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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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급식문제를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하여 부득이 법정기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예산심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곽노현 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육감 곽노현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 하는 참여교육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구현, 셋째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혁신학교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 존중 및 교권 확립 등 4대 역점과제도 적극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4.7% 증가한 총 6조 6,15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7,39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859억 원, 기타이전수입 43억 원, 자체수입 1,861억 원, 전년도이월금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3조 5,706억 원,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경비에 1조 4,270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9,210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4,986억 원, 지방채 및 BTL사업 상환 등에 1,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시한 생생한 교육현장의 교육수요를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내ㆍ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관행적인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서울교육 목표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도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속의 선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간부소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이성희, 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평생교육국장 김홍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조,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덕,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관,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길)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 과학전시관장 허동,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생교육원장 홍순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상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이정우,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양천도서관장 이재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곽노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생환ㆍ주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4대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국내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848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수입이 4,584억 원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694억 원을 증액한 3,000억 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총 2,998억 원이 증가한 6조 6,157억 원으로 세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5.1%의 공무원 급여 인상과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무상급식 등 서울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예산 증가로 상대적으로 시설비 지원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4대 정책방향인 희망교육, 책임교육, 혁신교육, 참여교육의 바탕 위에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부진․학교부적응 학생 책임지도 및 서울형혁신학교 도입과 문․예․체 활동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의 무상교육,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등 학부모 부담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7%인 2,998억 원이 증가한 6조 6,156억 5,2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담 주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9%인 4,84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조 7,394억 3,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0.4%인 8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조 3,858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6.1%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3%인 44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860억 5,800만 원이며, 지방교육채는 발행할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69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4.7%인 2,99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조 6,156억 5,2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66.9%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가 8.6%, 사업비 21.5%, 지방채 상환 등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2.3%인 97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조 4,25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5.2%인 1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9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전년 대비 8.6%인 42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3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39.2%인 2,59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9,20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27.1%인 1,84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98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료는 전년 대비 84%인 87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9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40.1%인 40억 3,500만 원이 감소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지방채와 BTL 상환 및 예비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86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채기금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0%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금 3,000억 원의 20%인 600억 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결함 지방채 2,104억 원과 2010년도 학교시설 지방채 1,491억 원, 그리고 2010년도 세입결함 지방채 2,046억 원에 대한 이자분 26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BTL 임차료 및 운영비는 1,06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비하고자 총 예산의 0.09% 수준인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붙임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2010년 말 지방채 원금잔액은 총 5,641억 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 결함으로 2,536억 원을 발행하였는데 432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2,10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학교신설 지방채 1,491억 원과 세입결함 지방채 2,04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751억 원에서 963억 원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210억 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감채기금조례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규모는 계획보다는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5쪽까지 붙임2에 대해서는 앞서 큰 방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별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께서 11시 구청장들과 친환경무상급식 MOU 체결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한다고 하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오필근위원장

간단히 김용석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오늘 시의회 예결위원회에 전례 없이 출석하셔 가지고 서울교육의 기본정책 방향을 밝혀 주신 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시의회를 존중하여 주신다는 기본 뜻과 의지와는 달리 일부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시의회를 경시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첫 예산이고 그래서 교육감님은 모르지만 부교육감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이석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필근위원장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된답니다.

최조웅위원

MOU 두 사람이 갈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 남으라고 하세요.

오필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핵심 책임질 만한 어떤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이…….

오필근위원장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신언근위원

그렇게 되면 시의회 위상이 많이 떨어집니다. 부교육감은 참석하라고 그러세요.

오필근위원장

관례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첫 예산심사고 또 이번에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MOU 체결하는데 교육감님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지만 그 체결 현장에 부교육감까지 같이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은 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님, 부교육감께서 MOU 체결이 빨리 끝나고 나서 바로 참석하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교육감, 우리 방금 최조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이야 어차피 자기가 MOU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양해를 동의를 구했으니까 가실 수 있지만 부교육감은 사인할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MOU 협약이 끝나면 즉시…….

오필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MOU 끝나면 참석합니까, 지금 참석합니까?

오필근위원장

MOU 끝나면 바로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지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질의할 겁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이야 사인을 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부교육감이 사인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참석시키세요.

오필근위원장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물었을 때…….

신언근위원

대부분의 의사도 있지만 소수의 의사도 있잖아요.

오필근위원장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소수의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필근위원장

동의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신언근위원

저는 동의 안 했어요.

최조웅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부교육감이 MOU 체결 당사자도 아니고 가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거기 교육감을 수행하는 과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부교육감까지 첫 예산인데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오늘이 예산 첫날입니다, 첫날. 지금 첫 시간이에요.

오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구청장들과 MOU를 체결하는데 부교육감이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연락을 취하러 갔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연락이 올 때까지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빨리 연락해 보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오필근위원장

연락하세요. 연락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참석을 하시라고 하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행정관리담당관이 연락을 취하러 갔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일 중으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 광고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들이 죽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그 금액들이 얼마씩이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자료요청 해 주실 위원들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2010년 학교지원예산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시설사업비 요구내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 학교 내에 요구를 얼마 했고 반영내역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의 수장이 지금 MOU 체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서울교육의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에 우선해서 반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시비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 계속 촉구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불용률 10% 이상 사업이 2009년도에 비해 불용사업 건수나 불용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 불용금액은 2009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1,000억 원이 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된 불용원인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한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편성할 시점에 공무원 정원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공무원 정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10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해서 하고 실제 집행은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년 2011년도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가배정 인원을 저희한테 미리 예산편성 전에 주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작년 예결위 예산심사 때 보고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부터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이 됐던데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저희 예산편성 전에 가배정 인원을 주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불용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예결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6쪽을 보면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이 학생 1인당 타 시ㆍ도의 평균금액보다 83만 원이 적은 536만 원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검토보고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적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근거한 수입을 근거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큽니다. 그래서 그 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비례해서 저희가 적게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인 대안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전입금은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나머지,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제외하고서 있는 분에서 저희가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봐도 되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서 저희한테 유리한 항목을 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지금 초읽기에 의결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지적되는 사안들은 내년부터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과 추진해 주시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차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의 결산에서 예상되는 3,000억 원 전액을 편성했는데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비율이 100%였던 적은 없고 2009년과 2010년도 예산 때에는 10%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번에 반영한 3,000억 원은,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죠, 남은 돈이 아니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100% 세입으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적에 세입을 보면 세입의 부족한 부분은 이제까지는 지방채발행으로 충당을 해 왔습니다.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을 지방채 발행으로 하지 않고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필요 없는 세출예산의 감액에 맞추어 적정규모로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11월, 12월 현재로 불용액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년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전체예산의 5% 정도가 잉여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면 다음연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학기 초 3월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는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많이 충당을 하였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26억 8,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CCTV가 있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네, CCTV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 내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내에 CCTV가 기존에 설치된 CCTV가 낡고 또 그다음에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교체해야 할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초등학교에서 취약지구에 교문 앞에 CCTV가 없다든가 이런 곳은 설치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CCTV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학교별로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기덕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작동이 잘 안 돼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시기적절하게 작동이 되어야 됨에도 안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설치계획만 계속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문 쪽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 그 취약 부분을 교체할 대상들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2010년도 CCTV 유지관리 점검실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특히 여러 가지 예산편성한 흔적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다면 시설비들이 전적으로 대폭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은 학교교육환경의 점차적인 개선정책에 반한 것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여러 가지 경로로 확보해서 내년에는 올해 반영되지 않은 학교 교육환경개선비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시고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교육감께서 구청장들과의 MOU를 취소하시고 10분 후에 회의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관할 교육청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산담당을 만나서 내년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여쭤 보니까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 지역 관내를 제가 죽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다녀봤는데 지금 학부모단체나 이런 분들은 시설비에 대해서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또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목창호, 나무로 된 창호가 지금도 서울시내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신언근위원

그리고 나오실 때 신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신언근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그것 실태파악 다 하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교실 창호교체는 목조창호는 저희가 연도별로 정해서 교체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목재창호가 있다면 아마 교실과 복도 사이의 그런 창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교실과 복도 창호가 되었든 화장실 창호가 되었든 간에 지금 목재창호의 제일 큰 단점이 뭡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문제는 여닫을 때 아마 작동이 제일 안 될 것 같고요.

신언근위원

그리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다음에 화재, 인화성도 좀 높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방음도 안 되고 단열도 안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또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비 요구는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할청에도 보니까 50%밖에 서울교육청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시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연간 평균적으로 한 1,7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공ㆍ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한 1,400억 편성을 했는데요. 물론 계수상으로는, 숫자상으로 적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업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그동안…….

신언근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많은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또, 긴급한 시설에 대해서 먼저 투자하고 또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못지않게 보편적 시설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공감합니다.

신언근위원

공감하시죠?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50%씩 삭감해 버리면 그걸 일반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언근위원

아니, 20∼30%, 10∼20% 삭감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50%씩 대폭 삭감해 버리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한 이유가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대폭 삭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사업하면 학교신설, 증설, 교실 증축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총액으로 보면 학교신설이 적은 경우에는 대폭 감소된 것으로…….

신언근위원

아니, 자꾸 질의요지와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친환경무상급식 보편적 복지가, 친환경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고 그다음에 시설부분도 보편적 시설복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무상급식 쪽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대폭 줄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이 말이지요. 정확하게 말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사업이 커지면 적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그동안에 집중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론 신설과 오래된 학교의 비교를 보면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해 보면 그런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뤘다는 불만이 있는데…….

신언근위원

자꾸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우리 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실태는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신언근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이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지금?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정책적인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태에 관해서는 저희 지원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신언근위원

기획관리실장 답 하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는 저희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해 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의 특징을 보시면 교육사업비 비중보다 시설사업비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 교육감님이 오셔서 취임하신 지가 한 4~5개월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교육감님 교육철학에 따라서 교육지표를 수립을 하고 교육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군더더기 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짧으니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반면에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치상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일반, 제가 지역을 다녀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 일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 때문에 이쪽 시설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보시면 무상급식만 증가된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비 모든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단지 시설비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시설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언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50%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제 관할청도 50% 삭감되었더라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지원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갑자기 1년 만에 50%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그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 정도가 소요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할게요. 답변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지킴이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신언근위원

안전지킴이, 각 학교별로 안전지킴이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의 경우는 모든 학교에 한 명씩 다 배치했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제도를 서울시에서 배치하고 중ㆍ고등학교만 배치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내년부터 보안관제도 운영이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내년도 서울시에서 초등학교는 보안관제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신언근위원

몇 명씩?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당 두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중ㆍ고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로 기존으로…….

신언근위원

그분들이……. (마이크 차단) 끝났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지금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이 많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배움터지킴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령이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안 하는데 사실 그게 안전을 요하는 직업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아이들의 생활지도상 폭력이나 기타 안전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관계자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안전하게 아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연령대, 그런 분들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젊은 층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교체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더 충당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월 8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안관제도로 13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시범운영하는 학교청원경찰제도는 아마 연봉을 3,6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지금 서울시내 54개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젊은 사람이 오게 되면 정식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되려면 예산확보가 저희들 관건입니다.

신언근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일종의 투자일 수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효과와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연세 많은 분들이 가 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시는 건 사실 투자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차라리 젊은 사람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좀 그쪽으로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애를 쓰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언근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부교육감님이 오시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국장님 앉아 계세요. 정책에 대한 게 어느 분이에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유광상위원

기획관리실장, 학교의 학력수준과 교육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정책국장이…….

유광상위원

교육정책국장 잠깐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교실수업환경과 학력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그 학교의 학력수준과 그 지역 주거환경도 물론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의 소득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유광상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맞습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교육청 자료를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맞아요, 여건개선사업이 맞습니까, 명칭이?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일 때는 주로 물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 플러스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가 어떤 사람이 배치되느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다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라는 것들은 조금 폭넓은 거고요, 교육환경은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학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을 할 때 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편성지침은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환경기준이, 환경이 다른 학교와 비례해서 나쁜 학교 순으로 배정을 하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나쁜 학교 순으로 한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좀 열악하고 떨어지는 수준, 교육환경이 떨어지면 그 학교부터 우선배치해서 교육환경을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같이 맞춰주도록 하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아까 모두에 정책국장이시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유광상위원

정책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력수준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학력수준이 떨어지면 예산을 배정할 때 학력수준 떨어진 학교는 배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정책국장 들어가시고.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의 답변과 연관하여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원국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학교의 환경 정도에 따라서 하고요, 말씀하신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시의원들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도 물론 관심 있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표도 중요시하고 자기 지역구 학교의 환경개선에 아마 말은 안 해도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지역 학부모님들의 요구, 기대 수준이 지금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요새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줄었다고 소문이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제 지역구만 해도 136억 요청해서 배정을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36억 8,000에서 8억 9,000 배정되었습니다. 6%예요, 6%.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이것을 단순한 수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학교의 학력수준은 교육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요청도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제 지역이 형편없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의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가 369개 학교 맞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374개.

유광상위원

374개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369개로 나왔습니다. 제 지역에 두 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369개 학교 중 D중 310위, Y중 340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몇 개 학교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584개.

유광상위원

제가 587개로 자료 받았습니다. D초등학교 210위, 제일 좋아요. S초등학교 294위, Y초등학교 400위, D초등학교 488위, S초등학교 517위, D초등학교 527위. 아니 학교의 학력수준이 이렇게 나왔는데 140억을 요청했는데 8억 9,000을 배정합니까? 제가 영등포 4선거구입니다. 대림동, 신길6동, 그 지역이 무슨 학교환경사업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작년 것을 봤어요. 몇 년 치를 봤더니 그 지역은 계속 낮아. 결국 지역에서는 뭐냐면 의원들이 일 안했다고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뭐가 좋고 학력이 뭐가 좋아서. 저도 이렇게 언성을 높입니다만 교육가족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앞으로라도 예산배정을 할 때 고루고루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학력이 뒤쳐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구한 금액의 6% 배정을 하면……. 로비를 안 해서 그럽니까, 뭡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제가, 아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속마음은 다 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학력까지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어려움 압니다. 제가 백 번 천 번 압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현실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쉬움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가까워서 우리 간부님들 가까이서 뵈니까 분위기도 편안한데 여기는 상당히 멀어서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먼저 교육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하고 유광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질의 말미에 다시 여쭙기로 하고 먼저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관할이시죠?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청자리에 서울의 대표도서관 만든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내년 완공이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공사비도 200억이 편성되어 600억 정도인가 편성되어 있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도 거쳤습니다. 또 서울시가 각 지역별로 거점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에 어떤 규모로 지을지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서울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직원이 거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측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 받으신 적 없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부임한 이후는 협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하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는 교육청과 분명히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협의를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조그만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개ㆍ보수하는 것 업그레이드 하는 것 말고 새로 추가로 도서관 건립할 계획은 없으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우리 교육청 관할 도서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정독도서관이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정독도서관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도서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종로구 화동에 있는 정독도서관하고 태평로에 세워질 서울대표도서관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다른 주머니예요, 교육청이고 시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한주머니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주머니죠? 그러면 대표도서관이, 네이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도서관이 큰정독도서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서울에 예를 들어서 동남권의 거점도서관이 최신 신식건물의 송파도서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도서관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보다는 복제품, 복사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특화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귀 전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자료를 보시고 싶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수험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두 수요를 다 충족시켜야 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시와 교육청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기관 서울시와 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해서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기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철학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의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계속 지으려는 대표도서관이나 거점도서관과 구별되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겠다는 철학이라든가 장기비전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서울시에서 건립 중인 대표도서관이나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도서관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화한다든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서울시내 도서관 시립도서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경우도 각 도서관별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적들을 같이 문헌들은 우리가 수집을 하지만 그밖에도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특화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예를 들면 내년 예산 중에서 종로도서관과 남산도서관에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일제시대의, 그러니까 해방 전이죠. 일제시대 때 일어로 된 것 DB작업을 하시는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런 것뿐만 아니라 허준로 그쪽에 있는 강서도서관에는 한의학자료를 특화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역할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서울시는 시에서 돈을 써서 대표도서관, 거점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마디로 아까 국장님도 동의하셨다시피 시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은 2층에는 사회과학실, 3층에는 인문과학, 소설, 4층에는 뭐, 이것이 큰정독도서관과 다를 바 거의 없이 짜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렇죠. 정독도서관도 가깝지만 종로도서관도 가까이 있습니다. 사직공원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둘 사이가 거의 차이가 없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대표도서관에는 수험생을 위한 코너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글이나 자료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들이 조그만 방음실로 만들어진 공간이 많아져서 거기에서 책을 읽어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노인 분들께서 일제시대 때 희귀자료를 보시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대표도서관이나 거점도서관이 하시고 반대로 우리 송파도서관이나 양천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은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그쪽에 넘겨주시고 평생교육 쪽이라든가 학교를 잠시 벗어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수험생들이 좀 더 접근이 편하면서 책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서 역할 정립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내년 도서관 관련예산은 그냥 건물 일부를 보수한다, 일부를 업데이트 한다 이런 마이너(minor)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나 교육청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두 기관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의를 안 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일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꼭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같은 재원으로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 관련문제인데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정 국장님,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초등학교 서관동 화장실을 한번 두 분이 바쁘시면 직접 못 가시겠지만 밑의 실무자라도 보내서 제발 가보세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어떤 상황인지, 방학 때이겠습니다만 주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아무나 붙잡고, 요즘 어린이들이 커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이면 꽤 큽니다. 선생님들이 민망해요, 어린 학생들과 서로 간에. 이수초등학교 서관동 화장실 한번 직접 가셔서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느낀 점을, 보고서라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1월 중에 한번 줘보세요.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방배동에 있는데 방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방현초등학교의 컨테이너 교실문제를 한번 직접 봐보세요.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밖에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는 유 위원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현초등학교와 이수초등학교 현장은 각각 따로 공무원들을 보내셔서 정말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시면서 영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점학교 4억, 국외연수 6억 원, 원어민교사 40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영어에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사교육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영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때문에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영어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원어민교사를 추가배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실태와 또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바라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님들의 목소리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실 텐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수준 질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께 한 말씀 드립니다. 당초 이 자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예결위원간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교육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신성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교육감은 대외적 행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석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업무대행자이신 부교육감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교육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있어서요.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봉수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주로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오봉수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많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신청한 요청액에 비해서 반영률은 지금 11.3%로 되어 있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극히 적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증축이나 강당 겸 체육관을 짓는 데는 20%가 넘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 반영된 것을 보면 약 5%, 6%선입니다. 그만큼 반영이 돼서 우리 학교시설개선이 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적게 편성된 것은 저희들도 그 시설사업내용에 있어서 재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적게 했지만 추가로 더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반영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 저희들 실태조사결과 순위책자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학년 초에 전면조사를 합니다, 전체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선호도조사도 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전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가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주요사업 11개 사업을 선정해서 주로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비가 예산이 추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학교 수와 또 학교 전체건물 면적,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 지역의 학생수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결정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한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오봉수위원

사실 지금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비가 많이 오면 교실 안에 세숫대야로 물 떨어지는 것을 받치는 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방수문제는 매년 상황이 벌어지면 보수를 합니다만 또 그렇게 누수가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지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선정을 해서 방수부분, 또한 난방부분, 위생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배정 과정에서도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고려해서 2011년도부터는 현장중심, 현장 가서 보고 실태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장에 강당 겸 체육관을 신축 및 증축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2009년까지 총 142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 신축 그다음에 개축, 강당, 체육관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14개소가 지금 준공예정에 있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오봉수위원

학교운동장에 강당 및 체육관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강당ㆍ체육관은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강당을 어느 위치에 지을 거냐 하는 문제는 학교와 학교 구성원과 또 학부모, 관계자들 논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결정이 오면 그 자리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각 학교별로 교실 공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실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필요한 교실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당 겸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BTL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BTL사업은 학교 신축의 경우도 교과부가 결정해 오지 않으면 BTL사업은 추진하지 않고요, 저희 교육청 자체로는 BTL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시설문제로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계시는 데 보니까 의자를 수건으로 가렸더라고요. 왜 가렸는가 봤더니 의자가 버리면 주워 가지도 않을 정도의 너덜너덜한 의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부분은 당해 학교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학교장이 무슨 돈으로 해결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비가 매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학교운영비 많이 줍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년에는 아마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학교운영비 얼마 정도 줍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정기준에 의해서 배분합니다만, 예산편성내용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잠깐…….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학교별 학교운영비 내역은 제가 자료…….

오봉수위원

자료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한테 주는 것보다도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전체 금액과 일인당 금액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학교시설 자기 지역구 관련된 거 당연히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을 보니까 요구사항의 1%인가도 반영이 안 되었을 겁니다. 예산액으로 따지니까 1억인가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 받네 그래서 과거 3년치 것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더니 과거에 먼저 시의원 하신 분이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전 교육청장님들께서 잘 배정을 해서 그런지 과거 3년치를 따져보니까 또 1등이더라고, 제일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따질 때는 지금 당장의 것만 가지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개선을 많이 해 놨으면 당연히 올해는 배정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한 3년치에서 5년치 통산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봐야 전에는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올해는 좀 빠져도 되겠구나라든가, 아니면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매겨서 1등급 우선순위 위주로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납득이 갈 만하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무 자료를 주지 않고 대응들을,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요구자료를 못했는데 한 3년치 시설비 투자한 거 있죠, 각 학교별로?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광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허위과장광고, 거의 사기꾼 수준에 가까운 이런 광고를 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네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예산에 전년도에는 233억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0원이다. 그런데 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교육복지특별지원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멍하니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 줘 보시지요.

오필근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이성희부교육감

서울시에서 언론에 보도를 냈을 때 그 내용의 진위를 가려서 보도자료로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해명자료는 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이성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오세훈 시장처럼 3억 8,000 들여서 광고는 절대 내지 마시고 대신 돈이 들지는 않지만 보도자료를 잘 만든다든가 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다 주셔야, 저희들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진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바뀐 이런 예산항목에 대해서 시장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심정적인 것은 동료위원님들 100% 저도 공감하고 지역에 가서는 그런 것 갑자기 빠졌을 때 학부모님들께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동시에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당선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나 교육지표, 정책방향, 역점과제 이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공약대로 사실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성적위주 이런 것보다는 소통과 배려 위주로 하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되었고 또 정책방향에도 보면 혁신교육 하겠다고 해서 했고 또 역점과제는 역시 혁신교육,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약을 그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큰 흐름에서는 맞다. 다만, 진짜 비가 샌다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네요.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너무나 호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있는지 찾아봐서 그것을 빼서라도 너무 열악한 경우에는 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오늘 예산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 사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크게 봤을 때는 공약을 내걸었고 소통과 배려, 무상급식, 혁신교육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물론 상임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맞지만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쭐게요.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정책홍보, 스튜디오 구축 이런 것은 조금, 오세훈 시장께서도 홍보비로 수백억을 쓰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에 대해서도 과감히 홍보비 같은 것은 삭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맞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주요핵심사항이라고 내놓은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이것들이 반 정도가 삭감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걸었던 공약을 달성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부교육감님 얘기하시죠.

이성희부교육감

저희들이 올해 혁신학교를 40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교육청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 뜻을 다 전달을 못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기에 23개를 지정하고 후반기에 17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경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우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성희부교육감

올해 당초 계획이 40개 중에 상반기에, 즉 1학기에 23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성격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포괄사업비라는 의미는 특정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나 당초 책정했던 예산 이외에 더 드는 사업들, 이렇게 1년 전에 미리 예산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김문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비비의 경우는 법에서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재난발생이나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예산이 만약에 1,00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1,050억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예비비로써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했던 사업보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하던 수요가 났을 적에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불분명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죠?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홍보비로 10억 편성한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김문수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홍보비는……. 중등교육정책과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해서 182억 했다가 상임위에서 약간 깎였네요, 177억이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이 당선되셔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는 아이들이 자기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권조례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내용이……. (마이크 차단으로 청취불능)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생활지도방법에는 교원연수도 시켜야 되고 학부모 연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가 2회 해서 2,000명씩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료개발과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운영예산하고 또 인권조례제정추진위에서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까지 교육상임위 예산심의를 끝내고 예산심의에 참석하게 된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난 새벽 모두 밤을 꼬박 새우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곽노현 교육감의 희망교육, 책임교육, 혁신교육, 참여교육의 중점분야에 해당하는 예산,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서울형혁신학교, 주민참여예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학생인권조례제정,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방향을 정하실지 한번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학교의 문제는 당초 4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반기에 23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것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은 이 제정ㆍ운영을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특별재정수요가 삭감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특별재정수요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사업이나 교육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운영하다 보면 교육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더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도 본안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윤명화위원

아침에 반대를 했던 8인의 위원들의 지적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그 시행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이미 조례안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번 회기에 제출을 못하고 내년도 첫 번째 회의에서 저희가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일부 지적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위원회와 TF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 활동은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있고 교육감님 오셔서 새로이 만든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TF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회나 TF로 인한 예산의 증액 같은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배정에 있어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개별적인 위원회 구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위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삭감된 5개의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증액을 시킬 수 있다면 어떤 분야를 증액하는 것이 교육방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 가용재원 내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깎여진 이런 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에 가깝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도 곽 교육감의 교육방향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행복한 학교, 희망교육, 책임교육, 혁신교육, 참여교육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다시 증액이 되어서 교육청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일컫는 무상급식 실시계획이 교육상임위를 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 안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 쪽에, 일단 저희 예산과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했지만 저희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만 가지고도 실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가 돕지 않더라도 1ㆍ2ㆍ3학년의 기초학생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ㆍ2ㆍ3학년을 할지 4ㆍ5ㆍ6학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에 해당하는 학년만큼은 저희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가 깎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전반적인 의견은 무엇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시설사업비가 작년 10% 수준에서 7% 정도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깎았다기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것이 수립이 되면 내년 추경에서는 반영하지 못한 시설사업비 위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서울시에 지금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것 해서 1,207명 정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도 원어민교사를 확충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 입장의 경우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원어민교사는 890명의 원안예산을 책정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더 추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890명에 해당하는 원어민교사의 임금, 급료 및 기타 제반사항들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381억 정도가 됩니다.

윤명화위원

이 381억이 외국인교사들의 급여, 그다음에 주택, 그 외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보수하고 주택 구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 외에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되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계약에 의해서 여기서 마치고 갈 때의 비행기편은 제공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많은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영어교육에 힘쓰는 것만큼 어떤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내국인들도 외국에 가서 많이 유학을 하고 와서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국인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의 영어교육 정책은 근본적으로 영어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그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의 경우는 신규교사를 뽑을 때는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영어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신규교사의 경우는. 그다음에 기존교사의 경우는 TEE인증제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면서 연수를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영어를 하려고 하고, 장차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 원어민교사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국인으로 대체가 된다면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원어민비용은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과 같은 원어민교육정책의 경우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의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가 원어민교사를 계속 배정하는 이유는 그쪽의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그만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명화위원

원어민교사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이득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외국의 범죄자가 국내에 유입되어 오는 상황이 그동안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예방책이 있는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원어민의 경우는 아직까지 마약이나 성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경찰이나 인터폴에 요청해서 범죄사실을 조회해서 쓰고 있는데 보도에 난 것은 거의 다 학원에서 쓰는 강사들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은평 출신의 이재식 위원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연구용역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용역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사업예산 총액이 내년도에 한 21억 정도 됩니다. 연구용역사업예산이 21억이고 정보화관련용역이 11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죽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교육 쪽에 쓰이는 용역사업비는 별로 없고 조직관리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용역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연구용역사업이 21억, 그리고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이 약 110억, 한 다섯 배 이상 됩니다, 연구용역사업이. 그리고 21억 들어가는 연구용역사업의 내용도 보면 거의 대부분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거의 없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은 몇 천만 원 단위로 다 쪼개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 같은 경우는 이 금액으로 용역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2,000만 원 짜리, 3,000만 원 짜리 용역이 태반인 경우도 많이 있고 중복된 용역도 많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보화사업 외의 연구용역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교육청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용역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정책방향들을 연구하는 용역들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용역비가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조직유지차원에서 쓰이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닌가. 근본적인 교육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될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 조직개선을 위해서 쓰인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식위원

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정원관리용역이 있는 것은 내년부터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총정원제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써 지금 조직과 정원 관리에 대한 거를 하고요. 이것은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정보화용역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쓰는 나이스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나이스시스템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 교육청이 같이 케리스(KERIS)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그 인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주는 용역비입니다.

이재식위원

정보화용역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라면 그것은 묵과하더라도 그러면 연구용역사업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 75페이지의 1번, 2번 사업을 보시면 제일 큰 용역사업이 5억의 정책개발운영사업과 3억 7,900의 교육종단연구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이 두 개 사업인데 하나는 교육정책개발연구용역은 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제시한 교육지표에 따른 열 가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교육종단연구용역은 시계열분석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력성취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도 보시면 7번과 8번의 조직과 정원관리 그것을 제외하면 행정 고유의 인사, 교원인사관리는 교원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용역 외에는 지금 스물여섯 가지의 용역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서너 가지 외에는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용역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거의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들의 용역이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하는 데 용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점은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특별활동활성화 주요 사업설명자료 156페이지 보면 특별활동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ㆍ예ㆍ체 부흥 사업이라든가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번에 서부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이재식위원

내용을 잘 들었고 실지적으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입시위주교육이 아니고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동아리활동 활성화라든가 문ㆍ예ㆍ체 부흥 활동을 위해서 일선학교에서는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셔서 한 6개월 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문ㆍ예ㆍ체 활성화나 동아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신년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년도 교육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중간에 교육감님이 7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교육계획서에 반영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에 의해서 학교에 다소 준비가 미흡한 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기본교육계획서에 반영해서 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내년 이후에, 2012년 정도에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예산보다 더 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현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늘어날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이재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아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동아리활동 활성화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약 100개 교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학교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동아리활동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들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입시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될 거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당분간은 시범학교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시범학교 형태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ㆍ예ㆍ체 부흥사업 같은 경우는 약 3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중학교 200학교, 이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 200학교 정도 해서 교당 1,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 소모시키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을까,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학교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동아리활동 활성화의 경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유인종 교육감 시절부터 서울학생동아리활동 한마당이 매년 1회 이상 열리고 두 번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 대회에 위원님 한 번 와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아리활동이 그 당시부터 벌써 7ㆍ8년 전부터 많이 보급되어서 강조하고 있고요. 문ㆍ예ㆍ체 활동의 경우는 금년도 후반기에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활성화 부흥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200학교만 저희들 잡아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점차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로 늘려갈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재식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연수지원 예산이 총액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총액으로 보면 줄었는데……. (마이크 차단) 내용으로 보면 해당되는 교사분들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지원현황을 보면서 매년 연수를 지금까지 꾸준히 시켜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줄여가면서 연수를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줄여나갔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한 교사분당 단가로 치면 실질적으로 단가로는 더 올라갔더라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이재식위원

총예산은 줄었지만 한 교사분당 단가는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원에 임용되기 위해서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 속에 교원에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연수 내용을 보면 의사소통능력 및 영어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질적으로 교육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영어 소통이 안 되는 교사들을 최근에 임용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영어소통능력 및 영어수업능력,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온 거 아닌가, 그동안에 비추어서 관례적으로 해 왔다. 요즘 최근에 임용된 교사님들은 충분히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잡아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또 잡힌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30대 영어교사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대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영어수업을 진행합니다만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남아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독해중심으로 대학에서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는 의사소통 및 영어연수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초등 50명, 중등 50명 그래서 100명 정도밖에 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

이재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더불어서 또 교사, 스승이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러면 지금 교육정책, 서울시교육청의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예산들이라든가 또 교육방향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생 위주가 아니라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위주로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학생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학부모님들은 현실적으로 아이가 볼모가 되어서 약자의 편에 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 가보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관례적으로 편성된 예산, 그리고 교사님들과 교육청 위주로 편성된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백금산 위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인성문제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생들의 교육은 페어플레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ㆍ남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학교에 관한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교육격차를 두지 않고 학교별로 학생수나 학교규모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교육격차에 따른 사업이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교육격차…….

백금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통학로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학교와의 근접거리라든지 통학로의 불편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장전입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인근 타 구, 강남이나 노원이나 다른 구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장전입 하는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학교 교육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위장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정책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예산하고 하드웨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소프트웨어 예산이 두 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교육의 역으로 받으면 그쪽 학습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 소프트웨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격차해소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혁신학교사업도 주로 낙후지역을 위해서 할 생각으로 있고요. 다른 시설비도 역시 말씀드린 노후도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백금산위원

초등학교 부근의 통학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봤는데 통학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통학로를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수학, 영어단어도 중요하지만 통학로, 시골길을 다니면서 혼자 공상도 하고 상상도 하는 하나의 인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학로 개선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통학로, 저희가 관리하는 환경개선사업은 정문 이내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교육현실로 봤을 때 군사부일체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융통성 있게만 생각하시면 획기적인 교육의 개선효과가 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 휘경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한명복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때 휘경중학교 BTL사업에 복합화사업으로 주차장사업을 했었어요. 주차장사업을 했는데 그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개선된 것이 뭐냐면 통학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삼육서울병원, 옛날의 위생병원 그 도로를 받아온 그런,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보면 강남보다도 강북 쪽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도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쪽도 부족하지만 통학로 확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복합화시설이라든지 지금 혁신학교 등등의 새로운 교육감이 되어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학교 아이들의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통학로를 확보한다든지 거기에 녹지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인근에 있는 찻집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을 지자체나 소방서나 이런 쪽과 해서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말씀하신 휘경중학교도 그렇고,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라든가 도로개설문제, 다시 재정비하고 또 필요한 토지는 사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고가 좀 잘못되어서 심하게는 80%의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는 자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인건비가 작년예산을 보니까 1,00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사 일인당 학생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산증액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로 확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도 해서 좀 단계적으로, 이쪽 아이들은 영어가 수월성 쪽으로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리고 하나 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물론 대안학교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짧아서 많은 질문은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체육 쪽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학교마다 축구부, 탁구부 등등 체육특기자가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입상경험이 없다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문구를 보니까 클럽수가 한국은 열 몇 개인데 유럽은 백 몇 개, 천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엔가 운동장의 규모도 작아지고 또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전혀 편성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또 역사교육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저희 교육감님 오셔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ㆍ예ㆍ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체육관계 예산도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조웅위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많이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6조 6,157억 약 4.7% 늘어났습니다. 주로 역점 정책과제가 보편적 복지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39.2%가 늘어난 9,2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약 4,980억 정도로 27.1% 전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학습 강화, 교육격차해소 및 보편적 복지 확대 이런 예산인데 어떻게 이쪽 교육사업비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설사업비는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 전체의 규모로 봤을 때 사실 교육사업은 어떤 목표에 의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요,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매년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대상 물량을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시설마다 보수의 정도가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낡아졌을 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중기재정계획 봤어요? 2012년도 시설사업비 얼마 투자 되게 되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시설사업비에는 학교 신ㆍ증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매입을 비롯해서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비가 2011년 약 4,900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니까 교육지원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비가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학교개선사업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이 불편해서 집에 와서 화장실 보고 이런 학교환경이 괜찮습니까?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학교에 정말 가고 싶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학교의 환경이 학원이라든지 가정보다 훨씬 좋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학교교실 내의 환경, 또는 부속시설 환경에 대해서 매년 기준을 정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최조웅위원

그렇게 했다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사업을 목표를 정해놓고 물량을 정해놓고 꼭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절반이라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도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의 전체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예산의 전체 규모가 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사학재정지원,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이렇게 다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011년도 시설사업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조웅위원

아니, 지원국장이 답변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렇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니까 교육환경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감 만나서 그런 의견 피력하고 안 된다,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부논의는 다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최조웅위원

세세하게 말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하시겠다고 결정된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편성되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예산이 얼마예요?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 노후시설개선해서 2010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담당국장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 본예산에 1,775건, 추경 때 2,590건 그래서 4,365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693건밖에 안 되었어요. 국장님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693건이 뭡니까? 2010년도에는 4,300건이 넘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그 통계숫자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1/5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2011년도에는 693건밖에 안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년도사업은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최조웅위원

뭘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학교 사업비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구성비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꼭 그렇게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교육사업은 일종의 아이들을 위한 직접투자비고 또 우리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적은 예산이면 매년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얼마나 열악해서 이번에 태풍 불고 그래서 학교도 그런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 본 학교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개선했고요. 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보수개선이 땜질식으로 됐지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도 태풍이나 폭우피해 학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조웅위원

노후교실 개축도 그래요. 2011년도에는, 2010년도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건수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금액은 대략 얼마 됩니까? 건수는 그러면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62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노후교실 개축이 262억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내년도예산이요. 지난해는 219억이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강당이나 체육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축이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동안 강당, 체육관이 공립학교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2013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5개년계획으로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강당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5개년계획이었는데 왜 삭감이 됩니까? 균일하게 노력해야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설계와 일부 공사를 했고 내년도에 완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고 또 내년도 사업 학교는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줄인 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강당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강당예산이 186건입니다. 추경 때 266건, 2011년도에는 123건밖에 안 됩니다. 예산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건 계획에 의한 거니까 줄은 게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강당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이 강당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학교가 가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내년도예산이 강당 겸 체육관 예산이 1,000억입니다. 이 중에는 금년에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하고 내년도사업은 설계비를 각 학교에 7,000만 원 정도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강당 체육관 건립 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몇 장 이렇게 뚝 해 놓고 그러니까 예산 반영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십시오. 노후시설 개선 해 가지고 전부 책자에 무성의하게 다 이렇게, 별도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규모, 사업명, 예산, 실시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 예산심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좀 보시기 불편하신데요, 저희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지역과 학교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다시 드릴 걸…….

최조웅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 예산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부교육감님, 시장님이 지금 의회 출석을 안 하신 지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네.

이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시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가출, 2번 출가, 3번 외근, 4번 방임, 5번 협박, 어느 겁니까?

이성희부교육감

교육청 부교육감의 입장에서 시장의 불출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네?

이성희부교육감

부교육감 입장에서 시장의 불출석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서울시가 얼마 전에 시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광고 낸 거고요, 이거는 서울특별시민이 12월 21일자 동아일보 1면에 게재된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패러디 광고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거하고 이겁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시에서 광고한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과…….

이상호위원

아니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앞에 언론에 보도된 건 제가 봤습니다만 패러디한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민이 패러디한 광고가 댓글만 3,000개 이상 달렸는데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에 대한 광고인데? 저는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부교육감님께서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셔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학교 및 도서관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맞지요, 부교육감님?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19쪽을 보면 올해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지요? 미설치 비율이 57% 맞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57%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하지요?

이성희부교육감

총액이 한 3,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올해에 예산이 75억이…….

이상호위원

몇 %지요? 2.4% 정도 되죠?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 개요에 예산편성의 주요 정책방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장애아동, 장애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포기 없는 책임교육을 하고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을 하고 함께 하는 참여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지금 44살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화장실이 불편해서 거의 10년을 신장염을 앓고 살았습니다, 노랗게 얼굴이 떠서.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에 대한 편의시설은 교육의 질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저는 얼마가 증액되어야 된다 이런 찬반을 떠나서 나는 과연 2.4%의 예산반영률을 가지고 장애아동,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예산관계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이 있습니까?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죠?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죠?

이성희부교육감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네.

이상호위원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지역청별로 4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목표량을 잡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정확히 예산이 얼마고 100% 예산율에서 몇 %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수치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렇죠?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현재 11개 교육청에 4명씩 해서 올해예산에 9억 6,319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현행예산 말고요.

이성희부교육감

앞으로 저희들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기능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 당 2명씩은 더 추가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계획이 계신가요?

이성희부교육감

추후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64쪽인가요, 장애성인프로그램 지원, 맞나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장애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1억 예산으로 1건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구체적 내용은 특수교육 담당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페이퍼로 받으시더라도 직접 말씀을 주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장애성인의 문예교육…….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장애인 야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문예사업이나 장애인야학사업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성질이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따로 편성되어 있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육 쪽에서 장애성인에 대한 특수교육, 이것이 아마 업무분야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과 특수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 사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같은 성질의 일인데 업무분장상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일사업을 왜 따로 나누어 놨냐 이거죠. 그리고 장애성인교육사업에 대한 목표량이 지금 계측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성인 중에 51% 정도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 오시고 특히 문맹상태에 있는 성인,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문예교육을 내년도 적극 수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장애성인의 인구가 몇 %고 그 성인 중에 문예율이 몇 %여서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로 어떤 계획 안에서 추진되어야 겠다 하는 것을 제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으로는 2억 8,000만 원이 전부 아닙니까? 2억 8,000만 원 갖고 서울시에 있는 장애성인의 교육을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올해부터 지금 일반적인 사회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 문예교육을 야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성인에 대해서는 진작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성인교육 지원하고 장애인야학사업하고 변별력이 없다, 사업의 변별력이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 예산이 2억 8,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장애인 교육예산이 아니라 장애인 학대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억 8,000만 원 갖고 서울시에 있는 장애성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진짜 교육철학의 부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장애관련교육에 대한 연구사업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연구조사 된 바가 있습니까, 연구사업이라든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학교 적령기에 있는, 학령기인 학생 중심으로 사실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성인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애성인에 대한 문예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위원님 많은 지도를 받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상호위원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올려줘야 의회에서 뭘 할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실은 저도 특수학교 쪽의 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학교중심, 학령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초연구조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필요 없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성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교과부에서 충청남도교육청하고 공주대학교가 연구용역계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시정연이나 서울복지재단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교육청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시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혀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고 목표량도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똑같은 사업 따로 나누어놓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저희들 정책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을 촉구를 드리고요. 물론 학교환경개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예 편의시설조차 설치가 안 되어서 학교에 갈 생각을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촉구드립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일정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데 좀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바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ㆍ국장님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바짝 대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시간 10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10분 넘으면 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안녕하세요? 구로구 출신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2010년도에 없었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부교육감

2010년도에 추경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6월에 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정승우위원

저희들 임기 시작 전에 했었네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0월 기준해서 불용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한 2,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약 2,500억 정도가 불용액인데 본 위원이 불용액 예산 사업내역을 죽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당초 3,931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용이 4.1%로 160억 4,400만 원이 불용처리 될 예상입니다. 그렇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학교 기타시설 증축 3,320억 8,100만 원 거기에서 3% 불용되어서 100억 이상 불용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확충 해서 911억 4,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불용예상액이 약 2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관리가 40% 불용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기관시설 23% 정도 불용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10% 이상 불용되는 그런 예산항목이 무려 24개 종목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교육청에서 백년대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지만 예산책정을 하는 것 보면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교육청이다. 바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도 역시 1년도 예측 못하는 교육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교급식시설개선 확충하는 데 23억 9,100만 원이 불용처리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면밀한 계획으로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사업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면밀한 계획 그리고 계획 수립 후에 철저한 점검체제를 갖추어 과정 과정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뿐이고요, 또 부교육감 역시 이 예결위에서 답변할 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2011년도 예산에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 본 위원이 상상해 볼 때 최소한 1,500억 이상 불용액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구의 시의원들이나 기타 교장들이 학교급식시설 기타 학교증축문제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하면 지역청에서부터 반영이 안 되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반영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역구에 산재되어 있는 초ㆍ중학교에는 이런 예산을 아주 필요로 하는데도 이렇게 불용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 과연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연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 교육청 예산이 대략 편성된 것을 이번 2011년도 것을 보면 교육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지역구 학교에 예산편성이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그런 사례로 보이는데 저희가 교육청별 예산 배분을 할 때 그 지역의 학교수와 건물면적을, 또 학생수를 고려해서 그 비율로 배분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분 지역구에 많이 편성되도록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교육지원국장 답변대로라면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우선순위 반영할 게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세 번째로 난방개선, 창호교체, 외벽 등등으로 해서 예산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구에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은 그 학교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어요, 이런 우선순위 다 접어두고. 과연 이게 공정한 예산편성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저희 예결위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학교에 예산을 반영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성 있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산의 불용도 문제이면서 또 예산 반영도 불균형하게 만들어 주고, 이것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교육위원들 각 25개 구청에 교육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예산배정문제를 우리 유광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다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그래요. 저도 똑같이 이 자료를 보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교육지원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2010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지원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개정교과서에 근거한 학습준비물 소요경비를 산출한 결과 1인당 초등학생은 5만 8,300원, 중학생은 3만 3,4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되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예산 외에 지금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1인당 2만 8,300원, 중학교는 1인당 2만 3,400원 총 226억 원의 학습준비물 추가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습준비물의 경우는 7차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준비물을 모두 산출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만큼 소요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땅히 다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상 초등학교는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중학교는 1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초등학교의 2만 원 플러스 서울시가 1만 원을 더해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3만 원 지급이 되고 중학교는 1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상 거기까지밖에 편성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준비물도 100%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1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대단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할 때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입 다물고 계셔야 합니까? 아니다, 얼마를 더 지원해야만 오 시장이 주장하는 부분이 충족된다라고 얘기한 적 없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협의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는 1만 원밖에 못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난번 무상급식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논의될 때 3무학교 협의와 같이 논의될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BTL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에서 쌍문초, 신석초, 상도초 세 군데에 소위 시공사 시공부재의 능력으로 부도가 난 상태인데 이 문제는 BTL사업평가를 엉망진창으로 한 결과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의 건축 진행상황이 아주 부진해서 예정 준공일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특수목적법인 외에 금융기관이나 시공업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PIMAC이라고 하는 교육개발원의 부속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번들링(bundling)해서 그런 시공업체와 금융기관이 지난번 금융위기 때 문제가 생겨서 사업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피해 당사자는 어디지요, 학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학교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에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업체선정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

정승우위원

관심만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뭐하는 겁니까, BTL사업 평가운영위원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완성된, 준공되고 지금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매년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정승우위원

사후약방문이다 이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정승우위원

이런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승우위원

BTL사업 자체 시작부터가 중요한 것이지 사업 끝나고 무슨 평가를 합니까? 이게 부도난 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임대료와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나쁜 평가가 나오면 감액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갚을 금액에서.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정승우위원

부도난 세 개 학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1억 3,7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예산서는 1,157쪽입니다. 7쪽 중간에 보면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12억 2,540만 원하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정책홍보언론광고비 10억인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요. 5억씩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비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언론광고비 하나하고 스튜디오 구축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오봉수위원

스튜디오 구축사업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1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광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롭게 새 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뒤에 정책적 전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도 많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0억을 책정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은 지난해에 5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미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1억 3,000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것도 전액삭감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정책홍보언론광고비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5억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5억짜리 광고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전체 광고비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홍보컨설팅 비용, 그다음에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비용,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가 언론광고비용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정책홍보영상물 제작 및 광고 예산이 7,7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다른,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육뉴스 스튜디오의 영상제작물입니다. 그것은 일반 공중파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든 예산서를 보면 지금 세분화되어서 금액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초 산출이요. 그러면 여기서 정책홍보언론광고비로 해서 10억을 증액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로는 교육청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5억짜리 광고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니, 광고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 광고라는 게 정책이나 시책광고라는 게 선거법에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론광고 플러스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 그다음에 홍보컨설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위한 기초작업 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스튜디오 구축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 4억 8,700만 원을 집행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새로이 제작 장비 교체라든가 스튜디오 소모품 관련돼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 받은 것 아닙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올해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카메라하고 기본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구축해 놨고 지금 운영비하고 카메라 구입비용이 없어지니까 올해는 구축한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삭감된다면.

오봉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스튜디오 구축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전에는 스튜디오가 없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스튜디오가 없었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지금…….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장비를 구입하고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반영 받지 못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예산 그냥 저거 해 버렸습니까? 예산설명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봉수위원

평소에 교육위원들 회의 때나 간담회 때 가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요. 설명 않고 그냥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은 설명서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정책과.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오봉수위원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해서 51억 3,502만 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안 받고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혁신학교가 당초 40개 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학기 때 23개 교, 2학기 때 17개 교를 운영하도록 해서 1학기 때 운영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혁신학교 지정 운영 80억 중에서 40억을 삭감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낙후지역 중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40개 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23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2학기 때 9월에 17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추가로 지정할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2억 정도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3개 학교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 2억을 지원하면 46억 정도 예산을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46억인데 학교 규모와 이런 것을 따져서 최대 2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무조건 모든 학교에 2억씩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40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오봉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요. 예산서는 1,257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3,275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용입니다.

오봉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내용은 위원회 운영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수당은 안 줘도 됩니까? 각종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까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성립을 하려면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다음 회기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 성립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발의하는 안이 있었고 의원님이 발의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는 안이 먼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유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의 차이고, 합당성의 여부는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4억 3,275만 원을 전체 삭감을 해 버려야겠네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위원의 수당을 삭감을 한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설명회도 있고 공청회도 많이 있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임차료 2,000만 원은 뭐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임차료는 상설기관은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적에 장소를 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심의가 아니라 편성 시에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교육청에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회의실이 없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회의실이 그렇게…….

오봉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있긴 하지만 지금 위원들이 40명, 50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수용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설명 책자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서 35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무엇 무엇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예비비와 같이 사실은 포괄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산편성 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한 것에 대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2010년도 대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15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5억이 감액편성 되어 있고, 학교특별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58억이고 당해연도 예산은 25억으로 33억이 감편성 되었는데 그 두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당초는 이것이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줄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146억이었던 것을 대폭 줄여서 95억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지원사업비 부분적인 것은 융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다 삭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등교육정책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오봉수위원

학생인권조례제정에서 5억이 삭감되었는데요, 홍보비 10억 중에서 5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공보관님 설명이 되었던 그것이…….

오봉수위원

(마이크 차단)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학생생활지도지원 총예산 182억 중에 5억이 삭감되었는데 학생인권조례제정 11억 4,492만 원 중에 5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20억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광고비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오봉수위원

충분하게 설명하셨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삭감 받은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설명을 했습니다만 홍보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얘기였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봉구 출신의 정세환 위원입니다. KORAS3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국장님, 내용 아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정세환위원

KORAS3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KORAS3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어느 분이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까 소개하실 때 도서관 죽 인사하시더니 KORAS3 설명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도서관 얘기하려면 평생교육국장님하고 해야 되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정세환위원

2011년도에 KORAS3 기능개선 한다고 1억 1,600 예산 잡혀 있거든요. KORAS3 뭘 기능개선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KORAS3 무리 없이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추가로 잡으시는,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사업을 하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국장님, KORAS3가 무엇인지는 아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입니다.

정세환위원

저는 1억 1,600 이것이…….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KORAS3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져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정세환위원

도서관의 모습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예전에는 가방 들고 도서관 열람실이라는 데 가서…….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독서실로 활용됐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있는 자료들과 더불어서, 또 그밖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행사들도 할 수 있겠고요.

정세환위원

그곳 주민들한테 쉽게 접근시키고 이용자들한테 쉽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KORAS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3까지 올라와서 지금 현재 기능개선을 한다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KORAS3끼리만 교류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의 도봉도서관 같은 경우에 KORAS3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도서관의 대출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접속을 해서 자기가 찾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이 가능해요. 그리고 확대검색하면 연계되어 있는 도서관자료까지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봉구 내 바로 옆에 운영 주체가 구청에서 하거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구립도 있죠. 오전에 설명하신 시립도 앞으로 시에서 한다고 하고요.

정세환위원

연동 안 돼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저는 그래가지고, 낭비 아닙니까? 아니, 도서관이니까요. 도서관에 어떤 좋은 자료가 있는지, 내가 찾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공공이라고 딱 찍혀 있는 이 코라스(KOLAS) 돌아가지 않는, 뭐 코라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을 쓰는 도서관들과의 연동에 관해서는 아무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구립이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든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최소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간에는 확보를 하고 나가서 구립이라든가 이러한 도서관과도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정보화용역 110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준비하신다면 전산 관련이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어요. 그런데 110억이나 내년에 잡아놨는데 우리가 도서관 문 열었고 도서관 오래 할 거니까 도서관 시간 연장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평생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가방 들고 책 싸 가지고 공부하러 독서실처럼 오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책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각종 논문이나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 꽁꽁 싸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하려고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에 용역 주고 알아보고 코라스3 기능 개선할 때 어떻게 하면, 아니 요즘 같이 집에 집집마다 컴퓨터 하나씩 다 있는데 같은 도서관인데 운영주체만 다른 것뿐인데 그쪽 시스템과의 연동부분 같은 거 이런 부분 고민하는 데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예산집행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세환위원

평생교육, 학교 졸업하고 나이 드신다고 도서관 이용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 질의 때 여러 가지 특화시스템으로 도서관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의 이용주체인 시민들과, 물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지요. 이용자가 얼마만큼 더 편리하게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교육청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일반 민간포털들은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접속한 사람들을 자기 사이트에 오래 붙들어서 고객화시켜 놓기 위해서 최신기술을 총동원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육의 가장 정점에 있는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 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개념 탑재들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잘 쓰는 말로 개념이 탑재되어야 활동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대문구 제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조상호위원

외국어교육과정이 몇 가지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한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영어, 독일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일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에스파냐어, 아랍어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주로 저희들은 영어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제2외국어는…….

조상호위원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6,9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2-1 502페이지 보시면 710억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영어까지 그렇습니다. 영어까지 그렇고 제2외국어만 6,9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오셔야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책의 예산을 다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요.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영어교사연수지원 30억, 원어민교사배치 390억, 영어교육내실화 230억, 그다음에 영어공교육강화기반구축 41억, 영어체험교육지원 13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비해서 24%가량 증가했거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수업시수가 3ㆍ4학년은 한 시간씩 늘어나고 올해 5ㆍ6학년이 또 한 시간씩 늘어나서 초등학교 영어수업 때문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작년에 1,000명을 썼는데 금년도 330명을 더 추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조상호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830억입니다. 2009년도에 830억이었다가 2010년도에 570억, 거의 25%가량 줄었어요. 이때는 왜 줄었나요? 그때는 또 인건비가 줄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그때는 채용하지 않았었고요.

조상호위원

2009년도에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009년도는 1,000명이 아니고 일부만 채용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도, 작년에 1,000명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을 했고 금년도 336명을 더 추가로 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제 말씀은 2009년도에 830억이었다가 2010년도에 줄었어요, 570억으로. 2010년도에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셨다고 하셨으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다가 2011년도 예산이 710억으로 또 늘었어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이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 후반기에, 처음에 편성을 못했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늘어났지요.

조상호위원

추경에 얼마 늘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20 몇 억인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충대충 하시나 봐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조상호위원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러 오셨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분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8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거기 등급에 따라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 등급기준이라든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원어민강사의 구체적인 A등급부터 여덟 등급에 관한 구분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에 관한 경력에 있는 사람들이 A급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경력이 없어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테솔(TESOL)이라든가 영어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대학만 졸업한 사람들과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러한 것은 일선 지원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교육청에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구분의 경우는 지금 국제교육진흥원에다 저희들이 맡겨서 위탁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외국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만족도평가는 하고 계시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 학교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는 한 90%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만족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최근 3년간 만족도자료 좀 주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혹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 아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군데인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여기 활용 좀 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활용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아니고 서울시가 학교에다 직접 홍보를 해서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교육청과는 연계가 안 되는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영어마을은 차려놨는데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인 것 같아 가지고 이왕이면 여기에 50% 이상이 외국인이거든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270억입니다. 제가 여쭈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동행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행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학습부진아를 지도하는 데 또 아이들이 상담활동하는 데 대학생보조로 봉사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들이 우리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방과후 학교는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학교에서 저희들이 대학생 보조교사 활용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연계가 안 되는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따로따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학습준비물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만 원을 책정하기로 하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저희가 재경위 이번 상임위 때 100%를 증액해서 2만 원을 올렸거든요. 2만 원씩 책정이 될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학습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5만 8,000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 예산상에서는 2만 원을 편성했고 서울시가 1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3만 원밖에 편성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공약한 대로 하면 더 증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나요? 어떻게 준비물을 구입해서 일선학교에 제공할 것인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역청별로 공동구매를 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저희들 민원 중에 하나가 학교 앞 문방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별로 그대로 구입을 할 것인지 공동구입을 해야 할 것인지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1~2월 개학 전에 연구를 해서 학교에 시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1학교 때 23개 학교를 우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학교는 2학기 때 운영을 하고 2학기 때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혁신학교가 무엇인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의 교육방법이나 생활지도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돌봄과 배려, 그다음에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교육방법이나 생활지도방법을 바꾸기를 위해서 우선 그런 모형을 시도해 보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교육방법과 생활지도방법을 바꿔서 아이들이 학교수업에서 꿈을 성취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의 철학이십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들께서 이것 거의 50%를 삭감하셨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마 저희들 교육청이 조금 교육위원님들한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상호위원

설명과정이나 이해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은 자기 공약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패러디가 난무하는 그런 짓을 다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만사태평인 것 같아요. 예산 주시면 쓰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하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오신 거잖아요. 내 소관 예산은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올려놨다가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 주시면 말고,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상호위원

이것은 제 혼자 생각인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혁신학교로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셨어야 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뜻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 부위원장, 오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필근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반갑습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중구 출신입니다. 어제 밤 샜나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전부 피곤하셔서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표정들 같아요. 빨리 끝내고 계수조정 들어가죠, 뭐. 부교육감님, 맹모삼천지교 알죠?

이성희부교육감

네.

최강선위원

우리 강ㆍ남북, 강북하고 강남, 주거환경도 그렇지만 교육환경도 차이가 많죠?

이성희부교육감

그렇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특히 강남 서초, 목동, 이사철만 되면 그쪽이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강남구와 목동, 그다음에 중계동 학부형들의 선호도가 높고 또 학생들 급당 인원도 그쪽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든 학교가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어떤 학교든지 다 선호 받는 사랑 받는 그런 학교 구분 없게…….

최강선위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리네요.

이성희부교육감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최소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교육여건, 그리고 학부모들이 다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빨리 그렇게 되어야겠죠?

이성희부교육감

네.

최강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모 의원도 말씀하시는데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시의회에 오지도 않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 아시죠? 한번 이 사진 보십시오. 오세훈 씨가 한 사진.

이성희부교육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최강선위원

밑에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위가 제 어렸을 때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세훈 시장한테 초상권 침해, 이것이 3억 8,000 정도 든 것 같아요, 이것 홍보하면서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 어떻게 나도 고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전액삭감, 전액삭감, 전액삭감, 부분삭감, 부분삭감, 부분삭감, 부분삭감이 있어요. 학교보건시설 개선확충 전액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삭감, 좋은 학교 만들기 전액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삭감 등등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삭감을 보면 올해 2010년도에 919억, 그 예산이 됐습니까? 내년도 2011년도에는 455억 원.

이성희부교육감

435억 원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전액삭감이 아닌데 이것 왜 전액삭감이라고 했을까요?

이성희부교육감

사업내용을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아직 저희들이 어제부터 대응을 하고, 사실은 예산 때문에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끝나면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강선위원

자문을 받아서 빨리 고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고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고발해서 똘똘 뭉칩시다. 주요사업별 책자 419페이지 2010년 본예산으로 2,570억, 추경으로 3,562억 원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1년 본예산안으로 1,476억만이 반영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하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강선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시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노후교실 개축하고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그 이후에 개별사업이 다 학교별로 있는데요, 이 노후교실 개축과 노후시설 개선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대폭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강선위원

국장님, 제가 8월인가 임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서 한번 저를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의원님 이것 한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해요, 교장선생님이. 가보니까 그때 아마 곤파스인가 비가 많이 지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학교가, 학교는 내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학교가 비가 새요. 비가 새고 천장은 물론이고 바닥까지 해서 밑에까지 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지역구 학교에서 그러시길래 갔으니까 알았습니다라고 답을 줬죠. 그때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고 한데 학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겠지만 비가 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누수는 바로 저희들이 긴급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학부형인가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신가 모르지만 밑에 물을 쓸어 담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시설이 비가 새는 부분 이 부분은 계절에 따라서, 또 바로 예측할 수 없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강선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학교시설이 한 지가 얼마 안됐다고 말씀드렸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부실시공이죠.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도 즉시 예비비로 보수토록 했고, 그다음에 재난복구비를 받아서 지금 다 처리 중에 있거나 완료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아마 부실시공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누수부분은…….

최강선위원

아니, 부실시공.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부실시공이라고, 그 누수를 두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부실에 대한 사실은 맞겠죠. 맞으나 또 특별하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전임 교육감님이신 다 아시겠지만 그분도 어디 안 좋은 데 가 계시는데 우리가 가전제품 조그만 선풍기를 사더라도 AS가 다 되는데 학교시설들에 대해서는 왜 AS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학교시설의 경우도…….

최강선위원

계약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성희부교육감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최강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부교육감님, 확실합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네, 위원님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교장선생님을 제가, 그분도 또 불미스럽게 그 직을 그만뒀어요. 그 양반 교육감 그분과 같이. 학교까지 내가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7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1년도 예산안 중에 동부와 강서교육청이 2010년도 대비 일곱 배가 증가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와 강서교육청이 2010년도보다 예산이 일곱 배가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국장이 누구세요?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부교육감

혹시 몇 페이지…….

최강선위원

아니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동부와 강서 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일곱 배가 증가했어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것 뚜렷한 이유가 있냐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산 총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최강선위원

전체, 예산총액.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북구 출신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데가 아니라 강북구 출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께서 강남북 교육격차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강남하고 강북하고 격차가 많이 나 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교육격차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격차 중에서도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 이 부분에 격차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공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된다고 봅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교육이 결과적으로 학교 공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대고 크게 말씀하셔야 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부교육감님, 학부모의 경제적 차이 물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차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일정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매년 편성하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구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제가 평균을 한 번 내봤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학생 일인당 73만 5,000원 정도가 되고요, 금천구의 경우가 61만 5,000원, 노원구는 37만 1,000원 제가 나온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남 3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반 정도밖에 강북구에 투여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공교육이거든요. 공교육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학교가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또는 받을 교육적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원어민교사는 강남과 강북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경우는 최대한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그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한 1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주는 게 89명이에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31명을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예산이 전혀 없어서 한 명도 못 해 주었고 작년에 두 명을 했었습니다. 마포구나 다른 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89명의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쓰는 게 8,900만 원이에요. 단 두 명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원어민교사의 질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본 거를 보니까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원어민교사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보니까 최하가 C등급이에요. 그리고 A등급이 가장 많고 B등급입니다. 그런데 A등급은 1년 연봉으로 따져보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D등급, E등급, F등급 이런 등급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2,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 이상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교사도 강북에 있다가도 조금 잘한다 싶으면 더 돈 많이 주는 강남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진형위원

잠깐만, 취지에는 동감을 하시죠?

이성희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쪽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어민들을 자체 채용해 가지고 학교로 보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두 명씩도 보내주고 그래서 위원님 주장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을 교육청에서 배치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890명을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식지원비를 기준으로 해서 열악한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는데, 지자체가 배치하는 걸 역조현상을 갖도록 하려고 노력하니까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치하면 우리도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영어보조교사 원어민교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등급, H등급도 있어요. G등급 이런 등급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은…….

박진형위원

잠시만요.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원어민교사 한 명당 교육청에서 얼마씩 배정하는 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등급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등급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서 좋은 선생을 쓸 수 없는 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나은 선생님을 보내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지금도…….

박진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고 있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있는 배치현상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서울시하고도 협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비법정전출금이나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자 이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 기준으로 강남구가 44억 5,000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89명. 그런데 서울시에서 원어민교사에 쓰는 돈이 43억 5,000입니다. 강남구 한 구보다 못한 겁니다. 이게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교육격차가 나는 원어민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라고 만든 조례에 따라서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먼저 원어민교사도 자치구간이라든지 강남북간 격차가 없도록 이런 데 더 배려합시다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제일 책임은 서울시에 있겠지요, 강남구 한 구보다도 못한 예산을 편성해서 25개에 골고루 나눠주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냥 일률적이에요. 자치구별로 두 명, 세 명입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강남북 격차 해소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지가 없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협력국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도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협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원어민교사의 질적 수준……. [마이크 차단] 또 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박진형위원

5분만 더…….

오필근위원장

추가질의…….

박진형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그러세요.

박진형위원

제가 재정경제위 소속인데요, 새벽 6시에 일단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혹시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690억을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박진형위원

695억을 편성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이 예산이 생김에 따라서 그동안 기존에 받고 있던 저소득층은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쯤은 알고 계셔야지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저소득층 11%에 주던 것을 16%로 주겠다고 하면서 58억, 초등학생 부분만 따지겠습니다. 58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8억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636억 항목을 만들어서 636억을 증액시켜서 총 69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저소득층 초등학생 급식비 58억 이 부분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존의 58억 정도가 혜택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대책을 또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아직까지 이 얘기는 지금 방금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아직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 개월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갈등을 빚었던 사실 알고 계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켰고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하게 될 것이고 또 서울시장은 재의요구를 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하겠다 이런 것도 누누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통과되지 않고 재의요구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5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쯤은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검토를 하면 곧바로 저희가 그것은…….

박진형위원

아니, ‘검토를 하면 곧바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 이런이런 우려가 있어서 교육청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와의 협조가 제대로 될 것을, 공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50%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만약에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나머지 학년에 대한 저소득층 무상급식비는 편성을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협조를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진형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