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1년도 당초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제2회 추가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와 수입 증감액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부분의 일부 조정 편성 하였으며 특히 농업 및 문화관광분야 재정 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천399억9,300만원보다 0.66%증가한 2,415억6,7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0.64%가 증가한 2,101억2,9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0.82%증가한 314억3,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 8.6%5억1,300만원과 세외수입 4.08%인 7억5,398만6,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규모 중 12,20%를 자치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0.03% 3,000만원 재정보전금은 8억55만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0.74%도비보조금은 2.36%를 감액 편성하는 증 총 13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8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자주 재원은 지방세 수입분야에 주행세 3억4,600만원 지방세 소득세 1억6,700만원 이며 세외 수입 분야의 의료사업수입 3억3,798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감 5억원, 임하댐 비점요염사업 수계기금 3억5,000만원 등이며 의존재원은 특별회계 3,000만원재정보전금 8억55만1,000만원 국고 보조금 감 3억 9,600만7,000원 도비보조금 감 3억8,252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 경비가 2회 추경대비 0.06증액된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2회 추경대비 0.47% 감액된 7,3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야는 2회추 대비 2.56%증액된 2억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회 추경대비 1.86%증액된 3억7.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회 추경대비 0.38%증액된 3,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회 추경대비 5.34% 감액된 16억2,287만1,000원을 가액 편성 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회 추경대비 2.15% 증액된 1억4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2회 추경대비 1.72%증액된 9억4,231만 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회 추경대비 3.39% 감액된 1억4,572만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회 추경대비 6.61%증액된 6억14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3.54%증액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대비 36.73%증액된 5억7,858만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13억1,900만원으로서 먼저 소관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실사 소관으로 슬로시티 지정 3,500만원 BY2C연계 협력사업 촉진 부담금 2억원 자유총연맹 안보강연회 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장비구입 22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소관으로는 구제역 관련 민간 행사분 이행 보상 3,000만원 정보화 마을 특성 운영 특성화사용 3,0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송문화예술인 송년의 밤 1,000만원 초혼 드라마 제작지원 4,000만원 2011년 새해맞이 행사개최 7,000만원 사과공원 소나무 숲 정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소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5억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3억8,346만4,000원 공동 방재단 운영비에 6,427만8,000만원 구제역 방역 재료구입 1,792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구천제 개보수 1억원 가게골천 보수 1억5,000만원, 내룡도로 노면 덧씌우기 공사 2억원, 근곡리 암거 개체공사 5,000만원, 솔밭농로 개설공사 5,000만원, 한발대에 용수개발공사 6,0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부남면 대전2리 큰배골 새천정비 외 18개소 2억원, 버스, 택시, 화물, 운송 사업체 유가 보조금 3억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지소 약품구입 2억원, 응급실 확장공사 2억9,949만1,000원 자동제 세정기 설치 5,000만원등을 편성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읍․면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14건에 240억4,595만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01건에 229억38만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건에 11억4,556만6,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0억5,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추경예산 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등 세입 최종 징수 전반의 반액과 국도비 등 보조금 정산분 계상 법적 의무적 필수비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민생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미분리 하기 위해 편성 세출 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2,399억9,3000만원보다 15억7,400만원이 증액된 2,415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88억1,600만원 보다 13억1,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1억8,300만원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경 세입 총규모는 13억1,900만원으로 자주재원은 12억6,7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5억1,3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세외 수입은 7억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은 5,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000만원 재정보전금 8억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7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세가 26.53% 의료사업 수입에 29.71%가 각각 증가 하였는바 세수추계를 보다 적정히 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22.74%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산 조기 집행에 원인이 있겠으나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하고 특별교부세가 감소하고 특별교부세 미미함으로 보다 재정확보에 않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예산으로 경상이전은 미정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8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중민간 이전은 9억2,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17억1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 중 민간 자본 보조가 3억7,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16억2,300만원이 감소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 9억4,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억100만원, 문화관광분야 3억7,400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 2억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4,400만원 순으로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 연수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는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고 해외 교류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 취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면밀한 업무 추진이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이외에도 민간인 국제 교류 추진관련 여비 1,000만원 전액과 청송사과 해외 홍보 민간인 여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용 지역축산물 구입비입니다. 홍보용 지역 특산물 구입비로 2010년 당초 예산 2억4,600만원에 이어 2011년도 당초예산 2억6,2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기획감사실 등 4개 실과에서 추경 예산액의 10.7%인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파위브랜드 대상을 받은 호기를 맞이하여 집중 홍보 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되나 정리 추경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출과채류 선별장 설치 사업비 반납입니다. 수출과채류 선별장 설치는 총사업비 4억4,600만원으로 국비 2억2,3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200만원 자부담 1억3,400만원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때 반납하기로 하였는바 국도비 보조 사업은 실행 가능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한 연후에 신청하고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 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조정 , 명시이월 처리 등의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의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2억5,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세입세출 총액 증가 없이 세출 예산 중 진보 하수관리 정비 공사 시설에 2,500만원을 감리비도 편성하는 등 세부단위 사업 내에서 사업비 목관 변경한 내용입니다. 의료 보조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타 잡수입 반환금 증액과 계속 조정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3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인 융자회수 수임완금으로 예비비 계상 및 계수 보정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1억5,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하천 부지 사용료 1억7,800만원과 골재 채취료 2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료 4,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9,200만원 및 수문 정비비 2,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4건에 240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126건 143억 5,700만원보다 건수는 줄고 금액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이 다소 부진 한 거는 없는지 염려되며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이나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이월 되는 것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청송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10건에 1,170억5,100만원으로 신규로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 사업 272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당해년도 계획 금액은 122억9,5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속비 연부액을 재차 이월하는바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 그리고 9페이지 이하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소관 특별회계 읍․면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 설명서 3페이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15억6,700만원 일반회계 2,101억2,900만원 특별회계 314억3,800만원이며 일시차액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3억387만원, 특별회계는 9억4,314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5,395만9,000원입니다.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페이지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설명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지방세 수입은 5억1,300만원 증가 된 64억1,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억5,398만6,000원 증가 된 192억3,28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8억 55만1,000원 증가 된 40억9,754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억7,853만7,000원 감된 694억5,200만3,000원입니다. 39페이지 세출 총괄표 및 5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7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정책과제 및 과제 개발 및 군정 홍보 중간 부분입니다. 파워 브랜드 대상 홍보용 즉 특산물 구입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민간 위탁금입니다. 상단에 슬로시티 지정 3,500만원 하단 부분에 BY2C 연계 협력 사업추진 부담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보건업무 수행에 시설비입니다. 재향군인회관 보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소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화 촉진에 민간이 재해 보상금입니다. 구제역 관련 민간행사 불이행 보상금 3,820만원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민간 경상보조 초혼드라마 제작지원 9,000만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행사지원에 행사보조에 2011년 해맞이 개최 지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대전사 관음전 건립공사 1억8,900만원 증액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친환경농정과 소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보조금 14억7,300만원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3억8,346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쌀가공 육성 사업 지원 민간자본 보조 되겠습니다. 쌀가공 육성사업 지원에 2억3,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어서 총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182페이지 산림휴양림 및 산지 소득 증대사업 하단 부분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8,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190페이지 상단 시설비 구천제 개․보수 공사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메골천 개․보수 공사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내룡도로 덧씌우기 공사 2억원입니다. 근곡리 헌실 암거 개체 공사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상단 부분에 한발대비용수 개발 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202페이지 새마을경제과 20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건에 2억원 증액된 14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대중교통육성에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3억4,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2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주민 진료 약품구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 되어서 증액이 되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응급실 확장 공사입니다. 응급실확장 공사에 2억949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 및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을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단위별, 사업별로 페이지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세입 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가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가 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재향군인회 건물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근데 재향군인회 건물인데 우리 군에서 내부수리를 해줄 계획인 모양이죠?

예. 이거는 재향군인회 건물이 사실상 건축하고 난 후에 상당히 오래 돼가 건물이 실내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책 보전금으로 4,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로 그렇게 받고 1,000만원은 군비를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 사업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임대 사업 했는 돈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군비로 해야 된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예, 다소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또...

재정 여건이 임대사업을 죽 계속 해왔는데 제정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상당히 뭐 사실 인건비 주로 인건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회비 받고 해도 실질적 가용재원이라 할까 이런 게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298페이지 장애인 자활센터 전산 장비 구입이 있는데 전산 장비 이에 뭡니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구입요?

예.

일반 다른 데는 컴퓨터 구입이라 나오는데 자활센터 전산장비라 하니까 어느 쪽이...

예. 그거는 컴퓨터를 이제 자활센터 현동하고 안덕하고 이제 사 가지고 그분들이 좀 배우기도 하고 교육 그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8페이지 청송문화 예술인 송년의 밤 지금 구제역 때문에 모든 행사가 해맞이 행사까지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술인 송년의 밤 개최 할 계획인 모양이죠?

예. 문화관광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행사를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소를 한다고요?

예.

예. 2011년도 해맞이 행사도 취소 한 거 알고 있죠?

예. 지금 그것도 취소 통보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150페이지에 초혼 드라마 제작지원은 보통 드라마 제작진 기획실에 일반 홍보비로 다 잡혀있는데 기획실 홍보비 다 썼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초혼 드라마라는 우리 청송에 주산지, 윌외폭포, 주왕산, 얼음골 등이 배경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손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예.

우리가 도비를 해서 조금...

156페이지에 브랜드 종합 홍보대항 용역을 지금 현재 3,200이 증이네요.

예. 요거는 사과브랜드 대상은 받았는 사업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제가 아까 검토보고 때 전문위원께서 대충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용역이라 했는데 사실은 브랜드사과 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소관으로 지금 잡아 놨는데 그거는 여성중앙하고 각 잡지 리빙센스하고 그거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그날 당일 날 사과요리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500만원하고 3,200만원

그런데 예산이 그때 당시 2억5,000인지

1억5,000만원

일괄 지금...

일괄 못 세우고 부서별로...

아! 그게 지금...

1억5,000만원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보면 저 특급호텔에 배부된 사과...

원래 기획실에 편성된 예산 2억5,000 예산이...

1억5,000 중에...

예.

1억5,000중에 각 실과소관 별로 지금 분배를 해놨는 겁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 드린 1억5,000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억5,000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저희들 기획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지금 4개 과가 배분을 지금 부서별로...

이제 지금 청계천 페스티발하고 그런 대행 용역비...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CK에 주는 건데...

예.

거기 따른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거 청송사과를 홍보한다고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에 온 거는 CK에서 주관을 해 달라 우리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 잡지사 홍보하고 그 다음에 명품사과 요리 전시 컨벤션센터 당일 대상 받은 당일 날 전국에 참석자들 하고 하는데 사과요리 이벤트 행사를 대행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의 의뢰 했던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획실에서 2억5,000 섰는 브랜드 홍보비...

그거는...

그거하고는 별도 예산이란 말입니까?

예.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기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76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기억이 잘 없는데 수출과채류 선별 장치 이게 사업비가 이제 반납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출과채류 선별장 설치 사업은 대상이 부남 이현에 파프리카 작목반입니다. 파프리카 작목반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당시에 법인 주소가 청송군 내에 두어야 되는데 다른데 주소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미처 확인을 못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나니까 도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업 같은데 그래 올라 왔길래...

이거는 취 소 되는...

그래 이거는 이런 것도 잘 보고 해야지 잘못해 가지고 도비가 반납되고 해 가지고 괜히 나중에 뭐 이런 거 하나 올라와 놓고 옳게 몰랐던 모양이죠?

예.

그 분들도 그 신청하면서 왜 청송군에다 주소를 안 두고 왜 그랬죠?

그 당시에 아마 파프리카 수출 관계 때문에 물량이 적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놔 뒀는...

그러면 이 사업은 영원히 포기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사업은 포기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쌀값 하락에 따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인데 이거는 금액이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예산 산출 근거가 어떤 식으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은 쌀값 하락도 요인이 있고 금년 같으면 공공비축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흉작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 농가에서는 다소 걱정이 많다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별히 도에 일정 부분하고 군비 일정 부분하고 세워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 그게...

정액지원입니다.

예. 고려해가지고...

예.

ha당 16만원...

예. 전체 농가에...

그리고 166페이지 데일리 수출사과가 사업이 이게 변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사과는 경상북도에 사과 전체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데일리사과는 동남아, 인도네시아 등 말레이시아 쪽으로 수출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 사과 주 산지다 보니까 시․군마다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데일리 쪽으로는 별도로 수출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습니다.

별 그게 없다 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169페이지요. 쌀 육성사업 농가 2개소 지원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쌀 가공사업 2개소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술을 제조하는 겁니다. 쌀 가공 양조시설입니다.

예.

양조시설 대전 양조장하고 농산하고 2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우리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지금 매년 이게 수없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전체 적으로 보완․정비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손 볼 곳이 사실 지금도 보면 70～80%정도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앞으로 잔디광장이라던가 여러 군데 손 볼 곳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작년에 물놀이 사업장 하려고 선 지급했는데 금년에 반납 받았는 돈입니다. 이거는요. 업체 줬다가 받은 돈을 다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여산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물놀이 사업도 처음부터 이제 물이 좋지 않다고 원래 안 되는 걸로 했었는데 근데 물놀이 사업장을 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올라 왔었는데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예.

이게 매년 찔끔 찔끔 이래 해 가지고는 돈 얼마 들어간 것도 그렇고 사업도 옳게 되지도 안하고 조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휴양림에 일부 서 있잖아요.

예. 그건 3억은 지금...

아니 뭘 보완할 계획 입니까?

지금위에 속의 집이 아직 리모델링이 덜 끝났습니다. 그 리모델링 마저 할 계획입니다.

너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한 몫에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때마다 찔끔 찔끔 올라오니깐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 내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대도 그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데 지금 올해 추경 때...

예.

그게 되면 몇 동 쯤 됩니까?

지금 총14동입니다. 현재...

추경 때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면...

예.

바로 겨울에도 외부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아! 난로 말입니까?

예.

난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당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높은 걸 수요 조사해 가지고...

어설프게 그냥 하지 말고요. 겨울에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리모컨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시설을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소관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건의료원 소관에 응급실 확장공사가 2억949만1,000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정부에 예산을 얼마씩 받아 왔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응급실확장공사비로 해 가지고 받아온 게 언제 신청해서 어떻게 내려 온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당초에는 지역응급실의료 기관으로 진보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보병원이 되어 있었는데 진보병원에서 도저히 응급의료기관으로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중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 의료원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응급의료비로 6억을 받았어요. 받았는 걸 가지고 금년도에 6월 달에 받아가 조기 집행관계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장비 방사선 장비 효소 면역 분석기 골밀도 측정기 이걸 사고 나니까 이건 응급장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해가 올렸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삭감되는 만큼 의료응급실 확장비로 우리가 사업비로 대체해달라고...

원장님!

예.

그건 핑계에 불과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그거 아니라도 이제는 군으로 내려오게 될 돈입니다. 이게 그렇게 노력 안 해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2억1,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직원들이 원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급 공무원부터 원장님 이르기까지 과장님 이르기까지 이게 전혀 파악을 못하고 생돈 군비를 들이는 부분이니깐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제 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게 집행이 잘못됐다 든가 이런 부분이 맞는데 자꾸 이게 그 작년부터 이게 내려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 붙여 가지고 이 돈을 그걸로 받았습니다. 당장 그렇게 한다고 받아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 물론 그 장비를 구입할 때 세심하게 못한 거는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장비를 갖다가 이게 응급실 부분에 써야 될 돈이 응급실 부분에 안 썼으니까 이 군비가 이게 군비를 들여 가지고 돈을 갖다가 생돈을 주고 산겁니다. 안 맞습니까?

예.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 그전에 답변을 하시기를 자꾸 이거는 그냥 의료원에서 노력 해가지고 담당 과장이 올라와서 노력 해 가지고 담당 직원하고 받아 온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깐 이게 그 돈 아니라도 이 돈은요. 군에 내려 올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돈을 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집행을 하다보니까 잘못 됐는데 군비로 해 주셔야 되 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건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러면 예산 안 세워 줍니다. 이거 솔직하게...

예.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집행에는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변명 보다는 차라리 집행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이걸 예산에 반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좋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데 자꾸 엄연히 내려올 돈을 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일관 해 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는 기분 바쁘다 이거죠. 앞으로는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잘못됐습니다하고 집행하다 보니까는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맞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4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64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7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31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