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이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축구단이라고 있지요, 서구에?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여성축구단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던데, 물론 여러 가지 서구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없는 관계로 예산을 못 올렸다고 이러는데, 안 그래도 김의식 시의원이 전화가 와서 시에서 돈을 좀 내려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 여성축구단이 내가 잘 모르지만 공식화 되어서 보조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생체협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여성축구단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구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해당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1년도부터 예산이 민간경상이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한도를 정하는 바람에 한도를 초과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여성축구단의 활동 내역을 포함해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에 아마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구비가 아닌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는 저희들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미리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내려줄 때 목을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음대로 내려주면 자기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래서 어떤 목으로 정해줘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여성축구단 지원으로 정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 201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 보면 차량유류대가 있습니다. 무연휘발유 해당되는 차량이 어떤 차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정차량입니다.
김재진위원
행정차량, 그러니까 무연휘발유 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정차량하고 승용차하고 전부 포함해서 79대입니다.
김재진위원
2009년도에 제가 없어서요, 결산서에 보니까 공공경비 일괄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어떤 차를 어떻게 썼는지 작년도에 제가 결산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지금 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유류대가요?
김재진위원
예, 유류대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초에 유류대 예산편성할 때 50%선에서 했습니다. 그걸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다가 부족된 게 아니고 아예 예산 계상을 덜 해놨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렸을 때 산출근거가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유류대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좀 다른 데 보다 쌉니다. 리터당 요금이.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합니다. 대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키로 수는 안 나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모 총리 내정자 낙마사유 알고 계시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누구요?
김재진위원
김 모, 그러니까 호명하기는 그렇고, 거기 보면 개인적으로 부인이 관용차량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주민들 여론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1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큰 정치를 할 생각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주위에서 보필 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뽑아보니까 좀 많이 썼던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좀 그런 부분의 보필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3쪽에 통반장교육대상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2669만원인데 이게 뭐냐하면 공선법에 통반장교육할 때 실비를 1만원씩 줬습니다, 전에. 그런데 공선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신상숙위원
그래서 안 줘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못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신상숙위원
안 그래도 전에 보니까 왜 안 주느냐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무원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시상이 된 상태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지금 제안제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중인데, 여기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지출이 될 것이고, 채택이 안 되면 이게 남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참가하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다섯 건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29쪽 하단에 사립문고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사립문고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 구에 문고가 하나 우수문고로 지정되어서 국비로 300만원 지원된 겁니다.
김명혜위원
우수문고가 어디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게 햇빛문고.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주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시에서 선정해서 국비로 주는 겁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29쪽에 해맞이 행사 작년에 400만원 들었는데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 거 보니 300만원이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작년에 그만큼 들었는데 삭감된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기획예산실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200만원 삭감되어서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역시 내년에도…….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맞이행사할 때마다 300만원으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방송장비,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는 서대구케이블에서 여기 맡아서 떡국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대구케이블이 저런 상태에 있고 또 떡국도 보니까, 저희도 두 번 올라가봤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요. 약 1200에서 13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는 안 되어서 매번 위에서 그러는데 올해도 500만원 올리니까 200은 삭감되어서 추경에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게 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크게 많지도 않은데 좀 통과해 주십시오.
김진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모자랐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올려놨으니 이게 무슨 서류상의 착오인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차라리 달집태우기 없애고 여기에 집중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안 낫나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해맞이를 몇 년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오는 것만큼 떡국을 끓여서 주는데 약 2/3 정도 밖에 해소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1/3은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이거 줄 서서 못 먹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11년 1월 1일 정도 되면 어차피 새마을부녀회에서 애를 먹고 있으니까 부스를 더 늘려서 하면 안 되겠나…….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는 장소가 내려오는데 어렵고,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오지 싶어요. 왜냐하면 포항의 호미곶이 내년에 행사를 못 한다고 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자치단체마다 하니 그쪽으로 많이 가지 싶은데 올해는 아무래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떡국도 저희들이 가보니 올해는 약 1300명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내년 1월 되면 적어도 15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걸 미리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행사 다 취소했다고 우리보고 나가라 하지 말고, 한 개라도 할 때 알뜰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구입 3대를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 상사업비 내려온 금액으로……?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김재진위원
그게 아니고, 구입하신 물품, 자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다기능사무기기는 우리 업무용 컴퓨터 3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문화회관 관리담당 신기홍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어서 오늘 나오시지 못 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143페이지 보시면 취미교실강사수당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도서관 개관이 금년 3월 10일 개관하고 취미강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다보니까 추경에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김재진위원
5개 과목 중 수혜인원이 보통 평균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목이 창의과학교실, 그 다음에 북아트, 독서와 글쓰기, 뮤지컬 잉글리시, 예쁜 글씨 총 5개 과목에 인원은 70명 정도 수강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섯 개 과목에 총 70명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취미교실강사수당이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남았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이것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에어로빅 같은 거 해서 5개과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당초 수입보다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남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종목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벨리댄스 중급, 그 다음에 초급, 다음에 에어로빅, 그 다음에 헬스 그렇게 다섯 과목이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문화회관하고 중복되는 건 무엇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문화회관하고 중복되는 강좌는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신기홍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기 배부해드린 제2회 추경 세입수정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번 추경예산안 제출하고 난 후에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수정예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시비를 더 받아서 올해 다 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으로 갑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할 겁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 쓸 수 있도록 넘겨주면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안 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금은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료비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대구의료원에서 의료비청구 왔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아직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경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복지관에 자금을 배정하게 되면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
김진출위원
1월 말까지 쓸 수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151쪽에 차상위계층양곡지원 5400만원인가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추석과 설에 차상위계층들 1만원짜리 티켓 주는 그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부양곡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한 포대에 3만 8650원입니다, 20㎏ 한 포에. 그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1만 9300원이고 정부 지원해 주는 게 1만 9350원입니다, 한 포에. 그게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좀 모자라서 국·시비 보조금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량이 당초 예측했는 것보다는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 추석으로 차상위계층한테 우리 상품권 1만원짜리 주잖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만원씩.
김진출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 끝났습니다만 추석 때 모자라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2000만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증액되었습니까? 증액 안 되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보다는 4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작년에 그 돈이 모자라서 민안망에도 부탁했는데, 올해는 차라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또 나눠줄 때 처음에 설에 너무 많이 주면 추석 때 모자라잖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세대당 1만원 상당으로 해서 상품권을 하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7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정예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 이거 안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2010년도 인구 비례해서 이것을 긴급 복지사업을 줍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사업이요?
김진출위원
예.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평리4동에 있는데, 거기 내부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수리도 좀 하고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대신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176쪽에 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서구 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시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대구시에서 잘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 각 구·군별로 저희들한테 나눠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돈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으로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추가로 희망근로자도 여기 일자리창출 했는 경제과에서 하지요? 희망근로하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게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이 일자리창출인데, 작은 소기업이나 가내공업에서 희망근로자들 때문에 다 빼앗겨서 실질적으로 막상 일을 해야 될 곳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보완이 있든지, 이거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만 해도 실질적으로 낙후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만하고 실지로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근로 하러 가서 4시간 정도 움직거리면 한 달에 약 70만원 80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종일 일해도 80, 90만원 받는 직장에는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대책을, 무조건 일자리창출 희망근로니 무슨 와룡산……, 우리는 여기 와룡산 올라가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와룡산도 있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내가 사업장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시간만 하면 거기서 그냥 다 끝나요, 하루 일이. 그래서 무슨 이런 대책을 달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제점이 사실 처음부터 그게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대국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일부 미비한 점을 저희들 다 건의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또 정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 사소한 입장까지 다 먹혀들어가지도 못 하고, 또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3D업종에 대해서도 일일이 작년에도 1570개 업체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사실상 일은 힘들고 집에서 그냥 놀면 놀았지 3D업종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실상 실업자가 많은 반면에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서대구공단도 많고, 양극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럴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런 측면은 다 저희들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안 어렵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이게 전보다 좀 줄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내려와서 나중에 위에, 물론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쓰지만 다른 데로 돈을 못 쓰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가시면 제안을, 3D현상이나 중소기업에 희망근로자들을 일단 일을 하되 그런 일을 보내준단 말입니다. 보내주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라. 안 그러면 농촌 한참 일하는데 희망근로 때문에 농촌에 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에다 직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시키는 사람이 주고 반은 정부에서 주거나 서구청에서 준다든지 이런 무슨 대안을 내서 줘야지, 문제점만 알고 있으면서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일자리 할 때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 중소기업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중에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구직구인 만남의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합니다. 해서 서로 다 조금 이해관계가 맞아 저희들이 매칭시켜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한 달에 약 60만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 주려고 해도 다른 사업장에 가면 그냥 슬슬 놀면서, 쉽게 말하면 한 달에 80, 90만원 받는데 그런데 회사에 가서 해봐야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받는데 돈 몇 십만원 더 받아도 그런 데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도 사실 몇 십 명 그렇게 못 했어요.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문제거든요. 경제는 발전하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빈부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오는데, 물론 우리 경제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노동법 자체가 뭔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희망근로자들이 첫 번째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희망근로자들한테 노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아이고, 희망근로 한두 달 놀다가 거기 가면 슬슬 놀아가면서 월급 받는데 구태여 뭐 하러 애먹게 하루 8시간 10시간 일하는 데 갈 거 뭐 있나?” 이런 좀 병폐적인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나 중소기업하는 데에 가서, 저도 조그만하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고급인력은 놀고 사람 구하려면 사람은 없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물론 우리 서구에서 다 해결을 못 하지만 간부회의 할 때나 그럴 때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참작도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더라, 그것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부로 느껴봐야 되거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워낙 많은 인원을 그렇게 저희들이 희망근로 시키다 보니 그런 부작용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완화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싹 없애야 됩니다. 싹 없애면 그 사람들이 1년 놀면 이거 아쉽다 싶으면 하루 어디 일하러 갑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거기도 보면 간병인들 그것도 한다고 해서 중간층의 근로자들이 싹 그리로 다 빠져서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루 세 시간 가서 청소 좀 해주고 반찬해주고 나면 한 달에 얼마 받냐하면,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죠? 70만원, 80만원 주지요? 그 바람에 거기 사람들 또 싹 빠져나가버리지. 그래서 실지로 인원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나는 개인적으로는 싹 없애고 그분들이 스스로 일자리 찾아가도록, 그런 데에 꼭 정부에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을, 모든 시책이 다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굶어죽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데에 안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은 내일 당장 때꺼리 없어도 안 가는 사람은 또 안 가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정부에서도 내팽겨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서로 다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만, 또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국가 시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어느 정도 불러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하여튼 회사 번창해서 봉급 많이 주면 근로자들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요.
김진출위원
봉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물론 기능공들이야 정당한 월급을 다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가느냐? 밑에 일하는 사람들, 보조작업하는, 일본말로 시다하는 분들이 주로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놀아도 일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나는 좀 기다렸다가 희망근로 갈란다.” 그 문제도 잘못된 것이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그 양반들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이 냈는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으로 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거꾸로 돌아왔는 겁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경제과에 와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가실 때에는 이걸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가내공업의 고충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구 경제에 우리 여기 서구의 한 사람이 달성군으로 이사 가면 예를 들어 소득세라든지 부가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희망근로, 물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패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실패 맞지요? 실패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거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일은 구호적인 측면인데 실패고 성공이고 그걸 논하는 것은 조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보완해 달라는 말입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중소기업 쪽으로 많은 인력을 보내려고 자꾸 접목을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행사를 할 때 위원장님 필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내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주고, 내가 옛날에 시의회에도 가서 문희갑 시장하실 때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걸 빨리 바꾸는 게, 대안을 찾아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없어요. 대안을 안 그래도 찾으려고 중소기업에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 그나마 거기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민주사회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거기 갖다 넣을 수도 없고, 거기 가면 한 달에 60만원을 우리가 보수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줘도 그 사람들 돈을 몇 십만원 더 받아도 그래도 거기 안 가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점차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그걸 위탁합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폐기물은 10개동은 저희들 구청 직영으로 하고 7개동은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위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요즘 추세가 거의 위탁하는 추세이고 또 저희들 갖고 있는 장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7개동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위탁을 주는 것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하고 어느 게 더 돈이 덜 들어갑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탁주지 뭐하러 직영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돈을 덜 받아서 요즘 통장들보고 거둬오라는 서구청에 그런 게 있던데, 그러면 차라리 편하게 위탁 다 주면 제일 편하고 절감될 텐데, 그 돈 남는 것으로 다른 데에 쓰면 되는데 구태여 뭐하러 서구청이 끌어안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공성하고 이윤을 너무 추구를 하다 보면, 절감을 하다 보면 거리라든지 이게 안 깨끗해집니다. 환경이 좀 더럽고, 또 전부 다를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을 줄 때도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 줄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환경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줄 필요가 없지, 거기 뭐하러 주는데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 관에서 주로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관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푸른서구 가꾸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관리과의 푸른서구 만들기인데 지금 6번 도로나 우리 서구에 보면, 거기 정비하다가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양버즘 나무입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적인 검사를 해보니까 호흡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또 2011년도 육상선수권 대회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계획이 또 나무를 베어내고 무엇을 심을 것인지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11년까지는 대구시에서 가능하면 양버즘나무 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 9월에 행사가 끝나면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에 못 했던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보면 계절꽃이라고 해서 우리 서양배추꽃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그건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아직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꽃양배추라는 건 겨울에 동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수목원에서 일단…….
신상숙위원
그게 사람들이 호응이 별로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 오스카극장하고 이쪽 주변으로 많이 뽑혀나가고 소실되고 이렇게 되어서 없는 것보다 더 못 하고 보기가 안 좋은가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을 대체해서 하면 조금 더 보완이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계절꽃에서 조금 세심하게 하면 서구가 조금 남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보고, 그 다음에 계절꽃 꽃양배추는 저희들도 물론 수목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겨울철에는 꽃이 거의가 지금 뿌리 밑에 있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저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하는데 물론 단속 안 해서 돈이 533만원인가 줄어들었다, 그지요?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각 동네마다 불법으로 내놓는 광고물이라든지, 앞에 내놓는 거 원래 전부 불법이지요? 실질적으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노점상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북비산로터리 가보면 상시로 1년 12달 계속 하는 데도 있고, 양성적으로 허가는 못 내주지만 특히 새길시장 앞에 롯데마트 있는 그런 데도 가보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게 1년 12달 계속 상시적으로 있고 북평리로터리, 마찬가지 경상여상 네거리 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강력하게 하면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얘기를 내가 들은 것도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관리과니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김진출 위원님께서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의…….
김진출위원
생존권 때문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는 항상 우리 단속반원들이 갑니다. 가서 꼭 필요한 교통체증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서가 상당히 문란함으로써 타인에게 지장을 준다든지 그럴 때에는 즉각즉각 우리가 가서 투입합니다. 단속반을 투입하고. 이면도로에서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생계 차원에서 그냥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건 우리가 서구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거 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지요? 돈 받아들이고 할 이런 근거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매길 수는 있습니다. 3차 경고까지 가서 과태료 매길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생계형이기 때문에, 보따리 장사들…….
김진출위원
없애면 또 다른 사람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날 가서 다 치우고 나면 이틀 있으면 또 다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숨바꼭질하는 식입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사단이나 안 그러면 무료급식 같은 거 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런 걸 할 때도 그건 시기적으로 한 번 하고 딱 말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환경으로 봐서는. 그것을 1년 12달 장기적으로 하면 그런 또 문제점이라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무료급식 말씀입니까?
김진출위원
무료급식 말고도 우리 봉사단들이 노점상 비슷하게 계속 1년 12달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 그런 건 우리가 또 개선을, 그거 생계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북비산로터리 같은 데를 보면……, 경상여상 네거리 아닙니까? 그게 비산네거리지요? 그런 데에 보면 관변단체들, 봉사단들이 1년 12달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노점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생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했다가 또 풀어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우리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하면 무슨 그런 제제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일회용으로 우리가 보는 게, 원고개시장 앞에 그쪽에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비산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물을 소유하고…….
김진출위원
건물 안에서 하는 것 말고 건물 밖에서 하는 거 말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밖에서 하는 경우는 안에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조금 넘쳐 나왔다는 그런 감이 드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지요.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네거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구벌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막 쳐놓고 사거리에서 계속 과일장사를 하거든요. 주민의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봉사단체에서 하는 걸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주위의 상가, 과일가게에서 자꾸 “저기서 과일 파니까 우리 과일 장사 안 된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 그런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일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특정단체를 우리가 얘기해서 …….
김일동위원장
앞으로 계속 달구벌봉사단 그런 단체가 거기서 장사를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규제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사유재산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사서 그 안에서 포장을 하든지 땅에 놓고 팔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관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계도는 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사항은 동원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비산네거리 거기 하는 걸 보기는 보셨습니까, 과장님?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길을 인도 안쪽으로 있는 걸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 부지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주차하고 하는 데가 개인 땅?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개인 땅.
신상숙위원
개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는 없는 걸로…….
김일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봉사단체에 원성이 많으니까,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사유지이지만 무허가기 때문에 단속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과같은 거 파는 거 말씀하시죠?
김재진위원
노점상 개인 사유지지만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를 든다면 리어카 이런 거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아니, 천막 쳐놓고 타이틀은 과일을 싸게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가로 물건을 팔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관문시장이나 어떤 청과물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재진위원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포장이기 때문에, 그건 고정된 건물로, 그건 건축법적 문제인데 고정된 어떤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벗어내면 되는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절꽃 화분, 제가 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화분대가 지금 각 도로변 큰 쪽만 몇 개 있는 걸 봤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주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도 좀 넓은 이면도로 일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거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우리 계절꽃 해놨는데 뽑아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고 얼어서 상해진 것도 있는데, 직원들이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저도 주요 간선도로변은 가봤습니다. 중간에 뽑아가고 흙만 텅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김명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다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려놓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신경 써서 한 번씩 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달구벌봉사단 거기서 어떤 봉사단체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사유지 자기 땅에서 하는 건 크게 말썽이 안 나는데, 지금 솔직하게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여러 상인들 입에서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청장님 핑계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봉사단체가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인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필요한 건 없앨 건 없애고…….
김명혜위원
천막을 치고 완전히 거기 봉사원이라고 해서 단복을 입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외부인들한테 노출이 다 된단 말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관계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특혜 받는 그런 기분 안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재건축·재개발하면 각 동네별로 허가는 다 내줬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허가는 다 내줘도 시행자가 안 나타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헌집이 많단 말입니다. 고양이하고 온갖 노숙자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가가 124동이 있어요, 우리 서구 관할에. 공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저희들이 임시 조치로, 도로 옆으로 보통 낡아서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탈락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이제껏 해왔는데, 올해는 또 여러 위원님께서 2400만원 올려줘서 저희들이 아주 좀 문제되는 그런 공가는 바로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다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법제상 나중에 건축을 할 때까지, 지금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는 바람에 시행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시행자들이야 자기들 이익이 있어야 달라들지 안 그러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축경기가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거기를 차라리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면 공사할 때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다녀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고양이들이 들끓고 여름에는 노숙자들이 거기에 들어와 자서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란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축주택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실지로 그리고 롯데 앞에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예산이 지금 다 내려와 안있습니까, 지금?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중리롯데캐슬 남측에 3400평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29일 지난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되었어요.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1종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적분할해서 서부선관위,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복지관.
김진출위원
노인복지관. 그러고나도 땅이 약 500 몇 평이 남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근린생활시설…….
김진출위원
근린생활, 매매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매매는 벌써 협약서가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 계약금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의 돈이 아니고 순수한 중리조합원들 돈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허가가 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뭐 저희들이…….
김진출위원
그 추진을 빨리해야지, 실지로 이렇습니다, 벌써 롯데캐슬이 지은 지도 몇 년 흘렀잖아요? 짓기 전부터 그게 원래 학교 부지로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무슨 문제가 또 있냐하면, 원래 조합이 있음으로 해서 롯데캐슬이 완성되면 조합을 원래 없애야 되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청산을 해야 되지요.
김진출위원
청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 그 조합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만 계속 내고 돈이 엉뚱한 데로 다 새어 나가고 이래서 내가 우리 건축주택과장님한테 빨리 좀 추진해서 완성하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가 어제 저희 구역 경로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비산4동 상록경로당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게 있데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있다보면 문이 자꾸 열려서 물을 붓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경로당은 가보니까 어제 좀도둑이 들어온 걸 어르신들이 못 잡았어요. 왔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머뭇거리다가 튀어버렸는데, 어디 창 너머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안에 실내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런 것도 좀 방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리3동에 서안경로당은 전번 추위에 물이 얼어서 화장실 좌변기가 얼어서 3일 동안 사용을 못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 구역뿐 아니라 서구 전체 좀 해서 보수할 게 있는가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시설을 감독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복지사업과에서 전부 다 하거든요. 저희들은 감시 감독도 안 하고, 단지 이렇게 시설을 돈이 확보되면, 의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사실 이것은 복지사업과에서 모든 걸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관계는 전부 다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일동위원장
그냥 복지사업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경로당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힘없는 약한 노약자들 안있습니까?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춥게 있다든가 문이 열린다든가 좀도둑이 들어온다든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특히 건설방재과는 실질적으로 겨울에 눈 오면 애를 많이 자시는데, 방재단이라고 우리 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재단이 설립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게 방재단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뭐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는 나중에 알겠지만, 설립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방재단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없어요.
김진출위원
앞으로는 방재단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방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또 우리 방재과에서 이면도로 안있습니까? 작은 도로, 이면도로 같은 데에 미끄럼 방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이라기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은 재난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경사가 많이 진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소방도로가 최소 6m 폭입니다, 소로가. 6m까지는 현재 우리가 긴급보수비로 일부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있으면 그걸 합니다. 하는데, 그 이하 4m 도로는 사실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없고.
김진출위원
그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건 주민이 해야 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주민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진 데는.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보수비가 되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방재단, 방재단이 하는 역할하고, 그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보조비가 올라오면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설립목적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재난을 대비해서 참여하는 그런 걸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재난이라든지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에 대한 행위를 하고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고 또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하고, 주로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무슨 하수도에 구멍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가 침하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신고하고 이런 사항을 하지,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 현재 조례상이라든지 소방방재청의 기본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하나의 봉사하는 거네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지역 주민을 위해서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방재단 같은 건 소방하고 좀 가까운 연관을 가지고 있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의용소방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중앙 부처에 그렇고, 여기 내려오면 완전히 분리되지요. 우리 자치구하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진출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 우리 구청의 업무를 보니까 소방서의 할 일도 내려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부 있지요. 계도하는 거요. 홍보라든지 그런 거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그걸 협조를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방재단 회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른 봄부터 하수구 모기 죽인다고 해서 약도 치고 방제도 하고 또 요즘 지금 여기 대구는 눈이 별로 안 왔으니까 모르지만 눈 오면 나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마대에 모래 넣어서 쫓아다니고 이런 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건 괜찮은데, 마스크를 사줘야 안 되겠나. 약통 들고 다니는 분들 봤을 때. 다른 단체는 보조금도 주는데, 보조금도 없이 거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주로 나이 많은 분들 많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비산2·3동에 6·25 참전했던 그런 분인데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재단에도 지원금을 조금, 간식비라도, 마스크값이라도, 목욕비라도 줘야 안 되겠나, 그것을 좀 만들어서라도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300만원 있습니다. 1개동에 17만원 정도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되면 그것으로 행사할 때 어깨띠라든지 무슨 이런 것도 사고…….
김진출위원
그건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행사비용, 주로.
김진출위원
그건 보상비로 주는 거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활동비, 활동비.
김진출위원
자방대 주듯이 보상비택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활동비로 줍니다.
김진출위원
보조비가 아니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활동비입니다. 보상비는 아니고, 활동비.
김일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 봄에 하수구 구멍에 모기약을 치니까 모기가 작년에 그래서 많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방역관련인데 보건소에서도 희망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역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보건소에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요즘은 실지로 주차장보다 차가 더 많은 게 한국의 실정인데, 물론 의회에서 밤샘 주차는 올려줬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법 주차해놓고 견인해 가는 업소는 용역 줘서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위탁되어 있지요. 위탁업체지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차 외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 별로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했는 차에…….
김진출위원
야간단속 말고 낮으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낮으로 단속했는 차에 대해서 견인이 가능합니다. 견인부터 하는 게 아니고 단속됐는 차에 한해서 견인을 합니다. 단속 안 된 차는 견인 못 합니다.
김진출위원
위탁이 아니고, 차로 견인해 가는 데는 별도로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단속했는 차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에 큰 방해를 주거나 곡각지라든지 당장에 차 통행에 불편이 되는 지역은 견인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견인을 해서 어디 갖다 놓는 것을 견인사업소라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보조를 하는 것이지요.
김진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보편적으로 야간주차단속은 주로 화물차라든지 큰 버스 같은 거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밤샘주차.
김진출위원
밤샘주차 단속하러 다니는데, 우리 공무원이 퇴근을 하고 6시 30분 넘어 보면 식당 같은 데도 자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 주차를 할 수도 있는데 유턴 자리라든지 아주 진짜 우리가 운전면허 낼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데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주차를 다 단속하려면 민원하고 우리 교통단속원이 매번 싸워야 되고, 그런 것을 압니다. 아는데 그런 데만 계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도 한 번 해주고, 또 이면도로 같은 데에 하면 좋은데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그거 우리 의원들이 단속하라했다고 와서 단속하면 거기 장사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한 이런 데는 좀 앞으로 교통과에서 밤샘주차, 우리 장 위원장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식비 증액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견인관리소 위탁업체 관련해서 변경된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내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하던 사람이 해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너 달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업체가 바뀌어서 20일자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적으로는 왜 바꾸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일단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도 감독의 범위도 있는데, 지금 소문에는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중간에 어떤 관련되는 분들이 커미션을 받고 연계를 시켜주고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단속되어서 견인되는 게 10건에서 20건 미만인데 그래서는 그 사람들 아마 경영도 안 될 겁니다,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영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우리 주차단속, 학교 스쿨존 관련해서 곱하기 2로 징수부과금이 되는 걸로,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견인관리소 관계를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위탁업체의 지도 감독도 가능하면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유진장거리에서 오스카극장…….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문화로.
김명혜위원
예, 문화로 여기가 비보호되고 민원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직접 민원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경찰서를 통해서 몇 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우측으로 한 노면은 주차허용선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1차선으로 들어가면 좌회전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 일단 직진하는 차가 가는 게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보호로 바꾸고 나서 예를 들어서 좌회전이나 하게 되면 앞차가 큰 차가 있으면 가려서 무심코 가다가는 어렵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경찰서 담당부서하고 불러내서 현장 목격도 시켰고 경찰청에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건 해결이 될 걸로, 지금 청에서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교통체제를, 우리 교통과가 서구에 있지만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청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책상에 가만 앉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그저께도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갑자기 좌회전 차선에, 예를 들어 비보호기 때문에 앞에 밀려서 있으니까 완전 서로 왔다 갔다하니까, 좌회전은 안 되고 이래서 차가 확 밀리면, 멋모르고 가다가는 사고 많이 나겠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하여튼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특히 여기 문화로 그 부분은 지금 서에서도 와서 보고 자기들도 수긍을 하고 갔어요.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해지할 걸로.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앞에 영재어린이집 있지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그 앞에 인도 아닙니까? 그런데 말뚝을 박아놨어요. 차가 못 다니게 해놨는데 영재어린이집 바로 골목에 거기 차를 주차해서 차가 쭉 나오는데 영재어린이집 쪽으로 차가 안 나가면 이쪽 우측으로, 가야의료기 그쪽으로 차가 나가더라고요. 인도에 차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재어린이집 골목 앞에 턱을 좀 낮춰서 차가 도로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사고도 자주 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그 도로는 허가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때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허가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보차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차도 허가를 받으면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어쨌든간에 차는 인도로 다니고 있고요, 사고도 며칠 전에 났고, 영재어린이집에는 어린이가 위험하다고 해서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일동위원장
그걸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쪽에 보면 지적개별통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개별통지 그거 매년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날라오는 거 보니까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공시지가가 똑같은데 그걸 매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래도 그게 공개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다 일일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면 그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우편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아니요,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 검토를 할 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평가사님하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같이 2인 1조나 3인 1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우리 지적과에서 하시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추경예산에 이게 많이 올라와서 일부 삭감하고 해줬는데, 그 당시 처음에 도로 홍보물 할 때 예산이 처음에 다 잡혔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처음에 60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기획예산 파트에서 거의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이 되었다가…….
김진출위원
처음에 할 때 6000만원 올렸는데 삭감하고, 그래서 추경예산 올라왔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다룰 때, 홍보물을 별도로 해봤자 실질적으로 다른 모델도 보고 다 했는데, 우리가 광장지나 이런 데에 실어서 도로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게 소식 광장지에 올리는 게 어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병행을 하면 더 좋은데 안내도가 세대별로 한 부라도 전달이 되면 뭔가를 또 이해하시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안내도 제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김진출위원
안내도를 하면 가장 좋아하는 데가 택배회사나 안 그러면 우체국 이런 데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장지나 이런 데에 홍보해도, 또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일일이 다는 안 되거든요, 실지로.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거 줘봤자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다음 사람 보지도 못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얼마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그냥 던지는 식으로 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그건 그렇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안을 하면 좋겠는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저 자신이 그걸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세대주를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지금.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예방접종 약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해 줬는 신종플루하고 독감예방하고 차상위계층입니까,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입니까? 우리 해주는 거 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 무료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1, 2급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약 성분이 올해 독감같은 경우에 신종플루도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보급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종전에 신종플루 약 가져 왔는 거 하나도 없지요? 재고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에 없어서 다 못 해줬잖아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며칠 전에 유효기간 다 되었는 건 전량 폐기 다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건 무료로 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요?
김진출위원
예.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무료로 다 정부에서 오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65세 이상 그분들 약만 보내줍니까, 아니면 서구청 서구보건소에서 요구하면 더 보내줄 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어도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었는데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65세 되면 전량 무료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신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상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교부결정과 사업비 추가확정 내시로 인한 당초 제출예산액에 대한 수정으로,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쪽 기획예산실 재원조정교부금 당초 391억 2617만 1000원을 390억 9788만 6000원으로 수정, 95쪽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당초 4억 1870만 6000원을 5억 1517만 2000원으로 수정, 97쪽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당초 5233만 8000원을 6439만 7000원으로 수정, 당초예산서 104쪽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추경안에는 미계상되었으나, 10억 3000만원을 10억 3800만원으로 수정하여 추가계상하고 98쪽 복지사업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시비보조금 당초 174만 6000원을 1350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18쪽 기획예산실 예비비 당초 6억 5444만 7000원을 6억 1410만 3000원으로 수정, 149쪽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당초 4억 1870만 6000원을 5억 1517만 2000원으로 수정, 149쪽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당초 5233만 8000원을 6439만 7000원으로 수정, 149쪽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구비 당초 5233만 8000원을 6439만 7000원으로 수정, 당초예산서 185쪽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은 당초 추경안에는 미계상되었으나 8억 8000만원을 8억 8800만원으로 수정하여 추가 계상하고 167쪽 복지사업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시비보조금 당초 174만 6000원을 1350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신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