할 때 고등학생의 절반 인원은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선발해서 명단을 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좀 전에 연도별로 금액을 불러줬는데 이 금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어차피 그것도 우리 구에서 기금을 넘겨준 것인데 출연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아무튼 지금까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억 5000만 원 중에서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죽 출연한 금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구에서 나간 돈이 총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69쪽에 맨 상단부분에 보면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해서 예산액이 800만 원 정도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상당액 줄은 절반만큼이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진흥 구현에, 없던 통·반장 선진지 견학에 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전국지도자대회 입교자 여비,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왜 이렇게 금액이 여기에 삭감된 금액과, 왜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으며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여기에 없던 예산액이 단체지도자대회 입교자 여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입교자 여비 이렇게 해서 거의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쪽에 없는 800만 원이 줄은 이 목이 왜 이쪽에 2011년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문제는 당초 저희들 예산에 16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의 편성과정에, 계획한 과정을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제주도나 울릉도 등에 2박 내지 3박 정도로 해서 모범 통장들 산업시찰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80명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한 결과, 다른 단체원들과의 형평성, 또 검소하게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그 인원은 가되 국내로 해서 1박 2일로 가고 예산을 과다 소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같이 하면서 예산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육지에 1박 2일로 산업시찰을 시행해서 8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좋은 데 보내서 사기를 더 향상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특정인에게 베푸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절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지요.-본예산에 16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만 편성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코스로 해서 인원을 160명 정도로 늘려서 다수가 수혜를 보면서 경비는 적게 드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통장 산업시찰 예산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고 매년 실시돼 오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매년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난번 예산안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 데요.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 보조금을 받아서 무엇에 쓰기에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시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이중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체보조금 등은 각종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필수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돈이고, 또 역량강화 이런 돈은 우리도 국민들이 교육을 받듯이 그 단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확립을 위해서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역량강화 교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양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해는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 다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사람 간에도 돈의 지출규모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사용해서 효과를 얼마나 바라느냐 그것도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는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정신적인 국민운동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우리 주민화합이라든지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국민운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균등하게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 정도 비율로 하면 우리 구의 국민운동에 기여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한 만큼 더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2박 3일 동안 교육받는 거기 비용으로 연수원으로 지급하는 돈이 일부 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교육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죠? 연수원으로 그냥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원에 들어가는 경비를 국비, 시비, 구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바로 연수원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숙박비 내지는 식대 이런 부분을 연수원으로 바로 보내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 경비하고 교통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이해가 빨리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연수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들어가느냐고, 그것은 본인 경비에서 갖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립지원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1억 원 이상이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의료급여로써 시에서 내시되는 금액이고요. 우리 구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조금 지원이 감해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세출을 연계해서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세출부분에 보면 의료급여 쪽으로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 듣기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감해졌다는데 그러면 감액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들이 발생해서 줄어들었다든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내시액이 줄어서, 전체가 줄어서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급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내시액이 줄어서 세입부분도 같이 줄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내시액이 줄은 것을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거든요? 내시액이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느냐고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내시액이 무엇 때문에 줄었냐 그러면 전체 사업이 시의 전체 형평성을 가지고 이 예산을 분류하다 보면 전체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가 다 줄어집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체 국가의 복지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이 다른 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주니까 거기서 줄여가지고 장애인들 저소득층 예산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그것에 대해서는 물었는데 우리 구에 저번에 많이 배정이 되다 보면 좀 줄어들을 수도 있고, 시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면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말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핑퐁 놀음을 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장애인 내시액이 줄었으면 줄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기구에 대해서 항간에 이런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혜택자가 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고나, 또 얼마 안 있으면 고장하는 비메이커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이렇게 저질스러운 것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국고를 낭비한다는 뉴스가 한번 나오기도 했고,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지사장과 자리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합니다. 지급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기구들을 구매를 할 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주지도 한 번쯤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6억 4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국·시비가 그야말로 우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이 사업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다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립지원과에서 더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는 내시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일은 액수가 적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내용이야 어쨌든 약 6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좀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이 돈을 우리 구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전체적인 금액이 여러 가지 다 나열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새로운 과가 창설됨으로써 종전에 했던 과에서 보다는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6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됐는데 큰 틀에서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줄어든 큰 사유는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시에서 실시하는 성과관리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 수급자들이 107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이 그만큼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시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좀 절감되어 남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자활공동체로 창업한 좋은환경이 있습니다. 그 좋은환경 예산이 6개월간 지원이, 공동체로 나가다 보면 지원이 이제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서 아마 금액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더 많은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다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국비가 지금 약 6억 정도가, 어쨌든 이 내용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 지금 질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쨌든 이렇게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경우는, 반납이라기보다는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내려온 국비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납이 안 되는 방향으로-어떤 방법을 쓰시든지-그렇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이 한 18억 327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도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78페이지 수급자 교육급여 해서 증액이 된 부분, 해산장제급여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수혜자가 있을 겁니다. 수혜자 숫자하고 해산장제급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의료급여라든가 수급자 교육급여는 우리 수혜자가, 당초 예산이 조금 적게 내시되다 보니까 수급자 그게 모자라서 아마 위에서 우리 금액에 맞게끔 편성한다고 증가됐고, 해산장제급여는, 해산급여는 조산이라든가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분에게, 우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그 다음에 해산이라는 것은 장려금을 주는데, 이 예산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60여명이 아마 해산을 해서 지금까지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조금 놔두고 아마 더 이상의 출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급여도 우리 수급자가 사망하면 1인당 한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말까지 사망할 숫자를 놔두고 나름대로 해서 금년도에 이 예산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수급자 교육급여 해서 1억 1000만 원 남짓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교육도 무슨 교육을 시키고 교육자를 급여까지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그 다음에 학용품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고등학생이 약 1200명, 중학생이 1030명 해서 한 223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여성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시상금은 전액 감액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은 신규로 4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시상금 1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는 우리가 2009년도 7월 1일부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가 있는데 이 당시에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2009년도 말까지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데 권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이것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변형된 탄소포인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009년도에 1100만 원을 편성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인증패와 함께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들어와서도 당초예산에 탄소포인트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확정이 환경부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해는 1900만 원, 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서 하자고 했는데 이 탄소포인트 예산이 올 11월 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4400만 원.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에 보면 이중지급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형된 탄소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을 했지만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44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민원봉사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 우편요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11년도 예산과 2010년도 1회 추경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우편요금이 4억 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서 48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3억 6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추경에 또 6000만 원이, 유독 이 우편요금에, 지금 6000만 원이라면 민원봉사과 전체 운용 예산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이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너무 한 과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010년도 당초 본예산에 우편요금을 4억 8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 중에 우편금액 소요량을 좀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 돈은 연말까지, 상반기 중에 확인을 해서 보니까 이 돈은 예산집행 사항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편모아시스템 이런 각종 통합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조금 과다 확보했다는 그런 부분도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48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이번에 연말 결산 때 6000만 원을 추가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3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우편요금 체계가 어떻게 사항이 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작년 본예산보다는 8000만 원을 줄여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금 집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추경 때 삭감이 필요하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래 보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민원봉사과 전체 금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금액을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다른 과에서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이 우편을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만 다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 전체에서 우편을 발송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하기를 위해서 각 부서의 연간 소요량을 예측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을 때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추가로 과다 요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전년도 예산을 4억 8000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4억 800만 원이죠? 그것 조금 수정 바라겠고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4억 80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이 부분이 이번에 6.2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다른 지원하는 과에서 이 우편요금이 과다 들어가서 원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선거비용은 국비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편요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해서-208페이지 넘어 갑니다.-144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수당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 액수가 144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감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래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은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협회 소속 회원 중에서 단체장의 추천 또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을 활용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발업, 목욕업 분야별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에는 녹색등급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올해는 맡기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는 최대한 적절하게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갔을 때 목욕수를 채수를 합니다. 채수하는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중위생에 대한 홍보사항 이런 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취지가 좋으신데, 이것을 갔다가 백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구민의 위생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더 사업을 확장을 하셔야 할 판인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식품위생기금을 이용해서라도, 결국 감시원이라는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식당이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이렇게 기금을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더 많은 감시원을, 감시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업소에 이렇게 상시로 정말 식당이 위생적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의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과 관련해서 가축들도 난리굿인데 사람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 위생과 관련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서 그린시티 해외 우수선진도시 연수 해서 상사업비로 올해 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사업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연수 목적이 물론 선진지 견학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연수 목적이 구체적인 것들이나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해외연수 국가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내시가 되고 또 자금이 배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았을 경우에 그 목적사업에 맞고 또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고,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차기 추경에 반드시 편성이 돼서 최종 의회의 승인 받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자금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와서 이 해외연수는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공문으로 확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7박 9일 동안 북유럽 3개국하고, 그 나라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에 있는 유럽, 체코하고 오스트리아 그래서 5개국을 가는 연수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하고-미안합니다마는-저희 직원하고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이미 갔다 왔고, 5개국 생태도시-관광은 아니고요.-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추경전사용 승인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것은 갔다 오셔서, 이게 환경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의 맞춤형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일단 갔다 오신 것을 견문을 넓히셨으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그린시티에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계속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부서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님 많습니까? 많으면 정회하고 다음에 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하나 묶어서 하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자립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일반생계급여가 지금 8억 2400만 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가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생계급여는 당초예산이 과다편성 돼서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
1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양곡은 구입 신청한 사람들이 적어서, 그 숫자가 적어서 지금 현재 그것도 아마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4000포 내외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우리 구로 내시된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많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신청이 과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국비들이거든요. 국비들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줄어들었으면 천만다행이고요. 실제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원인이니까 국가적으로도 다행이고, 우리 북구를 봐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들을 해 보시고 이렇게 국비들이, 조금 전 박성희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국비들이 다시 내시액이 줄어들고 이래 하는 것들은 우리가 혜택자가 좀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겨서 이래 되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아까 질의한 의료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보장구 구입비가 적은 이유는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 구입할 사람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숫자가 적어서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생활 건강유지비가 적은 이유는 무료급여1종수급자 본인부담을 국가에서 완화를 해 줘서 국가부담이 많아져서 이것은 적어졌습니다. 특별하게 전체 금액이 적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신청 숫자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세무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문화체육과 소관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8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류종상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1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화프로그램에 1100만 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복지관 운영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 1100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각 복지관별로 특화프로그램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위해서 복지관 1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11개소에 1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상사업비를 받으셨다 하는데 상사업비가 어떤 상사업비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010년도 복지평가, 중앙에서 복지평가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가 전체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사업비가 11월 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현재 지역특화사업 행사 개최에 1400을 저희들이 배분했고, 그 행사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주민 문화행사 지원, 저번에 한 덕천권역이나 금곡권역에 역시 내년에도 그러한 행사를 하고자 12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북구사이언스페스티벌 해서 구민운동장에서 저희들 야간 천문 관찰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200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복지 부서에,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알겠고, 그만 하면 됐습니다. 어쨌든 상사업비를 타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업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데 이 상사업비를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업무를 보시는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 우리 구인데 복지예산이 한 푼도 국가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복지행정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북구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 지원 상사업비 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17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방금 말씀 중에 됐다 해서 그냥 잘렸는데 문화페스티벌 청소년 하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 천문 관측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중에서 200만 원 정도, 이게 현재 3회를 했고 내년에는 4회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천문을 관측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야간에?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인원은 사실상 올해는 저희들이 원래 7, 8월 달에 여름철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추울 때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한 200명 정도 모였고, 보통 평소에는 500 이상 모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복지행정과에서 천문을, 하늘의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업무가 좀 상반된 업무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 대상이 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파트라 해서 저희들이,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맨 위에 보면 우리가 국비하고 기금이 줄어있고 우리 구비가 다소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 이유를 그 밑에 죽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축제개발 용역비에 기 예산이 없던 예산이 이렇게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기금이 줄어들고 우리 구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축제개발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축제개발 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되는지? 이 세 가지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사항은 화명동 소재 와석초등학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1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늘어난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의 주변에 환경정비 즉 도서관 부지매입입니다. 이 예산이 7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개발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북구 장기발전 개발계획 2020 용역 그 다음에 북구 재창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의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 구포장터축제를 비롯해서 낙동민속예술제가 18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또 성공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특성, 문화유산을 접목시켜서 축제개발 전문가를 통해서 심층 있게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구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축제를 살펴보면 대표축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령의 머드축제, 안동의 국제탈춤축제, 그 다음에 최우수 축제가 8개, 우수 축제가 9개, 유망 축제가 17개, 예비 축제가 21개 해서 총 57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약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표축제로써는 고작 57개 축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축제를 발굴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대표축제를 하고 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해 보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두 가지 질의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증감과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석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우리 구민 대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그 학교 내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많은 부분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이 삭감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주변 환경정비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7억이 늘어나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은데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기금이 21억 원, 그 다음에 시비가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기금 10억 원은 우리 구에서 교육청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배정을 해주고 그러면 11억이 남았는데 공정률이 50%에 미치지 않으면 21억 원 전액을 다 주지 않아요, 기금을. 그래서 11억이 배정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1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7억 원 내려온 것은 이미 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축제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청정녹지과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우리 시비가 10억 내려와서 한 데를 제가 몇 번 수차례 올라가서 또 청정녹지과 과장님하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 사업 중단하고 일단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고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구의 축제개발을 하는 데는 그분들이 청정녹지과 용역개발을 하셨던 분들도 큰 도로가 나 있으니까, 이 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축제는 물론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 낙동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구를 잘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야지만 우리 구에 제대로 된 우리 구의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축제개발 용역비로 다른 전문가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한다면 아마 청정녹지과에서 숲 테마 교실을 용역을 잘못한 것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 이런 전문가들은 용역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분을 여기 용역에 참여시키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사항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면 용역을 하다 보면 사장되는 건수가 적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과품을 받아서 책꽂이 위에서 잠자고 있다면 이것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아신다고 하면 안목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볍씨 중에서도 상품만 골라서 하나만 골라서 파종을 하듯이 가장 좋은 씨앗을 고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그 다음에 안목이 높은 이런 사항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했던 이러한 축제개발 중에 우수축제를 연구검토하고 용역 했던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주고 단, 주는 조건은 우리 구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업체가 되면 우리 구 실정은 이렇다, 그 다음에 사는 여건이라든지 제반특성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서,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잘못 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낙동강르네상스와 이렇게도 접목을 시키고 다양하게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바가 있는 것이 우리 구를 그러니까 우리 북구만의 축제, 그 다음에 북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북구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게끔 많은 자료를 주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성공한 축제를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하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아는 분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또 과장님 나름대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표될 만한 감동진나루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축제를,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개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가 질의 하나,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면 이 용역을 과장님 말씀마따나 용역을 해야 되고 이순영위원님 우려하신 바도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가 몇 개 되지 않는데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사실은 비용을 들여서 실패할 수 있는 소지도 많죠? 과장님 말씀마따나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령머드축제하고 두 개밖에 없다 하면, 나머지는 말을 못해도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적자나서 속앓이 하는 데도 많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왜 하필 이번에, 다음에 2011년도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천천히 하시지 왜 추경에 마지막에 올라와서, 지금 이 용역이 시행됐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사실상 이 축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은 이미 지나가서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과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는 용역을 마치면서 내년도에 1회 추경을 합니다. 1회 추경을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가을에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244개 중에서 두 개만 성공했다 하면-최우수적으로-확률이 낮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마라톤대회니 축제니 지자체별로 해서 우후죽순같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폐해가 일어나는 게 많고, 영화세트장 만들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적자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장기과제로 해서 3000만 원을 들이든 5000만 원을 들이든 1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용역을 장기과제로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계신 문화인사들 혹은 구 의원이든 여러 분들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월 달까지 급하게 용역해서 추경에 예산 넣어서 축제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도 좋고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데 그 부분을 내년에 개최하겠다는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정말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해야 되지, 이 축제 한번 개최해 놓으면, 1회 축제를 했다 말이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석골 축제 한번 해놓으면 2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몇백만 원씩, 1, 2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동네마다 축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소모성인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용역 줘서 만들어서 1회 축제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 2회 안 할 수 없고, 3회 안 할 수 없고, 다음 청장이 안 할 수 없고 이래 되면, 어차피 축제 같은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될 소지가 높은데-시비 받을 수 있겠지만-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성급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사업을 할 때,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너무 빨리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명시이월하고 해도 날아가지 않는데, 이것 체육관 지으면 조금 더 여론수렴해서 명시이월하고 하더라도 2년, 3년 걸려도 될 것을, 이것 내년 7월 달까지 지어야 된다, 8월 달까지, 이것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것도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축제 부분은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좀 용역을 이렇게 급하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2009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축제는 두 개가 아니고 총 57개입니다. 57개인데 그중에 나눠놓은 게 대표축제가 2개, 최우수가 8개, 그 다음에 우수축제가 9개, 유망축제가 17개, 예비축제 21개 해서 총 57개가 됩니다. 그래서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7개는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 우리 북구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보면 기총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상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우리 북구라든지 낙동강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상은 축제가 올바르게 크게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대표축제 안에 드는 게. 그래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내년에 개최할 목표로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죠. 내후년쯤에 느긋하게, 용역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좀 느긋하게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하자는 거죠,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좀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을 해 보면-계약을 해서 보면-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예를 들어서 5개월이 될는지, 6개월이 될는지, 7개월이 된다면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용역기간에 따라서 다소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계획 같으면 본예산에 느긋하게 올라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보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많이 바쁘다는 거죠. 빨리 이것 해서 용역을 빨리 줘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구 의회든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정도로 참고해 주셔서 추경에 편성하실 때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 개발이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북구의 문화체육 예술활동 활성화에 편성된 예산, 정월대보름맞이라든지 구포장터 만세운동, 그 다음에 낙동민속예술제 굿 한마당 이런 모든 예술제를 아우르는, 이 모든 예술제를 아니면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고 새로운 축제를 하나 개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 보시니까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축제 플러스 새로운 아이디어 플러스 지역특성과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총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축제개발 용역비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늘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 구에 너무 많은 축제가 있어서 아니면 이런 문화행사 창구를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축제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심도 깊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것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축제를 하나 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본 위원은 의아합니다. 거기다가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낙동강르네상스와 연계해서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과장님, 낙동강르네상스라든지 용어는 지금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특정 정당과 낙동강포럼이라는 어느 단체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주 테마인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치적으로 하는 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여기는 정치를 논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어느 특정포럼이나 그런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낙동강르네상스라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또 그것도 급히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왔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정치적 해석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치성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치성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이 분야도 다루고 했고, 그다음에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이 유감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유감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획총무위원장님 개인적인 낙동강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기획총무위원장님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장 수장이시지만 그분 역시 의회의 한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서도창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감안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용어는 낙동강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축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답변 내용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만 가지고 어떤 구정을 발전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의원님 누구시든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준다면 그러한 방향은 받아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측면이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이 특정 어느 누구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물론 낙동강과 르네상스라는 용어 자체는 각각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보통명사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누구나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낙동강이나 르네상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낙동강르네상스와 연계해서 또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총위원장님의 생각 그 다음에 과장님의 생각, 본 위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초당적으로 임해야 되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한 용어 선택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제개발 용역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좀 빨리 필요로 해서 쉽게 말하자면 2회 추경에 편성했다, 요구를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본예산하고 지금 2회 추경 예산하고 쓸 수 있는 기간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도폐쇄기 내에 쓸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지금 만약에 본예산에 넣었더라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을, 사실상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하고 하느라고 이것까지 연구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업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구상하다 보니까 ‘아, 이것을 한 데 묶어줘야 되겠다.’ 더욱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그 다음에 구포장터축제라든지 너무 광범위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중앙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선정되는 이런 행사와 그 다음에 지역발전 그 다음에 또 다른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돌파구를 찾던 끝에 축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타 지역 못지않게 발굴해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반영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좀 더 과제를 갖고 좀 신중하게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렇게 급하나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바로 내년에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만약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또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 이미 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꼭 넣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비 중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 21억 중에서 10억은 기 지원을 했고, 11억을 지금 아직까지 공정이 덜 돼서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삭감을 했다 안 했습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어차피 11억이, 공정이 지나고 나면 11억 다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기금이 우리가 2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정이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1억이-기금이-중앙에서 다 배정을 안 해줬어요. 10억만 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21억이 내려올라 했는데 10억만 내려와서 11억은 지금 감액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공정이 아직 50%가 안 됐기 때문에 11억을 삭감한다 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나중에 어차피 공정이 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11억이 배정돼 내려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에 65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구민체육대회, 이미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 사용한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되면 우짜노?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전사용 승인으로 해서 쓴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가 내려와 있어 가지고 상사업비에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득해서 그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추경전사용 승인을, 기획감사실에서 승낙만 하면, 지금 쓴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튼 문제가 있는데 추경전사용 승인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추경할 때까지 안 쓰면 안 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한 구민체육대회 같은 부분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경이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직원 저기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용대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5억 8500만 원의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업 확대로 인한 증액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 8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구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늦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시비로 하는데 편성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뎀직업재활센터에 저희들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게 언제인가 하면 올 10월 달에 이것이 지정돼서 전체 금액이 8600만 원의 돈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로뎀직업재활센터가 그럼 여기서 하는, 기존에 이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로뎀복지관에서 재활센터를 신규로 사업을 신청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서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여기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이 로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중고장난감 재활용사업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중고품 또는 장난감 제조업체에서 아주 싸게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판매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중고장난감 재활용품, 중고장난감을 다시 장난감제조업체에 갖고 가서 거기서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이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쓰던 중고장난감이 있으면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세척하고 해서 신품처럼 만들어서 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중고장난감 공장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싸게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중고장난감을 판매해서 여기서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행안부에 사업을 두 개를 올렸습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6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도 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그러면 시중의 일반 정품하고의 가격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약 50% 이하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짧게,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짧게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쪽에 보면 전수장학생 전승보조금 해서 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학생들이 동래구에 있다가 이리로 와서 동래지신밟기의 전승보조금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축제개발 용역비를 이미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래지신밟기라는, 물론 이 부분도 우리 고전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승돼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구만의 어떤 고전, 우리 구만의 전승돼야 될 그런 문화재라고 한다면 대리지신밟기도 있다고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래지신밟기와 대리지신밟기는 지신밟기의 일종으로 꽹과리, 사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동래지신밟기 학생들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도 대리지신밟기를 좀 활성화하고 대리지신밟기에 대해서도 전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축제 용역 하는 데도-이게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대리지신밟기가 좀 활성화되고 전승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구포대리지신밟기는 시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에 출전을 했거든요. 출전을 했는데 시에서 지정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에서도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구덕 전수관 옆에서 참여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사항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동래지신밟기는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래지신밟기는 대부분 시비로 한다 하고 나머지 구비로는 우리 대리지신밟기를 전승 지원하는 데 차등화해서 쓰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매칭펀드가 돼서 매칭펀드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장시간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의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서 5368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무슨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하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치매예방교실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예상은 한 120명 정도 했는데 이것이 예상보다 많이 불어났고 전반적으로 서비스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안에는 아트테라피로 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 서비스가 있고, 성장기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고, 장애아동·청소년 홈 티칭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서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여자대학 그 다음에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현재 정부지원금은 거의 14만 원씩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전체적으로 300명 조금 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73페이지 추가로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2009년 사회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점심을 먹었는데 반환을 해서 177만 원이 반환되는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식대가 도리어 반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연가를 쓴다든지 병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177만 원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점심시간도 지나고 있고 그래서 몰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하세요.
김명석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상사업비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상사업비,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자산취득비에 노후PC 구입 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상사업비를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반예산으로 쓰시고 상사업비는 직원 사기나 기타 다른 쪽으로 썼으면 하고요. 172페이지에 보면, 17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네요. 사회복지관 운영 이래 가지고 민간자본 해서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노인특성화 프로그램 이게 시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이 기초나 광역이 다 삭감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좀 수월할 건데,
김명석위원
172페이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 7월 부산시 사회복지관 노인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라고 내려온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특성화 기능보강에는 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PC구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알코올 사례관리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알코올중독자 등 상담 예방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 시비부담입니다. 사업내용은 알코올 의존 사례관리자 업무용 비품, 집기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자활프로그램실 장비교체인데 이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실 노후 된 재봉틀 교체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9월 20일 날 부산시장께서 사회복지현장 방문 시에 시설이용자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특별히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밑에 바우처사업이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 다음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줄어든 사항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안마시술을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마시술교육을 시켜서 자활의 기초를 닦으려고 했는데 의료법상 안마시술교육을 할 수 있는, 안마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안마시술소, 안마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상. 그래서 북구의 안마시술소, 안마원에 대해서 알아본 바 너무 전부 다 유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각장애인들 교육을 맡기기가 부적절하다 싶어서 그 사업을 포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488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선원가족을 위한-8개 총 사업이 있는데-선원가족 지원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한 10명 정도 봤는데 실제로 두 명밖에, 대상자 발굴이 두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순영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세무과 조혁 과장님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에 보면 세무과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2700여 만 원이 삭감돼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5800여 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삭감되고 2011년도 예산에 또 500여만 원이 증액되고 이런 경우는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총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 예산이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른 국비는 구비에 비례해서 쓰게 돼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재배정 예산은 국비를 다 써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 확보한 만큼만 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사업비 전액을 확보합니다. 확보하게 되면 국비가 그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우선 다 쓰고 전부 다 쓰고 그 남는 금액을-구비가 남습니다.-2회 추경 때 매년 삭감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500만 원 드는 것은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우리 예산을 구비로 500만 원 증액을 시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그만큼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만큼 반납하는 그런 반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의 운용상 그런 게 있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런 운용은 좀 더-우리끼리 이야기지만-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복지행정과의 상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여러 군데 쓴 부분이 있던데 상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추경전사용 승인한 예산내역서를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기 집행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삭감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8.15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시비는 기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구비는 2회 추경에 해서 편성돼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세서를 뽑아 주셔야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세무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재무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청소행정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 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폐기물처리 지원에 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 지원 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곡매립장 같은 데 쓰레기 처리 할 적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서 약 1억 2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한 게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해서 나간 돈이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줄었습니다. 줄인 부분의 남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에 한 8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정년퇴임하면 연도에 몇 명 해 가지고 1인당 만약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 어째 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당초 100만 원 1인당 산정을 했는데 사실은 환경미화원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부산시장님하고 협약사항에서 정년퇴직자한테는 금 한 냥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 한 냥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재작년까지 한 100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금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24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돈 당.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돈은 뭐하지만 다른 구에도 전부 정년퇴직자들이 많은데 다른 구하고도 지금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전부 협약사항이고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주는 게 안 맞나 해 가지고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돈을 100만 원 주기로 한 게 아니고 금 한 냥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물가상승 금 값 상승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추가 질의를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금 시세대로 간다면 금은 국제 기준에 지금 한 돈에 지금 한 22만 원 24만 원 그 선에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냥 같으면 열 냥에 대해서는 하여튼 220만 원 240만 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 진짜 청소한다고 그러면 제일 소외 받고 열악한 작업장에서 정말 악취도 나고 힘든, 전부 다 안하려고 하는 기피 작업인데 하시는 분의 정년퇴임에 노고에 보답하는 것 치고는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여튼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봐서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앞으로 이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약 금값이 한 돈에 10만 원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 어느 기업체도 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그래 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추경을 또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금액을 딱 정해 놓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위로금 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구 혼자만 이래 할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 미화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약할 적에 금으로 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청소행정과장이 협약 당사자도 아니고 여기 가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 단체 협약할 적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우리 북구 청소행정과장이 이것 무리하다고 내놓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협약할 적에 각 구의 의견을 청소과 의견 들어가지고 이래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식으로 좀 하자든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서 8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중형승용차 한 대 그 다음에 소형승합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형승용차라면 우리 구 관내에 어떤 분이 타시는 중형승용차 물품 취득비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형승용차 교체 관계는 1호차입니다. 저희 구에 중형승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1호차하고 2호차하고 의장님이 타시는 차하고 3대가 있는데 그중에 1호차로써 2002년 11월 7일 날 구입됐는데 내구연수가 5년인데 약 3년이 좀 넘게 내구연수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호차는 구청장님이 타시는 차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내구연수가 물론 정해진 연도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승용차하면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5년 정도.
순영
이순영위원
5년 정도로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 차를 교체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형승합차 교체는 어떤 과에서 쓰는 차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차량인데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소형승합차입니다. 소형승합차인데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우리 과에서 차를 배차를 해 주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5월 3일 날 구입을 한 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것은 약 4년 정도 지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 소리도 아주 심하게 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교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보면 대형통근버스도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동 업무용 차량 1톤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대체로 지금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초과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한 6년 정도 초과 되었습니다. 대형버스 큰 차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 차가 총 79대가 있는데 그중에 내구연수가 지나간 것이 28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도 바로 바로 구입을 못하고 내구연수가 4년에서 5년 이상 되는 이런 차들만 사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2, 3년 지난 것 이런 것은 지금 또 내후년 또 그 내후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구연한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것은 또 우리 구청장님의 차량은 우리 구의 얼굴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이 1호차의 교체연한이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조금 지난 게 아니고 3년 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3년이 넘었다는 이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3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반 업무용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님 승용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대체로 재무과는 지금 추경도 그렇고 2011년도 본예산 그것도 보니까 대체로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씩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고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합니다, 편성을 해 달라고. 그러나 일시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매월 얼마씩 얼마씩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편성을 안 시켜 드리고 한 70% 정도만 편성을 시켰다가 추경에 연말쯤 돼서 그때 편성을 해 줘도 되니까,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한꺼번에 100%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한 4896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이 부분도 4896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민간위탁까지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야말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비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해 가지고, 대행업체는 수집운반만 합니다. 운반만하고 저희들 지정한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도 있고 민간시설에 처리비를 주고 소위 말해서 처리하라고 주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톤 당 가격을 매겨서 주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번에 한 2.4% 정도 우리가 올해목표보다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감량했기 때문에 그 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한 1억 2700만 원 정도 삭감 추경을 했고 이것은 마지막에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남을 것이다 이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더 감량한 부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중형차량 이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굳이 본예산서에도 우리가 차량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까지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지 않나 싶은데 본예산서에 다른 버스차량 할 때 같이 해도 크게 바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다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재원 자체가 이게 예산범위가 또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예산 소요재원이 얼마 안 되고 해서 분산해서 사는 것이 맞고 특히 이것을 꼭 교체하는 이유는 그런 것보다 지금 이게 차가 아마 타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나고 지금 고장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래 약 20만 킬로미터 정도를 탔기 때문에 청장님 차 같으면 실제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것은 차량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체해야 될 시기를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상에 어떤 분배를 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 바꾸는데 추경까지 해서 급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고. 연관해서 81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비도 한 79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충분히 예상했지만 예산편성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관계는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 원이 들어가면 100만 원 요구를 하면 다 편성을 안 해 드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이렇게 지출되니까 한 10개월 정도 소요분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마지막 부분 한 30% 정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과와 틀리게 재무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편성에 기법상 그렇게 했다 이거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쪽으로 이야기해서 폐기물처리 지원에서 생곡매립장에 이게 운반처리 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든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실질적으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1회 추경 때도 일부 줄어들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도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줄였습니다. 아까 김만종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드렸는데 정확하게 한 6.5% 정도 우리가 줄였거든요.
김명석위원
1회 추경 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구가 갖고 있는 2016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가 있고 또 2012년도까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도 한 6.5%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도와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음식물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처리비도 일단 삭감하는 것이다 이래 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할 적에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연초에 편성이 지금 4억 1000만 원입니까? 기정액이? 맞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4억 1000만 원을 연초에 편성했는데 이때는 어느 것을 근거해서 편성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기정이 14억,
김명석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비용. 4억 1000만 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운반 이 부분은 생곡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밑에 폐기물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인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정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나왔던 비용이 4억 1000 정도 됐기 때문에 4억 1000을 편성했다 이래 얘기하면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4억 100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한 것을 보니까 지금 7000만 원이 삭감되니까 이게 비율로 17%가 나오거든요. 예산 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던 청소행정과의 어떤 그런 공로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의식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음에 우리가 용역이나 기타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해 주셔서 이런 금액들을 다운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뜻에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박길성 청정녹지과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금곡 화명동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 원과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인근 화단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 화명동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특히 화명·금곡지역은 각종 택지지구로써 지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노후공원인데 우리 구비로 어떤 공원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노후 된 공원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화단조성은 저희들 구포 근린공원 뒷부분에 유림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그 지역을 기존 건축허가가 난 지역인데 거기에 유림아파트 주민들은 그 지역을 화단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3억 5000만 원을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토지보상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금방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에 기존에 건축허가가 났던 땅을 그러면 허가를 받았던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게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그 건축 반려, 결과적으로 자기 반려를 신청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제 서류상 반려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죠. 건축협의서를 철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이 끝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화단 조성하는 데는 법적 문제는 제거됐기 때문에 없다 이래 판단하면 되는 거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죠. 토지 소유권은 우리 북구청장으로 이전 등기를 했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이 결정 되면 소공원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청정녹지과의 박길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11페이지 보면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인근 화단 조성에 유림아파트 올라가면 한 400평 남짓 되는 그 원형부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것을 보상하고 여러 가지 전부다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녹지과에서 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해 가지고 토지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무부서를 우리 과로 지정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고 건설과에서 보상한 금액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5000 중에.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화단 조성하는데 400평 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억 5000 중에 토지 보상을 하고 집행 잔액이 한 6200만 원 남아있습니다. 6200만 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그 지역에 유림아파트 주민들이 차선을 1개 차선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아마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재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해서 지금 본관 2층 복도 노후창호 교체 이 부분은 교체가 다 끝난 사항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내년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니, 추경해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2월 전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2월 달까지 하려고.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여쭤보는 것은 추경 전 승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금액들이 많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러 과를 지금 예산이라든지 할 때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과장님들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승인을 받았다,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위원회할 때 그것은 외부적 승인이고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것을 승인 받는 것이지. 어떤 과장님들은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하면 그것을 승인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도시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또 과장님들끼리도 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보해 가지고 써라 하면 그것을 승인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전 예산승인이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 전 예산승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시급한 예산과 때가 맞지 않고 어차피 국비 같은 게 내려오고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왔는데도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획감사실하고 먼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내부적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빈번하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같은 경우에도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빈번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좀 정리를 하셔서 어차피 1차 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먼저 웬만하면 올려야 되지, 다 쓰고 나서 구비도 다 쓰고 나서 추경 때 받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상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로 추경 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로 시비나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을 경우에 돈은 사용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경 전 사용은 반드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결심 받아가지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 승인을 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하면 시기를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먼저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실제 우리 구비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승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의회에 통과할 때 승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이 오케이 하면 그게 승인이 된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런 게 말 그대로 추경 전 사용승인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승인받으면 승인되는 겁니까? 의회에 통과되어야 승인되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원칙은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 통과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경 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도시국 과장님들이 추경 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표현을 좀 정리를 해서 추경 전 승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일단 먼저 사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승인을 먼저 받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내부적 승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내부적 승인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본래는 의회를 통과해야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그 부분을 용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 답변 시 구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쓰는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만 없다는 얘기죠? 다른 과에는 많이 있거든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구비는 드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은 전혀 없죠, 구비는.
인선
정인선위원장
없어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국비나 이런 게 시비나 이런 게 갑자기 내려 왔을 때,
인선
정인선위원장
구비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도 좋네?
웃음소리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없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재무과에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혹시 그런 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장님 청정녹지과장이 제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어떤 목적이 내려오면, 실제 우리가 돈이 5월 달에 내려오면 6월, 7월에 의회 개회가 안 된다 아닙니까? 사업 집행은 해야 되고 사업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장(長)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뒤에 의회에 추인을 하는 그런 행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20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관한 위로행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중간업체 위탁금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 보조금이 4896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데 박성희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나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에 의해서 감량된 부분에 대한 처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 쓰레기차 차고지 관리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상시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에 공익요원 한 명 상주하고 나머지 기사 한 명이 수시로 상주했다가 출동했다가 이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미화원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미화원이 몇 분이나 운전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명이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 반드시 운전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2011년도도 미화원이 운전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기준에 보면 15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미화원이 청소관계 차량을 운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운전하는 데 대해서 근거가 있고, 이분들 운전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운전자가 본연의 의무가 미화원인데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 만약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족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분은 본연의 임무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구청이 책임지라고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안 나라고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 했을 때 무슨 문제는 없는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히 따져 소송에 들어가면 쟁점이 될 사안이지만 저희들 규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일단 운전을 하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운전하라고 필요하니까 지금 운전원이 없어서, 사실은 잘 아시지만 한 때 저희 과에 운전직이 퇴직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운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운전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운전을 시키게 된 것인데 이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쟁점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불씨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기능직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고지에도 우리 운전을 하시는 기능직이 그냥 이렇게 일반 업무를 보고 있고 운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사람들을 운전을 시키고 그리고 일반 미화원을 여기 다 상주를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차고지에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직공무원이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좀 나쁘게 말하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미미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되도록 이면 본연의 임무를 하고자 하는 그 인원을 거기다 써야 되지 예를 들면 미화원을 해 가지고 사고 나면 100% 우리 구청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1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만덕생태통로 조성사업에 시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늦게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지금 이 조성사업하고 규모하고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7억 3200만 원은 당초에는 구비부담분이 7억 3200만 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이 큰 돈은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구비부담분을 올해 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 구에 교부되어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연결사업은 만덕1터널 위에 북구와 동래 경계지점에 금정산성 새미산에 기존도로로써 단절된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길이는 한 30m, 폭은 12m로 공사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정은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폭이 몇 미터라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폭이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30%의 공정률이에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40%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기존 도로가 개설되면서 어떤 녹지축이 끊어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김명석위원
그래서 등산로를 연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죠, 터널을 만들고 위에는 등산로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터널을 만들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 부분에다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재무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은 부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