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2월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서임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김운뢰위원입니다. 김진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뢰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김진태위원을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태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0년 12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21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계상,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주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써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815억400만원, 특별회계가 203억4,600만원으로써 총 3,01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3,000억2,400만원보다 0.61%인 18억2,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추가세입으로 14억7,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6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시책으로 인해 자금보유액 급감 및 저금리 정책으로 이자수입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도 당초예산 편성 시 과도한 세입을 추계한 결과로 보아집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8억9,500만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은 10억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4,700만원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은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13억4,000만원, 섬진강변 경관조명 7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억원,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정비사업 3억원 등이 증액되고, 예비비 20억4,600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리차원의 예산 편성이었으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예산 시 일부 신규사업 예산편성 등으로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보다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써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자금 회수수입이 부진하여 감액되는 등 그 외 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 없이 기정예산 대비 0.16%인 3,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나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융자금 회수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올해에 신설되어 설치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2010년 10월8일 제정된 하동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되었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금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기금액은 2009년 12월과 2010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배분된 1,000만원 가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금성 조성농공단지사업 진입도로 개설이므로 2009년부터 총 사업비 40억원의 3개년 사업에서 47억7,500만원인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 예산액 3,018억5,000만원 대비 8.2%인 248억5,3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금액 대비 42% 급감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이월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우리군이 이번에 도입한 예산 일몰제와 11마무리 프로젝트 사업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성과라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54건 중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 및 보조사업 군비 추징 관련 16건은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가 부족한 점 등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절대 공기부족 18건 중 일부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할 것이 명확함에도 반영된 예산으로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결산예산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누락됨이 없이 전액 계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재원이 낭비 또는 사장되는 사례는 없는지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부문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26,118천원이 증된 3,018억50,8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26%인 2,815억4,4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6.74%가 계상된 203억4,6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9,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4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은 기정액보다 18억57,774천원이 증된 2,815억4,468천원으로써 지방세는 보통세와 전년도 수입으로 해서 14억7,600만원이 증된 14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34,798천원이 감된 311억74,18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된 내용은 이자수입이 6억61,932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수입이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4,334천원이 증된 258억22,3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9,548만원이 감된 1,172억58,3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5,000만원이 증된 7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8,564만원이 감된 849억88,2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47,692천원이 증된 268억38,6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31,656천원이 감된 203억4,6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9,479천원이 감된 142억91,2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362천원이 감된 127억53,3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잉여금이 39,073천원이 증 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61,439천원이 되지 않아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1,415천원이 감된 58억28,8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62천원이 감된 2억26,2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에 기정예산보다 47,244천원이 증된 217억35,0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기정예산보다 1,476만원이 증된 30억23,6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7,086천원이 감된 291억9,4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 부문에는 20억19,417천원이 증 되었고, 체육 부문에는 38억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부문에 12억9,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77,035천원이 증된 262억66,9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상보다 7억30,249천원이 감된 494억84,7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은 금액이 감 되었고, 취약계층은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와 노인, 청소년 부문에는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8,696천원이 증된 57억45,0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40억68,233천원이 증된 655억37,5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농업농촌 부문에 35억78,07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4,593만원이 감된 186억48,69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2,095만원이 증된 150억98,8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1억5,764만원이 증된 250억34,84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보다 20억46,675천원이 감된 7억9,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예비비가 20억4,6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결산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결산에 와서 보조사업 군비, 국도비 미 부담금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하느라고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늘어난 예산이 전체 신천지 관광개발하고 이순신장군 유적지를 문화관광부에 넣어 놓았고 하천관리 부분이 줄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재난관리과의 하천관리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까?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 3억이 감 되었는데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하천유지사업에 전체적으로 65억 정도 추정되었는데 시설비 부분에서 40억이 당초에 책정되어서 군비 부분 집행금액이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비율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군비 부분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이 남기 때문에 국비를 그대로 두고 군비를 3억을 감한 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에 부기에 하천정비해서 650m에서 3.7㎞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 650m가 2.5㎞ 정도 되는데 3.7㎞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다면......

전체 물량 표시 방법이 거리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시설물은 거리로 표시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리 부분이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신천지 부분을 지금 추경에 와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매칭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군비만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에 그동안 재정사정상 군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6건에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되었는데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 부분은 국도비도 도에서 보류지시가 있어서 일단은 사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안 하면 국도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 줘야 되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고 삭감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나름대로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정리한다는 의미보다도 사업비가 편성되었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에 보면 체육 부문의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체육 부문에 38억이되었습니다마는 운동장, 공공체육센터 건립 등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릴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8천입니까? 38억입니까?

38억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부문의 기초생활보장에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수급자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정리 추경이라서 모든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인데 농축산과장님께서 우리군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지금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까지 의심축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도에서도 예비비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은 것은 1억2,000천원 정도 내려와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초소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C 2개소하고 전라남도 경계에 4개소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로 실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1일 6명이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직 발병된 것은 없고 전화예찰을 매일 읍면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개인 소독장비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다 기계식 장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역이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4명이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지하는 소독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소독방법은 약품소독, 물로 자동 세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 소재지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역반을 통해서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셋째주 수요일에 월 1회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전 부서에서 매주 수요일지 마다 읍면에 확인을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축산인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방제하는 역할을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6개소에 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읍면에 소독하는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축산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상보다 36억67,177천원이 감된 1,228억84,8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억2,548만원이 감된 1,130억5,7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동산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감된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5,000만원이 증된 7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2,548만원이 감된 18억9,9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이 감된 15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감된 2억28,4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66,217천원이 감된 8억27,3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58억96,675천원이 감된 137억67,6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정부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에 성립 전 사용으로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국단위 행사지원에 동계우수팀 초청 전국 축구대회를 금번 결산추경에 3,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악양에 있는 용산정 증축공사에 5,000만원, 횡천에 있는 가로내 족구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횡천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양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0억 도비가 감 되어서 군비 5억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도비 10억중 4억이 감 되어서 28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30억5,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5억이 감 되어 5억5,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억46,675천원이 감된 7억9,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써 기획감사실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2,000만원에 대해서 성립 전 사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총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양보 체육시설에 문화재가 발견이 되어서 3억77,43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보 체육공원 조성사업 본 공사 지연에 따른 부대비 4,86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 28억6,100만원 중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27,86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총 5억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아직 본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5억75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센터 감비리로 설계 중에 있으므로 감리비가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 건립에 따른 부대비 44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용산정 증축공사와 가로내 족구장, 게이트볼 사업이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3개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은 부지매입비라고 하셨지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까?

부지매입은 금년 말에 협의가 되면 설계용역이 되어 있고 용역이나 부지가 그 안에 안 들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아직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지난 해에 기금 10억이 내려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를 다 확보했다는 얘기네요?

예, 아직 돈만 안 줬지 10필지 중에 6필지는 샀고 4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토지 주인들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금하고 특별회계 보조금 10억씩 해서 20억이 안 내려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기금은 공사만 착공되면 기금을 일시불로 다 내려준다고 확답하고 있습니다.

광특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특보조금 10억도 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시설비에 2010년 전국체전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정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활대축전할 때 우리 지역에 예산이 그때 안 내려오고 추경 전에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 32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대축전과 전국체전 시설에 필요한 경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를 시설비로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정액이 당초에 32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 당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집행하고 경남 생활체육시설하고 전국체육 시설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5억하고 1억 해서 6억이 내려 왔는데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성립 전 사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도비보조라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동계 우수팀 초청 전국 축구대회에 3,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행사를 못했습니까?

매년 1월에 그 지역의 각 축구단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인근 광양시에서 백운축구대회에서 동계우수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전국 초청 축구대회가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대회를 못해서 사용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또 들어 있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1월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양하고 날짜를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광양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올해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연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례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럼 광양에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광양하고 우리는 날짜를 맞춰서 우리가 올해는 일찍 서둘러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가로내 족구장에 가로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횡천초등학교 앞에 게이트볼장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예산이 많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여건 형성이 되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양보 체육공원에 전부다 예산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예비비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정액이 28억44,445천원 중에 20억을 삭감해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국도비 보조 부담금으로 활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때는 전체 예산의 1/100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되었을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국도비 부담금으로 감액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예산편성에 무리는 없습니까?

올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 승인한 7억3,900만원은 각종 냉해 피해라든지 구제역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도 국도비는 지금 연말이 되어서 군비 부담을 안 하면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예비비에 대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주의원칙보다도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이런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해서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을 올해 편성해 버리고 나면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고 기존 예산은 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나가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지요. 그래서 내년 살림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잔액이 남으면 순수한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예비비를 다 쓰고 나면 내년도 추경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것입니까?

올해 사업을 못해서 부담을 안 해서 국도비가 다 넘어가면......

국도비 보조금은 지금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분은 거론이 되었고 걱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필 예비비를 가지고 재원충당을 하는지, 그럼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14.8% 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잉여금이 안 나오고 재원도 이월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 군세만 받으면 7, 8%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남겨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하지만 지금 국도비를 연말까지 이 사업에 계상을 안 해 놓으면 국도비 사업을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돈으로 감액을 해서 국도비 편성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게 실장님 답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보면 사업내용이 3개가 있는데 원래 자본보조로 가능한 것입니까? 개보수사업도 아니고 거의 증축 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자본보조로 해 놓았습니까?

악양 용산정 증축공사, 가로내 족구장, 횡천에 게이트볼장 사업은 지금......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이 아닙니까?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개보수도 아니고 자본보조가 맞습니까? 이런 사업을 보면 자본보조라는 논란이 생기는데 또 게이트볼 인조잔디구장이 몇 평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면에서도 2,500만원이면 된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설계비를 내고 부가세도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인조잔디구장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시설비로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형평성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기들에게 맡기는 게......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전문업자가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시멘트 바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용산정도 그렇고 족구장 건물은 우리 하동군 것이 아니고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로 되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조잔디 같은 것을 전문성 없는 업자한테 자본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블록 쌓는 것 같으면 동네 사람한테 주지만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본보조 주는 것은 좋은데 편의상 회관 개보수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전문성이 있는 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자본보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대축전대회 시설 개보수는 도비 5억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명탑 등 4개하고 운동장 개보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탑은 보조구장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축구장에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아까 공설운동장 설명할 때 체전시설 사업 주차장 진입도로정비를 경비로 썼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경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썼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양보하고 군민체육센터하고 기금, 도비, 광특이 다 삭감되는데 우리 군비만 5억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업이 되면 기금하고 다 내려올 것입니다.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되면 기금 등이 다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에도 군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기금하고 다 보조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군비는 어쨌든 써야 될 사항이고 사업만 착수하면 기금 등이 다 내려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도보조비나 광특이나 기금이 아니어도 군비를 확보해 놓고, 읍면의 소하천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도비에 가내시되었다가 내시 확정이 안 되면 군비를 삭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 필요하고, 각 읍면에 다른 필요한 현안사업이나 시설사업도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군에서 필요한 것은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도 군비 계상을 하고, 읍면에 필요한 현안사업이나 사업비는 도비 내시 안 된다고 다 삭감해 버리고, 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좀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범위원장님이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호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서임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할 때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되는데 빠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호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총 세입은 104억97,649천원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서 5억43,839천원이 줄어든 세입으로 생계급여 대상자 지급액이 줄어들면서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75,073천원이 줄어든 84억62,497천원으로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등 6건으로 불우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세대에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비 중 기금으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47명에 9,165천원이 줄어든 1억27,50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9,601천원이 줄어든 17억16,272천원으로써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등 9건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8억6,242천원이 줄어든 180억18,33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억1,400만원이 줄어든 8,909만원으로 아동시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사업이 참여자의 부진으로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3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정상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통합조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과목 변경으로 90만원이 증액되어 6,45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61,839천원이 늘어난 2억5,000만원으로 예산 반영하였으며,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을 1,69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은 17,201천원이 줄어든 1억50,973천원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비 예산 중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부족금 350만원이 반영된 2,85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업비는 집행예산 과다 책정으로 6억6,503천원이 줄어든 66억6,79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비 발생요인이 생겨 77,973천원이 증가된 16억5,74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는 5,885천원이 줄어든 1억89,70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도 6,035천원이 줄어든 50,897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금 이전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신축사업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먼저 신축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비 지원신청이 있어야 하나 부지 미 확보로 사업비 2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6억76,515천원으로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812천원이 줄어든 세입으로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22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 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현금급여 대상자가 줄면서 3,812천원이 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75천원이 늘어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분은 188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4,303만원이 늘어난 2억6,303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지역경제의 흐름으로 회수가 미흡하여 61,439천원이 줄어든 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난 년도 융자금 회수는 1,2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융자사업 15,522천원이 감된 총 3억29,905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957천원이 줄어들어 총 세입은 5억86,043천원입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3,957천원이 줄어든 5억86,043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신축에 2억 감액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지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지는 자기들이 마련을 하고 그 위에 건물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조성이 못되고 자기들의 자체 자금을 확보를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군비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서 보고 드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포기서를 받아 이번에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라도 부지확보가 되면.....

그때가 되면 다시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90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가 있는데 수학여행 시즌도 다 끝났는데......

이 350만원은 초등학생 수가 조금 늘어나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수학여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연말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한 것입니까?

수학여행 경비 중에 실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 돈이 3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친 것입니까?

예, 마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2010년 12월23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정남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예산 성립 전 사용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에 1,064만원이 증된 15억83,8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에 인구증대시책 전입 지원금이 800만원 증된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인건비 보조에 6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개발행정 추진에 좀 전에 보고 드린 새주소 사업이 264만원 증 되어서 2억71,4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인구증대시책에 전입 지원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재로써는 3개월 후에 인구증대 전입금을 주는데 2010년도에는 220세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220세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동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1,70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 이통장, 읍면동장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당초 도비로 내려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전체 28,294천원이 증된 433억43,83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광특,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비는 도비 1,70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촉진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녹차 체험장 기반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개 녹차마을하고 악양 대봉감마을하고 그 다음에 옥종 딸기체험마을, 3개 마을을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에 화개 녹차마을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석중인 남해안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남해안개발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남해안개발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써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 되어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용역비에 2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계획으로 기정 40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7억7,500만원이 증 되어 47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용역비 10억원 중 용역이 되고 남은 잔액 3억6,6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되어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현재 3억6,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되면 시행 의도대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경제자유구역개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5,000만원 중 1,500만원은 사업이 안 되어서 내년도 사업 8,000만원을 같이 계상해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8억이 확보되었고.....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 5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는 예산에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는 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50억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비를 이번에 광특,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금남 구노량 일원에 대해서 마을경관 개선하고 해안경관, 문화경관 등 남해 노량과 같이 경관조성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 취지는 군에서 구노량 마을 미관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그 때 사업 설명하기로는 여러 개 마을이 있는데 그 때 5개 마을을 선정했지요? 그 중에서 구노량 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50억을 투자해서 노량마을 남해대교 밑으로 완전히 미관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50억 국비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군비로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모든 사업은 국비만 해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방비 비율을 보통 30% 내지 50%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우리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5,000만원을 내놓아야 됩니다.

2011년도에는 계속사업이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 금액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8억 확보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으로 50억 중에 8억 되어 있고 이번에 2억 되면 10억이 확보되고 40억은 13년까지 연차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7억7,750만원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밑에 보시면 총 사업비는 기정액이 40억이고 47억7,500만원인데 증감을 보시면 2012년도 사업이 8억9,700만원, 2013년도 이후가 8억9,700만원입니다. 이 2개를 합해서 2011년도 당해 사업비의 10억1,900만원인데 그걸 빼면 7억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전체 변경 규모는 4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의 부족분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사업을 전체 다 했을 때 총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길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섬진강 트래킹코스가 평사리공원에서 화개 궁도장까지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인 줄은 압니다마는 그 옆으로 지나갑니까? 어떻습니까? 트래킹코스가 되어 있는데 개발된 길을 그 옆으로 낼 것입니까?

기존도로를 보완해서 확장할 것입니다.

트래킹코스를 다시 보완을 해서 확장한다고요? 그러면 트래킹코스도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이 2억이 넘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할 것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다압 매화마을까지 같이 할 것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섬진강변이라고 해서 같은 테마로드 조성이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길은 김위원님께서 가보셨기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길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길은 문화관광부에서 1차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양쪽 지역이 같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트래킹코스하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하고 1년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국도 19호선과 중복이 안 되도록 했다가 뜯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화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정성화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77만원이 증가된 35억31,9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당초 내시 내려올 때는 상생기금으로 내시되어 2억9,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2억4,1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은 9,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써 도비확보가 조금 늦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사업에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횡천 공설시장에 소화장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변경 되어서 기금이 도비로 변경되어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사 배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총 세출예산은 2억7,427만원이 증액된 104억29,0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200만원이 증가된 18억61,4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거기 내역에 보면 계절별 특판전 개최는 금년도는 일기가 불순해서 공설시장에 특판전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900만원 시켰습니다. 횡천 공설시장에 미분무 소화장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금년도에 공설시장에 조그마한 화재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화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관리는 1억4,793만원이 감소된 8억1,1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2억4,19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200동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시설비로써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태양광 발전시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태양광 발전시설,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도비 확보금이 좀 지연되어서 확보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부분에는 1억6,520만원 증가된 24억9,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 개발부분에 1,3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직업상담사 배치에 도비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찾아가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이것은 500만원이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변경인데 지난 9월부터 전 읍면 지역에 명품녹색길 조성,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8개 분야에 참여 인원은 약 120명이 참여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5,2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것인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내에 편안한 집이 한군데 있고 황구자리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모셔놓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리모델링 용도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시계획 구역에 노후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그동안 하다 보니까 3,600만원이 남아서 예산을 감 편성했고 , 송림공원 관리에도 900만원이 남아서 감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원탑마을 우회도로 공사에 3억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09년도에 총괄 입찰을 해서 2011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도청에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도비 확보가 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개 원탑 우회도로는 봄철이 되면 관광객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도로 상황이 번잡할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어려우시더라도 확보해 주시면 내년 4월 이전에 우회도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열린민원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동군 기본경관 계획수립 용역은 1억원은 계상해서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7,000만원을 해서 1억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용역품이 납품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경제도시과 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하동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외 6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동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에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것은 업체의 자금악화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도 1억89,06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5,500만원 이것도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하동군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3,900만원인데 이것도 용역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초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는 보상해야 될 1필지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부상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2, 3월 중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탑 우회도로 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총괄입찰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상춘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가린마을 이주단지 주민숙원사업 1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7, 8호기 증설 당시에 주민하고 발전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특별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주단지 조성이 잘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다가 금년 1회 추경 때 10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예산확보 시기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 시기가 일치되지 않아서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중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내년 3월 안에 집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태양광 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현장점검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사업이 완료하고 끝났던데 사업이 또 이월됩니까?

이것은 2009년도 사업인데 그 동안에 우리 군비는 확보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비가 10%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확보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3개 중에서 고전 노인복지시설하고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료가 되었는데 중평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개는 순수하게 2009년도 사업입니다.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1회 추경 때 확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은 다 완료되었던데요?

2개만 하고 도비 확보가 늦어져서 중평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제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자본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원탑마을 우회도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순수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발주하면서 총 금액이 21억인데 부지 매입하면서 11억7,600만원이 지급되어졌고, 사업비는 9억 정도 되는데 총괄 입찰금액이 6억3,000만원, 관급이 2억9,000만원 해서 총 21억 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도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이 증 되었는데 이것만 하면 마무리는 다 됩니까?

2011년 사업비까지 계산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하면 마무리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성화과장님!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총 재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재원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을 할 때 시군까지 포스터를 붙이고 국비로 시군에 광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입금이 일부 있고 광고물 신고를 수령하면서 수수료가 조금 있습니다. 이 돈은 순수하게 광고물의 정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물의 수선이나 정비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매년부터는 매년 세입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 금액은 게시물 정비라든지 순수하게 지역 내의 시급한 광고물 정비에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총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억49,468천원이 증가된 427억54,715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14억7,600만원이 증가된 140억9,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6,100만원이 증가된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4,000만원이 증가된 2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와 승합형 승용차 감면율 인하로 3억원이 증가된 5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지난 3월부터 현지 출장 징수로 2,500만원 증가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5,000만원 증가된 2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억5,000만원 증가된 3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도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억26,532천원이 감된 284억68,90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년간 계속된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금 재고가 60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저금리시대로 인하여 이율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6억77,501천원이 감소되어 28억42,4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이자는 15,569천원이 증가된 25,56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 중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540만원 증가된 37억76,81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540만원이 증가된 62억85,41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009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3,540만원 추가하여 37억76,818천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액수가 어떻습니까? 45억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반환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대부분 국비보조금은 군비를 우리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부담금이 현재 없어서 반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대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77,501천원 감소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중앙 정부의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시책으로 인해서 재정 보유액이 급감되었고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2008년 6월말 경에는 자금 보유액이 1,537억원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613억, 2010년 6월30일에는 595억이었습니다. 2010년 1월 말 현재는 658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59억7,400만원이었고, 2009년에는 42억6,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계속해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여파가 좀 많이 뒤따랐습니다. 2010년에는 28억6,8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재정조기집행 시책이 조금 누그러지는 추세입니다. 약 전체 사업비의 57%, 58%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월사업도 많이 남기면서 자금 보유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9년도 말 2.0%일 때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정기예금이 1.9%, 1년 정기예금이 2.2%일 때 계약이 되어서 지난 7월9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로 상승을 했습니다. 0.25%P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동에 있는 지점장 전결 금리를 포함해서 6개월 정기예금이 2.4%, 1년 정기예금 2.8%로 계산을 해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서류 상관 없이 자기들이 전결 금리를 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11월16일에는 기준금리가 2.5%로 상승했습니다. 농협 하동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예금금리 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협의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변경된 금리로 자금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금 650억 정도가 예금되리라 기대되고 그 중 금리가 높은 농공채 예금이 250억원입니다. 낮은 게 6.06%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400억 정도 됩니다. 이율이 0.1%P 연간 올라가면 4,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0.3%P면 1억2,000만원이 되는데 자금 운영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3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없다고 보고 이자수입을 30억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재정조기집행을 해도 금년보다는 자금 보유액을 늘려가면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내년에 이자수입을 약 30억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약정 부분하고 자금 관리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지요? 그 부분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이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의 이자율과 우리군의 이자율 비교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료 이후에 변경된, 현재 시점에서 다른 시군의 이자율과 우리군의 이자율, 또 2011년도의 향후 이자율, 그렇게 계산하셔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타 시군의 20개 금고 중에서 7개 금고 정도가 올해 연말에 변경됩니다. 그래서 서로 보안을 유지하는 상태여서 타 시군의 자료는 변경이 된 연초 금리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까지는 가능하지만 변경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자료유출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옥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내일 12시까지 각 11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4,248만원이 감된 210억30,15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6,671천원이 늘어난 156억76,19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9,151천원이 줄어든 46억95,358천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내역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이 65,916천원이 늘어난 298억39,133천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126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전체적으로 7,031천원이 줄어든 5,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28,501천원이 늘어난 7억93,72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2억1,468천원이 늘어난 6억54,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 금액이 부족해서 도, 국비를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지급을 하고 금회 군비부담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이 6,938천원이 늘어난 1억14,5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25%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878천원이 줄어든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국도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465천원이 줄어든 41,861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9,187천원이 늘어난 11억40,94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금액도 1,060만원이 줄어든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5 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12,286천원이 늘어난 1억94,64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 도비 10%씩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13,968천원이 줄어든 77,787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도 885만원이 줄어든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군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물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 39,661천원이 줄어든 4억23,03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8%, 도비, 군비가 11%씩 투자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군비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75%,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가정보호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부식비 지원사업, 가정보호 아동 제수비 지원사업, 무주택 아동 월세비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886만원이 줄어든 5,224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지원사업으로써 이것도 도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군비를 891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10,843천원이 줄어든 7,157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를 대신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정부지원 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8,486천원이 줄어든 12억55,77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이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3,896천원 늘어난 13억52,578천원이 되고 이 사업도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2,193만원이 줄어든 2억28,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34,234천원이 줄어든 18,282천원이 되고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2,238만원이 줄어든 1억9,192천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셋째 아이 이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ㅣ 5,558만원이 줄어든 1억5,265천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든 사업이고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3,170만원이 줄어든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보육료 시설지원,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12월11일을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그에 따른 종사자 85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지원된 사업으로써 6,2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중학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성립 전 사용을 하고 금회에 군비를 같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56천원이 늘어난 1억54,07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금년도 마무리할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한 해가 다 가는 시점에서 학용품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매월 5만원씩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40명쯤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연말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월 40명에게 5만원씩 학용품을 사라고 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4개월 분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말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이 671명 되어 있는데 상당히 증액이 되어졌는데 수요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면 작년 같은 경우 수요자는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줘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 7월1일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127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수혜자가 671명 되어 있는데 당초 인원보다 상당히 인적자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건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가 이번에 수혜자를 늘렸는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장애연금은 장애수당이 아니고 금년도 7월1일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4억5,300만원은 추계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차등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5세 미만 무상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수혜자가 갑자기 많이 줄어든 거네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몇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까?

750명에서 780명 정도로 차등 보육료는 늘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은 200명 정도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130명 정도만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운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127페이지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671명에게 지급 되는데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은 군비 부담금도 늘고 국비 부담금도 늘었는데 예산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항목입니까? 약 2억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1억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국비 변동이 와서 결산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성립 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맞습니까?

이것은 11월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돈은 와 있는데 모자라서 국비부분만 가지고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성립 전 사용은 군비는 두고 국비만, 국비가 다 입금된 상태입니까?

예.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기를 전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군비를 일부 사용해서 명시를 했는데.......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은 전액 국비든지 아니면 도비만 한다든지 이런 군비 부담액이 없는 것을 사용할 때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하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군비 부담되는 되는 것은 예산성립 전 사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선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억87,159천원이 감된 80억40,6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364천원이 감된 41억22,9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1억94,365천원이 감된 6억10,77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7,561천원이 증가된 16억36,1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64,515천원이 감된 138억56,63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산불진화 예방 및 도정수행 등 헬기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15,205천원이 증가된 1억67,2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1억94,356천원이 감된 6억10,7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녹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1,5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녹지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녹차 쉼터 조성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쉼터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제1회 추경할 때 재정건의사업이 있습니다. 그 항목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군비가 없었는데 군비를 부담합니까?

1회 추경 때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도비,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군비를 확보 못 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 조정을 해서 1,500만원을 확보해서 같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원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6억8,700만원이 증된 170억55,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3억400만원이 증된 12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400만원,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 당초 성립 전 예산액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8,300만원이 증된 41억30,6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300만원, 농업용수 계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 재정건의사업 산불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도비 1억5,000만원, 도로 확포장 공사 성립 전 예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000천원이 증된 303억73,6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연막 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써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불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3,000만원이 증된 111억52,2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3,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3개 지구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천 배수로 정비공사에 도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써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어 103억98,0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재정비 예산성립 전 사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원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9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