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7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식행위니까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의 총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은 당초 예산 3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류1동과 감삼동하고 두 군데 조성을 하고 지금 죽전동에 조성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로 세 군데 해서 30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집행잔액이 9억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죽전동 마을단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1억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억을 감액 편성을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되면 저희들이 이 죽전동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전동 마을단위 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개소 당 보통 저희들이 1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안 들었습니다만 두류1동 같은 데는 규모가 조금 커지다 보니까 11억 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2억을 추경에 반영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2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면 차후에 죽전동에 조율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율 중입니까? 주차장을 포기한 겁니까?

지금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에 주차장이 몇 개 조성이 되었죠?

14개입니다.

14개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는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 12개 중에서 50%가 부적합하다고 저번에 판정을…….

50%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을단위 주차장 이용실태 분석을 지난 9월 달에 했습니다. 14군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양호한 걸로 나타난 것이 현재 성당1동하고 성당2동, 감삼동, 이렇게 세 군데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이 현재 본동 주차장이 보통이고 나머지 안 좋게 나타난 것이 두류1동, 두류2동, 장기동, 신당2동, 송현1동, 이번 1동이 2주차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고 동주민센터 연접 주차장은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연접된 것은 이용률이 어차피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명 난 데가 몇 군데입니까?

6군데입니다.

그런 것을 다 빼고 6군데인데 주차장을 한 개 조성하는데 최소한 10억에서 11억 하죠?

예, 보통 9억에서 11억…….

그런 것 같으면 1억도 아닌 공사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10억이라고 할 때 6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종 1억도 아니고 10억 공사를 이렇게 부적합 한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 매입 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동에서 하고 지역의 유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일이 억도 아니고 돈이 10억 이상 투자하는 마당에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고 주차장 이용 회전율이 안 많고 한데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초점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실태를…….

그런 초점에서 했으면 그 동안 이 6개가 부적합 판명이 나도록 공사를 할 동안 집행부에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지 또 앞에서 그랬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이용률 조사를 아직도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도 안 했는데 이용률을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죽전동은 이용률 조사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이융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률 조사한 것이 내용이 주로 단독주택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하고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마을단위 주차장의 취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마을단위 주차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건만 되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취지가 마을단위 주차장은 그 지역에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주위 인근에 저녁 때 포화상태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보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면 온 동네 주차장을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죠. 우리는 죽전동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렇게 잘못 되어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만든다고 하셔서 저보고 카센터를 가서 수의해 보라고 했죠? 협의를 해 보라고 했죠?

예.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단가가 더 높게 나오고 가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거기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그 분한테 우리 죽전동 주차장을 위해서 협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할 의지만 있었으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주인한테 가셔서 서로 가격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고, 감정평가원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나서 제가 책임추궁을 하니까 두 분이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주인한테. 공무원 두 분이 오셔서 본인들이 2억7천까지 달라고 했다고 합디다.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은 없어요.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카센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계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공무원 두 분이 들어오셔서 나가면서 한 2억6천 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될지 알았답니다. 그 분이. 그렇게 했는데 2억3,100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터무니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죠?

예.

제가 어제도 가서 물어보니까 ‘최종 얼마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제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땅 확보되었죠, 우리가 이 주차장 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제 제가 죽전지구대장님을 뵈었어요. 저번에도 내가 지구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는 주차난이 너무 복잡해서 엊그제 차량 13대가 펑크가 났습니다. 우리 이귀화위원님도 차량이 펑크가 난 주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주차 불편 때문에 서로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방청에서까지 내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죽전동장님한테 이 곳에 꼭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죽전동장님도 대구시내 이런 곳에 주차장을 설치 안 하면 어느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느냐고 하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최종적으로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 분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자, 여기에 이 정도인데 우리 죽전동에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주차장도 확보되었고 또 그 주위가 우범지대고 이런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에 주인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양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걸 만들자고 하니까 최종 얼마까지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2억5,500까ㅎ8 지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안 되어서 제가 안 집에 다시 가서 말씀을 하니까 거기 한 분이 지주 분이 땅을 두 필지 갖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의원님 그만큼 노력하는데 내가 천만 원은 양보할게,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차후에 한 번 더 절충을 하시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해서 펑크사고 나는 것은 비단 죽전동 그 주위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에 가도 다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지만 지구대장님이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에 주차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움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죽전동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죽전동 다른 지역, 다른 동에도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치물을 놓아놓으면 그걸 치워달라…….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정가 조율 사전에 협의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쪽 지주 측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쪽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2억6천을 달라고 한다, 2억5천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업체에다가 이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감정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처음에 그 집에 땅 매입이 1억9천 근 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정업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이 집을 얼마에 샀고,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하고 이 건물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다 이런 것을 조사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종용하고 감정업체에서 그렇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업체도 자기들도 국토해양부에 이 감정, 땅값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라서 국토해양부까지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도 없이 올려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그 땅이 1억9천 얼마에…….

예, 1억9천 정도에 구입한 걸로 압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땅을 근2억에 매입을 했으면 시설투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시설 부분하고 충분히 해서 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땅을 사서 등록세, 면허세도 안 빠지고 이사도 해야 되는데 밑지는 장사를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보상협의를 저도 나가고 했는데 자기들이 투자하고 한 돈은 보상가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이 나도 남아야 이걸 팔고 나가지, 그냥은 못 나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에서 공사를 하니까…….

과장님, 주차장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면 그 주민에게 손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다믄 등록세하고 면허세 정도는 빠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주인께서 2억5,500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2억3,100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어제 가서 양해를 천만을 더 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한1,400 모자라죠.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그것은 어떻게 조율이 안 됩니까?

그것도 제가 그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도 그런 선례가 있고 그러면 턱도 없이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못 하니까 다른 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하고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니 제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 말씀하신 대로 뒤 쪽에서 천만 원 양보해 준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어제 가서 조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이 48평, 50평 다 됩니다. 현 시가가 500만 원 충분히 가는 땅입니다. 바로 큰 도로변. 도시위원회에서는 갔다 오셨죠? 거기 상가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생계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현 시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아무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도 어제 2억7천을 했다가 2억5,500까지 낮추었잖아요. 제가 조율을 했잖아요. 그리고 뒷집에서는 천만 원을 또 해 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하고 양해를 해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복덕방 하시는 분인가 그 분한테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예를 들면 천만 원이나 1,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뒤에 사람하고 양해를 얻어서…….

그래서 지금 1,500에서 더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2억5,500같으면 우리가 2억3,100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제 1,4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1,400 아닙니까? 정확하게. 1,400인데 진짜 거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여기까지 안 왔습니까? 저번에 5분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1,400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좀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하시죠? 이것은 내년에 1회 추경에 우리 죽전동에 조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올려주신다고 약속을 속기에 남겨 주십시오.

예,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두류3동하고 송현2동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2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죽전동에 이 땅 부지가 해결되든지 또는 대체부지가 마련되든지 하면 저희들이 죽전동은 우선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저한테도 많이 시달렸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을 압니다. 알지만 저 역시 거기에 땅 한 평 없고 우리 죽전동 주민을 위해서 편의사업으로 제가 하려고 우리 이귀화위원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 가격대에서 많이 조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 오전에 보상협의 그만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면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보냈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한 번 갔다 오시면서…….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한 번 갔고 팀장이 두 번, 세 번 갔습니다.

그래도 못 하면 최종적으로 구의원을 뭐 하러 주민이 뽑아놓았습니까?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으면 저하고도 우리 이귀화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위원님하고 저한테는 한번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뒤에 사람이 양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최종 통보를 하기 전에 이귀화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한데 한 번 말씀을 했으면 어제 제가 갔다 와서 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답해서 말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이 가신 것은 저희들이 몰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하고 했는데도 어렵고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전에도 이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전동 노외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도 정말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노외주차장이 죽전동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서 1안, 2안 해서 캐슬 웨딩 자리에 처음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하고 두 군데를 그 때 우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선거 바로 임박해서 저의 견해입니다마는 만약에 웨딩캐슬 주차장 자리에 만약에 추진을 했었다면 순조롭게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걸 놓쳤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로서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잘못 된 것 같고 첫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도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다른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1안인 현 위치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교통과에 아마 동에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청 중에 1안으로 올릴 때는 카센터 자리가 첫째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편에 청실아파트 뒤편 위치에 출입구를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카센터로 변경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이용실태를 분석을 하고 나니까 진입로가 좁고 6m도로고 예를 들면 좁은 도로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한 쪽으로 뒤로 돌아앉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주차장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 회전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또 어차피 구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가치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진입로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큰 도로변을 물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카센터 자리가 굉장히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추진이 잘 안 된다면 뒤편에 원래 그 위치에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래 뒤편에 할 의향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주차장 이용실태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만큼 들여서 했는데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또 저희들이 그런 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이용실태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부지 선정은 일단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서 입지가 적당한지 그것을 실무부서인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대체 부지를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아까 이영애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노외주차장 하나 주택 하나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집, 두 집도 아니고 다섯 채, 여섯 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추진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제3의 위치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보고 이걸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까지 관망만 하고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과 교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는. 제가 묻는 것 외에 두 번 정도는 제가 물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진척상황을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되었을 때도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이 정말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추진을 할지 집행부에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이영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오늘 보상협의가 결렬되었다고 일단 전부 통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게 되면 아마 아래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면 아, 여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되구나! 이렇게 피부에 와 닿으면 그 분들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도 좀 주고 할 겸해서 일단 최후 통첩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분이 2억5,500이라는 말은 이영애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할 때는 최소한 2억7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뒤에서 지주들끼리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돈이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 같으면 뒤에 분들이 좀 양보해 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주들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동장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심도 있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꼭 우리 구의원들이 요청을 해야 합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미리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잖아요?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사실은 주선을 이영애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영애위원님 보고도 끝까지 중재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대 개인이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풀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순화 간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한 개 항목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