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양규모 의원 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철희 의원과 이화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철희 의원과 이화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임용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임용수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이화동 의원, 이재영 의원, 최옥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장)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세출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458억 6,822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5%인 37억 2,56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4억 7,797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07%인 25억 2,56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16.69%인 12억원이 증액된 83억 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일반회계 기준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규모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억 9,4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2억 2,39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15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억 2,000만원이, 국비보조금은 3,826만7,000원이, 도비보조금은 4억 9,574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당사업은 소규모 지역특화 임대산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억 496만6,000원이 증액된 131억 7,644만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1,200만원이 증액된 13억 9,230만8,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9,101만3,000원이 증액된 192억 4,324만6,000원이며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9,411만6,000원이 감액된 373억 7,645만2,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9억 8,546만5,000원이 감액된 367억 4,57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6,493만8,000원이 감액된 46억 5,3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억 6,590만1,000원이 증액된 684억 1,039만5,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5억 12만원이 증액된 70억 8,897만4,000원이며 아울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84만4,000원이 감액된 66억 6,312만9,000원이며 예비비는 5억 9,601만8,000원이 감액된 8억 4,118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101만6,000원이 증액된 313억 3,852만5,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2,563만5,000원이 증액된 2,374억 7,79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6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12억원이 증액된 14억 4,890만9,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원이, 보고된 바와 같이 증액은 83억 9,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2쪽입니다. 인건비는 2억 9,418만1,000원이 감액된 305억 2,232만3,000원, 물권비는 3,454만원이 증액된 206억 4,092만1,000원, 요약서 23쪽에 경상이전비는 12억 9,188만4,000원이 증액된 738억 6,09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24쪽에 자본지출은 20억 4,934만2,000원이 증액된 1,047억 8,937만3,000원이며 25쪽에 자산취득비는 4,789만2,000원이 증액된 18억 6,673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5,595만원이 감액된 22억 6,187만3,000원, 반환금 기타는 4,006만8,000원이 증액된 14억 2,06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6쪽에 성질별 특별회계 현황도 자본지출에서 12억원이 증액된 19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29쪽부터 3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명세서이며 42쪽부터 4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86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314만원이 감액되고 예치금회수 157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 총계는 695만1,000원이 증액된 7,597만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23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1,009만1,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총계는 695만1,000원이 증액된 7,59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계획에 있어서 예치금 976만원을 감액하여 노인활용시설 지원사업으로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안, 함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회부하고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