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원래 상임위 활동을 상임위 예산심의를 다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오늘 오전 다시 이렇게 인재개발원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결특위하고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227회 정례회 인재개발원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상임위 활동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어제 오셨다가 가시고, 일정이 그렇게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또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천만 시민들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작은 것이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치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이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억 9,900만 원으로 2010년도 8억 3,100만 원 대비 15.9%인 1억 3,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160억 원으로 2010년도 최종예산 213억 600만 원 대비 24.9%인 53억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세입예산 6억 9,900만 원은 모든 세외수입으로서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 자격시험의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이 5억 5,3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4,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서 2010년도 대비 3,400만 원 증액 편성된 1억 2,600만 원이며 운동장과 강당 등 시설물 대관에 따른 사용료수입은 1억 5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외국공무원 연수수탁 수입 300만 원과 KT중계기 설치 수수료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 대비 15.9%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수입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이후에 체육 동호 시민들이 주말에 부담없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다소 인하 조정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경우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민간인자격시험중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이 2011년도부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방문객 증가 추세와 집합교육의 교육생 주차수요가 다소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여 수입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전략목표는 ‘글로벌 TOP 5’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으로서 4개 성과목표와 1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0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6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력운영비에서 2011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 처우개선비 5.1%가 반영되었으나 인력운영비에 있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1억 1,400만 원으로 2010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7.5%에 해당하는 54억 7,5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총 세출예산 160억 원 중에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입니다. 인재개발원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성과목표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e-러닝 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e-러닝콘텐츠 신규개발 및 기존 콘텐츠 보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러닝 콘텐츠 개발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e-러닝 어학센터 수강자 증가에 따라서 어학센터 임차운영비 등으로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과목표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3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억 1,1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재직자 교육과정에서 5,800만 원, 창의교육 운영 예산에서 8,700만 원 등 1억 4,700만 원과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 예산 1억 6,4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 22억 6,200만 원, 창의교육 운영에 10억 9,500만 원,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에 2억 800만 원입니다. 다만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예산의 경우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현장시정지원과정을 운영해 온 결과 직원들 사이에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2010년도에는 현장시정지원과정 교육생중 직무배제 대상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안하여 2011년도에는 동 과정을 운영하지 않기로 되었으니 예산안 중 현장시정지원과정 2억 8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여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출시기와 현장시정지원과정을 폐지하는 결정시기가 달라서 불가피하게 기이 제출된 관련예산의 삭감을 제안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성과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0억 7,6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의관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 편성되었던 공사비, A/V시스템 확충 및 통신시설비 등의 예산이 빠지고, 인재원 청사의 시설 보수ㆍ보강을 위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다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과목표인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인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이와 관련한 인터넷원서 접수비, 감독수당 및 인건비 등의 소요경비도 같이 줄이고, 민간인 자격시험관리 사업중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제외하는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인재개발원 성과목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2011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의 상세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제출해 드린 2011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2011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철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재개발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교육훈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분야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인재개발원에 지적사항,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창의관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예산이 증가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특히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국제회의장 건립 등을 위해 계획이 변경된 것은 문제임, 결론적으로 당초에 현실성 있고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창의관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줄 계획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이후부터 1,000만 원 수의계약 건수가 100여 건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만큼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과목이 개설될 때 예산이 소요되고 폐지될 경우 결국 예산이 낭비됨, 과목 개설ㆍ폐지의 경우 수요자 조사 및 강사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메뉴얼을 마련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공무원 교육 불참자가 많고 집합교육도 당초 계획대비 참여 실적이 저조함, 개선. 교육의 민간위탁비율이 30%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9%, 경기 인재개발원 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인재개발원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그때 당시에 창의교육,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아까 서강석 인재개발원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16개 광역단체 가운데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업무보고에다 넣었지요? 우리 교육을 내실있게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현장시정지원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청렴이나 또는 성취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선발이 됐는데 일단 우리가 4년 운영하면서 그런 성과가 있었고 특히 외부에서도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금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운영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전년도에 했을 때는 9위를 했었습니다. 맞지요, 제가 틀린 게 아니지요? 9위인가 했었어요, 1위하다가 9위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제도가 똑같은 제도에서 9위 했을 때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언론을 많이 냈어요. 이거 제도의 문제고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번에 1위로 올라왔을 때는 똑같은 제도인데 아무 발언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교육이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교육의 질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다가 1위를 하니까 똑같은 과정에서 아무 얘기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한번 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앞으로도 교육 하실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필요한 그런 교육들에 대한 주문들을 다시 한 번 해 보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도봉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82페이지를 보면 창의교육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창의교육을 지금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5급 이하입니다.

(도봉) 위원 왜 5급 이하인가요, 그 기준이?

애초 처음 시작할 때 4급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창의교육이 1박 2일 합숙이고 또 과장 직위를 가지고 1박 2일 하기도 어렵고 해서, 또 과장이면 이미 또 검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4급 이상은 1박 2일 시간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하위직급들은 1박 2일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위직급들은 1박 2일 교육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4급에 대해서는 창의교육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창의체험연수를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2007년에 왜 그런 계획을 5급 이하로 대상을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우리 시에 절대 다수인 우리 직원들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

(도봉) 위원 직원들부터 변화가 되려면 위에서부터 변화가 돼야지요. 왜 하위직원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 5급 이하는 실시를 하고 있고 4급에 대해서는…….

(도봉)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 전 직원을 교육을 해서 2007년도부터 지금 2단계로 다 끝났지요, 2010도까지? 1단계가 2007년도, 2008년 하는 것이고 2단계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되면 5급 이하 교육 받은 사람들은 두 번씩은 받았네요?

두 번씩 받은 게 되지요.

(도봉) 위원 두 번씩 받았으면 하급직들은 그만 받고 상급직 교육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라는 것은 저희가 1박 2일 교육을 시켜서 창의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의교육 시작할 때 2년 동안은 창의정착 단계다, 그리고 창의심화 단계다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상 그게 그렇게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창의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도 창의발전 단계로 해서 창의교육은 1박 2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와서 창의교육을 1박 2일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하려다 2회 했습니다만 다른 사정이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역으로 보면 그동안 두 번씩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4년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교육을 받았는데도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 교육의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이 정도 다다랐으면 됐다 하는 것도 사실 설정하기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봉) 위원 그렇게 설정하기 쉽지 않으면…….

아니, 창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창의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이제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창의가 나와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마인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직원들이 아주 싫어하는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도봉) 위원 공감합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4급 이상은 왜 교육을 계속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 위원 그분들도 계속해야지요.

합니다. 4급에 대해서도…….

(도봉) 위원 2007년도부터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4급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도봉) 위원 금년부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논리가 안 맞아요. 교육은 계속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미 충분히 거기에 맞게끔 교양을 쌓으셨고 또 실력을 갖추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육편성에 안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4급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창의교육프로그램에 따로 이렇게 들어 있지는 않았고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교육인원 현황을 보니까, 교육 대상이 몇 명이에요?

6,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서 2-2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서 보시고 계십니까? 확인하셨어요? 예산안에 급식비 몇 명으로 잡았어요?

창의교육은 저희 현재…….

(도봉) 위원 아니, 예산안에 급식비 몇 명으로 잡았느냐고요?

5,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교육대상은 6,200명인데 예산안 급식비는 왜 5,000명으로 잡아요?

이것은 이제 새로 채용한 신규자도 창의교육을 1박2일 받고요. 또 재직자도 1박2일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6,200명이고, 여기에 급식비 잡은 것은 창의교육에 들어온 직원들 급식비만 잡은 것이고, 신규 채용한 직원들 그들에 대한 급식비는 따로…….

(도봉) 위원 다른 항목에 얼마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1,200명에 대해서 어디 어떻게 잡혀 있나 확인해 주세요.

211페이지 신임실무리더과정에 합숙교육경비.

(도봉) 위원 급식비요?

신임실무리더 합숙교육경비 급식비에 600명 잡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600명은 어디로 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숙지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아까 215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요. 여기에 연수복 구매비는 몇 명 잡혔어요?

4,330명…….

(도봉) 위원 왜 그것은 4,330명이 잡혔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임실무리더과정…….

(도봉) 위원 그러면 1,200명이 잡혀야지, 왜 4,300, 아까 원장님 설명대로 말씀하시면…….

신임실무리더과정에 신규자는 6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600명은, 여기에 창의교육목표는 사실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는 심화과정 교육 운영 6,200명으로 설명서에는 해 놓고 또 6,000명으로 잡혔다고 하고, 일관된 설명이 없어요, 원장님 지금. 지난번에도 원장님…….

사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제가 원장님에게 꼭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니까 교육대상은 6,200명, 예산안의 급식비는 5,000명, 또 연수복 구매비는 4,300명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원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수복을 4,300명 구입하잖아요?

네.

(도봉) 위원 구매하는데, 사실 연수복이라는 게 말입니다. 1박2일 연수하는 것이잖아요?

네.

(도봉) 위원 예전 같으면 조직의 결속력이나 단합하고 이런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이런 제복을 입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창의력을 증진하는 교육이잖아요?

네.

(도봉) 위원 창의력을 증진하는 교육에 1박2일 코스에 굳이 연수복을 구매해야 되고 입혀야 되느냐, 착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본 위원이 의문이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박2일 창의교육이지만 1박2일 합숙을 하고, 저희가 구매해 주는 연수복이 추리닝입니다. 사실 딱 제복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1박2일 합숙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오후 시간에도 입고 있기도 편하고, 아침에 새벽에 또 7시부터 산책을 합니다, 묵언산책이라고. 그럴 때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일체감을 느끼면서 소통하고 창의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박 하룻밤 자면서 제복 똑같이 입었다고 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그러겠어요?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추리닝 정도는 한 벌씩 다 갖고 계십니다. 예산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1박2일 코스니까 연수복 정도는 안 입어도 되고, 또 교육프로그램이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개별적으로 개성적으로 갖고 있는 옷을 입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꼭 그런 일체감을 느껴야만 교육의 효율성을 느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그다음 183페이지 현장시정지원과정 있지요?

네.

(도봉) 위원 지금 교육인원이 몇 명 잡혔어요?

지금 24명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자료가 이렇게 틀립니까? 교육인원에 24명 잡혔는데 그러면 예산안은 몇 명 편성되었어요? 이것이 자료를 우리…….

금년도 2010년도에 24명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도봉) 위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데…….

예산편성은 3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 2007년도에 시작할 때 몇 명 잡혔었어요?

그때 102명 했습니다.

(도봉) 위원 2008년도에는?

88명 했습니다.

(도봉) 위원 74명입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88명이에요?

네, 88명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요?

42명.

(도봉) 위원 2010년도에는?

24명.

(도봉)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4년차 점진적으로 보면 계속 줄어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올해는 더 늘려서 잡았어요? 2007년도 보면 100 몇 명에서부터 80명에서 40명에서 25명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늘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늘린 것은 아니고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40명이었고 금년에는 24명이었기 때문에 40명까지는 안 가고, 또 20명 초과할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편성할 때에는 30명 정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도봉) 위원 이것이 점진적으로 보니까 교육받는 대상인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줄어가고 있는 것을 또 늘렸어요.

기준을 30명 수준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24명에 6명을 꼭 늘렸다기 보다요.

(도봉)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83쪽에 보면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 2007년도에 저희가 도입할 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직의 부적절한 사람들을 솎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일환으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사실 이 사람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현직에 복귀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지난해 같은 때 24명을 교육할 때 1인당 교육비가 한 7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교육비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고가의 교육을 해서 현업에 복귀시켜서 건전한 공무원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 주고 알코올에 문제가 있으면 알코올치료센터를 가고 그다음에 청렴교육, 봉사활동, 자기변화…….

(도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장님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취지가, 그래서 현업복귀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공직 부적응자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2007년도에 실제 하기는 퇴출자를 3%로 해서 낙인효과로 해서 문제점도 있었지요?

처음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102명이었는데 결국 퇴출형식으로 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지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격감하고 줄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올 12월 10일 직원정례조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공직자 부적응자 재교육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 제도를 없앤다는 거예요?

원래 현장시정지원과정에 가장 먼저 선발된 직원이 과거에 비리혐의로 비리를 해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직원들이 사실 먼저 선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탈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 알코올 중독이나 부적합한 사람들을 선발이 되었는데…….

(도봉) 위원 알코올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선 비리나 이런 것으로 징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선발이 되었고요. 그 목적이 그러한 청렴도도 증진시키고, 공직적응도도 높이는 목적이지요.

(도봉) 위원 청렴도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공직의 부적응자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요?

공직부적응자들에 대한 특별한 다른 식의 교육은 이제 시에서 하지 않는 것이지요. 4년 동안 시행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가 되었다 이런 공직…….

(도봉) 위원 조금 전에 제가 5급 이하 직원들이 교육을 그동안 두 번 이상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할 때는 교육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더욱더 한없이 발전해야 하는 창의 같은 것 더 발전시켜야, 지식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더 많으면 좋지요, 그 문제이고.

(도봉) 위원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었습니까?

청렴하고 공직윤리교육이 아주 강조되고 있었지요.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되었고요. 안 되면 자료를 확실히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이 청렴공직윤리교육이 한 이틀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봉사활동, 자기계발, 명상 또 국토순례하는 과정이 있고요.

(도봉) 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는 판단도 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현장시정지원과정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고를 잠깐 드리면 2010년도에 24명 교육할 때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인당 교육비가 780만 원이 들었습니다, 6개월 교육을 하는데. 거기다가 한 개 팀이 있어서 팀장하고 6명의 직원이 있는데 6명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인당 1,900만 원이 듭니다. 처음 할 때보다 점점 금액이 커지고, 왜냐하면 사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가의 비용이고…….

(도봉) 위원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것이고요. 일단 저희는…….

(도봉) 위원 말씀 중에 고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육을 폐지시켜야 된다?

그것도 없지는 않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 위원 창의교육하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창의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억이니까요. 6,000명에 10억이니까 한 200만 원쯤 안 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래서 창의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현장시정지원교육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상으로 편성할 때에는? 이게 예산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교육을 돈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여기에서 드린 말씀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비싼 교육이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들었느냐 780만 원, 직원 인건비까지 하면 1,800만 원, 1,900만 원 드는 그런 고가의 교육이었다, 이런 것도 참고로…….

(도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적절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공직자가 그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공직자가 자칫 잘못하면.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도봉)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적응자를 적응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교육을 폐지한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첫 번째 예로 든 것은 아니고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 시장님께서 이것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예산 삭감하라 이 말이지요?

일단 시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섰는데 예산서에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뭐 페이지마다 사실 하려다 보니까……. 다음 184페이지 좀 보지요.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보면 관용차량 구매가 있어요. 관용차량인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몇 대 교체하려고 그래요?

올해 3대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났나요?

저희 인재원이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5대가 있습니다. 5대 중에서 3대를 교체하는 것인데 아반떼 2대는 2001년, 2002년도 형인데, 물론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우리 강사들 초빙해 오는 차입니다, 지하철역에 오시는 강사나. 그런데 낡은 아반떼로 모시고 오니까 저희 사실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만 새 차로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2대는 내구연한이 돼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경과한 것은 5대인데 3대는 교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반떼가 2001년, 2002년이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행거리로 봐서는 10만km가 돼야 교체하는데…….

네,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5만 8,000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또 한 대는 6만 3,0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주행거리로 봐서는 아직 교체대상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그래도.

그런데 오래됐지요.

(도봉)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강사들 접대용으로 사용하려고 보니까 차가 너무 낡아서 좀 그렇다, 그분들에게 체면도 안서는 것이지요.

2001년 등록차니까 10년이 다 된…….

(도봉) 위원 낡은 차 가지고 가서 강사 모시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봉) 위원 원장님 차는 무슨 차입니까? 원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제 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용 차하고…….

(도봉) 위원 원장님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가…….

소나타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차는 몇 년 됐습니까?

그 차는 2009년도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강사 초빙용 같이 모시러 가실 적에, 원장님 차도 그렇게 좋은 차가 있는데 그 차로 모시면 되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사 초빙하러 가는데 차가 너무 낡은 차로 모시러 가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혼자 다 하네요.

(도봉) 위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버돼서?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혼자 많이 하시니까. 가기 전에 지금 현장지원과정 담당이 몇 명이지요?

일단 저희 조직은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어디로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시정지원과정이…….

몇 명이었는데요?

6명이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끝나고 교육이 없는데 직원들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다 팀장도 가고…….

거기 6명 정원수를 줄이는 것인가요?

원래 별도 다른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6명은 어디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갔고요.

어디로?

팀장도 다른 부서로 배치가 돼서 갔고 현재 창의팀의 팀장이 겸직으로 하고 있고 그 밑에 창의를 비롯해서 한 명이 겸직으로 같이 있어서 사실 팀이 없습니다.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하다가, 2위하다, 3위하다 이 정도 편차는 이해가 가지만 1위하고, 9위하다, 1위했다, 그것은 청렴도가 확 좋아졌다 확 나빠지고, 1위 했다고 해서 그 조직이 예산 문제라고 하지만 예산서까지 다 올려놓고 시장이 없애라 그러니까 없애는 이런 교육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청렴도 1위를 했을 뿐 아니라 사실 4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그러한 효과도 많이 있었고…….

그럴수록 더 강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청렴하게 해야지 갑자기 예산서까지 올려놓고 시장이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빼버리는 조직이 그게 조직이에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추리닝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서울시의회에도 제안할 거예요. 우리 매년 체육대회 하는데 추리닝 매번 줘요. 그거 일제식 교육인 거 알아요? 옷 똑같이 입혀놓고 빠진 놈 하고 추리닝 값 없어서 못 오는 애들 지적해서 벌 주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조직관리 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추리닝 값으로 이렇게 많이……. 그거 일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일제 때 교복 입혀가지고 못 입고 온 놈들, 단추 떨어진 놈들, 가정형편 어려운 애들 차별화시키고. 저도 서울시의회에 내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의원들도 매년 체육대회하는데 추리닝 주는데 저는 추리닝이 배드민턴하고 조기축구 하니까 추리닝이 집에 쌓여 있어요. 그거 사실 낭비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제도도 시작부터 잘못된 것들인데 하여튼 고려해 보시고요.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옥상녹화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가봤지만 옥상 현재 되어 있지요?

저희 다솜관이 되어 있고 창의관이 되어 있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솜관도 우리가 그때 가본 것 같은데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산만 편성해서 뭐 하겠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렇다고 큰 나무는 심지를 못하지요, 옥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체계를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굳이 옥상에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녹화사업까지 필요하겠는가. 인재개발원을 가서 보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지 굳이 애들을 옥상까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무리한 교육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옥상 부분에 설계를 그렇게 특별하게 한 어린이집입니다.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미끄럼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애들을 못 올라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끄럼틀을 살려서 올라가면 또 옥상에서도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옥상에도 옥상정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놀이터가 있고 또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그런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도 입지조건이 다른 어디보다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굳이 옥상까지 가서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 넓은 땅 아무데나 좋은데 굳이 그런 데다 위험성 있게 항상 안전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허점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끄럼틀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설치를 있는 것을…….

우리 원장께서는 미끄럼틀 하나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잘못하면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도 감안할 줄 알아야지. 애들이 막무가내로 뛰어놀지 난간인지 뭔지 압니까?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애들은 또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데다 그렇게 미끄럼틀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들 옥상 녹화를 해서 애들에게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용차량 이게 5만 8,000, 10만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12만 넘은 차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옛날에는 차량들이 명절에도 보면 10만km가 넘으면 교통방송 그런 데서 고추도 한 자루씩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만km 넘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차량 초창기에 생산할 때 당시 차량이 몇 년 못 가서 망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만km는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8,000km짜리를 가지고 지금 절반도 안 탄 건데 차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벌써 이렇게 교체를 하자. 지금 이렇게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6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옛날 이게 벌써 80년대, 90년대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만km 이상 차량 서울시내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물론 마일리지만 가지고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차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아반떼 5만 8,000km 뛴 것은 등록일이 2001년이 돼서 지금 10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외관 상태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더 낙후됐고요. 또 아반떼 또 하나는 2002년도 등록이고 6만 3,000, 그래서 마일리지만 가지고는 저희가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들 초빙하고 이러는, 모셔오고 태워다드리고 하는 건데 물론 차는 괜찮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이미 4년, 5년이 경과가 됐고 그러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과거의 내구연한이지 현재는 내구연한 이 자체가 맞지를 않다,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이 수십 만 대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에 가서 강사님 모시고 오고 그 차량인데 맨 어디 가서 부딪치기만 하고 그런 차량입니까? 그런 차량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것 아닙니까? 내 차가 아니고 이거는 관용차량이라는 게 너무 차를 닦지도 않고 그냥 썩으라고 내버려두는 차 아니냐 이거지요. 관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내구연한이 저희 4년, 5년 가까이 경과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몇 만 km가 아니라 10만 km 넘는 차량이, 너무 이렇게 옛날 하고 벌써 수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차량들이 그만큼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셨어요?

네.

보통 20년, 30년입니다.

네, 차도 작지요.

차도 작고, 그네들은 엔진가는 데 소형차들이 100만 원, 150만 원이면 다 교체해 버린대요. 그 정도 부품도 싸졌고, 거기에 가서 보면 보통 10년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20년, 30년 그래요. 우리도 국제화에 맞춰서 내구연한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차량 교체만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재정상태도 살펴야 되는 시대에 그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이것의 성격과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인재원의 직원이 120명 있습니다만 구에도 있었고, 또 시에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다른 업무하다가 여기 와서 인적자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HRD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네.

HRD 포럼 참가비로 185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이것은…….

HRD 포럼 참가비, 이 단체가 어느 단체냐고요?

HRD에 관한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갈 때에 참가비를 내고 얼마씩 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포럼들 갈 때 참가비로…….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가비 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이냐고요?

한국HRD협회 여기서 하는 포럼 같습니다.

단체가 없어요? 한국HRD협회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세부적인 단체는 안 나옵니까? 그냥 협회에다 일임해 버린 것입니까?

한국HRD협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 자체 하나가 HRD하는 기획…….

그 산하에 HRD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HRD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3,025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개최해 왔지요?

이것은 이제 HRD세미나로 저희가 지난 2009년도 11월 11일 글로벌시대 창의적 인재개발 세미나라는 주제로 처음 했고요. 금년도에 11월 4일 우리 창조ㆍ감성ㆍ소통의 인재개발 국제세미나로 해서 두 번째 열었습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전에는 저희 인재개발원에 없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이나 또 정부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서도 다 한 번씩 이런 규모의 세미나를 하고, 또 경기도인재개발원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HRD우수기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직원역량이 더 발전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저희한테 세미나 참가를 대단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세미나로 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올해 세미나 주요 참가대상은 어디예요?

금년도에 저희 세미나에서는 우선 주제발표한 분들이 프랑스의 ENA에서 교수가 와서 했고요. 또 싱가포르의 CSC 싱가포르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했고, 또 한국에 있는 글로벌기업인 ING코리아의 존 와일리라고 하는 CEO가 와서 했고, 또 삼성, 대학교수 이렇게 와서, 연세대학교의 HRD전문가 교수 이렇게 강사진이 좋았기 때문에, 주제발표한 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연수원장들하고 또 각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수원장들하고 해서 200여 명 가까이 온 것으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CSC의 인재양성전략에 관해서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냐고요?

그런 것들은 저하고 저희 간부들하고 전 직원들이 다 들었고요. 그러한 흐름을 알고 우리 역량을 높이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하나 다 바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것이 우리 HRD기관에…….

그런 실적이 있냐고요, 기관에 정책을?

HRD세미나를 해서 그 세미나결과를 바로 정책에, 이번 11월에 했는데 바로 반영했다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논문발표나 토론회에 실제 참여는 하고 있는지요?

그 세미나 때 다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외부기관에 가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ENA하고 또 CSC,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 주제 발표한 분하고 나중에 마지막 세션에는 같이 모여서 종합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원장만 하시고 직원들은 없고? 직원들 116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앉아서 들었지요. 방청석에서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HRD포럼이나 관련 학계들이 인재양성 관련 많은 세미나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굳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이러한 행사성 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기관이면서 또 HRD역량을 더 연구 발전시켜야 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혼자만의 HRD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학계, 또 해외까지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현재 HRD 최신 경향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민간부문의 HRD는 상당히 CEO가 중시를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비용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이어져서 상당히 큰 성과를 서울시인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뭐를 했으면 거기에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CSC에서 발표한 것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무엇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없다 이런 취지고요. 여기서 나온 것들을 저희들이 다 흡수를 해서 점진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그러한 성과가 크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u-지식여행 개발 운영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기업연구소에서 기업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어떤 업무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인지 점검이 먼저 필요하고, 차라리 자체 기획을 통해서 본청 및 자치구 행정우수사례라든지 최신 행정법령 개정사항 등 공직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지식여행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u-지식여행의 카테고리가 이제 아이폰으로도 나옵니다만 u-지식여행의 카테고리가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의시정이고, 창의시정에 대해서, 창의시정카테고리 그다음 리더십에너지, 리더십에 관한 카테고리지요. 그다음 창의마인드 함양에 대한 창의마인드 그다음 경제포커스, 또 리치라이프, 글로벌마인드하면 글로벌리더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다 삼성이나 현대에서 임대하는 것입니까?

현대경제연구원하고 삼성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다른 데에 생산성본부나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총 해서 우리가 2,500편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2,500편 정도 가지고 있지요?

총 2,433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현황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3억 2,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콘텐츠 임차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u-지식여행 개발 운영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180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사무관리비에서 3억 2,3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 비고란에 민간콘텐츠 임차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콘텐츠 임차 등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임차비와 자체 제작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민간콘텐츠 1,300편 임차 2억 9,900만 원이지요?

네.

자체기획 콘텐츠 15편 제작 2,300만 원, 그러면 1편 대여하는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편당?

지금 저희 예산서상에는 예산 편성에 기준으로 해서 편당 약 23만 원 1,300편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콘텐츠 제공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임차구매지요. 임차구매를 하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저희가 임차 구매하는 것은 금년에 19만 2,000원에 했고요. 삼성경제연구원에 임차 구매하는 것은 48만 3,000원에 했습니다.

이게 활용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새로운 제작…….

그것이 아니고 전부 새로운 콘텐츠지요.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금년에 800편이 왔는데 작년에 썼던 것 800편이 아니라 전부 새로운 것 800편이지요.

임차료는 똑같고?

임차료는 그때그때 매년…….

그러면 1년마다, 매년마다 콘텐츠가 교체가 됩니까?

그렇지요. 800편을 한꺼번에 800개 몽땅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300개, 현대경제연구원이 처음에 500편을 제공을 했습니다. 500편을 제공받고 그다음에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서너 개씩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또 우리 보는 사람들이 새 것이 나오니까 보게 되고 삼성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300편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80편을 새로 만든 것을 줬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새로 만드는 것을 매일 한두 편씩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패키지로 임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회사들하고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국토해양부 같은 데는 삼성콘텐츠를 받는데 2억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그 조직에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1,200명이거든요. 1,200명에 2억 2,000의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1인당 18만 원 정도의 공급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알았고요. 콘텐츠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은 혹시 해 본 게 있어요? 자체분석을,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더라.

우선 이 히팅 수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500만 건이 넘습니다, 1년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건당 보통 17만 원 저희가 비싸게 사왔습니다만 한 건당 보는 게 2,500~2,600건이 됩니다.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2월에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한 65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u-지식여행 같은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96%가 나왔어요.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에 마케팅담당관에 의뢰해서 마케팅담당관에 여론조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기법이. 거기에서 일일이 해서 전화로 조사를 한 것인지, 아마 컴퓨터로 해서 보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만 받은 것인데…….

그게 90 몇 %였다고요?

96%가 u-지식여행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500만 건이나 되고 한 건당 2,500~2,600건씩 되니까 인기는 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 경영에 맞지 않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시청뿐 아니라 구청 전 직원, 거기에다 산하 재단, 공사, 공단까지 전부다 볼 수 있게 해서 6만 5,000명이 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나누면 저희는 단가가 한 2,000~3,000원 밖에 안 되는 그렇게 됩니다.

알았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편수는 총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자체 한 편당 개발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82건이, 자체개발한 것은 주로 우리 서울시에 시프트나 서울시의 주요시정, 창의적인 시정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한…….

그런데 자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암만해도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제작을…….

물론 그렇지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업에서 이렇게 패키지로 임차하는 편당 임차 단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23만 원도 되고 아까 현대 같은 경우는 19만 2,000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이에 의해서 현대와 삼성 사이에 약 10여 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임차해서 쓰는 콘텐츠하고 자체 제작해서 쓰는 콘텐츠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시청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도 앞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내년도 조금 감액은 됐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은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만 복사판이 계속 임차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궁금하고, 저쪽 기업에서 패키지로 들어오는 콘텐츠가 계속 활용한 것을 또 이렇게 아니라고 우리 원장님 하시지만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편당 단가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자체제작이 필요하다면 그 효과가 크다, 우리가 임대해 오는 것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제작비가 더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자체제작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년에 임차한 것 1년 지났다고 또 그 비용 또 받고 또 하고 하느냐 그래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직접 보고 하고 한 것이 전부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 새것이 들어오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직원들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인데 삼성경제나 이런 데서는 전혀 없는, 그리고 예를 들면 시프트나 또 예를 들면 우리 한강르네상스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 직원들은 보고 창의적인 시책이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없는 것, 사실 그런 것만 자체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만들 역량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 제작자인 현대경제연구원에 저희가 줘서 한 건당 150만 원 가까이 주고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년도 임차하기 위한 편수가 1,300편입니까?

내년도에 1,300편입니다.

1,000편 정도로 줄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물론 이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매년 했고 또 지금 운영하는 것이 2,500편 가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새로 계속 공급이 돼 줘야 이 시스템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투자 대 효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임차비용이라든지 제작비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 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또 전산이다 누구 몇 몇 사람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하시지 마시고 원장님께서 직접 받아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2011년도는 투자 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HRD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월 4일에 세미나 했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200명 이상 됐어요?

2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200여 명이 뭐야, 200여 명이…….

저희 인재홀 거기가 죽 해서 앉으면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이 다 그 안이 꽉 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원래는 일반 참관인 120명 그다음에 귀빈들 해서 대략 30명으로 예상했지요?

처음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고 기념품도 150개로 하셨고, 그런데 200명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주요 참석인사 보면 한국은행 연수원장, 도시철도공사 인재원장, 여성수련원장, 또 충남 전남 지방교육원장, 또 동아제약 인재원장 해서, 서울대 교수 등 해서…….

주요인사는 그렇게 명단하고…….

그리고 참석한 직원들은 민간기업에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RD하는…….

기업인들에서 많이 온다라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구체적인 참석 명단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초청장 발송은 대략 보니까 611명 했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체 연수원 임원단, 직업능력개발기관장, 아까 한국철도공사, 어디 교수 이런 분들인데 이 비용을 왜 인재개발원에서 내지요? 우리가 흔히 외국으로 어디 가면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신기술을 배우러 오면 참가비를 내고 교육비를 내고 하는데 이거 왜 인재개발원에서 비용을 낼까요?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도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세미나하면서 참가비 받고 그렇게 하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참가비가 아니라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우리 인재개발원 수입 중에 그거 있지요? 외국인 같은 경우 와서…….

교육 위탁수수료 있습니다.

교육 위탁처럼 해서 교육비 내고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비용이 얼마 안돼서 그러면 서울시 홍보 차원에서 얼마 안 되는 비용을 그럼 서비스를 줘라, 항공료는 자기들이 낸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인재개발원에 있는 식당에 밥 있는 것 해서 우리 대한민국 홍보나 서울시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던데, 내가 참석자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들여야 될 부분에 대한 적정성 부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자나, 교육내용은 제가 안 봐봤지만 대상자를 봤을 때 왜 그것을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인지 우리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재개발원이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면서도 HRD에 대한 연구발전을 시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HRD전문직들도 있고요. HRD 분야는 저희 인재원 혼자 스스로 독학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학계와 대학교에도 HRD 전문교수가 있고 민간부문, 해외부문까지 다 있어서 교류하고 서로 협력이 되면서 H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하면 직원들도 편할 수 있지요. 제가 작년에 가서 처음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포커스를 하나 다시 맞춰 보면 제가 하는 것은 그게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도움이, HRD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이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서울시도 한번 참여하고 주체를 어디 경기도에서 했다든지 내지는 다른 한국철도공사에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HRD연합회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죽 해 왔던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 인재개발원에 어떤 도움이 되고, 단지 우리 서울시가 예산 들여서 다 계속 그 행사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그런 인재개발기관, 민간부문도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그 기관에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도 가서 또 새로운 것 듣고 자료도 받아오고 그런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HRD역량 강화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있어서 외부 학계와 민간부문 공공부문에서 와서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을 1년에 한 번씩 만들어둔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인재개발원장 연합회 참가비용으로 200만 원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사무관리비에. 그러나 나머지 다른 데서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것은 따로 직원들 바로 수원이나 과천이나 당일로 갔다 오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출장비하고 다른 부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HRD하고 연관되어 있는 출장비 내역을 갖다 주세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가져오면서 연속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최호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창의교육심화과정 6,200명이 1박2일로 하시는데요. 이틀에 밥은 몇 끼를 드시나요?

창의교육이 월요일 화요일하고 수요일 없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아침 먹고 들어오고, 점심, 저녁 그다음 날 아침, 점심 그렇게 먹고 퇴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이게 심화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것을 6,200으로 나누어보니까 1인당 한 14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2페이지 이 파란 책이요. 파란 책 18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창의심화과정에 8억 6,000정도 드는데요. 그것을 제가 6,200명으로 나눠봤더니 14만 원 정도 1인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캠프를 가더라도 14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캠프예요. 그런데 거기 숙식하는 장소도 있고, 1인당 소요되는 돈이 많아서 그게 저번에 보니까 식비, 추리닝비, 강사비 이런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식비나 추리닝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단순히 강사를 초빙해 오는 것이 아니고, 창의교육 1박2일에 관한 프로그램을 그러한 전문 기업체하고 창의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업체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교육을 운영하는 그러한 비용이 입찰로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 구입비용이지요.

저는 그냥 단순히 캠프 정도로 생각을 해서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번 정도 도셨지요, 모든 직원 분들께서 한 번 받으셨지요?

1인당 지난 4년 동안 두 번 들어온 것으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네, 새로운 창의발전과정이라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창의교육 전담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 저희 지금 제시한 내용이 지난 창의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추리닝 같은 것 저번에 제가 감사해 보니까 1인당 2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두 번씩 돌아갔었으니까 기존에 쓰시던 것도 있을 테고, 제가 주부로서 그것 하나하나까지 신경이 가네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좀더 아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꼭 추리닝으로 물론 색깔만 다르지만 추리닝으로 하지 않고, 좀더 창의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1박2일로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침저녁에 편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추리닝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티셔츠, 하기사 저도 어디 갈 때 뭘 입고 갈까 고민을 하는데 추리닝 주면 편하기는 하거든요. 어떠한 것을 결정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잘 1년 동안 알뜰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만 더 하고 갈게요. 창의교육 최호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까도 김광수 위원(도봉)님이 하셨고, 수치는 여전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서 2-215페이지 보면 4억 6,900은 외부 위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계획서에 6,200명 밑에 보면 62회로 되어 있어요, 운영방법은. 그런데 강사료 주강사 이렇게 하다보면 다 50회로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이지요? 아까 수치 차이는 좀 나왔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저희 인재개발원 뿐 아니라 서울시 전 부서에 예산이 감축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아마 저희 인재개발원에 하는 실링이 세출예산이 160억으로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각 부서 다 공통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거기 뿐 아니라 산출기초를 조금씩 낮추어서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했지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예산서하고 이 사업설명서하고는 누가 먼저 했어요? 경영기획실에서 먼저 했나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먼저 했나요? 이것 원래 경영기획실에서 먼저 예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제가 물으면 저기 한다니까, 이종필 위원님.

공무원들 채용시험에 16억 3,3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100 대 1되나요, 9급이?

150 대 1입니다.

그런데 결시율이 참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수수료를 내고 안 본 사람들한테 돈을 도로 내주지요?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리 안 보겠다하고 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교실까지 준비해 놓고 다 해야 되는데 결시율이 높으면 그만큼 시험비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도 제가 이것 지적했지요?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돈 내주는 이유가 저희가 시험장 확보하기 전에, 그때 응시를 해놓고 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저희가 다 확보한 다음에 안 나와 버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기 전에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당신이 포기하고 싶으면 돈 드릴 테니까 미리 포기를 해라 그러면 그 포기한 숫자를 빼고…….

몇 %정도 포기해요? 그러고도 안 나오는 사람 또 있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에는 환불 안 해주었습니다, 그전에는 환불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이후까지는 접수마감하고 경쟁률이 150 대 1, 200 대 1일이다 하면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안 나오거든요. 그사람들은 일주일동안 돌려줄 테니까 포기의사를 미리 밝히면 돌려주고 그만큼 빼고 저희가 시험장 확보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한 1,400명 되고요. 금년에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아니라 금년에 한 주를 더 늘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늘려서 그 사이에 미리 다 돈 돌려줄 테니까 미리 포기하라…….

그렇게 하고도 또 결시하지요?

결시율이 40%~50% 사이 되는데요. 그러고서도 결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시율이 많아서 되겠어요, 시험이 이상해지지. 그것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강사들 있잖아요. 전부 몇 분이나 돼요, 강사가?

저희 인재개발원 강사풀에 있는 명단으로 따지면 2,000명이고요.

그런데 제일 고액 강의료 받는 분이 어느 쪽예요?

저희 강의료는 특1급이 고액이고, 특1급은 한 시간에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에서 1시간을 더 초과할 때에는 20만 원을……. 죄송합니다. 특1급이 1시간에 25만 원이고요. 한 시간 초과하면 15만 원…….

특1급이 몇 % 정도 돼요?

특1급은 본래 없습니다. 많이 안 오시고…….

질 좋은 강의를 들어야지요, 특1급이 많아야지.

특1급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대학교 총장급, 장ㆍ차관 예를 들어서 전에 이원종 시장이 가끔 나오시는데 그런 전직 장ㆍ차관, 시장, 또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특1급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특2급입니다. 특2급이 단과대 학장 이상,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3급 이상 공무원, 4급 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식으로해서 특2급이 많고요. 특1급은 저희가…….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조사 문항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인재원에서 자체 만든 것이지요.

자체에서 한 것이지요?

네.

자체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줄 생각은 없어요?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보는 만족도조사?

그 만족도조사 문항을 저희가 그냥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여러 만족도문항들을 참고해서 만든 것인데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교육기관이든 전부 강사 만족도조사를 다 합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를 대개 비교하잖아요, 강사를. 그런데 거기하고는 대접이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적지요?

엊그제 전국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회장이 되고, 거기에 전국 공무원교육원장들이 모였는데 강사료가 적어서 외부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다, 특히 민간부문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로 내부강사들 과장, 계장, 직원들 이런 내부강사들만 모시니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따로 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전체 공통적으로 건의를 해서 강사료를 올려야 되겠다…….

생산성본부가 강의료가 얕더라고요. 얕고, 삼성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30만 원을 주면 생산성본부는 10만 원밖에 안 준대요, 한 시간에. 그런데 그 대신 내년도 강의 시간을 몇 백 시간이든지 그것을 보장을 해 놓더라고.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 보장 뭐…….

저희는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이 과목에 적합한 강사선생이신지 해서 과목을 주고 안 주고 그렇게 되지요.

아까 김광수(도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급 이하만 교육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4급 이상은 외부로 위탁교육 시키는 것 아니에요?

4급 이상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저희 인재원에서 따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4급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인력정책과가 인력개발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인력개발과가 생겨서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주로 다른 외부기관…….

글쎄, 위탁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위탁하고 해외유학 가고 다른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하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질이 얕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것을 못해요?

인재개발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전에도 인재개발원에서 예를 들면 4급 승진자들에 대한 교육은 했었는데 4급에 대한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른 외부기관에 가서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교육이 맞다. 그런데 금년부터 4급에 대해서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4급도 하고 3급도 하면 저희 위상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4급에 대한 창의민간기업 연수프로그램이다 해서 창의민간기업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격을 자꾸 높여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원장님 공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급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5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46명이 지금…….

그러면 괜찮네요.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어린이 수용 인원이 50명이라고 해도 30명도 그것은 없앨 수 없는 장소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배움관 3층 리모델링공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전형실이 창의관 쪽으로 이전 하나요?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거기를 뭐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79년도부터 거기에 전형실이 들어있었는데요. 전형실이라는 것은 30일~40일씩 출제할 때 직원들이 30~40명씩 많게는 합숙을 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당히 열악합니다, 79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가고 나니까 그런 것들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직원들에 대한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거나 해서 일단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79년에 한 것들이 어수선하게 있어서 그것을 싹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도봉) 위원 단순하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겠다?

싹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 철거를 하고 우리 직원들 연구시설을 이렇게 스터디하고 같이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연구 장소를, 직원 연구소?

직원들하고 또 외부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간부들이 또 인재원에 파견돼서 근무할 때도 생각을 해서 그러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도봉) 위원 그러면 확실한 계획이 없네요?

일단 정리하는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일단 정리하고 싹 깨끗하게 치우고…….

(도봉)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는 것,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를 하고 그냥 스터디 룸 같은 것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도봉) 위원 스터디 룸은 아시다시피 창의관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가지고 강의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스터디실을 만든다는 것은 용도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철거한다는 의미에서는, 어찌됐든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철거는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철거합니다.

(도봉) 위원 아니, 나는 또 그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하는가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철거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및 산책로 보수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187페이지 보니까 소요예산에 테니스장 및 산책로보수공사에 8,500만 원이 잡혔어요. 테니스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테니스장이 만들어진 네 면이 있는데 두 면이 클레이고 두 면이 케미컬인데 시민들하고 우리 시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임대료를 내고 신청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시민과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그러면 올해 시민들한테 몇 번이나 대여해 줬어요?

평일에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생들하고…….

(도봉)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교육생이 씁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조금 전에는 직원이 사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생하고 직원이 평일에는 그렇고, 휴일에 시민들이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주말에는 시민하고 외부직원 합쳐서 월……. [뒷좌석의 관계자를 바라보며] 월 440명이야, 이게?

(도봉) 위원 몇 회 정도 임대했어요? 월 440명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말에 시민과 외부직원해서 10회에 걸쳐서 월 440명…….

(도봉)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생은 사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맞아요. 교육생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나 거기 사용해요? 사실 교육생들이 교육 1박 2일 코스 들어와서 테니스 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저는 교육생도 함께 사용한다 이것은 그렇게, 몇 명은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답변하러 오셨는데 뒤에서 소근 소근하고 그렇게 해요?

(도봉) 위원 원장님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1년에 여섯 번 대여 했고 2009년도는 일곱 번 대여를 했어요. 올해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10회를 대여했고요.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이 정도로 대여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교육생하고 직원이 함께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생들이 1박 2일 코스 들어와서 언제 그걸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사실 극히 일부는 사용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직원들 사용하기 위한 테니스장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테니스장 슈퍼클레이 포장만 4,7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 시급한가요? 시급한 사업이냐고요.

클레이코트는 지난 2007년도에 보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4년 지나면 이것을 또 보수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비오고 눈 맞고 해서 표면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특성상 테니스장으로 쓰려면 4년 지났기 때문에 걷어내고 다시 한 번 깔아야 된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빈도도 낮고 교육생들이 1박 2일 코스 들어와서 시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급한 사항인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직원들이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