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대기
신대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 23일 계획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및 의결을 금일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총괄발주를 벌써 물어보려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 총괄발주를 얼마나 했지요?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건설재난관
이 유 덕 지금 총괄발주를 한 게 전체 6건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6건에 대한 총 사업비는 얼마지요? 대충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봉화군이 작년까지 수해도 나고 해서 건설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전직 엄 군수님이 총괄발주를 해서 이익도 많고 좋은 점도 많은데, 지금 우리군 실정이 4대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건설 분야 예산이 많이 줄었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확 드러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 등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실에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괄발주를 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춘양 같은 경우에 학산~서동은 총괄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종합이 많아요. 군에 종합건설이 20여개 되잖습니까? 그걸 자르면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큰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원인데 지금 타 시군에는 부분별로 건설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활성화에 최고 중요한 게 지역 업체가 120~130여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경기가 좋아집니다. 지금 4대강 예산 때문에 건설경기가 없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면서 교부세나 이런 예산을 적게 받아옵니다. 그래서 업체는 많은데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총괄발주를 함으로서 지역경제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괄발주를 한꺼번에 40억원 하는데 대기업, 쉽게 말해서 봉화는 구멍가게입니다. 큰 회사에서 총괄발주 하는 것을 받으면 그걸 4~5개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독식하면서 하도급을 주면 지금 25%씩 받는다고요. 실제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지역 업체에서는 그것도 없어서 머리가 터지잖아요. 결국 돈은 외지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만 실컷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군에서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총괄발주를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과거 같이 공사도 많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업체를 살리려고 다른 시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총괄발주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총괄발주를 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국가의 수백억 되는 돈을 지역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이 있는지, 건설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총괄부서의 수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
리과장건설재난관
이 유 덕 권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많이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권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산집행 하는 쪽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의 전체적인 경기를 본다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6건 중에서는 국ㆍ도비보조 사업이 3건입니다. 그건 전체적인 총괄로밖에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하는 부분들은 올해 3회 추경이 끝나면 거의 없어집니다. 단, 거기 남는 것은 명호~재산 간만 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조금 적게 생각되는 것은 아마 2008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700억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14%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2억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간이입찰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넘게 되면 거의 경북 도내로 입찰이 풀리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배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지역 업체에 웬만하면 하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뭔가 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에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하다보면 업체가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 사는 일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비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각 업체마다 우리지역 업체에 많은 하도급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각 업체별로 너무 심한 경쟁을 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권영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역 업체에 도움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괄발주 분야는 3회 추경으로서 한 번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ㆍ도비보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침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군비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총괄사업 발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하여튼 앞으로의 방침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업을 했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안동시나 여러 타 시군에서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에서 일이 없다보니까 부금을 25%씩 주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적자를 보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가 다 안고 넘어지면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전부 어려우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감사나 이런 데 안 걸리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해줘야 합니다. 작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너 명 빼고는 (녹취불가) 다 맞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부 하는 게 형편없거든요. 그걸 군에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아까 이유덕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감해서 신경을 쓰면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봉화군 건설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 수는 줄지도 않고 상당히 많은데, 특히 내가 보니까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업체에서 여러 명이 벌어먹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위에 계시는 서너 분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업체를 위하는 것도 경기가 활성화 되니까 봉화군을 위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안을 잘 만드셔서 군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각 업체를 대표해서 귀로 들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비부분은 총괄발주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앉으시고 실장님,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데 실장님이 틀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전 중금속 농산물 매입에 320만원인데 센터소장님 이건 해마다 주는 겁니까?
아니, 제가 농가에 갔었거든요. 위치도 알고 알아요. 이건 작년까지 안 주다가 올해 주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지요?
이걸 군에서 매입하면 안 됩니까? 그때 매입해 달라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농사를 주인이 안 짓고 세를 얻어서 짓잖아요? 그런데 지어봐야 어차피 못 먹는 것인데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말썽이 생길 건데, 광해방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에 붉은댕이 소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좌측 편 어디에 소공원을 설치할 데가 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공터가…….
영창
김영창위원
공터가 아니라 정화조를 묻은 데가 아닙니까?
아, 맞고을 식당 쪽으로 커브를 돌자마자 내려오면서요?
그리고 꼬부랑산에 보상 준 게 있지요?
보상을 주고 산을 처리합니까?
그럼 지금 보상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회수도 못하고…….
추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장님 말대로 큰 덩어리를 사고 작은 덩어리를 사야 되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큰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소공원 설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산을 들어낸다면 굳이 그 자리에 소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워낙 많은 금액이 감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6억 600만원이었는데 3억 7,400만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물류비가 어떻게 돼서 이런지, 수출촉진이 안 되었는지, 하는 사유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 1,200톤 밖에 안 되지요?
그렇다면 APC를 운영하는 데도 외국에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사전에 그런 것도 홍보라든지, 파악을 했으면 좀 더 수출이 안 되겠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업체에서 사실은 좀 더 가격을 좋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의 시판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보다 낮은 것인지, 안 그러면 모든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 파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많아서 안 한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것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으면 국내에서 힘 안 들이고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장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APC가 기존에 우리가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된 것은 거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물류비를 다른 데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는 과연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아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차피 수출로 인해 물량이 적고 경쟁력이 생기면 국내에서도 가격이 올라가서 농민들 소득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못 쓰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도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다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뒷장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3,100만원을 감했는데,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남아서 이렇습니까? 아니며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신청량이 적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