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군정질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작은 지역이지만 강한 군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과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심의위원 선정도 위원 자질이 충분하신 분 위촉을 바랬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였으며, 설문조사도 모 지방일간지 자회사인 강원사회문화연구소에 의뢰되었고, 5가지 질문 중 첫 번째가 CD 제출요구, 아직 군민들이 의회를 의원의 역할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에게는 주어진 각종 발언이 있습니다. 군정질문, 각종 발언, 의사진행발언,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향하는 각종 질문, 질의, 발언에 대한 사안은 모두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 또는 피력한다는 차원에서 설령 조금 부족한 질문이라 해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심을 원하지만, 또한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번에 세 개 실, 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하여 일부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위원회 출석수당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실과소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도 있으며, 위원 출석 시 출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들 중 3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특정인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는 많은 사회단체장들이 있으며, 평균 재임 10년 이상 된 분들도 다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체의 무력감이 나타나고 자연스런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취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더디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진 세력들의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위원을 선정할 때도 부서마다 현직 사회단체장을 무조건 선임하다보니 이런 폐단이 발생된 것입니다. 모든 사회단체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 역대회장이나 또는 회원들 중 지자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탁 위촉하면 그동안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건전한 의견을 수렴으로 위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회의에 참석하여 아무 말도 안하고, 의견도 못 내고 그저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는 비생산적인 회의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위원들은 그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개념도 없으신 분들도 선정 위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의견 안내고 형식적인 회의가 개최되는 구시대적인 방식은 비록 늦었지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상과 상위법에서도 민간위원 위촉은 한 사람이 특정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시킴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방송과 신문 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은 예외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3개 이상 심지어는 5개~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있어 그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출석수당도 편중되는 경향은 심히 우려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단 모순이 되었더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3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분들로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시 부서장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책임의식과 전문적인 보직에 보임하는 것은 조직 장악의 원할 함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집행 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마찰에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 실과장으로서 충분한 경험과 논리 등 책임의식의 사명감으로 대처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듯이 산림과의 독립을 우리군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우리군 총 면적의 약 86%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즉 산지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군의 미래를 가늠할 산림정책은 모름지기 산림직 과장을 보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 국가정책의 중요성과 국정 최우선 목표가 환경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농업과 병행하여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을 잘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려면 잘 건립된 관광지와 더불어 변하지 않는 농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진두지휘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환경 민원 발생에 대한 각종 정책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직 공무원의 충원과 더불어 과장직도 환경직으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업무의 특성상 개발업무의 비중이 크므로 토목직 과장 보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은 다양하게 어떤 과든 보직을 맡아도 문제는 없다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직으로서 결국 특정정책에 대하여 지휘는 할 수 있지만 정책도출이나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 강구 등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직 다수로서 인사적체도 있어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글로벌 세계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자체 특성상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추구하여 골고루 잘살고 편리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점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실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체육과 신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 5월 28일 건립한 화천체육관은 총 16억 9,200만원의 예산(군비, 기금 4억 2,000만원, 지방비 12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한지 13년 6개월밖에 안된 건물입니다. 1,596평방미터 조성면적 중 건축면적은 1,199평방미터이고 연면적 1,614평방미터의 지상2층, 지하1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로 조성되었습니다. 1년간 평균 사용인원도 각종 화천군에서 유치하는 체육종목별 선수들을 포함하더라도 주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운동 장소로서 아침(새벽) 운동과 저녁 운동이 거의 전부이며, 연 인원 1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도 연간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사용현황도 평균 아침운동에 약 20~30명 정도가 이용하며 저녁운동도 약50명 정도의 이용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새롭게 신축하려는 체육관을 완벽하게 건축하려면 화천군이 예상하는 100억 내지는 120억의 사업비로는 제대로 된 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접 철원군이 건립한 체육관도 약4년 전에 준공하였는데 사업비도 13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체육관을 면밀히 살펴보면 잘 지은 체육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을 늦추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여 지을 걸 우회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홍천군도 비슷한 시기에 체육관을 준공하였고, 사업비는 약200역 정도 들었으며, 그런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체육관은 슬라럼 경기장 건립이 무산되어 용도 변경된 예산 30억과 국비, 군비 등을 합하여도 약50억 정도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체육관을 만들려면 약200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조금 낮게 건립을 하여도 1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 확보도 그렇지만 순수 우리군비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정 규격에 미달되는 체육관이지만 이를 철거하려고 해도 철거비용이 약3억 이상 들을 것입니다. 현재의 체육관은 내구연한이 13년이 조금 넘었으며,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군이 재정 형편상 군비부담도 가중될 뿐만 아니라 아까운 예산이 사라지는 결과로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가 새므로 지붕을 손보고, 화장실 등 부분적인 수리비로 약5억 정도의 예산만 투입되어도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육관을 새로 지으려면 테니스장이 다른 곳 거례리 부교중대 부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 중 일부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 거례리의 이전은 거리도 멀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도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스포츠 종목 중 가장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등 계절 기상여건으로 1년 365일 중 약 200여일밖에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공 바운드가 잘 안되어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실내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줄때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내년 당초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만들 때는 우리지역 현실과 여건을 보아가며 과연 시설물을 만들 때는 우리 지역 현실과 여건을 보아가며 과연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물을 적은 예산으로 정비하고 우리지역도 다수의 학교시설물이 단지 수업시간에만 그것도 체육시간만 활용할 뿐 아침, 저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화천체육관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과 우리군 재정상 어떤 것이 옳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면밀히 재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 1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개최되는 제9회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한 달 동안 계속된 정례회도 끝이 납니다. 감사하시느라, 예산심의, 조례심사 하시느라 매일 출근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챙기시고 하셨던 동료 의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구제역이 점점 심각하게 우리 지역 근방까지 다가왔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불안함도 클 것이며, 직접 방문도 못하고 전화 예찰로 대신하겠지요. 관내 진입로에 두개 초소, 24시간 밤낮없이 철통경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 농정과는 교대근무와 상황실을 운영하느라 밤새도록 켜진 불빛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발돋움하는 축제에 한 치라도 지장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도 여러분들과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격동의 2010년 한해도 이제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군민들 모두와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화천군이 아름답고 새롭게 태동되도록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화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 챙기시면서 화천군민의 안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질문을 끝으로 꼭 실현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및 결원직원 충원계획과 관련하여 읍·면 직원들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업무과중, 예산지원 미흡 등 각종 사기저하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및 결원직원 충원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베트남(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과 관련하여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은 개장 이후 전국 MTB대회, 서바이벌 전국대회 개최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설보완 및 운영방법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과 호수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산과 물이 풍부하여 명산의 등산로 개발, 호수에서의 물놀이 및 낚시 등 산과 호수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강원스키리조트 및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핵심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강원스키리조트 및 골프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군부대 이전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조속한 착공을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하나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제2 하나원 건립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효과 등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원발생 사항이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등) 조성과 관련하여 간동면을 제외한 타 읍면은 이미 인조잔디구장 등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유일하게 간동면은 아직까지도 인조잔디구장 조차 조성되지 않은 실정인데 인조잔디구장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확보 여부와 관련하여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확보를 위해 매년 타 지역에서 대부분의 산천어를 구입함으로써 산천어 수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내년도 축제용 산천어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와 특히, 우리군 자체에서 생산되는 산천어 수량과 양식장 지원사업 등을 통한 우리군 자급계획을 답변바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주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화천군의회와 화천군정을 위해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북한의 연평도 폭격, 6.2지방선거, 그리고 배추 값 폭등, 태풍 등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점의 동요 없이 정갑철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군민여러분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로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학생들을 위한「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설치와 장애학생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가족의 고통분담과 경제력 회복, 그리고 교육과 복지의 연결을 통한 전일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낮 시간동안 장애인의 생활책임을 부모로부터 넘겨받아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총45명의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으로 편성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초등 5개교, 중학 1개교에 설치되어 있고, 고등과정에는 아직 특수학급이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 교육 이외에도 적절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특별한 운동 없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에 반해, 장애학생들의 자신의 건강상태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조절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 쉽게 신체의 변형 또는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치료서비스는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보편화된 것으로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우리 화천지역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화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장애학생을 위한 사업 중 바우처 지원을 통한 음악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장애인 가족의 절실한 요구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병원이나 치과역시 장애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인 이유는 병원진료에 두려움을 갖는 장애인학생의 진료 협조를 일반 의사들이 구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장애학생들이 썩은 이를 가지고 있으나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문병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 복지기관의 지역의 의사들을 ‘촉탁’으로 위촉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학생을 돌봐야 하는 부담과 장애치료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그에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러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주간서비스 제공을 위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과 장애학생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면 원천리, 거례리에서 발굴된 유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지역인 하남면 원천리에서는 백제유적이, 거례리에서는 청동기 유적이 다량으로 발굴되어 학계나 언론계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지구에서는 주거지 23기, 석관묘 1기, 철기, 삼국시대 주거지 120개, 수혈유구 120기 등 약 26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원천리 지역에서 발견된 백제유적은 서울의 풍납토성을 제외한 중부권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유적지이며, 백제의 동쪽 국경이 화천까지 미쳤다는 것이 이번 발굴과정에서 나타남에 따라 백제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발굴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역사적 유적이 출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굴된 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천, 상서, 하남면 일원에서 2012년 12월말의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와 기금예산이 금년에 비해 축소되거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계획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목표연도 내에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공사소음, 보행자 통행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준공 목표연도에 반드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2011년도 국도비 및 기금지원이 부족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대비한 친환경 식자재 시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의 당위성을 떠나 농업이 주요산업인 우리군 입장에서는 거대한 농산물 납품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군납시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인접 자치단체인 철원군에서는 서울 성북구와 오대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일선학교에 이미 납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시장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준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2010년 11월 29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사육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후 현재 경북 안동시 29건, 예천군 1건, 영양군 1건, 영주군 1건 등 32건이 발생되어 14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등 농가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구제역 피해예방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작목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작목 개발이나 대규모 단지조성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사과, 곰취, 포도, 잔디 등 대체작목에 대하여 실험재배를 끝마치고 대단위 작목반을 조직하여 명품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비해 우리군에서는 간동면의 블루베리단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작물개발이나 단지조성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작목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화천군 의회의 발전과 화천군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신금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 주종화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화천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수도과, 산림방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실원과장님을 비롯한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장님 그리고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2011년 1월 8일이면 산천어 축제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관광객 150만명이 다녀가는 이곳 화천을 보다 친절하게,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함께 홍보하고 노력해야 하며, 이번에는 전국 노래자랑이 함께하는 만큼 활기차고 보람 있는 산천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실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불황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 세수감소 등으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불요불급한 축제성 행사의 경비를 줄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다 낳은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종합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과 부소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문화, 취미, 교육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으로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의 군민 동참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3만 군민 달성을 위해 현재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자동차번호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는 군민 모두가 인구늘리기 사업에 스스로 적극 동참하여 살고 싶은 화천, 일등 화천 건설을 위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군민들이 인구늘리기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전진행정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 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생활을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민입장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민원처리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원부서 특성상 각종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필요로 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군민의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민입장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체납자데 대해 행정적 제제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장기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 안내도 보급사업과 광덕계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족자형 관광안내도 보급사업은 구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관광객이나 면회객들이 많이 찾는 주유소, 위병소, 음식점 등 안내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더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덕계곡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덕계곡의 침체현상과 갈등을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난 9월 14일 군정질문과 10월 11일 의회의견 청취,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2월 8일 예산심의 때도 연속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계획한대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운구곡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로 곡운구곡의 계획에 대하여 더욱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사창리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깨끗한 거리조성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창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차질 없는 추진을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물고기 하늘길 운영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생태영상센터, 물주제공원, 토속어류 체험관 등 물과 관련된 각각의 사업이 연계된 생태관광 산업의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사내면의 상하수도 사업 중 추가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 알림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모든 핵심사업은 경중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공사 추진 시 공사현장 주위에 거주하거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책임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알림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행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우리지역은 산으로 86%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농촌 농민은 더욱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산지를 이용한 소득창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웰빙시대에 친환경 임산물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산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소비의 불신심은 높아가는 상황에 우리 지역의 청정임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다면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내의 산림을 임대하거나 사업의 적극적인 지도와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사업입니다.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훌륭한 보건의료원이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경이면 완공되어 군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부탁드리며, 특히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도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야간 응급환자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중 친절한 안내와 공손한 언어에도 정신적 마음의 치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 등 농업·농촌 대응방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의 동일한 질문이 있어 함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줄이겠으며, 화천 찰 토마토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천 찰 토마토 축제가 매년 개최장소 변경으로 인해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관광객들의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고정된 장소 선정이 시급하며, 또한 농가의 소득과 지역주민의 고른 도움이 되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축제 운영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이 난국을 타개해 가야 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업·농촌이 농민이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이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난히도 올해엔 비가 많이 오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선등거리의 점등식과 더불어 2011년의 산천어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올해의 선등거리는 더욱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속의 축제로 급부상한 산천어 축제가 있기까지는 우리 군민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합쳐서 화천군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안전을 기원하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무덤까지의 우리 일상생활의 보살핌을 뒷바라지 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보호 및 결식우려 아동 발굴관리와 관련하여 취약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결식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특히, 요보호 및 결식우려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천학습관이 지역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화천학습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와 자랑스러운 화천인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성과를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은 좋은 산천 맑은 공기가 재산입니다. 화천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감탄사를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화천을 만들기 위해 농촌 주택개량 및 공가 정비사업, 환경친화적 경관우수 주택지원 사업, 전원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성 테마문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상서면 다목리 일원에 조성중인 감성 테마문학공원은 문학전시관, 오감체험장 등 3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 개선이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 아름다운 강산과 우리군민에 재난재해를 막기 위해 힘쓰시는 산림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리 입구 3개 방향 가로변 벚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다목리 지역은 감성 테마문학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관광객이나 면회객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마을 입구 3개 방향 가로변에 벚나무 식재를 통해 봄이면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벚꽃마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향이나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을 못하는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모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모국방문은 어찌 보면 이들의 꿈일 것입니다. 이들의 꿈의 실현은 부족한 신부의 자연스러운 우리나라로의 결혼이민을 유도하는 시책이 될까도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군정 질문·답변요지서 (박선길 의원 서면질문·답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