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m당 들어가는 것은 뒤에 붙임 명세서가 있습니다만 m당 3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30만원이 소요가 되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안 넣어주느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앞으로도 예산은 내년도에 2억원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요청이 많아지면 이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제10조에 그 사항은 지원 심의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지역에서 가스 공급을 했을 적에 우선 금액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심의사항 위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지금 수준이 몇 년이 흘렀지만 40% 선 이렇게 됩니다. 다 가스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 공급사하고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이면 보다 효과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원거리 및 화물차 미 보유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 시 운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운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임대농기계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농지를 소유한 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관련조항 추가입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대기종 선정 임대료 징수기준 등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을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임대료 선정기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임대농기계 임대료 변경입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의 산전기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공고토록 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원거리 및 화물차 미 보유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 관련 조항 추가입니다. 운반기준과 운반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 2항,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2010년 112월 1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12월 16일에 접수되어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형식상 검토에서 법령위배 여부입니다. 관련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예산상 조치, 네 번째 기타 협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내용상 검토입니다. 금산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조항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으나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금산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전호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가는 기종에 활용연수가 있어요. 연수가 있는데 4년부터 10년까지 사용연한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만약에 500만원을 주고 샀는데 4년 사용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비 4로 나누어서 쉽게 얘기해서 500만원 같은 경우에 4로 나누면 125만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에 0.3%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농기계 대여은행 운연을 한다. 이렇게 지시가 왔었는데 그때에는 명문화 이렇게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가 0.16%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한 4년 동한 하다보니까 전 시군이 거의 다 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계속 국비를 추가를 해야 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농기계가 4년 내지 5년 가서 폐기되면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기계를 빨리 교체를 해 줘야 제대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 징수료를 쉽게 얘기해서 너문 적게 받아서 일부 고치는 수선비도 안 나온다. 그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이게 오히려 농기계 대여은행 활성화가 4～5년 뒤에 가면 예산 사정이 좋은 시군 같은 곳은 군비로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기계가 고장 나고 파손되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징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표준안이 나와서 전부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해라, 만약에 그 표준안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비지원을 쉽게 얘기해서 안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농촌진흥청 산정기준을 따져서 보면 0.3%가 월등히 오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이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다른 곳은 기계를 사용일수가 짧아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의 경우 인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용일수가 많다 보니까 징수료가 조금 낮아도 쉽게 얘기해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많은 커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정기준을 할 때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가가 부담이 덜 가는 입장에서 산정을 하고 우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가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게끔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간 본격 가동했는데 1년 정도 가동해 보고 농수산부에 만약에 거시기 할 경우에는 더 건의도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1년인데요. 빠른 시군은 한 3년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내용상 검토를 보면 금산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징수에 관한 조례로 이제 제명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명칭 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임대료 어떤 징수에 관한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이 조례를 명칭을 바꿈으로서 좀더 운영상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명칭이,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 제20조로 넣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몇 명이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회는 현재 당연직으로 제가 위원장을 맡게끔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농업정책과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 농기계 전문가 한분 또 농업경영인 중에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한명 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 대표 한분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많이 쓰고 있는 농기계 독농가 2농가,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을 대표로 하는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둔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금년도 연초에 농기계 구입 건, 해서 전국적으로 시Rm러웠잖아요. 이 부분을 명백하고 투명하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위원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두게끔 아주 표준안으로 제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 기능에 이 위원회 역할이 적정하게 잘 이렇게 운영상의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우리 농민들 힘들게 농사지시고 생활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 건에 대해서는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