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현황 그다음에 주요감사실시내용 처리요구사항 서류제출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순으로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그다음에 4쪽에 감사실시 개요 감사반 편성 그다음에 5쪽에 감사일정 6쪽에 증인출석 현황 7쪽에 감사 방법까지는 감사계획서와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5번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감사하신 내용을 집계해 보면 주요감사실시 하셨던 사항이 428건이고 처리요구하신 것이 5건 서류제출요구하신 사항이 44건 기타 건의사항이 19건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내용을 정리한 내용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사업소별로 감사를 실시한 순서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되겠습니다. 처리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원가심사 대상은 2010년도에 전문건설업 2억 종합건설 3억 물품 2천만원 용역 7천만원 이상 사업 10건을 원가심사하여 9억2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원가심사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부료 요율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현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대부요율은 일반재산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서는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서는 일반 토지는 1000분의 50 이상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 이상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토지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써 법령보다 꽤 높게 돼 있습니다. 처리요구하는 내용은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하는 주민의 수익과 부담을 고려하여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부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현황은 군내 보건진료소는 20개소이고 진료소장의 근무기간은 20년 이상이 10명, 11년 이상이 8명, 3년 이하가 2명입니다. 29쪽입니다. 처리 요구하시는 내용은 보건진료소 진료소장의 장기근무에 따른 장·단점 및 근무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순환인사 등 활기찬 보건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연꽃축제입니다. 연꽃축제 현황을 6회 7회 8회를 보면 6회의 경우 축제일수가 17일 총집행액은 5억4천9백41만3천원 7회의 경우는 10일에 5억7천5백만원 8회의 경우는 4일 동안 5억6천3백76만4천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제일수하고 총집행예산은 별 차이가 없으므로 앞으로 축제기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축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연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사업 소관으로 군직영 육묘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은 부여읍 왕포리에 비닐 철재하우스로 2동을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꽃묘 생산량은 24만3천본을 생산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8백6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도 꽃 구입현황을 보면 195,400본에 7천5백8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꽃 구입 비용보다 육묘장에서 생산비용이 저렴하므로 육묘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류제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31쪽 32쪽 33쪽까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건의사항란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위촉 현황을 보면 중복 위촉한 경우 가 다수가 있고 중복을 피하며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의자료등 사전에 배부해서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사용입니다. 2010년도 종합운동장 이용현황은 30회에 약 3만5천명으로 부여군민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구드래 잔디구장은 현재 9면이나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5면으로 축소 존치될 것으로 되어 잔디구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새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하여 부여읍내 기존 도로명중 변경되는 도로명은 125개로 기존 도로명의 의미 역사성 등을 검토하여 꼭 변경이 필요한 도로에 한하여 변경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토지 처리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는 127필지로 측량소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신청하여 정정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 바 소유자에게 사전통지등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TV 난시청지역 해소 부여군내 31개 마을 796가구가 TV 난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지원과 공무원국외공무여행입니다. 2010년도 공무원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74회에 2백명이며 그중 군청에서는 178명 읍면에서는 22명이 다녀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면직원에게 국외여행 기회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쌀직불금 지급 2010년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직불제 사업은 총사업비 1천2백77억7천7백만원중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이행상황 점검등 유관기관의 통보가 없다는 사유로 지급실적이 없는 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의 사업목적을 감안하여 조기에 지급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부여시장 관광활성화 부여시장을 현대식 건축물로 완공하고 11월 개장을 하였는 바 관관홍보물에 추가하고 관광코스 개발등 적극적인 홍보로 부여 5일 시장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남정비사업 인사동표구사 앞에서 궁남 사거리 구간까지 8백미터를 역사문화 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은 2010년 5월 공사착공후 세계대백제전 행사구간의 사유로 공사중지가 5월에 하였고 5월 26일 선급금을 지급했고 10월에 공사중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급금의 사용등 사업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동요 세트장 운영입니다. 2010년도 서동요 세트장은 2만3천3백33명 그중 무료는 8천9백16명인데 38%입니다. 입장으로 3천10만9천원을 수입하고 인건비등 관리운영비로 1억7천4백7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보존센터입니다. 부여군 문화보존센터 직원현황을 보면 부여와 연고가 있는 직원은 2명 뿐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여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현재 주차장 관리인이 퇴근후에는 학생들이 부적절한 행동예방등의 사용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용객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개방하도록 하여 줄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흥수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여읍 구아리 전신전화국 뒤 위치한 흥수주차장은 946제곱미터로 5년 계약으로 연간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 우리 군재산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농지 리모델링 사업 추가추진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농지 리모델링사업은 11개 지구에 521핵타 수해면은 904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강살리기 보상관련 위탁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는 24억5천만원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 수입을 저지대 농민의 객토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상수도 미급수지역 개설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부여읍 7개리 규암 7개리 은산 14개리 등 우리 부여군내 미급수지역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34지구에 20키로 사업비는 18억1천만원으로 정비하였으며 금강살리기 관련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11지구에 521핵타가 시행되고 있으나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되고 있는 시행구역에 기존 수로관등이 폐기되는 사례가 있으나 사업시행기관과 협조하여 부여군내 용배수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위생매립장 복토입니다. 부여군 위생매립장은 연간 복토용으로 토사 5천루배를 약 5천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능한 거리 이내의 공공사업장에서는 양질의 잔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생매립장의 복토용 토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청 사업부서 및 농촌공사 등 군내 주요기관과 협조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복토용 토사채취용 임야입니다. 세도면 사산리 산 20번지를 3만5천459제곱미터를 2006년 1월달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목적에 경제성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활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