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황영근 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안, 금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0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 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군세기본조례안, 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절골체육공원부지취득)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6조에 군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는 사항을 담아서 5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담았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9조에는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20조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21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한 사항을 게재를 했습니다. 녹색건축물 확산과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24조와 25조에는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조와 27조에는 녹색생활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정책 구현을 자치단체의 시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방향 녹색생활운동 추진 실천교육 홍보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란화의 해결을 위한 에너지 자원문제의 해결 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사업으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행위의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또한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담았습니다. 범죄동향 분석,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부분,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 및 시책의 발굴 및 계획수립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은 의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를 담았습니다. 다번입니다.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이 되겠는데요. 자료나 정보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담았습니다. 라.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요건입니다. 군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한 단체나 적정인원을 구성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나 범죄예방 활동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등이 되겠는데요.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단체에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요. 또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활동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례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경찰법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형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되겠구요. 입법예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간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예산 조치는 특별한 사항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996년 11월 7일부터 금산군의 관할구역을 414개 자연마을에 이장정수 249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 10여 년간 주거문화의 변화와 인구의 이동으로 특정 행정리의 세대와 인구의 비대화가 발생하고 행정리 내에 다수의 자연마을이 형성됨에 따라 이로 인한 생활·문화 또 개발권역의 불합치, 마을간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 이장의 행정업무의 수행한계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분리·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고유의 명칭은 되살리면서 자연마을의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이 현실과 일치되도록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향상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개 행정리를 7개 행정리로 관할구역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산읍 상8리를 상8리, 상9리, 상10리로 3개로 늘리고요. 추부면 마전3리를 마전3리와 마전9리로 또 금성면 양전3리를 양전3리와 양전4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나번 추부면 추정1·2리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추정1리의 자연마을을 가래울로 정했구요. 추정2리는 동정리 문화마을을 추정 2리로 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행정리의 관할구역 명칭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는 금산읍 신대리에 증티라는 말이 맞는데 중티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구 수정하는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구요.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3일날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리가 7개리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장이 4명 늘어납니다. 이로 인한 이장수당이 한 1,300만원정도 내년부터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위원 간담회때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의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군민의 생활안전도모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속에 경찰법 제16조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 조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한행정협의회를 두고 있는 바 지역주민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명칭과 구역을 변경코자 하거나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인구가 과다한 행정리의 조정과 행정리의 관할구역 명칭을 현실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관계 법령 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현행 「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대상자 결정 및 수여절차 등이 일부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발상과 다양한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명예군민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수여대상자 및 후보자 추천등을 담았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후보자 추천제도 도입 및 추천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여시기를 정하고 연1회 수여하고 외국귀빈 방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수여대상자 결정을 담아 가지고 대상자 결정시에는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던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고 군의회 폐회 및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군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외국귀빈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여 및 부상을 담아 가지고 내국인에게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되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조례 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 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 생태과학체험장의 설치와 운영 및 관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학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시스템의 활용으로 금산군의 대표 과학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과학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이 참여하여 적성 및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이로 인한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업무 및 기능을 담아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금강생태학습관을 통해 금강, 자연, 환경에 관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과학체험관에서는 체험 및 과학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닫았습니다. 금강생태학습관 어린이과학체험관의 운영시간과 정기휴관일 등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관· 단체 법인 등을 통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운영시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필요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을 위해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기관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금산군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도감독사항을 담았습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독점 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해서 경쟁원리 확산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차별적 규제나 기업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 그동안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일부분으로 제한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에는 위탁관리범위나 기간을 담았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체육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서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시설 감독 등을 수록을 했습니다. 수탁자에 대해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되겠으며 필요한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난 간담회시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서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하거나 보존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지식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 확충,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서관에 대한 업무와 기능을 담았습니다.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정리 분석이나 보존의 기능과 보유자료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열람 대출은 물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을 담았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13조 제15조에는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 그리고 정기휴관일등을 지정을 하고 자료 이용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변상책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19조 제20조에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관리를 수록을 했습니다. 자료는 군수가 수시로 구입하고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료는 적절한 자료만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기증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자료의 교환이라든지 이관, 폐기 제적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에 준하였고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지난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 그에 상응한 예우를 통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챙겨두기 위한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 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잘 보존된 금강의 생태를 보존함은 물론 청정지역 금산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체험장으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 외의 사항들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체육시설을 위탁관리시 위탁대상자를 체육관련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탁관리운영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실정에 맞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무료로 이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제6조 6항 신설하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사전에 질문없이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과장님! 지금 김왕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청을 김정례 위원님이 하셨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6쪽 운영 위탁에서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예로 봐서 위탁기간에 설정된 부분이 그냥 특별한 경우를 제외했을때는 기간에 명시를 해주죠. 그런데 통례상으로 봐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기간을 삽입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다 삽입을 안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런 부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삽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례상 2년이라고 하는게 어디 기준에서 통례상 2년이라고...

보통 보면 계약이라든지 볼 때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년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여기 안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들은 것은 왜 운영위탁 기간이 들어가지 않았냐 하니까 위탁기간이 통례상 1년이라고 하니까 뺐다 이렇게 얘기를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 과장님은 금방 또 2년이라고 하니까

2년입니다.

통례상 2년이라고 하면 조례에 명시 안해도 됩니까?

특별한 명시를 해도 무방하고요. 명시를 안해도 이런 부분 나중에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2년으로 간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무방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24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위탁관리 설정하는데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위탁하는 것을 관련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인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테죠.

개인.

개인도 여기에 위탁해서 체육시설을 갖다가 개인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붙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계 근거는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이것은 독점규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독과점으로 해서 운영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서로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도에서 아마 규제 완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공문이 내려오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안에 대해서 준칙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한다. 이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 개인에게도 자격이 있으면 충분히

개인에게 줄때 별 문제없겠어요?

개인한테 줬을 경우에는 분명한 여러 가지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산규모라든지 관리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해서 그쪽 개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한 이후에 위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개인자격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시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201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절골체육공원확충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체육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공원 주변 토지를 연차적 매입으로 휴식 여가 쉼터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 5,471㎡에 해당이 되겠고 공시지가는 3,200만원. 예정가격은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도리 574번지 일원으로서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가 해당이 되겠고 첨부해드린 지적도와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군세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 체계를 전문화 시키고 세목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시켜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의 세목 체계에서 납세자 이해중심으로 바꾸고 새로운 분법 체계에 맞춰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금산군 군세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로운 분법체계에 맞춰 개편사항 반영 및 필요적 절차 규정으로 기존 금산군 군세조례상의 총칙과 납세자 권리보호 부과징수 등을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를 하였고 제1장 총칙중에서 통칙, 서류의 송달은 안 제1조와 9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 중 연대납세의무자와 2차 납세의무자, 징수의 순유 허가등의 제한, 징수 유예 등은 안 제10조와 25조에 담았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 중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처분 희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은 안 제26조와 46조에 담았고 위원회의 통합 운영은 안 47조와 51조에 담았는데 현행 3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22조와 지방세기본법 5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의 제한특례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체계를 전문화 시키고 세목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시켜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의 세목체계에서 납세자의 중심으로 바꾸고 새로운 분법체계에 맞춰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산군 군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으로 주민세는 보통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로 하고 목적세는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를 통합이 되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가 됨에 따라서 8개 세목이 5개 세목으로 통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안 제4조와 5조에 담았고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은 안 6조와 8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 종업원분은 안 9조와 11조에 담았고 재산세는 안 12조와 23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24조와 25조에 내용을 담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22조와 지방세기본법 5조에 해당이 되겠고 지방세법 시행령 5보조와 제6조 110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행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의 법으로 나누어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과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 등 감면 연장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군세 감면조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에 담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안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은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안 제7조에 내용을 담았고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안 제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안 10조,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은 안 제11조에 담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안 제12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3조에 내용을 담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1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안 제15조에 내용을 담았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안 제16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으로 폐지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3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이관으로 폐지된 내용은 화물이 승용 분류자동차로 변경이 되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5조와 지방특례법 4조가 해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심의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 담았는데 체납액 징수시에 특별공적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1년 경과는 1%, 2년경과는 3%, 3년경과는 5%를 적용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과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6조 및 7조에 내용을 담았고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지방세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은 개정하도록 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가 해당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 요율 중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서 전국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개정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증명 제14호 제1항 수산업에 관한 증명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을 하였고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호 제11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금산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등 11개 조항이 있고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금산군세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금산군 군세조례 위임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단일법으로 돼 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 시행함에 따른 금산군 군세감면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 요율중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한 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제정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금산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난 저출산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출산장려금 수령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한 후에 다시 전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인 금산군 주민의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도록 출산장여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산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지준을 강화하여 자격대상에게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안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지원절차 중 현지 확인후 지원 결정하도록 개선하는 안을 제6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였으나 별도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의 하나인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내 효사랑 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치매어르신의 노후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부양기능을 유지 강화하고자 의료기관 종교단체 보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등의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기간 선정 운영입니다.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를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 위탁운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는 금산 효사랑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따른 도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산군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자체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위탁자 선정이 됐나요?

내년도요? 이 안을 먼저 하고나서 공고는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모집공고하는 중인데 효사랑병원 밖에

조건이 맞는게 여기밖에 없는 거에요?

예.

결정은 언제해요?

통과하면...

지금 공고해놓고 모집하면

예.

그럼 언제 결정 나는 거요? 지금 모집했잖아.

지금은 서류 처리를 해서 계획 받아서 해야죠.

효사랑 병원이 몇 년했죠? 꽤 오래됐죠? 한 5～6년 안됐어요?

2007년부터요.

4년 했네요. 대상자가... 조건이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조건이 까다로운게 아니라요.

돈이 안되는가?

예. 시설기준이 생활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이런 실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별도로 개설해서 하기는 이돈 가지고 부족하고요. 이미 병원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 관련 업무를 분리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 보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금산다락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 관련업무를 분리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 별표 3을 추가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4일에서 11월 24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본문 중 독서문화 창달을 삭제했습니다. 제3조 1호에서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 내소 부분을 2호 3호로 정했고 2호 5호를 4호 7호로 했습니다. 6호에 도서관 수수료 부분을 삭제하고 7호에서 9호를 8호에서 10호로 정했습니다. 10호 도서관 자료부분과 11호 이동도서관 부분을 삭제하고 12호에서 17호를 11호에서 16호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기능부분에서 독서문화창달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반활동 제4호를 삭제했습니다. 제5조 본문중 도서부분을 삭제하고 2항 본문중 ‘인’을 ‘명’으로 하고 ‘30인’을 ‘20명’으로 했습니다. 5항 본문중 도서관계를 삭제하고 자를 사람으로 자구 수정했습니다. 제13조입니다. 2항 이용자는 이용권등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미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1호 2호를 신설했습니다. 1호 수강기간 중 폐강 교습정지, 기타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2호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요구, 제25조 1호에서 4호를 삭제하고 1항과 2항을 신설했습니다. 각 항에 1호와 2호를 신설했습니다. 1항 전부 반환, 2호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호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항 일부 반환 50% 반환입니다. 1호 사용 예정일 7일이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2호 그밖의 원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0조 대출부분부터 37조 자금활동상황을 도서관 관련부분이라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술단의 설치 목적과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에 담았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고자 합니다. 명칭은 금산다락원 예술단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성은 금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금산소년소녀합창단, 금산인삼골합창단이고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금산다락원이 됩니다. 단장 등의 직무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단장은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고 부단장은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합니다. 지휘자는 연주 연극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전형위원의 임무는 단원 위촉시 전형심사를 관장합니다. 구성은 5명이상 10명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합니다.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종료시 자동 해촉됩니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지휘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단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공개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기간은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재위촉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합니다. 위촉연령은 오케스트라는 7세이상 65세이하 합창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정했습니다. 단원의 해촉 부분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보수 및 실비보상 및 수당지급기준을 안 제14조, 안제15조에 담았습니다. 지휘자는 공연 1회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원은 여비 및 급식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전형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연구비는 지휘자에게 지급하는데 월 50만원 지급하는데 10개월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초청 및 객원연주자에게도 50만원 지급합니다. 운영계획 및 시행규칙을 안 제16조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자는 금산인삼골합창단장 서순옥씨입니다. 내용은 제2호 3항 내용중 예술단의 구성에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산소년소녀합창단외 금산인삼골합창단을 포함하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했습니다. 3호에 금산인삼골합창단 6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 업무를 분리함에 따른 도서관과 관련된 조항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금산다락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로서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다락원내에 금산읍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락원장님! 활력의 집이 수영장 얘기하는 거 아녀요?

맞습니다.

활력의 집이라고 붙어 있어요?

예. 간판이 붙어 있어요.

용어가 이상하지 않나? 활력의 집.

전체적인 용어를 만남의 집 활력의 집 건강의 집 문화의 집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활력의 집으로 했는데요. 그건 의견수렴해서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이상하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