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행부서 9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함으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조재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 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국의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별책) 지금까지 보고 드린 복지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공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36페이지 보면 307-02 노인여가 복지시설 특별난방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67페이지 제일 위에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도 보면 여기 6억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사항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죠? 노인여가시설 특별난방비 말씀이죠?
봉수
유봉수위원
예,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기능보강.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문화 및 건강 가정 지원센터 기능보강비는 지금 봉덕 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6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올해는 설계 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1,331만원 정도는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집행하고 그리고 여기 특별난방비는 지난 언론에서 경로당이 많이 춥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있어서 특별히 나온 난방비로써 성립 전에 집행한 것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도 보면 예산 편성 시나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추경 시에 성립 전 예산이 있을 때 집행예산 편성 전에 사전 설명을 해 달라고 수차 이야기하는 것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몇 건 정도 헤아려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시가 되면 성립 전에 집행하고 합니다. 유봉수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 싶은 것은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매번 예산안 심의 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리 국·시비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만큼 이런 성립 전 예산 집행 전에 우리 의회에 현안 업무 설명 시에 설명을 당부하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차 당부 드리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9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시에도 언급했지만 노령연금 홍보가 아주 미흡해서 미수령자가 많다고 그렇게 질의도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기초노령 연금에 대한 홍보활동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받아오시는 분들은 누락되고 그럴 일이 없고 새로 경로연금대상자들을 누락할까 싶어서 그런 분들은 개별 통보를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98만원을 삭감한 것은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고 구비이기 때문에 절감한 부분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당초에 홍보물 인쇄가 필요했는데 양식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에 시·구비 해서 2,266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에 셋째 이후 자녀가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내시가 넉넉하게 내려와서 그렇고, 한 20만원씩 한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사업인데 돈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정산하니까 2,266만원6,000원 정도 반납을 하라는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혜택이 적게 돌아가거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내려온 그런 경우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감액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도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으로 정산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307-02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는 2억3,300여만 원이 지금 이것도 증가되어 있는데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연말이 다 되어서 지금 추경 예산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를 이번에 2억3,387만8,000원 올린 것은 처음에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연말까지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해서 2억3,387만8,000원 더 증액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한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으로 내시 변경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건비라든지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대도 연말 결산 시 와서 이렇게 올린 것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같은 것은 감액이 되고 또 어떤 항목에서는 증액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 구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국비, 시비를 이렇게 잘못 신청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사 수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올라가는데 중간 중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어떤 사업은 지나치게 많이 내려오고 어떤 사업은 부족하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추정을 얼마라고 시에 다 보고하고 위에 다 보고합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돈이 되다 보니까 가내시 변경이 왔다 갔다 해서 연말이지만 증액을 할 때도 있고 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가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에 수반되는 기본 자료라든지 통계는 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모두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와서 아주 예산에 쓸 예산이 거의 없고 재정 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잘못 되어서 우리 구비가 연말에 해서 그러면 구비를 이렇게 연말 결산까지 묵힐 필요가 없는 예산이 이렇게 와서 결산 때까지 묵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복지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 명시이월 사업비 6억원 중에서 2011년도 5억8,668만6,000원으로 이월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월하는데 차액분은 2011년도 2월 20일 전후로 집행이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1,311만원 정도가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공사비 리모델링비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해 놓고.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이월사유는 연도 내 공기 부족으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차액분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리모델링 설계비.
찬목
박찬목위원
설계비로 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249쪽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580만원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도 안 했는데 아까 사업취소가 되었다고 그랬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사업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해마다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해 왔지만 호응도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고 문화존 행사로 갈음해서 크게 행사하고 호응도가 적은 길거리 농구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앞으로 계속 안 할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앞으로도 길거리 농구대회는 개최 안 할 예정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산 편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외 16개 정도 예산이 선 집행되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 법규에 보면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나 시비는 예산을 선 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도 방금 유봉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6대 의원님들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한다고 판단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선 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고 교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선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선 집행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서로 교감하고 협조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굳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비회기 중에는 서면으로라도 브리핑 자료를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위원장님께 전화 드리고 서면으로 드려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리 보고 드리고 의논도 하면서 성립 전 집행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보고사항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236쪽 중간쯤 해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부분에서 5,797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가 지금 48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감 되었는데 구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냐는 그 말씀이죠?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역을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사업개발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삭감되었고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증가이지 특별히 구비를 증가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럼 매칭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밑에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시비 다 이렇게 감액인데 구비만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에서 매칭분으로 220만원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저는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수
유봉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곳에 보면 구비가 다른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분권이라든지 모두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237페이지에 경로우대 사업 중에 목욕수당이 560만원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560만원이 연말 결산 시에 얼마 시기도 안 남겨놓고 결산 시에 증액시킨 것은 그러면 금년도에 경로 우대하는 노인분들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편성했는데 월 3,000원씩 지급되는 목욕수당이지만 노인 인구와 수급자 숫자가 좀 증가해서 돈이 모자라서 560만원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목욕요금이 더 오른 것이 아니고 노인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월 3,000원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일 년 사이에 대략적으로 몇 명쯤 불어났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숫자는 정확해야 하니까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 17,0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한 4,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지 못 하겠네요.
봉수
유봉수위원
경로우대 목욕수당을 받는 숫자가 얼마쯤 늘어났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숫자가 얼마 늘어서 560만원 더 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돈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560만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으로 경로에 관한 목욕수당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가 잘 되도록 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있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청소행정담당, 김진하 재활용담당, 서정택 생활자원담당, 박동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예산 부분을 먼저하고 이어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최종환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최종환 생활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기정액이 105억8,143만7,000원에서 7억1,714만3,000원이 감액되고 98억6,42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53쪽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1억7,030만원, 쓰레기처리비용이 6,825만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900만원 등이 증액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면 증액이 되지 않을 텐데 쓰레기량이 증가되어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 폐기물 처리비는 구 재정을 감안해서 당초 본 예산에 연간 처리비의 80% 정도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당초에 80%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같은 253쪽에 퇴직미화원 재고용 인부임에서 202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라면 사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될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재고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퇴직미화원 재고용하는 것 이 제도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진짜 좋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인건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좋은데 다만 노조에서는 이 제도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반발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54쪽에 가로진공차 브러쉬 구입비가 514만원, 청소차량 운영비에서 3,810만원 등이 감액 반납되는데 이렇게 해도 당초 본 예산 수립 시 사업계획이나 수요예측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전체 차량 66대를 운영합니다. 그 중에 진공 차량을 3대 운영하는데 이것이 보면 저희들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어떤 해는 고장이 연속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운 좋게 고장이 안 나고 잘 운영되는 그런 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 감액이 되서 반납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 수요 예측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5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 사무관리비에서 기정 예산액이 5,060만원에서 3,38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정말 수요량 예측을 어떻게 60% 이상이나 잘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전년도에 준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덜 배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 예상치보다는 현 시점에서 보기에는 음식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일반 주민들로부터 감량유도를 해서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감액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감량을 많이 홍보하고 유도해서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가 말이죠, 저번에 제1회 추경 때도 똑같은 부기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당초 기정액이 2억7,7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3,400여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불과 1회 추경하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같은 명목으로 9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부기의 예산이 1회 추경하고도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다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측보다도 저희들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은 액수를 사실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정을 압박하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본 예산에 80%만 반영하고 모자라는 20%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하고 연간 계약 맺어서 하는 것이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연간 계약하게 되면 연초에 계약금액이 나와서 당초 예산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구의 재정 문제 상으로 추경에 1회, 2회 나눠서 올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종의 예산의 불법 같은데…….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재정이 좋으면 당초의 본 예산에 전액 편성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그러한 예산이 환경과에 또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비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있어서 당초예산 약 4,200만원에서 3,14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음식물폐기물 수량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셨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25% 정도만 쓰고 나머지 75%는 그만큼 폐기물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75%나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면 과거에는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특수 시즌에 굉장히 배출량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 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보면 연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말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저희 구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부단히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만일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줄어서 남았으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납부필증 제작을 감안해서 올렸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EM활용 환경개선 문제인데 EM 관련해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과장님께 많은 질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안까지 올려서 과장님께서 설명도 많이 하시고 해서 다시 살아난 부분도 있고 EM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01-01에 보면 EM원액 및 배양재료 구입 기정액이 1,640만원에서 1,125만원의 삭감 등 515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011년도 동일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면 같은 비목에 보면 EM 운영 및 배양재료 구입에 950만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것이 확정되었는데 금년도에도 5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950만원까지 올려놨다가 또 추경에서 삭감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올해는 EM 사업을 우리 남구가 특수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연간 1월부터 연말까지 생산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하다 보니까 준비기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생산한 시기는 6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 되어서 사실은 그것이 예산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월부터 1년간 12달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결산 추경 예산액이라고 무조건 감액하고 절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인 것 같으면 적극 활용해서 집행하시도록 특별히 금년도 예산을 참조해서 내년도 950만원은 조금 신경 쓰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환경측정장비 소모품해서 소모품이 배출가스 매연측정용 여지 구입이라든지 그 외에 전체 다섯 가지 소모품이 전부다 감액 신청해서 안 쓴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매연측정기가 정부 승인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있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타구에 가서 빌려 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검사방법이 나와서 기존 매연측정기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조재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 일반운영비라든지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 서식 인쇄 이런 곳에 보면 50% 이상 약 60%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기정액에서 한 60%에 육박하는 정도를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과장님, 예산 성립 시에 이번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산 성립할 때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시고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6쪽에 행정운영경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 연속 청소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1억원을 받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과장님이 앞에 나가셔서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직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이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외수당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님 이하 8, 9급 정도는 아니고 7급 이상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도 있고 그래서 더욱이 9급 같은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외수당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우리 생활환경과는 토·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데 감액이 있는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현재 116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보수체계는 매년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사협상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하기로 협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계시지만 전 직원들이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5년 연속 최우수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더 힘내서 저희 부서 직원 일심단결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올해 위생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지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조용문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 기정액이 26억1,563만3,000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26억66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산웰빙거리 조성에서 5,901만3,000원은 목이 변경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위생과에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들도 있는 부서에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지출하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체 18명 중에서 6급 직원이 3개월 이상 결원 상태에 있었고 또 시간외수당이 물론 야간 단속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곱 시 이전에 퇴근하는 분들은 한 시간 접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늦게 가더라도 미리 이렇게 사전 명령을 못 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7급이든 8급이든 관계없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900만원 감 되었는데 6급 한 명이 교육 3개월 갔다 그랬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3개월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생과에는 우리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출을 해야될 것 같은데 돈을 반납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웰빙거리조성에 보면 민간이전에 녹색성장 웰빙거리 조성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 1억에서 5,901만3,000원 삭감해서 예산액이 4,098만7,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2011년도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두 가지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보면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 되고 금년도에는 4,098만7,000원으로 되고 이렇게 예산액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금년도 8월 중순경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유가 금년도에는 크게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지원센터 운영 자체도 주로 인건비 위주로 나갔고 저번에 한번 설명 드렸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하고 차이가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또 이것 모자라서 추경에 올려 달라고 할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확실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시설비로 목간 이동해서 5,900만원 하는 돈이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넘어오고 해서 이 금액을 포함해서 거의 명시이월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앞산 웰빙거리 조성에 지금 예산 집행율이 얼마쯤 됩니까? 총 예산이 23억 되어 있는데.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일부 외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판하고 12월달에 지출 계획은 있지만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전액이 거의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용문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장관상 수상하셨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상금은 따로 없습니까? 상 사업비라든지?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지금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기관에 대한 표창, 공무원에 대한 표창, 민간인에 대한 표창도 3개가 있고 상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상금을 좀 주시면 전 직원들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 장관상 수상하신 것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올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경관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별책) 저희 과의 예산은 열악한 남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도시경관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기정액 9억2,810만4,000원에서 6억3,188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5억5,99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산 추경은 한 회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추세인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68%나 증액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10% 정도의 오차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혹시 본 예산 계상 시에 예측 오차나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오류가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방금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존 당초 예산안에서는 삭감을 했고 저희과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는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10월 26일날 공모 결정이 나서 저희 과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2억이고 교부금이 2억이고 시비 1억으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두마을 어린이공원 정비 특별교부금도 9월달에 교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저희과에 배정되어서 2억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후반기에 공모라든지 특별히 교부세가 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그런 현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이진숙 과장님께서는 제5대 때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예산 심의에 사실 참여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성립 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본 예산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는 저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도시경관과와 같이 갔었고 앵두마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사전에 그것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국·시비 매칭펀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본 위원이 매번 예산안 심의 시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무리 우리가 국·시비가 매칭펀드가 되어 있더라도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승인 안 해 주면 국·시비도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번에 승인을 안 해 볼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성립 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사업용도가 이미 지정이 된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러니까 교부세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나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성립 전 집행을 해야 될 시에는 의회의 브리핑이나 사전 설명을 간략하게 라도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도시복지위원들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 맞아요. 성립 전 집행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국·시비 매칭펀드가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 왔을 때 의결권이 우리 의회에 있는데 이것을 브레이크 건다는 식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승인을 안 해 볼까 싶어서…….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희망마을 사업은 보고를 드렸는데 앵두마을은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늦게 10월달에 오더라도 사전에…….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명을 합니까? 지금?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56쪽에요, 공공디자인 조성 운영수당에서 디자인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336만원이 전원 감액되었고 그리고 밑에 디자인 의견 설문제안자 보상금도 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디자인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면 구태여 예산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올해 예산이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디자인 총괄 본부에 경관심의하고 협의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인 경우는 자문위원회 회의 없이 디자인 총괄 본부에 검토해서 미 개최되었고 웰빙사업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 큰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데 이것이 소규모라서 전부 자잘한 것은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에 협의를 다 거쳐서 굳이 회의를 개최 안 해서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가령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디자인 의견 설문 제안자 보상자가 사실 없다면?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참석수당은 그래서 삭감되었고 보상은 우리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한다든지 상품권 증정을 하고 주민참여하고 우리 도시를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남구사랑 상품권 주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미 지출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보상자는 있었는데 지출을 못했다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카페거리 설명하고 할 때도 카페거리 이름 제안자도 있었는데 미 지출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회에서 설문을 주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올해 우리가 카페거리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주민들의 설문도 하고 다 해서 카페거리 이름을 지었는데 당초에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도시에 대한 그런 협의체 즉 앞으로 우리 도시는 주민하고 함께 가는 거라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품권 지출은 올해 선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서 못 지출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꼭 법에 있는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광범위하게 위원회 기능을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연간 몇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내년에는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이번에 20억하고 48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올해는 그런 저희들이 공모단계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라서 회의를 개최 안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수립 시에는 몇 번 회의에 얼마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것은 크게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 제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 설명은 제가 아까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디자인 총괄 본부에 우리 경관 심의하고 협의제도라는 것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굳이 회의를 안 하고 소규모는 우리가 대구 디자인 총괄본부에 협의를 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하고는…….
재구
조재구위원
직무유기하고는 말이 안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6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을 2009년도 상사업비라고 하는데 상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작년에 도시환경 정비평가 최우수해서 올 초에는 12월에 내려와서 올해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 때 올렸죠.
재구
조재구위원
물건을 전부 구입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나머지는 구입하고 저희들이 레이져 프린터 구입은 당초에 우리가 방침할 때는 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한다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지비가 첫째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과가 2008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팩스기도 다른 것에 쓰던 것을 2004년식 오래된 것을 가지고 왔더니만 지금 저희과에 팩스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프린터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 과에 산불하고 재난 근무를 하는데 텔레비전도 없어요. 실제 필요한 것으로 대체하여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일부는 구입 다 했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나머지 구입하고 이번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60만원으로 전송기하고 텔레비전 냉장고도 조그마한 것으로 바꾸고.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해서 구입한다고 그렇게 계상되었는데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상 사업비가 제가 7월에 와서 1차 추경 때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보면 201-01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부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 상정안건 신문 공고료는 당초 677만6,000원에서 508만2,000원이 감액된 169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 운영수당도 보면 399만 기정액에서 308만원이 삭감된 91만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신문 공고료라든지 도시계획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삭감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들 편성할 때는 그야말로 각 부서에서 입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침 도시계획 시설 입안 결정이 당초에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1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더 이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보통 2, 3번 많이 할 때는 지난번에도 연간 4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기정액 액수만큼 2011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677만6,000원, 399만원 자구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아주 상당부분이 삭감할 필요가 있으면 2011년도 예산도 감안해서 그렇게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변수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입안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번 한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으로 올렸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대비하는 대비책이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 거기 보면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하고 본 예산 기정액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710만원하고 밑에 수경시설 유지보수하고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용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것이 표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요금 당초 예산 보면 우리가 남구의 수경시설이 6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다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성당못 정거장 분수대가 공사로 1년 동안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하고 해서 결산 때 710만원이고, 밑에 수경시설 유지 보수비가 왜 500만원이냐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물론 201-02 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은 좀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유지보수비에다가 시설비 있는 것을 48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하고 올해 2011년도 예산부터는 201-02에 유지보수비 예산 목 자체를 없애고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미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런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공원을 지정한다든지 하면 입안 도서라든지 기초자료 도면 이런 것을 외부에 의뢰해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용역을 미리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 재정비하고 이럴 때 용역이 필요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찬목
박찬목위원
필요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상으로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시비는 선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재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결권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과장님은 법대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법대로 하는 감정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도시복지위원님들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정말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서별 더 나아가 집행부서하고 의회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구민들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남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번 정도는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복지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설명을 올리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장관상 도시대상 수상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도 부서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 도시환경정비 추진상황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2,500만원, 그 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 행정안전부 3억, 국토해양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15억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수상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해서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265쪽에 조재구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인데 중복되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에서 201-01 일반운영비에서 767만6,000원이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 성립 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쇄비, 홍보물 책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홍보 조성 책자에 대한 인쇄비는 집행이 좀 작게 되어서 나머지 결산은 홍보 책자를 우리가 별도로 안 만들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될 수 있고 예산이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266쪽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설왕설래 했고 예결특위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까치소식판 보수 신설부분에서 지금 2011년도 예산이 2,000만원 확정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보면 약 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 전년도 예산하고는 물론 감액은 많이 시켰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수량을 줄인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예산 계상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별책)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범 건설방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구자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용 차량 대체 구입해서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따기도 어렵고 한데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쓰지 않겠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이월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정당하게 예산 확보한 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도로 긴급 보수용 더블캡 차량이 2002년도 6월에 구입한 것이라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차량이 LPG 가스 차량이라서 경사가 심한 도로에는 상당히 힘이 딸려서 저희들이 대체 구입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차량 관리부서에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을 이유로 더 사용하고 구입하자고 했고 실제로 작업차량은 계속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출장 가서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니까 계속 주행하는 것보다는 주행거리가 짧지만 오래되어 노후가 되었고 힘도 없으니까 구입하자는 과정에서 의견이 상당히 안 맞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 교체 승인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교체가 되는데 여기 보면 내구연한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8년 정도 지났는데 한 가지만 봐도 충족이 되어도 교체가 가능한데 차량 관리부서에서 교체를 늦췄으면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서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수리비를 더 쓰자고 해서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강력하게 또 과장님께서 힘이 부치시면 국장님이라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은 관철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 관계 때문에 간부님들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논의 끝에 수리하라고 결정 나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구입 못해도 내년도에는 별 탈 없이 넘어가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수리를 했기 때문에 사용은 하는데 경사가 심한 도로에는 작업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의 기정액 62억900만3,000원에서 2억4,889만3,000원 감액되었는데 59억6,0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서 2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당초 본 사업 계획 시 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2억이나 감액된다면 아까 설명 들었지만 당초 계획수립이나 예산 편성 계수 조정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당초보다도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1회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지금 큐릭스 대구방송에서 당초 도로굴착 심의할 때는 저희들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앞산 네거리로 해서 현충로해서 계대 네거리에서 내당동 네거리 다 굴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복구비를 산정해서 했었는데 먼저 언론에서도 잠깐 했지만 태왕그룹 자체에서 수사라든지 그에 대한 영향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큐릭스에서 사업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서 일부 구간은 돈을 납부했는데 그마저도 착수를 안 하고 올해 착수가 안 되어서 사업비 일부분도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 축소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좀 계획 시에 수요예측을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76쪽 가로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고 또한 가로등도 예년에 비해서 신규 가로등이 있고 하면 산출기초 작성 시 예측 수요를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런 공공요금도 실제 1,000만원 정도 오차가 난다면 연초 계획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2010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는 2011년도 육상선수권 대비해서 격등제가 해제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보다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격등제를 해제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올해 좀 남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276쪽에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지만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을 1,800만원 계상했다가 구입을 안 했는데 당초에 본 예산 시 계상할 때 예산 승인 받기도 힘든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1,800만원 돈이 사실 예산이 결국은 사장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리비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00만원 들여서 수리비 차가 내구연수 8년 되었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8년 되어 가는데 저희 지침에는 6년 이상 되어 있는데 LPG 차량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그 당시에 LPG 차량을 구입 안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LPG 차량을 구입한 것 같고 작업차량으로써는 부적합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당초에 LPG 차량을 구입해서 힘이 떨어지고 작업하는 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100만원 수리비로 해서 내구연수가 원래 연한이 6년인데 8년 경과되었는데 100만원 수리비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수리해서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으면 LPG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운전기사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운전기사도 올해 중간에 바뀌었는데 바뀐 운전기사가 운전해 보더니 LPG차량은 힘이 없어서 경사 심한 도로에서는 뒤로 밀려서 뒤에 작업 인부를 싣고 물건 적재하니 자꾸 뒤로 밀려서 오르막을 못 올라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체 구입을 요구했지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중복되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 보시면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올해 과장님 2011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전년도 기정액 4,277만6,000원하고 똑같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2011년도 육상선수권 대비해서 격등제 해제 때문에 올해 더 해놨는데 격등제 해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년에는 격등제 해제가 되지 않겠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육상경기대회를 두고 격등제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고 조재구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계상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2012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이런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우리 남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1년 동안 구자범 과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신묘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구정활동에 배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에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대구시 토지정보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3년 연속 수상하시고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련 교부세 1억880만원 받으신 것을 도시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해서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우편요금이 있는데 거기 기존 653만4,000원 중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어서 353만4,000원 예산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편요금이 한 50% 정도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우편요금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3만3,000건을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만5,775건으로 감소된 이유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발송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수필지 소유자에게 필지별로 똑같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감소한 요인에 대한 발생분이 143만원 정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량 우편 발송인 경우 우편번호 6자리를 작업해서 가면 9% 정도 감액해 줍니다. 그 감액한 52만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여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액 보니까 653만4,000원 그대로 해서 예산이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를 봐서 미리 300만원 감액해서 예산 신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우체국에 저희들이 일반요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등기로 송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을 실질적 작업을 또 내년 1월 1일 공시지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표준지 선정 작업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5개월간 작업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작업 결과물을 도출해서 나온 것이고 당초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표준지부터 해서 일반필지는 올해는 국공유지 양이 줄고 일반 필지가 분할이나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당초대로 목표대로 세워놓고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쪽으로 밖에 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천단위 까지 맞춰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이해하기 힘듭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이 발송건수로 해서 3만3,000건의 목표량을 똑같이 책정해서 전년도 우편요금 그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대비 홍보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명 및 고지명부 인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 일제 고시가 미실시 되는 바람에 예산이 그러면 당초 1,000만원에서 813만5,000원이 감액된 186만5,000원으로 예산액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전국 일제 고시가 미실시 되었으면 전체 예산 자체가 186만5,000원도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 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보조가 712만원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못 받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180만원 얼마를 맞추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동일 부기에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올라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올해 예비 안내를 하면서 방문 고지해 본 결과에 의해서 아마 우편요금이 올해 예비 안내할 때는 외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지양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상세히 왜 해야 하는가 하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점포 한 칸을 세 들어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추정해서 한 10만 명 정도로 건수를 이렇게 추정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누락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하기 위해서.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의 기정액이 5억5,115만원에서 4,553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5억56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적과에도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이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몇 건 있습니다. 그렇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때 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브리핑 내지는 설명 정도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집행부서에서 성립 전 예산을 제출할 때나 지출할 때 설명한 부서가 거의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구에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결산추경 예산 심의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성립전 예산안이 시에서 좀 하달이 되면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아니면 또 도시복지위원회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시비는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 브리핑 시에 해도 되고 아니면 도시복지위원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약속 지켜주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8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요금이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구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과장님 설명에는 절감 차원에서 국·공유지는 발송을 제외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은 대상자 수가 나오고 우편요금이 나오면 그대로 사실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까 설명이 빠진 부분은 실제 여기서 300만원 중에 국비 194만4,000원을 좀 우선해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은데 국비를 194만4,000원 쓰고 지방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사전 순수 절감비는 11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국비를 대체해서 사용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유봉수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성실 답변을 못 드려서.
재구
조재구위원
287쪽에 시간외근무수당 500만원을 반납하는데 타 부서보다 감액이 많은 것 같은데 지적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야근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이 타 부서보다 적습니까? 아니면 혹시 적정 직원 수가 타 부서보다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정원 편성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를 지금 사실상 저부터 소모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고 밑에 직원들은 좀 사실상 적정한 금액이 책정된 것 같고 내년부터 저도 좀 열심히 하고 우리 공로 연수를 간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계장님 한분하고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업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공로 연수로 인해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국책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