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당초 직원 연가보상비를 10일로 계상하였으나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13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중 연가보상비를 2,1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일반회계 2,106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원만한 심의 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회의자료에 보니까요. 부산시는 17일 연가보상비가 되고, 각 자치구는 11일이었는데 13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차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차이나는 게 사실적으로 구세가 열악하면 연가보상비는 우리 시하고 구가 아니고 각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17일로 주기로 하고 구는 당초 기획조정실장 회의 때 10일로 주기로 했는데 중구에서 13일로 주겠다, 그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자치관이 참석했는데 구청장·군수회의 때 각 구에 전부다 13일을 주되 부족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걸 확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13일로 다 주기로 한 겁니다.

저는 같은 공무원인데 시 직원은 17일이 넘어서고 구 직원은 11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게 자치구 재정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연가보상비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율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러니까 연가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매달 한번씩 가기를 권장하되 매달 한번 가는 것도 좋고, 매달 2일 가든, 3일 가든 자유입니다.

연가비가 책정된 게 굉장히 금액이 3억 6,000 정도 되는데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급 이상 집행부 간부님들은 연가를 다 찾아가셨죠?

일부는 가셨고, 못 간 분들도 계십니다. 일이 좀 많은 부서에는 많이 못 간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안 그래도 몇 몇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연가를 안 찾아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동조는 못해주더라도 쉬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은 영도구 내에 어떤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좀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무시간 외에 늦게까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따로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갑니다. 한 달에 기본이 10시간이고, 근무하면 13시간까지 23시간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6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두 번째 일반회계, 세 번째 특별회계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마지막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567억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1% 감소하였고, 감액은 66억 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1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 감소하였고, 감액은 81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6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3%가 증가되었으며, 증감액은 14억 5,1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기정예산대비 1억 2,300만원 증), 지방교부세 감소분(기정예산대비 22억 3,000만원 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감소분(기정예산대비 11억 8,700만원 감), 보조금 감소분(기정예산대비 21억 1,100만원 감) 등 세입감액이 총 81억 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부족재원 23억 3,000만원 삭감, 재정보전금 조정분 19억 4,200만원 삭감,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분 21억 1,100만원 삭감, 지방채 미 발행분 27억 삭감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4억 5,500만원 편성, (구)동삼1동사무소∼동삼파출소간 도로확장특별교부금 3억 편성 등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실정임으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이경춘 위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420억 3,418만 3,000원으로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의 정리와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 어울림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립비 등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권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1,120억 4,225만 3,000원, 특별회계 56억 8,776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동삼1동사무소에서 동삼파출소간 도로확장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의 정리와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불가피하게 조정 정리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