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제17조제2항제3호를 “위원으로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정년 및 연임규정 개정으로 주민참여 기회 제공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장의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통장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수요 증가부분 보강과 상급기관 직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기능 및 조직운영의 감축기조 유지를 위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과세권자가 지방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두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목체계 변경 등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공통 감면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다섯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부과 및 구매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일곱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 정신건강 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85회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