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원자력의학원에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합시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기 전에 위원님들 먼저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증가분과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투자사업반영 및 예산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현황으로 2030프라우드 기장 장기발전계획 용역, 정관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기장도예촌조성 대행사업비, 기장향교 유림회관건립, 양묘장 설치, 철마 찰토마토공원조성, 정관신도시 좌광천변 친수공간조성사업 등의 주요사업에 대해 신규 또는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분야의 사업은 사업시기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액이 조정된 것으로 검토되나, 달밭프로젝트사업과 양묘장설치사업 등은 201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2010년도 명시이월 규모는 일반회계 82건 294억 3800만 원, 특별회계 3개 회계에 7건 사업 35억 4600만 원, 총 89건 32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72건 531억원보다 금액은 줄었으나 건수가 늘어났으며 아직까지 사업비 산정 부정확에 따른 명시이월과다,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협의기간장기화로 사업기간 지연 등 반복되는 이월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정확한 추계,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사업은 사전 선행절차 등을 이행한 후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연도 내 모두 집행 할 수 있는 대책강구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또한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삭감된 부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거나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바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 등은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쪽에서 21쪽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125페이지에 씨름단 숙소 전세금 이거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돕니다. 장소는 대라리, 기장고등학교 앞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전세 다 해지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14일부터 해지해 가지고 지금 바로 입금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입금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좀 질문하면 안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과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산의 원칙에는 공개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까지 8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 보신 적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질문 요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의 원칙에, 정부에서 정한 예산의 원칙, 8가지 원칙을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첫째, 공개의 원칙, 두 번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고,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의회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문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쭉 보면 특히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 여기는 타당성검토라든지 기타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부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이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조항도 있지만.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그리고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게 이월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기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외에 어떤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은 편성할 수 없게끔 지침에 이렇게 예산의 원칙에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근데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결산추경에 들어온 이 예산이 과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회계연도 독립이란 게 그게 꼭 지켜진다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업이 연차적으로 2년, 3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독립이란 그걸 될 수 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다문 한달이라도 일찍하는 게 좋다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이 꼭 사고이월을 시키고 싶은 건 아닐 거고 그 독립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시기적으로 좀 사업이 조속히 한달이라도 일찍해야 될 사업이고, 단기사업 같으면 지금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그래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딱 정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월이 불가피한 이월이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바로 이월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 예외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월을, 당연히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하지마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정부가 정해놓은 예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고 남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제재가 없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안 당합니까? 누가 책임지죠?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월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편성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서 하라는 게 바로 이월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근데 제가 이월이 꼭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요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이라는 게 당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일찍이 시작해야 될 단기사업 같으면 시기를 좀 급하게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어쩌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인행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란 바로 시작해 가지고 바로 건축을 한다는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원인행위만 해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원칙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걸 정해 놓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죠. 더군다나 그리고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될 때 집행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결산추경 아닙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결산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세워 놓은 예산의 8가지 원칙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이게 되기만 되면 원인행위 일환으로써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사업이란 게 그러니까 올해 꼭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불가피한 사업이 있으면 올해 해야죠. 그 불가피성을 입증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단적인 예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업들이 올라와버리면 그거는 어떤 근거로써 원인행위를 올해 발생시켜야 될 필요성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당초에 내년에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삭감된 예산 중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초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서장님이 두 분이 안 오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안 그러면 제가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두 부서장님이 여기 자리에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실과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실과장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미…….
쌍우
김쌍우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실과장에게 의원의 입장에서 질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두 해당되는 부서장님을 불러야죠,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그거는 해당부서는 해당부서에 가서 제가 질문을 할 거고 여기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는다는 거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오늘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무슨 답변요?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왜 올해 추경에 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타당성 검토를 다 했습니까, 그 동안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올린 이유는 단기사업으로써 지금 한시라도 급한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부서장도 물어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해도 된다는데 실장님은 뭐가 그래 급하십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럼 거기 물어봐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의견을…….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실장님은 부서장 의견도 관계없이 실장님 혼자 예산을 편성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제가, 올라와서 편성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올라와서 편성한 겁니다. 그게 안 올리면 제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부서에서 올라온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가피성이 뭡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뭐가 그래 불가피합니까? 그 판단을 하는 것도 남들이 다 근거있게 받아들여야…….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근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주고받으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할 게 없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두 부서장님을 불러놨습니다. 부서장님을 불러 가지고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김쌍우 위원님이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다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래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마저 물어볼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본회장에서 내년도 예산심의하고 우리가 본회의 방망이 친 날이 언젠지 알고 계십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12월 14일입니다. 폐회한 날이. 14일날 본회의에서 의장이 가결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맞죠, 실장님? 그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삭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타당성 검토 결여라든지 혹은 사업 자체에 대한 불투명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된 게 바로 12월 14일입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내년도 추경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올리란 날짜가 언젠줄 아십니까. 편성계획시달이 11월 19일 됐습니다. 요구서취합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다 취합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 통과한 날짜가 12월 14일인데 본회의가 통과되기도 전에 요구서취합이 11월 30일까지 내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럼 미리 삭감될 것을 알고 이 사업을 올렸다는 내용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출한 날짜는 언젠고 모르겠네요. 의회에.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 넘어온 게 12월 14일입니다. 예산안 의회 제출이 12월 14일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정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4일…….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산계 직원을 보며)실제로 넘긴 날이 며칠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14일 아닙니까, 그날? 14일날 오후에 넘겼잖아요. 날짜가 여기 넘어온 게 있는데 왜 그래요. 의회에 넘어온 게 14일인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 다음날 넘기라고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14일 오후에 넘어왔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본회의 끝나고 제가 넘기라 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4일날 방망이를 쳤는데 14일 오후에 이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있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무시한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방망이 오전에 쳤는데 오후에 삭감된 내용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자꾸 말씀에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무시한 건 없고요, 의장님 그날 말씀처럼 어긋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무시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 진심으로 하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긋난 거나 무시한 거나 똑같은, 표현이,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의회에 넘어온 게 14일 오훕니다, 결산추경이 올라온 게. 근데 14일 오전에 방망이 쳤는데, 통과가 됐는데 14일 오후에 결산추경에 다시 그 삭감된 내용하고 포함해서 올라왔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절차상 이게 맞습니까? 그럼 검토를 전혀 안 하고 다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삭감될 걸 미리 알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
날짜가 그렇잖아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통과되고 나서 올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오전에 통과되고 1시간이 지나도 그건 통과된 이후 시점이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안 맞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저는 어쨌거나 의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는 하여튼 열심히 일 하려고 신규사업을 올린 겁니다. 이게 솔직히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추경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 아니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다잡으면 되지만 이 신규사업은 전에 제가 처음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약이나 신규사업은 군수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내년부터는 마음먹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번에 올린 게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빨리 해보자는 마음에서 올린 것뿐이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14일날 오후에 의회에 결산추경이 올라오면 적어도 며칠 전에 결산추경이 확정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인쇄하고 다 하는데 그게 1시간 만에 인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결산추경을 편성해서 올리는 거, 그건 미리 예측을 하고 올렸다는 건데 그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공교롭게 이래 돼서 그렇지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 터울이 예산을 작업하다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해 놨다가 그래하는 겁니다.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거는 누락된 사업이고, 누락된 사업 아닙니까. 누락된 사업은 결산추경에 대비해서 예산을 불가피할 경우 편성할 수가 있죠. 급하면.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라고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낸 내용인데 그게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방망이 치기도 전에 다시 결산추경에 떡 올라왔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뭐가 그래 급합니까. 타당성 검토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검토해서 다시 재추진하라는 건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가슴이 메어서 말을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당초에 내년도 하기로 된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어째서 그것을 결산추경에 올해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그거. 아니 왜 그런 기본원칙도 안 지키십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정회 시간에 실장님이 이 올린 사업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산근거는 올리는 근거는 법적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올린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그거는 제가 근거가 없다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이거는 절차기 때문에, 절차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올리는 사항은 어떻게 올리든 간에 올린 사항은 법에 있는 거고, 절차상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거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근거는 무슨 근거에서 올리냐고 하기에 제가 그거는 근거가 없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근거 없이 그래 올리……사업에 대해서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올리는 그 자체는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럼 근거 있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올릴 때 근거 있는 사업으로 설명을 일일이 드려야 됩니까. 자꾸 물으니까 제가 그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 집요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니까 못 하시는 거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내가 모르는 게 뭔데, 물어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 없는 게 모른다는 내용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뭘 물으시는 겁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올렸다고 했잖아요? 예산 올리는 그 자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하셨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답 안 했습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물어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삭감된 사업을 내년도 하기로 된 사업인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시행여부를 추경에 올리든지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내용 심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모르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올리라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무엇이 급해서 올해 내로, 내년도 하기로 한 사업을 올해 결산추경에 넣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그 근거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그 근거는, 제가 올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그거 올리는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없고, 제가 올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에 그걸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용역하고, 1개는 용역이고 둘 다 바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면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거는 실장님 개인적으로 예산을 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시면 안 되죠. 내년에 하시겠다고 한 것을 타당성 검토해서 다시 하라고 한 건데, 그걸 그럼 타당성 검토 안 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해당부서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이 사업이 올라왔다? 이거는 그럼 삭감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올렸다는 건데,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의회에서 주문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좀더 검토를 다시 하라고. 왜? 사업내용이 수시로 바뀌니까 어느 것이 진짜사업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여기 맞춰서 하시라고 주문하는 건데 그것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결산추경에 올리고, 또 의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부당하다고 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시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싶어서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시행하고 싶은 것하고 꼭 그렇게 필요한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필요 안 한 걸 어째 올립니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지금 군수님 오시고 내년에 사업 시행하면서 이거는 공약이나 같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100만 그루 그거는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하고 왜 연계되느냐 하면 농림과에서 하는 그 푸른가꾸기 하는 사업하고 이 나무를 심어서 내년부터 당장 100만 그루 그 심기 다 연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내년에 세입이 늦어버리면 더 이상 추진하기가 더 늦어지고 다른 걸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프라우드 그것은 처음부터 용역도 깎여가면서 그래 추진하려는 의욕적으로 했다는 그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제가 무시하고 우리가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날짜가 딱 과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잘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실장님 다 이해해 달라고, 이해하고 다 넘어갈 것 같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월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편성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내년도 하기로 된 사업인데 그걸 결산추경에 올해 하겠다,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의회가 왜 심의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향후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양묘장이라든지 달밭프로젝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면서 실과장님하고 부서장님하고 이야기가 이건 지금 좀 시기상조니까 조금 추경예산에 가서 2011년도 다시 이걸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일부 의원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바로 곧바로 결산추경에 바로 상정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정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장이 본회의에서 또 질타를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봐서도 이게 좀 이래 법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회에 대한 예의라든지 의회에 대한 서로 신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도 생각도 느낍니다. 느끼고, 어떻게 보면 삭감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바로 올라왔거든요, 이게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래 절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실장님은 부서별로 심의를 할 때 들어오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추경 때 다시 이래 거론하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게 뭣이 급해가지고 바로 올리냐 이거죠, 바로. 이런 부분은 서로 신의하고 서로 지켜주는 룰을 지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의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의원님도 질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 마음 속에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속히 또 정확하게 빠르게 하려는 제 일 욕심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나 뭐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의심을 안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무시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저희들 동료의원들이 질타하는 건 순서에 입각해서 맞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지금 현재 사업성이 현장조사 해 본 결과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삭감 한거지 시행을 하지 말라고는 삭감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상세한 사업 내용안과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 때 재검토를 해 보자고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시키면 그땐 어떡할 겁니까? 추경에 또 넣을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번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2건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 하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료위원들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2건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2건은 진달래꽃이 필 때 해도 아무 하자 없는 사업입니다. 너무 급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저희들 의원들과 재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내년 추경에는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의 해당되는 두 실과장님 와 계시는데 지금 이 분들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원안대로 운영행정위원회를 시작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원안대로요? 그러면 제가 예산계장님하고 예산부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아까 동료위원도 이 예산이 잘못됐다면 수정예산이 바로 바로 올라오던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담당
예산담당
이명순-예산계장 이명순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완전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파악 중이고, 그래서 실장님하고 모든 것을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제 그러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습니까? (
이명순-방청석에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있었으면 다른 분도 아니고 의장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과에 돌아가서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실장님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명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과 충분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별도 지금 검토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이명순-제가 앞으로 더욱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어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예산 할 때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 수정예산이 바로 바로 올라와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의장님께서 했을 때 실장님 어떤 액션이 없었습니까? 그 예산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 안 올렸습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따로 저는 생각 안 하고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군수님 지시사항에 없었습니까? 군수님은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왜 올렸느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어제 그 말씀은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실장님 주관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게 사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모든 기획을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기획은 제가 안 했죠. 부서에서 올렸죠.
동만
정동만위원
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올렸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실장님, 아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공약과 같은 사업이라고 했죠,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실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해야죠,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본예산 때는 올리라고 했죠. 그런데 추경 이거는 이야기를 말씀 안 했습니다. 왜 올렸느냐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심사 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203페이지 기장읍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5개 읍면 공히 씨름왕선발대회 행사경비 지원 300만 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은 이번 해에 안 했던 부분이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 해에 시행을 안 해서 이 경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도는 시행을 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도에 아예 이 선발대회 자체가 없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일단 안 올라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그게 올해 처음으로 읍면 예산에 300만 원 편성됐고 내년에는 생체협 전체 종목별로 하는데 3월달에 하는데 그때 같이 씨름종목도 포함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산시 씨름왕선발대회 이 예선전은 거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예선전은 거치는데 그 사항을 별도로 항목을 떼 내서 300만 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체협 전에처럼 종목별로 하는 데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생체협 예산 중에 증액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면 1500만 원 증액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읍면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올해 작년에만 처음 읍면체육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대회에 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2009년까지는 읍면에 편성 안 됐었습니다. 기장군 선발, 군에서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2009년도 씨름왕선발대회 예선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선전을 읍면 예산 없이 군예산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행사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일광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읍면에서 오는 것은 읍면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 없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 자율적으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 대회만 우리 군에서 개최해서 했고 개최한 선발대회 선수를 시 대항전에 출전시켰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러면 2009년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읍면예산이 300만 원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군에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300만 원씩 이렇게 각 읍면에 보조를 해 줘서 저는 그때 씨름 선수들 츄리닝도 유니폼도 맞추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경기인줄 알았는데 이 예산 없이도 시합은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군 선발전이나 읍면예산 없이 군에서 자체 출전하는 선발대회는 시상금하고 메달이 있고 거기에서 되는 선발된 선수는 부산시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올해는 군 선발전 없이 부산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지금 보니까 국내여비가 기장읍하고 장안읍 일광면은 비슷하게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 정관 같은 데는 지금 부족해서 38만 원 결산추경에 올라왔고 이런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인원이 인사이동하면서 줄었을 경우에는 아마 이래 되고요. 정관에는 지금 세무직이 일전에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외 나머지 금액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은 당초 예산이 좀 기정액이 적게 잡혀 있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직원 수게 따라 다른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국내 여비가 많이 남았길래 왜 이렇게 많이, 가급적이면 백퍼센트 소진하도록 좀 독려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장안읍으로 넘어가겠는데 이거 장안 일광 정관 철마 한꺼번에 할까요, 안 그러면 따로 따로 할까요? 따로 따로 할까요? 한꺼번에. 그러면 장안읍은 좀 특별한 지역이니까 원전발전소주변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안읍만 따로 하고 나머지 3개 읍면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13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장안읍 관련 예산과 2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하장안마을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일광 정관 철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일광 211쪽, 정관 215쪽, 철마는 219쪽입니다. 3개 읍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 82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및 2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81, 82페이지 그 다음 명시이월 223쪽.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030프라우드 기장 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내용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에 군수님 철학이 사람과 자연,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을 주로 해서 테마는 전통과 첨단의 조화, 그 다음에 의료와 관광 이런 테마로써 6개 분야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첫째, 첨단산업의 육성해서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관련 산업 그린에너지의 발전 관련 해서하고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녹색산업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육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통과 역사를 고려한 지역 특성화 산업에서 지역 농산물의 최고급 웰빙브랜드화, 그 다음 세 번째는 의료산업의 1번지 조성 해서 치료와 휴양 등 그 다음 첨단과 전통을 융합해서 그래 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체험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랑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중구하고 수도권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하고 그 조건이 좋은 게 기장의 수려한 해안 절경과 KTX 울산역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람 인재를 키우는 기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장의 모든 산업의 원동력은 사람이다, 인재다는 교육 문화유산 그 다음 유·무형적 자산 그래서 장기적 발전계획에 포함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타로는 친환경 녹색도시, 나눔과 배움의 복지 웰빙도시, 신뢰와 감동의 행정도시를 만드는 그런 취지 하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2020비전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건 진행한 대로 하고 앞으로 더 새로 더 보완해서 그래서 2030을 할 예정이고 특히나 군정발전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래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저희들 2020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그렇게 사업시행을 했고. 뭐 첨단과학도시에 안에는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신형원자로 유치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지금 현 군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의료관광 뭐 보니까 전통과 역사, 첨단산업육성 안에 2020프로젝트를 해서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군수님 바뀔 때마다 2020, 2030프로젝트를 하면 이거 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을…….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시점을 10년을 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0프로젝트도 어떤 한 개인이 그전 군수님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 2020프로젝트를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뭐 한 5개년계획으로 하든지 또 2030프로젝트를 해서 연구를 해서 설계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군수 바뀔 때마다 10년씩 5년씩 프로젝트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낭비고. 2020프로젝트 안에 현 군수님께서 또 거기에 추가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오고 하면 또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주 변하고 있으니까 더 플러스해서 재보완해서 더 나아가서 2030까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벌써 20～30년간 다 노하우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걸 굳이 설계용역을 또 줘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에는 한 3억 정도 했지만 이번에는 보완해서 하니까 한 1억으로 그래 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117, 118페이지 및 2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총무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월내마을회관 경로당 2억이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 안 올리고 이것을 결산추경에 올렸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사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내년도, 올 추경이나 올려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강력한 건의는 있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건의가 수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약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에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 자체가 누락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회관 건립 관계는 민원 관계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어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군청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누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주민들은 눈과 귀를 군청에다 집중하고 있을 건데, 본예산에 안 들어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고 한 모양인데 좀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 관계는 원래 복지회관하고 연계가 저희들은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누락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판단도 좀 잘못했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에.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해 가지고 군비가 다 들어갑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요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요 사항이 주민, 학교 측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로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지금 저희 기장중학교나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때―최선단 계장님 계시네요―그때 아시안게임 잉여금입니까, 그걸로 해서 설립을 했고 또 타 중학교 고등학교 인조단지가 거의 조성이 돼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기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군비를 이만큼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성하는 데 들어간 금액이 한 3억 4천 정돈 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 토공부터 해서 전체 다 하는데. 그래서 정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이 5억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 같고, 이걸 꼭 굳이 전체 군비로 해서 이렇게 투입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학교 생기는 데마다 군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기 조성된 데는 전체 군비가 들어간 데는 지금까지 없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있습니다. 교리초등학교도 4억이 들어갔고 대변초등학교도 4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정관초등학교는 인조잔디조성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레탄을 깔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다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우레탄 다 깔려 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우레탄이 다 깔려 있고 운동시설까지 기구까지 다 조성하는 걸로 해 가지고 3억 5천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조잔디에 대한 불만도 축구인들이 운동을 하면 불만도 없는 걸로 아는데 예산 자체가, 전량 거기 대변초등학교하고 교리초등학교는 전부 다 군비가 들어간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4억이 군비로 들어간 걸로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교육청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리고 사실상 인조잔디도 원하지 않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중학교 같은 데는 절대 인조잔디를 깔지 않겠다 이래하고, 그리고 앞으로 요구를 하는 인조잔디공사는 좀 품질이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가의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중학교도 앞으로 유지보수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거는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해서 5억을 예산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또 조성하는 데에 따라서는 학교장 권한이라든지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더라고요. 하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이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부분에 다 이렇게 지원해 달라면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해마다 그런 사업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 분야는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든가 국민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항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도 가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움직이는 만큼 거기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맥을 활용을 하든지 또 발로 뛰면 충분히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무조건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또 지금 우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요청이 되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국비 쪽에 지금 서울사무소도 개서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올 여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직원을 보내든지, 기장미역을 준비하든지 해서라도 좀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지원관계는 연1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모든 것을 노력을 해서 국비나 이런 지원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1개 학교면 작년에는 어느 학교가 받았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신정고등학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내년도에 올려서 내년도에 이 학교에 받으면 안 됩니까. 내년도에 또 받을 학교가 있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예산을? 계획이 있는 학교가 어딥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올해 학교 측이나 다 약속이 된 사항이고 한데 올해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내년부터 그래 요청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1년에 한 학교가 하면 내년에 계획이 없으면 이 학교를 예산을 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되는데 굳이 군비를 이만큼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근데 이거는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주민들과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내년에 인조잔디 계획이 없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돈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제가 수요조사를 앞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잔디 까는 걸 교장선생님이 안 좋아해서 안 깔고 있거든요. 우리 기장읍에도. 그러면 아까 신정중학굡니까? 잔디 안 깐다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없으면 예산을 못 받지 않습니까, 3억 5천이란 돈을.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꼭 이 사항은 인조잔디 조성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조잔디 까는 게 전체의 대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계에 잘 활용을 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체육시설에 3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신정고등학교에서 3억 5천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신청해서 받았고요, 내년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인조잔디 조성하는 데 받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체육시설 하는 데 받는 건 아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1년에 1개씩 군에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다른 구군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된다, 내후년에 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맥을 동원하고 하면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잖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이 그래 높다고는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어느 정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될 확률이 그래 높은 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우리가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 선정해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저는 세출예산보다는 특별교부세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학리항 방파제 4억 5천, 철마면 장전리 상습침수지 5억, 좌광천 좌안보강 9억 5천, 삼덕노인복지관 4억 이거 다 내려왔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교부결정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2월 17일자로 결정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바로 시작할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삼덕노인복지시설이나 학리방파제 장전침수지 좌광천 보강 이 부분은 다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전부 다 볼 때는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소관은 삼덕마을 관련 그 예산인데 이 사항은 내년 초부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도 빨리 시행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짓는 거죠, 복합건물이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인조잔디 정관초등학교 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은 이렇게 편성되더라도 내년에 특별히 신청한 학교가 없다고 하면 한번 시기가 맞아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공단하고 신청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신청을 한번 해 보시죠? 신청을 일단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래 대체해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이걸 정관초등학교 안 되면 내년에 반드시 1개 학교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건 능력에 관한 문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다른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이걸 좀 딜레이 시키더라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름방학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미리 접촉을 하셔 가지고 가내시라도 좀 받으면 군비도 절약되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요구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으면 한번 능력을 믿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무튼 요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이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군비 확보분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거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신청이 되면 3억 5천이 지원됩니다. 3억 5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면 3억 5천만 가지고 하면 되고 오버되는 금액에…….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1억 5천이라도 확보하면 좋잖아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만큼 발로 뛰는 만큼 확보되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조잔디 깔린 학교가 몇 갭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12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2개 학교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인조잔디는 잔디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장중학교나 대청중학교는 보면 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기장고등학교 가면 칩이 천연야자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인체에 별로 해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인조잔디하게 되면 그 칩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 업자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잔디 저게 쓰러지면 세우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12개 학교면 저게 기계가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학교에나 인조잔디 설치돼 있는 기관에서는 사실 자기가 사기가 조금 힘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교육청 예산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육청 예산 가지고요. 그럼 이걸 우리 군이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축구나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잔디가 쓰러져 있으면 화상 입을 염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안 되면 해운대교육청이나 시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좀 기계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야자칩 나오기 전에 기장중학교하고 대청중학교는 시설이 돼서, 그때는 고무칩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지금 잔디 세우는 기계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의 인조잔디는 축구전용구장에 해야 되는데 축구화만 신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밤 자체 내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신으면 잔디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가 되다보니까 밑에 신발 자체가 그냥 운동화 신지 않습니까. 그걸 눌러주니까 그걸 세운다고 해도 애들 뛰어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내구 수명이 한 8년～10년 정도 되면 각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줌마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구두 신고 다 들어옵니다. 지금 운동을 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잔디를 세운다고 해도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애들 뭐 세워놔도 체육시간에 한번 운동 해 버리면 그냥 다 밟혀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한 8～9년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년 정도면 각 학교에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4년 정도, 반밖에 수명이 반에서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수명자체가. 그래서 시설유지보수 하는 데서 다시 보수하는 쪽에 예산을 다음부터 이제는 벌써 한 지 5～6년 되니까 보수하는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감가상각비 책정 안 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보수하는 금액은 밑에 토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걷어만 내면 위에 잔디 까는 데는 제가 볼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요 부분은 보수하는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교육청예산이 지원되는 걸 따라서 우리 군에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인조잔디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시키고 있는데, 보면 이게 주 문제가 뭔가 하면 품질문젠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 품질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예산에 치우치다보니까 품질이 나쁜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애들한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쁜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오히려 안 까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 한 거 좋은시설을 한 데 한번 보고 이래 가지고 좋은 품질을 깔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래 하려면 이 시공을 우리 군에서 하는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하는지, 이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되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건 전부다 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로 교부를 해서 그렇게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공 공사를 학교에서 계약해서 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는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도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앞으로 지도감독도 좀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희들 예산이 군에서 나가니까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좋은 품질, 품질이 좋은 인체에 무해한 그런 좋은 품질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이건 군에서 지도감독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부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만 주고 난 뒤에 내몰라라 하는 거는, 집행하고 난 뒤에 지도감독 하겠다는 건 잘 안 되거든요.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겨 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군에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예산지원을 하고 나면 유지보수는 실지 교육청 관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군비를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설비위주로 교육관련 예산이 지원되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학력증진프로그램이나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시설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당 당사자들이 해야지, 그걸 군에서 계속 무한책임을 가지듯이 유지보수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하든지 다른 시설물을 하든지 간에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은 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돈도 10원도 투자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 해야 제대로 된 자기들 교육청 예산이 10원이라도 들어가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는 부분에서 비율을 좀 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이 옳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잘 검토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듯이 물론 예산을 정관초등학교로 민간자본으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은 학교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품질보증시방서들 명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전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더 명확하게 사실 투명성 있게 품질이라든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감독부서를 하시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때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 해운대교육청의 교육장이나 아니면 시설국장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사실 해 주시면 보수문제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서류가 오고가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청 관련 시설 관계는 우리 관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응투자방안을 적극 모색을 해서 반드시 교육청예산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아무리 못 해도 교육장님이 오시든 시설국장님이든 오셔서 자기들이 제안 설명도 해 주시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락 한번 하세요. 오늘 바로 교육청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이런 관계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조잔디가 아마 학교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분들은 회의만 참석을 합니다. 회의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인조잔디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보통학교에서 대부분이 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군에서 당연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면 관광과 이래 가지고 두 분 정도 선정위원회에 당연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 독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1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총무과 소관 부분 교육특구지정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121, 12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도예촌 예산이 증액됐는데 100억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0억.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조정하면서 기존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돕니다. 여기에 돼 있는 10억 2700만 원 이 사항은 장안주민들이 제공하는 500억에 포함된 금액이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이 다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산을 다 반영하다보니까 넣어 놓은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체육문화센터는 택지개발 여부에 따라서 다시 재추진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위치선정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LH공사에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LH공사에 한번 확인은 해봤습니까, 언제쯤 발표하는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 이렇게 방치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2월 이래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말에서 2월로 늘어났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향교는 왜 이렇게 추가분이 발생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향교는 올해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데 향교 측하고 유림들이 향교유림회관 건립 규모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래서 본예산에 규모를 정확하게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정교하고 향교 유림들하고 의견된 것이 의견접근을 본 것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설계비 증액분인가, 아니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설계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가 되면 바로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5억에 따른 설계비를 줬었는데 5억이 아니고 향교 측에서 10억 20억짜리 공사를 지어야 되겠다, 유림회관을. 이래하는 바람에 설계가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으로 짓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도 진도도 빨리 나가고 내년되면 설계 완료되면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림회관이 저번에 유림의 정교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밖에 유림회관 짓는 그런 건 아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향교 옆에 기와집이 있는데 그게 향교 땅입니다.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향교 내에 담 안에다 지을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담 옆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담 밖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서편으로 땅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지가 한 몇 평 정도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200평방미터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건평은 한 몇 평 정도 지을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50～6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60평 이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회의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뭐 목조건물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건물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걸 철근 해 가지고 지붕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붕만 고전미를 겸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붕은 기와로 하고 밑에 기둥하고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콘크리트요. 그래서 이 사항이 문화재심의위원회 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되면 다시 곧 현상변경심의 요청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재 심의를 받지는 않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존 건물하고 지금 새로 유림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죠. 기존 건물보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뇨, 50～60평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장안사가 본당이 한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옆에 보면 유림 뭡니까, 충효교실하고 학생교육하고 이런 회의도 하고 회관으로써 이래.
대군
김대군위원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하고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유림회관하고 서로 전방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좌나 우나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심의과정에서 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심의에서 걸러질 사항입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기장문화원 정화조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화조가 있습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개별정화조가 되어 있고, 지금 기장에 차집관로가 7～8월경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미리 알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빠지는 바람에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이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바로 연결하면 그 기존 지금 정화조 입구는 오수를 다 퍼내고 연결만 하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화조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예촌 저 부분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떻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기존 그림에서 사업을 재검토한다 해 놓고 지금 토목을 밀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해 보니까 1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다가는 또 2월달을 이야기하시고 언제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건 당초 계획대로 1월말 했는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촉해서 빨리 나오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공사하는 공기도 있고 하니까 맞춰서 빨리 제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더 손 안 볼 수 있도록 이게 신중을 기해서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거죠,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쳐서 이런 모든 게 다 검토가 되고 시행할 것 아닙니까, 절차를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이번에 안 열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못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본래 예산 4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본래 4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이 2천만 원으로 깎여 있다가 아예 개최를 안 하고 군수배 산악대회인데 군수배를 아예 없앴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예 없앴습니까? 그러면 MTB대회가 인제 내년부터 전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국군수배는 없어지는 거죠.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MTB대회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우리 군에 자체 생체협 예산은 잡혀있고 전국대회로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종목별 회장기대회라든지 이럴 때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다 하는 그 대횝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저희 MTB에서 최고로 경기장이 좋은 경기장이 테마임도 아닙니까, 그죠. 테마임도가 전국에서도 MTB대회로 그 때 보니까 엄청나게 동호인들이 와서 이렇게 대회도 하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기장군을 홍보하는 게 여기 예산 2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예산 이 정도 편성되었다 하면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와서 즐기고 하는데 그런 홍보효과가 많은 대회를 안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몇 몇 등산동호인들 이야기 들으니까 등산동호인들이 자전거 타고 콱콱 지나가고 하니까 좀 위험도 하고해서 또 자연훼손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항상 단점이 있으면 다른 어떤 그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산악자전거대회를 거기 등산하는 것에 방해되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군 전체 내년 예산에 보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환으로써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국대회는 다 없애버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우리가 유치해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을 알리고 전국에 홍보를 하고 보니까 KTX외에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데 직접 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고 그 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어떤 경제효과가 많이 유발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한번 그런 대회는 정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괜찮은 것도 있고 실제로 어떤 종목은 보면 우리가 봐도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는 한번 안 했으니까 내년에 예산에 편성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나은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MTB구장 같은 경우에 테마임도를 이용해서 아주 최근에 신문에서도 동호인들이 많이 오고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어디 신문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산일본가 해 놨는데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MTB장 운동할 수 있는 코스는 관리를 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 동호인들 외지인들 들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어르신들 게이트볼구장 비가림시설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담당계장님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예산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문화원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데 문화원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특별한 협의라기보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안 했으면 그러면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화원에서 이 사업이 문화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기장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만큼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에 협의된 결과를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사항은 설계를 해서 부산시에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놨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기술심의위원회에 갔었는데 곤란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29일날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일주일 내에 설계가―만약 통과가 된다면―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 7억 5천 받는 것은 이상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올해 20억…….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회 보완지시해서 심의만 해도 관계없습니까? 공사 착공을 해야 시비를.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채무부담행위 7억 5천 이 사항은 지금 이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결산추경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약속했던 그 예산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거 7억 5천 채무부담행위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국비가 포함된 예산은 당초 계획된 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채무부담액이 삭감되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하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 삭감된 책임을 묻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착공을 못 해서 떠넘기는 것 보다 자기들 스스로 미리 삭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착공을 했으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착공을 그러니까 책임을, 실제적으로 해도 착공이 어려웠습니다만 자기들이 예산을 먼저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시 예산 요구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나…….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부분발주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강구하는 과정에 이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굳이 부분발주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하려면 시간이 또 길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서류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면 정동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 여기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었죠, 예산이. 그리고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한 예산 부분이 얼만큼 됩니까? 아니 채무부담행위 7억 5천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 기준이 시설비에 군이 35%, 시가 35% 처음에 할 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월달에 착공하게 되면 완공할 때까지 정말 부족분 예산이 얼만큼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한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단계에서 보면 공사비도 조금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좀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도 도와 드릴 테니까 40억이 부족하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30억인 줄 알고 있었더니 너무 많네. 하여튼 2월에는 착공될 수 있겠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29일날 기술심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공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도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와 드릴 테니까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착공시기를.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미 심사를 하였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대강당 방송장비 일부교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연을 할 때 마이크가 이래 안 나오는 것 부조화 되는 그런 부분은 시설교체하면 다 시정되는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연할 때 마이크가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시설장비 고장나면 우리 유지보수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올해 우리 설치한 것 그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고요. 방송이 에러나는 것은 또 따로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전자장비세트 품목을 저한테 제출했죠,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충분하게 방송장비부분에 대해서 모델케이스를 충분히 제가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장비가 타사 제품이 여러 품목이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노후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들 기장군청의 전자통신 노후기기를 내년에 많이 교체를 할 모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강당에 공연이나 행사 볼 때는 마이크 하우링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음향이 조화가 잘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지보수 할 때는 그런 소리 안 나게끔 확실하게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은 이 분야에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자장비세트 그 기계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누가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괜히 우리가 감독을 잘 못 해서 돈을 주고도 사실 엉뚱한 장비세트가 들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음향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지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 14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147, 148페이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폐수처리장 있죠.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죠. 가동하고 있는데 용량이 더 추가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정한지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관농공단지 특별회계 이 예산은…….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예산 말고 그 용량?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뒤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지금 현재 공단 것은 다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도 들어가고 있죠.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추가로 그리로 갖다 넣어서 정화를 시키자는 아이템이 많이 있다고 그죠. 자연마을들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폐수처리가 안 되고 있죠, 자연마을들은 그죠? 좌광천으로 바로 방류시키고 있죠,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밑에 정관폐수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 밑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쪽에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정관농공단지 이거는 올해 말로 폐지가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 잘못 알고 있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올해 마지막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결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권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제정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써 협약서에 따른 시·군비 분담금 지급 완료와 올해 4월 의학원을 준공 7월에 개원에 따라 이 조례를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11월 16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협약서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지급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총 사업비 2775억 원이 투자되어 2006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4월 공사 준공 및 동년 7월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개원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조례는 이제 사업이 완료되어서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결부해서 원자력의학원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건강검진에 관한 것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얼마 예산을 책정했다가 예산 삭감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22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7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늦게 개원이유로, 개원이 늦은 탓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7억 5천이 삭감되었으면 총 얼마죠, 실제 집행액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15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5억인데 현재 다 집행되지는 않았죠. 얼마 남아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이 시비는 올해 10월달에 끝나면 내년도로 이월됩니까, 남은 금액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이월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MOU 체결내용에 보면 원자력의학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1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주 대상이 지역이 어디죠? 장안읍입니까, 일광면입니까? 다 포함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전 지역인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일광, 장안이 주로.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하고 일광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말도 있고 안 한다는 말도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 문제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검진이 당초계획도 좀 늦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검진하는 항목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없애지는 않고 보완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지금 있으니까 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집행잔액 다 소진하고 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일단 이거는 추진하는 거는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하고요. 전반적으로 부분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봐야 되겠네요,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인데 검토를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할 부분도 있겠죠. 처음에 시행한 부분은 90세 이상 되는 분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다시 재설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포함되지요. 포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우선권이 원전주변지역의 장안읍 일광면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우리 약속한대로 기장이라든지 철마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직장 우리 기장군공무원도 그렇고 그리고 기장군 소재한 각 직장협의회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직원들 이야기가 자부담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원자력의학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 이런 의견을 많이 표출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직장협의회는 모르겠는데 기장군공무원들도 만약에 이것이 군비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부담을 하는 한이 있어도 원자력의학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같이 협의를, 협약을 체결하든지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또 우리한테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래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협도 그렇고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수한 기계 때문에 조기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최신장비고 의료수준도 국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수한 인력들이 확보돼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의료서비스제공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총사업비가 1775억 중에서 군비가 218억이 투자가 됐는데요, 맞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건강검진관계 이런 거라도 지역민에게 해 주고, 일단 경비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군비를 이만큼 투자를 하고 지역에 자랑스러운 원자력의학원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의학원이 운영을 하면서 주변지역이랄까 기장지역에 지금 혜택을 주는 게 더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민에게 진료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재로 조례에 돼 있는데요. 40세 이상 65세 이상 다 무료검진 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일반인은 20%정도 그래 건강검진혜택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강검진 관계다 이거죠. 건강검진을 40세 이상 65세까지는 무료고, 50세 이상은 50%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40세 이상 그게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65세도 역시 무료.
대군
김대군위원
45세에서 65세까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국기초는 무료, 그 다음에 일반인들 65세 이상도 무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연 30억씩 건강검진 지원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그죠. 방법이? 그 외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된 이거는 아까 30억에 관련해서 혜택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만 보통 조례에 없이 일반적으로 의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사람은 20%혜택을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료비?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건강검진비.
대군
김대군위원
진료비는 혜택이 없네요, 그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강검진비만 구분을 지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다?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말고. 본인들이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병원이 정상화 돼야 우리가 또 혜택을 요구하고 하지, 지금 적자상태니까 어떻게 요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으신 분 읍면별로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자는 이유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마을하고 이름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철마나 기장 이렇게 범위를 넓히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점수 매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그러면 거기 보면 원자력주변지역에는 아주 유리하게 표가 작성돼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비율을 줘 가지고 킬로수 내에 70%준다든지 이러면 30%를 가지고 나눈다든지 이 비율을 좀 주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그게 신청을 받을 때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 이래 가지고 받는데, 원자력주변지역은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차지를 하니까 사실은 기장이나 철마 정관은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비율을 좀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점검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배분한다는 자체는 우리 규칙으로 정해 놓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변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했는데 그 우선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어디까지 주고 또 나머지는 좀 배분해서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을 한 번 더 훑어보고 제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검진항목에 보면 만약에 위내시경을 했을 때 연세드신 분이 또 대장내시경하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위내시경 했을 때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세부적인 것도 잘 해 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받으세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 거 두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이래 되거든요. 이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보면 금액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55세죠? 50센가 이상은 반액이고 남자 여자, 65세 이상은 무료거든요.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면 왔다갔다하면 금액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이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바꾼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장안 일광에 제일 우선적으로 점수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딴 데 하고 싶어도 그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래 따지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한 거거든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한데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래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할 때는 읍면별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현재 조례나 규칙에 있는 대로 시행해도 다 가능하다 아닙니까, 지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점수제라…….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예산도 남을 정도로 이미 그만큼 신청을 많이 안 했다는 건데, 타 지역에 신청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신청은 돼 있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아직 다 못한 겁니다. 지금 쭉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일한 기간 내에서는 해당 지역 우선권을 주고 아니면 타 읍면 후순위로 해서 시행하면 별로 무리는 없다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접수된 것만 해도 기간이 아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쫙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어쨌든 원전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근간을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여기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보면 1400명이죠? 계장님, 총 몇 명입니까? (
봉수
박봉수전략사업팀장
-총 전액은 1751명이 받고 반액은 716명이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 기장군에 신청 받으신 분이 결정되신 분이 몇 명입니까? (
-그러니까 전액하고 반액하고 합하면 2467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검진 받은 사람만 제가 명단을 요구를 했거든요. 여기 이 예산이 남은 부분이 제가 보면 6개월 안에 2400명이라는 이 분들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 접수를 받아 보니까 표를 보면 원전주변지역을 등한시 하라는 게 아니고 타 지역도 조금 더 인원이 5명인데 한 2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좀 늘려달라는 그겁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짜여진 그대로 하되 예를 들어서 검진을 예산은 다 정해진 금액이지만 한 사람이 80살이 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장암검사가 곤란하다 그러면 대장검사를 안 하다 보면 그 금액이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따로 사람을 접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야 그래 하면 되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자원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 돼 있으나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없어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사용료 등의 납부에 대한 반환규정 제10조2항을 신설, 별표3 사용료 수강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재는 주민자치회 수강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나 추후 수강료 징수 시 반환규정에 의하여 처리코자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표기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귭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자치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증명수수료환불금지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하여 소비자이익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회 사용료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토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 기준을 안 제10조2 별표3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령기준 표기법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의, 해태를 태만히 등 변경표기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시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수강료 같은 거 반납할 경우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반납시켰어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전체 다 무료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규정은 있는데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 프로그램이 다 무료였어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을 건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아니고 재료비는 좀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강사들이 받아 가지고 재료비를 마련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돈을 좀 징수한 것은 자체적으로 재료비 정도 그래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료비는 여기 해당 안 된다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법률 용어를 좀 바꾸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도 일광면에서도 간사를 맡았고 기장읍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목적에 맞게끔 행정에서 감시감독도 좀 하고 좀 도와도 주고 할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이거 완전 민이 주체가 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관이 주도하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주민자치 기능을 민이 주도가 돼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자치회의 나아갈 바가 그렇습니다. 행정의 관변단체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일부 읍면이나 그런 데서는 아주 모든 회의 자료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용어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용어가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통일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주민자치회로 통일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조례에는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게 명칭은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좀 바꿔주셔야지. 조례 전문에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해놓고는 쭉, 1조 2조 3조 쭉 나가다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래 나가거든요. 이 용어가 정부에서 용어를 통일 안 시켰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는 것은 회의에 관한 그런 조항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회를 운영하는 회의, 거기에 보면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쌍우
김쌍우위원
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에는 그래 돼 있는데요, 목적에 보면. 자치회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헷갈리는데, 이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거 홍보가 안 되서 그런지. 정관 같은 데는 정관주민자치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단법인.
쌍우
김쌍우위원
사단법인체로 가는 게 있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뭣이 헷갈리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 단위는 또 주민자치센터라는 말도 나오고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자치회, 자치위원회 둘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자치위원회는 그 자치회 안에.
쌍우
김쌍우위원
자치회라고는 나는 안 들어봤는데요? 읍면에 가면 전부 자치위원회만 있지 자치회는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제일 처음에 부른 그 용어를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장·군수 등은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2회 이상 방문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명주소의 전국 일제고지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일선 이·반장 조직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을 권유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반장에 대한 실비수당 지급을 명문화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23조 2항에 삽입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군 관내 이장 수는 140명이며 방문고지대상자는 약 4만 2천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실비수당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0년 9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에서 정부 법무공단의 법령해석 결과 조례제정이 가능함을 회시받아 각 자치단체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방문고지 실비변상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토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2항에 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적 고지의무 수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건물소유자하고 점유자한테 방문 고지할 예정이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번 1회로 할 겁니까, 여러 번 할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할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건 도로명주소가 2012년에는 일제히 도로명주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될 시점에 앞서 가지고 개개인, 세대별로 방문 고지를 2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이장님들 방문 고지하는, 일일이 만나서 본인 주소를 알려 드리고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1년도 한 해다 그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마을에 건물이라든지 있을 때 직접 가서…….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살고 있는 세대주를 직접 만나야 될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나 가지고 당신 주소는 뭣이다, 이렇게 고지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몇 번지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에 지금 현재 토지의 지번이 아닌 건물명이 도로명에서 건물번호를 부여한 새주소로 전환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등록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주민등록도.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바꿔야 돼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내년 12월까지 우리 다 공부를 일제 각 부처별로 공부 정리는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소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억수로 많을 건데 뭐 등기부등본이나…….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계없는교?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재산권하고는 토지지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편물 할 사람을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명주소고 그러면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유지 주소가 나온다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소유자 주소는 지번하고 주소하고 같이 나오는, 좀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주소가 2개인 것처럼 좀 그렇게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1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나올 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12년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2012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냥 기존 주소로 될 거고 그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지금 공부는 우리가 아직 정리를 안 한 단계에, 지금은 우리가 주소만 병행해서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하고 일반주소를 같이 해도 되는데 2012년부터는 일제히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이 송달되고 법칙입니다,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좀 혼란이 오겠습니다, 그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크게 혼란은 없습니다. 다만 우편물을 지금은 우체부가 직접 갖다 주는 건데 일반인들이 재산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다는 그런 걸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일반 편지를 보낼 때 우편물을 보낼 때 자기가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는다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변경된 그런 주소로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은 혼동한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2011년까지 합니다. 12년부터는 일제히 계획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은.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실비지급 하는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이걸 예산에서 안 해 줘도 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 받고 있는 수당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명문화해서 주는데 행자부 권고사항에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라 그래서 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가 되었을 때 행자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라고 나오는 거지 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내려서 하라고 시행한 건 아니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권고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자부에서 먼저 권고가 있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권고가 있어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은 고유업무에 속하잖아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속하는데 이것은 말이 방문이지 예를 들어 아파트에 한번 만에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거든요. 이거 실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이 될 부분도 있고 차라리 등기로 보내버리면 오히려 제일 간단한…….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체국에 해서 등기로 보내면―등기도 합니다― 등기도 방문고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제히 직접 세부적으로 만나서 설명해야 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든 이렇게 설명하든 뭐 일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나는 이거 같은 실비보전차원에서 하는 구나 싶어서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니 지금 이장님들께서 다른 업무가 간단히 그냥 꽂는 정도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행자부에서 자기 행정편의주의로 지금 시달한 것 아닙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실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고지를 하려고 하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 업무계획은 당초부터 계획시행부터 고지는 방문한다, 방문고지를 2회 이상 하는 걸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인 다 받아옵니까. 세대주 사인을.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도장을 받도록 예, 설문상.
쌍우
김쌍우위원
참 골치 아픈데, 방문하는 이장도 참 피곤한 일이네요.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을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겠네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특별한 기준보다는 한 250원 정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세대당 250원?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고 참 내, 이장도 어렵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사실 힘든 일이라 돈을 좀 줘야 우리도.
쌍우
김쌍우위원
한 100집 다녀야겠네요, 하루에.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자연마을에 조그만 마을에는 별 의미도 없고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새 주소가 아파트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그런 건 참.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기장이 강서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비닐하우스, 건물도 아닌 건물 같은데 주소를 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 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대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간사께서는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간사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김대군 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