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편성을 보니까 거의 삭감된 부분들이 2010년도 선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된 것 같고 제가 2009년도 것을 봤어요. 그때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삭감액이 거의 1% 남짓 의회가 모범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지금 2010년도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셨는데 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모범적으로 잘 짜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 여기 170쪽에 연가보상비 예산이 1,304만3,000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연가보상비는 본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구청방침에 의해서라고 하셨는데 구청방침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결산에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인건비 성격의 경비인데 당초에는 구청에서도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전 직원에게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방침을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전 부서가 연말에 결산 추경에서 지급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의회는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개로 편성되었고 구청은 아마 기획이나 총무부서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유환동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 예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 규모는 2쪽부터 3쪽 중앙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구청 예산 1,667억3,500만원 대비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13억2,962만 6,000원으로 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3억2,962만6,000원으로 기정액 13억7,906만3,000원 대비 4,943만7,000원 3.58%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5,515만6,000원 감액된 5억1,489만4,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의원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이 3,147만5,000원 감액된 4억4,033만원,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이 1,230만원이 감액된 3,139만원,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571만9,000원 증액된 8억1,473만2,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1,204만3,000원 증액된 7억4,544만원, 기본경비가 632만4,000원 감액된 6,9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로 의원 정수 1명 감소로 9명이 되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조직 개편되었으며 직원 정원이 일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의원 전문 지식습득과 연구지원 사업비 중 의원의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의 기준경비가 낮아짐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47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 사업비 중 고문변호사 수임료, 의원보좌 위탁교육비 등 기정액 대비 1,138만1,000원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사업비 중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등을 절감하여 1,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재원부족에 따른 연가보상비 미 계상분과 의회사무보조원 증감분 1,20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회의록변경시스템 및 차량선박비를 절감하여 632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정수 및 기구 조정에 따른 사업변경 차액분과 일반수용비 등의 사업의 완료, 예산의 미집행 사유발생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재원 부족에 따른 사전 확보하지 못한 인력운영비 분야에 증액한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내년도로 이월되기 전 삭감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이지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간사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김종숙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