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광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께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등 4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정희곤 교육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가칭) 수완(8)초등학교 설립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경종 의원·김보현 의원·홍인화 의원·정병문 의원·강은미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출신 김보현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시정철학과 시정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 키워드는 참여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살맛나는 사회의 자치행정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상무소각장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라는 시정목표가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무소각장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 환경적으로 안전한 소각장 운영·관리, 두 번째,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세 번째는 상무소각장의 완전한 이전과 폐쇄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난제인 소각장 가동중단 문제는 시장님 취임 이후 큰 결단을 내리셔서 가시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제였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주민들은 상무소각장을 둘러싼 기나긴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결정고시 과정은 다시금 주민들 가슴 속에 시정에 대한 불신과 절망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게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적법하게 진행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300m라는 행정편의적인 영향지역 고시를 사실상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무소각장 영향지역 결정고시는 지난 7월 13일 제출된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최종 보고서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포항공대의 최종 보고서에 의거했을 때 상무지역 전 지역이 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진행된 상무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법률에 의거한 주변 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해 주실 것을 광주시에 촉구합니다. 상무소각장 문제해결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영향지역 결정고시에 관한 문제에서만 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조사 보고서에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료들이 주민들에게 자세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수립도 하지 않았고 2011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시적인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주민역학조사 실시를 강조했음에도 집행부는 무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장님의 직접 지시가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구 시대적 행정태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려운 난제가 여러 가지 동시에 있을 때는 가장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함께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무지역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주민역학조사 실시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민과 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집행부의 진지한 자세야말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이론 중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목표의 달성만이 아니다. 갈등과정에서 어떻게 대우 받는지, 문제해결 과정에 주체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느끼는 감정과 과정적 요소가 갈등의 확대·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상무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환경주권과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투기 소음과 소각장의 오염 물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악취 등의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무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상무지역 주민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인내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상무소각장 문제해결을 통해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실감하게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민주당 출신 홍인화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1월 3일 출범을 앞둔 광주문화재단과 오늘 조례가 통과될 여성재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미래를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직들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광주문화의 사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면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설재단으로써 인력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점에서 사업범위를 아우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광주 문진위와 공연예술재단에서 수행한 업무 외에 아트광주, 에딘버러 축제 교류, 3D영화제, 시립예술단 운영, 빛고을시민문화관 위탁 관리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도 업무량이면 최소 40여명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채용인력은 21명입니다. 또한 확보된 기금은 80억원으로 타 문화재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자발적인 동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강운태 시장 취임 후 추진되었고 광주문화관광공사와 나뉘어 구성되다가 하나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이번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팔걸이 지원원칙을 주장합니다.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인선과정에서부터 지켜져야 할 부분이지만 최근 들리는 바로는 그게 철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기금이나 예산에서도 그렇고, 지역특유의 문화를 발굴ㆍ보존해야 하는 광주문화재단만의 비전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장르의 예술문화를 육성하는 단위사업보다는 광주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구조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단계별 전략을 만들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전략과 광주시 전략과의 연계를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문화재단의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나 광주광역시가 할 수 없는 틈새정책 혹은 단위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단계별로 해서 재단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예산측면에서 처음부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단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예술, 시민단체, 여러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것들의 사이에서 매신저 역할을 잘 수행되게 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덕목으로는 덕성, 균형감각, 지역문화자원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높은 식견,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꼽혔습니다. 22일 어제 발표된 문화재단 합격자들이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인선에 이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튼실한 밑그림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재단입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그간 여성이 발전하는데 기여는 하였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2010년 11월 2일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정책기본법」의 성인지 정책 추진의 강화와 국가양성평등지수의 개발은 여성정책의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16개 시·도 중에서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 하나도 없고 여성정책 전문가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특단 조치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재단이 광주여성정책연구과정을 통해 절대적 효과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입니다. 여성이 능력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며, 여성이 행복해져야 사회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참여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광주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통계적으로 10% 많습니다. 여성이 지역 일꾼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광주의 여성친화적인 환경조건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재단이 문화재단에서 언급한 팔걸이 지원원칙을 준수하며 내년 상반기에 독립적으로 내실 있게 출범할 경쟁력 있는 재단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정병문 의원입니다. 다가올 신묘년 새해가 희망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인본도시 지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기록은 제출된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환경조성은 인본도시의 기본적 요건 BF 공인인증제 도입, 무장애 시범구역 지정,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적 추진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신묘년 새해는 모두의 희망과 기대가 보다 알차게 채워지는 뜻 깊은 해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인본도시 지향에 따르는 기본적 시책과제와 더불어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일변도의 효율에 중점을 두어오며 인본의 가치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기보다는 생산성과 성과 위주의 외형적 발전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의해 구조화된 의식적 물리적 제반 환경은 다양한 측면과 대상들을 간과함으로서 사회적 주류에 의한 주류를 위한 사회가 되어 왔습니다. 시대상황과 사회적 변인들에 의해 늦게나마 관련법들이 마련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만, OECD 회원국이며 G20 의장국이라는 국가적 위상과 수준을 아직 반영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시도 13만 여명을 넘는 노인 인구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등록된 장애인의 수만도 7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역시 3,500여세대에 달하여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여성을 포함해 볼 때 전체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반적 현실에서 세대와 신체적 또는 문화적 차이 및 그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과 환경의 변화는 이제 당연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정책적 뒷받침이 부단히 요구되는 주요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강운태 시장님의 정책이념인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구상에 따른 인본도시 추진계획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본도시 추진계획의 구체적 과제와 목표설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야 할 몇 가지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장애 인증제(BF: Barrier Free, UD: Universial Design)를 도입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있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되어진 설비나 시설 및 건축물 등에 공인된 인증을 부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BF 인증제를 기 도입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07년부터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장애시설(건물)인증을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도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3천억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보면 무장애 환경은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편적 디자인으로서 고령화 사회와 함께 유익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할 것이며 이는 광주시가 계획 중에 있는 도심재생 사업은 물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과 세계속의 인본도시 구상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본도시형 무장애 시범지역(Barrier Free Zone)을 선정하여 지원을 통해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인본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융합된 랜드마크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인본도시형 무장애 시범지역(구역)은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모두에게 이용이 편리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어느 곳이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이동과 접근이 가능한 최약자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추어 조성된 무장애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써 세계속의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가 무장애 인증제 실시와 더불어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모델링을 위해 특정지역의 중심가로를 무장애(Barrier Free)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구역 내 상가 등 모든 건조물과 접객장을 인본도시형 무장애 공인인증제의 규정에 부합토록 하여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자유로운 이용뿐 아니라 우리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본과 인권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면서 문화관광 마케팅의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논의와 정책 검토가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본과 인권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물리적 도시구조와 생활환경에 담아내야 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추진체계에 의해 면밀한 연구도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자치행정의 공통의 인식과 적극적 정책추진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현재 사람이 행복한 인본도시를 추구하며 UN의 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개념의 인권과 인본, 평등의 가치를 모든 시민이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일이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식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툴을 통해 사회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 모든 사람들과 시민이 바라온 상(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자치행정의 정책적 추진의지입니다. 인권과 인본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함께 가치추구의 우선감수성을 높여가며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장애 공인인증제 도입과 인본도시형 무장애 시범지역 추진은 우리 시가 진정한 의미의 내실을 기하고 인본과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추진체계를 서둘러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창조적 인본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광주시는 북구 생룡동에 위치한 우치동물원과 유희시설을 통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넘긴다는 구상을 가지고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느끼고 있는 우려와 함께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치동물원 공공성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조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개원역사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동물원은 신기한 동물을 보여주는 콘크리트 전시장을 탈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서식환경으로 동물의 복지까지 고려하는 생태형 교육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성장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과 생태계에 남긴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처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뒤늦은 자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은 지구를 버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을 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치동물원은 연간 50여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야생생태학습장이자 유치원생·초등학생·청소년 등 자라나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위와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공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돈 안 되는 동물원을 시장경쟁 속으로 내모는 것과 같아 동물원 공간 축소는 물론 공적 기능 상실까지 발생시킬 우려가 큽니다. 우치동물원 민영화는 환경·생태계 보호와 교육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김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손실을 방기하는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자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2010년 2월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원의 노후시설과 열악한 동물환경개선사업에 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우치동물원은 수익·비용에 관한 재무성분석에서 연간 20억 이상의 재무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수익창출이 어렵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민간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특급호텔 특혜의혹, 제2순환도로 운영폐해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치동물원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이 발생시킬 특혜의혹이나 사후폐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우려는 불필요한 기우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우치공원 명품화를 선언하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우치공원 민간투자 사업 의도는 공공성 훼손, 특혜의혹, 사후폐해 발생 우려 외에도 행정기관의 발상과 행정수행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공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합니다. 해당법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5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 아무런 대가없이 매년 우치동물원의 운영적자 부담까지 짊어지겠다며 참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 유치·추진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혜제공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폐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인천대공원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있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의 폐해에 대한 자성의 비판이 한창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치동물원 민간투자운영을 의도하는 광주시의 발상은 오히려 해당시설의 공적가치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무분별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모습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는 현 집행부의 행정수행 의지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의 동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에 기반함으로 행정기관은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함, 성실함, 책임감이 담긴 노력과 함께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는 탁상행정의 모습만을 보인 우치동물원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공모는 구 시대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이며 그로 인한 폐해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공모가 아닌 폐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그 행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하며 우치동물원에 대한 민간투자공모를 중단하고 우치동물원의 공공성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시민적합의 구성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2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0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5차와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06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055억 3,200만원 대비 0.1%인 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0억원이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치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삭감액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49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492억 5,400만원 대비 0.01%인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산안 심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마무리 하십시오.

(의석에서) 예산안 관련된 것이잖아요. 의장님,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괜찮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의원들 5분 발언 매 시간마다 다시 또 발언대에 시장님을 모시게 되면 계속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차분하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입장을 나중에 끝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벅찬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부터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발전해 가는 광주교육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거침 없는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5.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의원입니다. 제193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용역심의결과를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하도록 된 규정을 의회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용역 업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자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남북교류업무가 시민소통과에서 인권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조례에 규정된 기금운영관 등을 인권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업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관련 행사와 대외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국제화 총괄 전담기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화 총괄 전담기구인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기 위해 일반직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3,090명에서 3,09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고 지방세의 세목이 간소화 됨에 따라 「지방세법」 법체계에 맞춰 세목 체계 개편 사항 및 현행 「시세 조례」의 총칙분야와 「시세 부과규칙」 30개조의 조문으로 구성·정비하여 내용으로 개정된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춰 세목 체계 개편 사항 및 현행 「시세 조례」 총칙분야를 제외한 세목분야 중 등록세 등 3개 세목을 폐지하고 자동차세 등 3개 세목을 세목변경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조정·정비하는 내용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춰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국가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삭제하고 수혜범위가 지역이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개별 「감면조례」로 존치,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사건 또는 공소제기되는 경우 법률고문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명칭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 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건설업의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원 등 불공정한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입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재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여성재단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병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광주시민으로 거주하다가 사망 후에 타 지역에 안장된 자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시민과 동일하게 하는 한편, 영구사용분장분묘에 대한 관리비 징수 방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광주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전, 이용의 지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서의 광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광주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표 의원 외 5인 발의) 21.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5인 발의) 22.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26.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7. 202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송원대학)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 조항이 개정·삭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세대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우수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지원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건축규모를 규정하고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허가 범위 확대, 관리지역 세분의 완료에 따른 조례 정비, 도시계획위원 환경분야 추가 및 제1분과위원회 개발행위심의대상 확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자구 수정 등을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외부음성 안내장치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확보, 종사자 교육, 비용지원, 버스 도입 시 외부음성 안내장치 설치 등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외부음성 안내장치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안 제16조 제3항의 본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지표를 수용하여 2025년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행정의 주요지표 및 토지의 개발, 보전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을 목표로 한 광주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써 정책목표 및 정비예정구역 선정과 건축계획 기준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송원대학)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송원대학의 4년제 승격과 관련하여 대학교와 산하 학교 간 법인 분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안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교지확보기준면적이 부족한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에 대하여 연접된 기존 체육시설부지 등을 편입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송원대학)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31.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3.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4.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5.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가칭) 수완(8)초등학교설립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8. (가칭) 신용중학교설립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9. (가칭) 선우학교설립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0.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93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1건과 교육청 소관 6건 등 총 7건으로 먼저 손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는 물론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를 면제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으로써 먼저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이용 시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징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공연장에 고급 피아노, 특수 조명, 무선 마이크를 새롭게 설치하여 그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의 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응시생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 학기 초로 특정하고 있는 현재의 조항을 삭제하여 특별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의 민간위원의 참여근거 마련과 교육행정실무협의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수완(8)초등학교설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산구 수완동 수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수완초등학교 및 큰별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 수완동 1494번지 가칭 수완8초등학교를 2013년 3월에 설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신용중학교설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신용동·연제동 일원에 광주첨단과학2단계산업단지 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 및 제4학교군 중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북구 신용동 471-9 일원에 가칭 신용중학교를 2013년 3월에 설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선우학교설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통학 여건개선을 위하여 북구 일곡동 482-5 일원에 가칭 선우학교를 2013년 3월에 설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 통·반 조정 등에 따른 일부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가칭) 수완(8)초등학교설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가칭) 신용중학교설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가칭) 선우학교설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