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상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립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회계를 통해 공무원 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해오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지원 환경개선 사업 중 종합교육연구동 물품구매 비용 15억 4,000만 원과 온실이전 신축설계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들 예산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를 중단할 경우 원안대로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온실이전 신축사업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조속히 제기토록 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설강좌의 폐강 사례가 증가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시민대학 운영사업은 5,000만 원을 삭감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과다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부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당 강사료 5,000원을 인상하는 등 총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서울시립대의 전체예산은 630억 6,0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보다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밖에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기성회계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실험실습비, 교육시설투자 등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우선 편성할 것과 2011년도 등록금 결정시 기성회비 인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수정안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4급 우리 과장급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다 삭감한 것은, 4급들도 사실 중요한 서울시의 실무자들입니다. 또 그분들이 많은 부분 우리 의원님들을 마음속으로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사기를 깎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의서울 아침특강’은 절반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줄이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회는 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연구용역과 저희들 별도로 시정제도연구개선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김용석 위원님께서 한쪽만 몰아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 다 깎아져가지고 그것은 좀 시정제도연구개선은 아예 없애고 그 대신에 시정시책연구용역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민사행정소송입니다.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순수하게 소송비용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 못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소송 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내년부터는 회계질서를 좀 더 건전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예비비를 안 쓰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인데 관광홍보마케팅은 저희들이 일반홍보가 아니고요. 수도권광역경제협의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18개 과제사업 중 하나로 이것을 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5,000만 원을 가지고 잘못하면 합의를 깨서 서울이 또 왜 이러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사 1촌 사업’은 원래 이것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 예산으로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누가 높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가가지고 제주 위미리라든가 그런 곳에서 감귤 철이면 감귤도 사주고 그러는 것인데 본예산으로 하다가 이런 것들은 늘 하는 거니까 차라리 기금 성격이 맞겠다고 해서 기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실망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조 612억 9,200만 원에서 ‘창의서울 아침특강 운영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서 ‘미술창작 스튜디오작가 교류전시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하여는 ‘초빙선임연구위원’ 2명과 ‘초빙부연구위원’ 1명 총 3명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 중 7명분 인건비 2억 원을 삭감합니다. 전체 실ㆍ국별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3급 이하는 연간 660만 원으로, 4급 이하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예산총칙 제8조 중 예산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로만 예산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되 이용, 전용, 기금운용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마케팅기획관먼저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으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도시 마케팅 예산삭감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도시마케팅을 전개해서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마케팅 예산을 절반 이상 대폭 삭감해서 도시마케팅 연속성이 단절이 된다면 지난 3년간 공격적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은 인지도 향상 등의 효용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관광객 증가추세도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주변 다른 경쟁도시들이 서울의 마케팅 영역을 차지해서 서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오펀드 사업은 2010년에 확정된 계속사업으로 현재 국고 200억 원을 포함해서 750억 원이 확보돼서 설립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동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서울시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외국 위탁운용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위탁운용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정부예산 200억 원을 불용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울러 또 국내외 행사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도 50%나 삭감되어 특히 국제행사인 ANMC21(Asian Network of Major Cities21) 총회나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 행사 등은 정말 어떻게 행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10회째 연속 실시해온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축제인 ‘지구촌한마당’ 예산의 전액 삭감은 행사의 전통을 감안해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또한 DMC에 인접한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해서 ‘영상문화 콤플렉스’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DMC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마케팅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언론의 파급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해서 볼 때 비용 대비 최대의 마케팅 효과가 기대되는 필수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경제 진흥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은 서울의 경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육성할 장기계획을 수립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전액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엘림학교 위탁금도 4개 직업학교에 같이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면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촉진, 서울스타기업 육성 등의 사업도 향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경제 진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 반영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성함이 임옥기?

네.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2급입니다.

그러면 2급이면 담당관이신가요?

이사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52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올해 9월에 펀드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나기술하고 옥스포드사로 했지요?

네.

2010년 11월 ‘1호 펀드’ 설립 700억을 우선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1호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식 계약을 했습니까?

12월 30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월 30일 계약 예정입니까?

네.

그러면 ‘1호 펀드’ 설립된 게 아니고 설립할 계획이다?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 출범을…….

그러면 700억 배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 700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700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0억 원이 우리 시가 300억이고요. 국가가 100억이고 그 다음에 300억 나머지를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0억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국가에서 200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요. 이번 펀드규모는 750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숫자가 안 맞아, 잠깐만.

네.

시에서 300억, 국가에서 200억, 그렇지요?

네.

그러면 500억, 민간이?

민간이 지금 250억으로 지금…….

250억 해서 총 750억?

750억, 본래는 700억이었는데 좀 더 확보가 돼서요.

됐습니다. 계약하지 마십시오. 12월 30일 계약하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제진흥본부의 세출예산 4,391억 62만 원에서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인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에서 TV광고 관련예산 79억 원, 해외스포츠 구단에 대한 홍보예산인 ‘문화ㆍ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에서 3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에서 50억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4급 이하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등 모두 24개 사업에 대하여 226억 9,2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근로에서 101억 128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서 7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등 모두 9개 사업에서 226억 9,21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삭감액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투자펀드 출자금 1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각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을 차등화 하도록 관련규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을 일자리 전문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일원화해 강남ㆍ북 센터를 모두 운영하도록 관련 민간위탁비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전액 배정하도록 하며,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은 현재의 위치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이전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집행부를 좀 나가시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김연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대의견 1, 2, 3호에 덧붙여 제4호로 바이오메디컬 펀드와 관련된 부대의견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식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사항은 의회의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바이오메디컬 펀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2011년 예산안 중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50억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이후에 예산안 반영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금번 예산안에서는 삭제하고, 또 이 삭제된 것에 따라서 2010년 12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을 의회의 예산편성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적인 사항임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75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수정안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물량 조절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사업으로서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존폐가 걸려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7억 6,200이 편성돼 있었는데 5억을 삭감을 해서 2억 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36억이 투입돼 가지고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없으면 기존에 36억 원 자체가 매몰비용으로서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연기관 ERP시스템 사업이 있는데요. 1억 7,500에서 1억 2,000을 감액해서 5,500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도 2009년부터 총 9억 2,000만 원이 기 투자가 돼 있어가지고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투자가 됐던 사업비 자체가 사장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비가 3억 9,900에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FS(feasibility study, 타당성조사)를 해주는 비용인데요, 개발도상도시들이. 그런데 개발도상도시들에 대해서 금년 9월에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총회를 할 때 50개 도시가 모여가지고 UN까지 같이 후원을 하면서 서울시가 의장도시로서 개발도상도시에 대해서 전자정부 분야에 대한 용역컨설팅을 해주게 되면 이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향후 전자정부 ICT분야의 수출에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들의 사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모바일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이 3억 5,900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스마트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바일GIS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모바일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스시스템이나 제설, 수해방지 등의 안전시스템, 복지시스템 등 모든 위치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이거랑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삭제가 돼서 플랫폼 자체가 구축이 안 되게 되면 다른 시스템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u-Seoul 전시회 참가 홍보비라고 명칭이 8,230만 원 전액 삭감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검증장소로서 전시회에서 상호 비교하고 그러는 시연회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아까도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앱개발센터 운영비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성수IT융합선터 내에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 아주 급한 사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863억 1,201만 9,000원에서 ‘서울영상정보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40억 2,349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오늘 지난 조직개편 때 저희가 교육기획관에 있던 것을 사실상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협력국을 신설해 줬습니다. 그것은 향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의회가 동의한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협력국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낙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하고도 1분이 지났습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저희는 의사일정 제1항인 교육협력국을 기다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몇 시간을 기다린 겁니까, 저희들이. 그렇지만 교육협력국장 이하 공무원들은 의도적으로 안 나온 것인지, 자느라고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위원회 및 우리 의회의 위상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향후에 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695억 1,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 중 조례 제정 목적인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급식 경비 277억 7,000만 원은 학교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시장공약사항 중 하나인 ‘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습준비물비 지원’ 예산을 100% 증액하였고, 중ㆍ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예산은 시장의 제안 취지를 받아들여 별도 예산사업으로 분리 편성했으며, 서울장학재단 운영사업 중 박사과정 장학생 지원 사업 일부를 저소득층 고교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전환하여 1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한편 감액 조정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산하기관의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2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사무국 운영비를 동결했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미흡한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액 삭감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과다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부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 사용토록 했고, 서울장학재단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과학 인문학 박사과정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 시 의회에서 증액을 할 경우에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적인 성격을 가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감액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증액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증액안을 올릴지 아닐지는 또 예결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비심사에서조차 우리가 이 감액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집행부로부터 들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증액분에 대해서는 동의는커녕 어떠한 의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밝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다, 이것은.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기다렸지만 이 자체까지도 거부하면서 이 자리에 안 나왔다는 건 아까 강희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강희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