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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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반 12월 1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23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2억 7,5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짧은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도 2회 추경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는 오전에 총무위 소관 오후에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주요사항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8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014억 6,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3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77억 8,900만원으로 34억 6,20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4,3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0억 9,800만원으로 12억 1,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04억 3,700만원으로 1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5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5억 8,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321억 8,200만원으로 11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346억 6천만원으로 2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21억 5,800만원으로 5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69억 8,300만원으로 44억 3,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7,900만원으로 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7,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4,4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6억 4,400만원으로 1억 6,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1,500만원으로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1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택지조성 사업은 8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억 6,400만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은 31억 3,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1억 9,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47억 500만원으로 3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7억 3,6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 7,300만원으로 19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5,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공기업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3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9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4억 7,700만원으로 1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80억원으로 2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6억 5,700만원으로 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575억 8,900만원으로 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80억 8,600만원으로 20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1억 4,3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1억 8,900만원으로 4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나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3억 4,100만원으로 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8억 5천만원으로 30억 1,700만원입니다. 국토 및지역개발 분야는 452억 3,700만원으로 33억 8,500만원이, 예비비는 42억 4,800만원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20억 8,500만원으로 2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과 17페이지 주요보조 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8쪽에 지방교부세가 금년도는 1,040억인데 명년도에는 948억이라는데 왜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지방교부세 말씀이죠. 이것은 최종적으로 교부세 결정이 돼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2010년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금액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년도에 산출근거는 안나왔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회계가 3% 정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3% 정도가 늘어나야 정상적인데 단순비교 했을때 100억 정도가 감소돼 가지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산건위 소관 실과소 심사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는 3억 7,5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는 1억 6,300만원이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사를 토대로 심사하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의 답변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진행코자 하며, 호명받은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질의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감사담당관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광양 궁시전시관 교육관 건립비 3억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 궁시전시관 교육관 건립은 지금 현재 궁시장에 활동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기능의 전수에 있어서 자격 환경이 열악하고 또 기술전수에 애로를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개선과 기술전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궁시전수관이 건립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신원초소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항입니다. 본 건물이 광양경찰서에서 신원검문소로 사용하다가 지난 3월에 폐쇄 됐습니다. 지금 현재 페쇄돼 있는 것을 놀려놓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관광안내소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입구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건물 자체가살려놓고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활용될 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과목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지역 출신인 정현완 위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전부 의견과 합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매화진흥관을 짓기 위해서 진흥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청매실농원쪽으로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만이 운영관리에 있어서 용이하다 하시지만 지금 행정적인 여러가지 절차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매실농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맨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은 청매실농원 주변으로 해서 그래도 같은 동선을 맞춰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농원측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원에서 저희들이 매화문화관을 건립할수 있는 토지를 내놓고 그것을 건물을 짓게 된다하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택해서 매화문화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 왔는데 농원측에서 땅을 못내놓겠다 해서 그 장소를 옮겼고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된 부지내에 저희들이 문화관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예산회계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민간자본보조목에서 시설비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므로 산건위 소관 위원님들부터 먼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총무위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81쪽에 보시면 신원초소 관광안내소 개보수 쪽을 보시면요. 소유자가 국토해양부, 건물은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를 하셨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남경찰청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용기간은 철거할 때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간없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유권도 토지고 건물이고 우리시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쓰면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으로 쓸수 있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찰청에서 그것이 초소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때는 초소와 관광안내소를 병행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 승낙은 받은 것은 아니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공문은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하실때 어차피 시가 다 개보수해가지고 비품까지 잘 준비해서 그쪽 좋은 일만 시키지 마시고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그런 것 먼저 협약을 잘 체결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4,400만원인가요? 이게 위에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맞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로 해서 줬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백두대간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수정을 해서 시설비를 출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2010년도 분이 국비가 2,200만원이 왔고 2011년도 2,200만원이 오도록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구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2011년도 본예산에 4,400이 있고 정리추경에 4,400있고 그렇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개 합해서 8,800아닙니까? 전체가 용역비다는 얘기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용역비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2회추경때 4,4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문광부에서는 용역비로 보내줬는데 저희들이 그쪽에가 백두대간....

백성호위원

제가 질의를 정확히 못했는가 싶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1,200만원이고 거기에 용역비가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시다시피 용역비하고 부대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5%가 3억이하는 5%가 안 넘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10%가 넘게 세워져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2,200만원을 용역비로 해서 시비 2,200만원을 부담해서 용역비로 쓰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용역비 보다는 저희들이 다음에 그쪽에나 다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투자하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호위원

시설비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설명자료에는 용역비로 해 놓으셔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방금 백성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이 사업량에 보면 주차장 1식하고 편의시설 1식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해안경관 조망벨트 사업이 저희들이 문광부에다가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에서 6개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우리 광양시가 한곳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때 지금 이 계획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람직 하게 사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주차장 1식하고 편의시설 하나를 하겠다라고 문광부에 프로젝트를 낸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백두대간에 관련돼서 계획이 수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문광부에는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백두대간 명소화 사업하고 연계성을 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에 불가하다 이 말이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설할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앞뒤가 바뀌어서 거꾸로 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총체적인 계획속에서 이런 조그마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텐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은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한것 같은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은 공공시설설치 승인이 올라와 있습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올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위치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광양....

정문

이정문위원장

됐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LED전광판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것 장소는 어디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LED전광판 전기요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아닙니다. 설치사업?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기요금 삭감한 것 말씀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전광판 설치 시설비?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유당공원앞에 LED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로 올라왔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설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직원이 하다 보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삭감된 내용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새로 설치될 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장명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다압 신원검문소앞에 그 공간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가지 역사, 문화에 대한 근거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가지 현창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규명과 역사적 근거적 바탕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백두대간 최끝지점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망덕지구라고 하셨는데 어느 문헌에도 백두대간의 최끝지점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게 백두대간의 호남정맥의 끝지점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은 상경표라든지 지리전문서적 이런데 보면 나올수가 있는데 백두대간의 끝지점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내용과 근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은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구봉산으로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실 규명도 부족하고요. 광양~시모노세끼항 1월 23일날 첫출항을 예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광양항이 과거에 언제 개항이 돼서 언제 몇년도에 어떤 사유로 폐항이 됐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바탕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계족산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이 엉뚱한 곳에가 지점이 정해져 있고 백운산 상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전해내려오는 그런 봉우리 명칭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규명되지 않고, 과거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억지로 우겨서 성지라고 우겼습니다마는 기독교 역사나 유래로 봤을때 성지라 하면 반드시 거기에 순교자가 있었던 곳을 성지라고 했었습니다. 교회를 지었던 터라고 해서 성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는데 이외에도 수도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규명을 하고 사실적, 역사적 근거 바탕속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화적 현창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 국장님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제대로 된 규명을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적 근거적 사실을 알릴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연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187쪽 매화문화관 및 정보센터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8년도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결과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매화정보화 마을의 정보센터 신축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유사한 기능의 매화문화관 건립계획이 있어서 완공후에 정보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업을 진행 하던 중에 매화문화관 건립에 편입된 토지 12필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감정가격은 25만원이고, 토지소유자 김성희씨가 요구한 가격차이가 커가지고 협의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토지소유자가 수차례 협의한 결과 11필지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감정가격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1억원에다가 5천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지급토록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사업비 1억원을 지금 현재 매화정보화 마을 위원장에게 기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조금에서 1억 5천만원 나머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 다 하셨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건물을 문화관 안에다가 정보센터를 설치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건물은 하나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건물은 하나에다가 그때 처음에 매화문화관 처음에 회의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다 그런 말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땅을 사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같이 매화문화관에다가 매화정보화 마을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땅은 일괄 구입해서 건축 계획을 세우고 공간배치 계획에 그것을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땅을 별도로 사는 것이 정책상 맞다고 보십니까? 일괄 시에서 어차피 시비로 사는 것이니까 매화문화관 건립부지를 구입을 하고 그 건물내에다가 공간배치를 할때 여기다가 어느 정도 면적에다가 어떤 내용의 정보화실을 설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별도로 땅을 사시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별도로 땅을 사게 된 이유는 평가금액은 25만원인데 이 땅 소유자가 50만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정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협의과정에서 35만원으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필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1억 5천을 가지고 25만원 감정가에 대한 것 10만원에 대한 차액 보상 차원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이 평가가격 외에 돈을 협의에 의해서 땅값을 더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토지매입 절차 관계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땅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사든, 도시과에서 사든,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든 정상적인 평가사를 공인된 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해서 금액을 결정한 금액외에 협의나 보상 차원에서 개인이 주는 돈이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중에 돈을 추가해서 예산을 더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잘 모르십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죠. 답변이 잘못됐는가 과정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수 없는 내용이고 다시한번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평수로 계산하면 143평 정도를 1필지를 사는 예산이 1억 5천이라는 소리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104만원 정도 평당...

지금 476평방미터를 1억 5천에 주고 산다는 소리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런데 35만원 25만원 소리가 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여기서 전체 12필지가 한사람 것인데요. 한필지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5만원 주고 샀다는 소리 아니에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25만원 감정가격으로 사고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35만원을 ...

어쨌든 간에 25만원 주고 8필지를 샀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다 끝났죠? 계약관계가?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러면 한필지가 476평방미터면 143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1억 5천 주고 산다는 소리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25만원 짜리 땅을 사고 지금 땅을 평당 100만원 넘게 주고 산다는 소리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이것 예산 통과시켜 주면 시장님이 상당한 곤혹에 치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토지매입한 과정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당연하게 감정가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할때 감정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문화관이 됐든, 진흥관이 됐든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서 할 경우에 문화관이나 진흥관에서 입주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 주변에, 매실영농조합법인이 됐든, 매실농가가 됐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상품도 팔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수혜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부담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됐는데 개인 수혜자들을 지금 몇몇을 정해놓고 간다 그러면 행정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봤을때는 전통 식품 매실명인 1호도 있고 전국적으로 내노라하는 상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압에 매실에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이 여러개 있어요. 우수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다가 일부 협조를 받아서 토지가는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겉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성 있는 토지를 매입할때마다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문화홍보담당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 수혜혜택이 갈수 있는 다압에 주로 농가들이 혜택이 갑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간에 그쪽에서 수혜자가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이것은 어찌됐든 그 분이 땅을 매도를 안할라는 이유는 잘 알고 있어요. 9필지 중에서 8필지는 매수에 응하고 1필지는 자기가 사용하겠다 해서 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매입 안하게 되면 매실진흥관이 됐든, 문화관이 됐든 건립에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그 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 땅을 값을 많이 달라는 이해도 갑니다. 그 주변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주변에 있는 수혜혜택자들한테 5천만원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5천만원을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굉장히 의회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U-정보화담당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액이 25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토지값을 더 줄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유로 예산에 올렸어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줄려고 했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방법에 관한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설명하도록...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누가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개인 주머니 돈도 아니고 개인 살림살이도 안되고 이러면 안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U-정보화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종합건감검진비 지원이 23만원씩해가지고 1,1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2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920만원이나 삭감된 것은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잔액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23만원씩 개인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산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금액은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1,130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23만원씩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23만원씩 사용을 했는데 예산편성할때는 조금 많이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백성호위원

1,130명이 안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당초에 편성이 좀더 많이 편성됐고 집행은 다 됐는데 나머지 잔액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들이 1년에 정해져 있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23만원씩 사용하면 이게 삭감이 안돼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금액보다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입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23만원을 계산을 했었는데 아마 광양에 있는 순천에 있는 병원들간에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인원은 다하고 단가가 23만원이 아니고 더 낮아지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애당초에 계산이 됐는데 편성 당시 약간에 금액이 많이 편성되었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3만원씩 계산하지 않았겠네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2년 주기로 이 사항이 편성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후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상할때는 안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면 1,130명이면 누구누구 포함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정규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의원님들 다 포함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1,130명이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130명이 다 건강검진 받았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는데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복지카드에 적립이 돼 있었을 것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복지카드하고 틀리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이 사항은 별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별개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왜 안받았냐고 전화가 왔길래 받아야 아픈데가 많은 것 같아서 안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건강검진 안받아도 돈 지불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집행이 안됩니다. 받아야만 집행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강을 안받은 사람이 920만원 정도 돈이 절약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순천하고 어디 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내려갔느니 하면 안맞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1인당 23만원 기준인데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서 하는 부분도 얼마가 있을 것이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건강검진을 안받아서 남은 돈도 얼마가 있고 920만원이면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1,130명이 다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순간만 넘어갈라고 답을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죠. 아까도 보면 U-정보화담당관이나 문화홍보담당관이나 전부 순간만 넘어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3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웬만하면 23만원은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게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23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요.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 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인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기준은 23만원인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완결이 된 사항이 안되는 사항이고 연말까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복지카드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나 복지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났는데 모든 분들이 이 금액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 삭감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다 사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연말까지 예측한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이 정도는 집행이 예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마친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답변이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서 202쪽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게 1,714만 7천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3개 읍면동에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금년에.

석영

장석영위원

12개 읍면동 중에 3개 읍면동이 안했다 이거죠? 안한데가 어디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옥곡, 진상, 금호동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데는 왜 안했을까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읍면동 체육회 사정상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시민의 날 옥외행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개 면과 동은 주는 돈도 못썼다 이거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과정

과정주민생활지원

김점현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이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할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총무국장께서 대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대해서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14쪽에 보면 자원화시설 퇴비 판매수입이 당초에 6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3,500으로 감소된 주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퇴비가 포장퇴비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동포장 퇴비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포장퇴비만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퇴비 포장하는 기계사업비를 줬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2월달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장하는 기계가 설치 안돼 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도 언제 예산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올 1회추경예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이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해....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게 예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내년도 2월달까지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단쪽에 매립장 조성공사 사토판매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4억 2천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 매립장 상단부에 있는 산악을 깍아서 흙을 판매할라고 했지만 태인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과정에 그 흙을 넣고 그 다음에 8번 다이크 제방을 축조하는데 그 흙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은 토사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암반은 이계획에 의해서 2년 뒤에 정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입을 계상해 났다가 차질이 오면 시정에 문제가 오죠. 315쪽에 트렉터 구입하는 것 이게 뭐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위에 지금 현재는 경운기에다가 물통을 실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가 되면 경운기가 빠지고 또 방역을 하는 인부들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이크가 낮을때가 문제가 없었지만 다이크가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안전성과 또 방역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현재 유기질 퇴비를 벌크를 하던 것을 포장을 해서 하겠다고 1회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이 안된 이유는 외국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제가 최근에 확인한 부분인데 현대중공업 같은데서도 이게 자동포장 기계가 나오고 있는데 꼭 왜 독일제나 고집해서 하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요. 일제도 있고 독일제, 국산 이렇게 하는데 내구연한이나 포장능력이 현저하게 뛰어납니다. 일산보다도 독일산이 2배정도 내구연한이 있고 그 다음에 국산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합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설계심사팀에 일부 확인했습니다마는 꼭 독일제 특정제품을 해당부서에서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줘 보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2억 9,357만 3천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주요요인이 뭡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정문

이정문위원장

당초보다 약 3억 정도 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용강 비위생매립지에서 5,700만원, 초남 비위생매립지에서 4억 7,800, 태인 비위생매립지에서 5억 5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태인비위생매립지에서 들어올 양이 적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중에 많은 폐기물이 선별됐기 때문에 그양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당초 예상양보다 많이 반입이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012년도까지 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장양이?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약 18만루배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다이크를 축조를 해서 사용하는 계획년도나 이런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8번 다이크를 축조를 하게 되면 용량이 앞으로 5년 정도는 감안해서 쓸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당초에 매립장 사용하게 된 계획년도가 지금 몇년도까지 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2037년도까지 사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용계획으로 있어요?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2037년도 보다 더 사용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토사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 위에 산악을 제거를 하면 약 100만 루배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역의 민원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미리미리 장단기적인 계획을 주변 여건을 살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퇴비 판매 수입이 6억을 예상했다가 5억 6,5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퇴비를 주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는 현재는 인력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포장퇴비 공급양이 그정도 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생산된 포장을 못한 퇴비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야적을 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전액 포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포장만 되면 판매가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도 포장이 안돼서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포장만 되면 공급은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포장기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야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포장을 해서 덮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료가 기정액보다 3,4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예방접종을 안해서 감된 것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초에 전국 보건기관에 유료접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품이 조달될 조달청고 계약돼 있는 약품회사가 공급의 차질로 인하여 무료접종은 보건기관에서 실시를 했고 유료접종에 대한 것을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당초예산 사업수입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백신을 확보를 못해서 유료접종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확보가 된게 아니고 조달청하고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먼저 조달계약이 돼 있던 수급양에 대한 전국적인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돼서 당초에는 그러한 세입이 접종을 했으면 그러한 세입이 들어왔을 것인데 세입을 감소한 이유는 유로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차질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도 하수구같은데 모기가 생성을 하면서 주택이나 이런데 침범을 하는데 혹시 그런데 방역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러한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생물학적 제재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모기 유충이 겨울철에도 월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서식처 방식은 준설을 하므로 인해서 하수구가 흘러가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결정이 되겠습니마는 지금 현재 월동 대책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은 좋은 약품들이 잘 나와서 그러한 것이 대책에 의해서 해빙기나 이런데 주변지역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월동기에 모기가 서식하는 주요지역이 주로 온수가 흐르는 하수구나 이런 쪽이거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 해빙기에 모기 유충 생성도 줄일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모기퇴치방역을 여름에만 했는데 지금에는 겨울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총무위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6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실과소 질의답변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60쪽에 보면 중간에 216번에 광영시장 전세금 예치금 이자수입 또 광영시장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전세 예치금은 저희들이 시장에 입점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은 평당 광영 같은 경우에는 389만원 정도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보증금을 다 예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증금의 50%는 예치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매월 은행이자에 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전세금으로 받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고 밑에는 전세금 50%만 받고 그 50% 부분에 대해서 만 매월 이자로 받는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세금은 우리가 얼마 몇%에 예치를 해 놨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2.7%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가 농협하고 계약된 것 3.5%인가 그런데 왜 2.7%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정기예금금리로 봤을 때 2.7%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2.8%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하고 예치했을 때 금리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중마 시장하고 광영 시장에 예치금 넣은 것, 금리, 일괄 자료를 내주시고요. 상인들에게 이자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금 반만 받고 그것은 몇% 이자를 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금리로 했을 때 4.7%를 받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는 2.7% 예금을 해 놓고 상인들에게는 4.7% 받고 그것도 좀 주시고요. 중마 시장하고 광영시장에 분양 안 된 것 있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분양하려고 노력한 것 주세요. 왜냐 하면 받아야지, 자꾸 분양을 해야 이자수입이라도 올라오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에 대해서 업종 공모를 해서 업종하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업종에 맞는 분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입점이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중마 같은 경우는 현재 비어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임시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전체적인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입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시장 지어놓고 공간으로 놀리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시에 손실을 입히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업종에 맞게끔 입점을 시키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 되는 것을 왜 그대로 빈칸을 두느냐고요. 업종이 안 되면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입점을 시켜야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5월 달 재계약할 때까지 같이 시장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시장기능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업종 변경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한 점포당 몇 평이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점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중마 같은 경우에는 10평에서 20평 그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점포가 적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어, 김 같은 것을 파는 것도 점포가 커야 구색을 맞추어서 갖다 놓는데 점포가 적다 보니까 잘 갖출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놀리는 칸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0쪽 위에 브라운스톤 가야모델하우스 부지 임대료는 이것이 왜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부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가 왜 시장부지에요? 터미널 부지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별회계로 받아서 중마동에 아직 미개발한 곳 이런데 이 돈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366쪽에 중마시장 전기사용료, 중마시장 수도사용료, 광영시장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있잖아요? 11억 3,800만원.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은 상인들에게 받는 돈이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부분에는 공공 중마시장에 일반운영비, 광영시장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또 지출이 되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비용 같은데서 좀 감소시켜 가지고 하면 패널티 먹는 것도 그 만큼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모자 방식으로 해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 구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떠나서 회계만 특별회계를 하면.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로 돌아오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별회계로 한다면 우리시의 비용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 부담이 적게 간다는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7억 1,200만원 정도의 2009년도에 패널티를 먹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회계를 잘못해 가지고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에요. 얼마라고는 정확히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회계 방식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광양하고 옥곡하고 진월하고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 사업만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업 소액 3천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국장님, 소규모숙원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지역 개발계가 전에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의견도 건설과로 지역개발계를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전공이 뭡니까? 토목이에요? 행정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일반 행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일반 행정이 토목 같은 것을 하라고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고쳐 주고 해야 업무에 능률이 나는 거에요. 이런 것이 모순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담당 전문가가 있지만 다음에 조직개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특별회계는 없어요. 발전소 특별회계. 이번 정리추경에는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변동사항이 없어서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오늘 3개동 발전 주민대표 성격을 띤 사람들이 왔을 것인데 집단행동 및 소환제까지 서명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과 마찬가지로 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난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371쪽에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3억 3,600이 있는데 어떤 침수 개선사업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신금산단개발하고요, 밑에 있는 조류지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

3억 3,600만원을 가지고 개선이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약 70억 정도 있어야 내년도에 지금 전반적인 양수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기 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우선 신금 산단 SPC에서 시공한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타절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장명완위원

무슨 사업이라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당시 타절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SPC사 선시공한 사업비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선시공한 사업비를 우리가 정리추경에 해 주는 것이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재난관리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2009년도에 의암지구 침수 피해가 많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당시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그 후에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장명완위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서를 환경부하고 소방방재청에 올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었잖아요 그 사항을 모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의암지구 주민들은 동의를 했었는데 산단조성과에서 저희들에게 재해위험지구 신청을 저희과에 안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12월 달에 재해위험지구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당시에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100억 정도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어서 국비 지원을 놓친 것 아닙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행위나 이런 산단개발하고 환경문제, 교통문제, 재해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영향이 없어야 지정이 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산단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못하고 산단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또 여기 지방도 오른 쪽 그 부분에 침수 문제가 있어서 다시 금년에 2011년도에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산단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에 지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징구하고 또 사실은 공단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한 50미리만 오면 상당히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재난관리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해야 맞고 국비를 받아야 마땅한데 산단 개발을 한다고 해서 산단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하고 2산단 쪽에 지정을 해서 돈을 받겠다 그 내용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부가 침수가 되는데 침수를 방지를 위해서 하단부에 유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 부분을 매립해서 산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서로 이율배반적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 주민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할때 지가 등 하락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정을 반대를 했지만 본 위원이 설득을 했어요.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전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산단 지역이 침수 피해가 있으므로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산단 지역이 아닌 그 쪽에 농경지도 가능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산단 개발에서 위에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침수가 된 부분을 배수를 빨리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바깥 쪽으로 배수관을 설치한다든지 그 쪽에도 배수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는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얼마만큼 빨리 사업비를 타 오느냐, 우선 순위를 위에 다가 전부 반영을 우선 순위를 앞부분에 다가 반영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3억 3,600이 유수지에 SPC사가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결국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돈을 주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성립전이라고 표시도 안해 놨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타설 하기 때문에 일반시설비에서 집행합니다.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이관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장명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국장님, 의암마을에서나 신금마을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금년 우기에 침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펌프장 시설 등을 하려면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 2차 추경에 20억을 해 주어 가지고 배수로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앞으로 만약에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내년도예산에 1억원이 임시 양수설치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에 해 보니까 2억 9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억 5천 정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확보해서 임시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국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확보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오전에 하나 확인했는데 매실특작과 같은 데는 불필요한 우리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국비를 약 20억을 가져와서 반납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것은 안하고 다른다리를 긁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68쪽에 보면 길호대교 교통사고 지방재정공제회 보상금 수령 550만원 세입으로 잡히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백합아파트 앞에서 배수로에서 익사 했을 때 우리시가 재판에서 졌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아 오는 것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당시 재판에서 졌지만 포스코하고 소송해서 일부 포스코에서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0%만 포스코에서 받아내고 70%는 우리시에서 했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 도로에 대해서는 건당 1천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착각 했는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험회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전에 태인교에서 일어 났던것도 받아 냈단 말이에요. 5천만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배수로도 우리 시가 70% 잘못 있다고 그래 갖고 재판에 져서 물어냈으면 받아 내야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96년도 일이 되어서 시효 관계가 어찌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효 놓쳤으면 담당공무원 문책해야지요. 369쪽에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15억 정도 이번에 추가하잖아요? 이것 우리 시비로 사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도 도계 구간은 시에서 용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계 구간만.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읍지역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골약동 구간입니다. 읍구간은 익산청이 직접 했고요, 동구간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사람들 여기 공사할 때 우리 광양시에 무슨 기업들 좀 참여시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석영

장석영위원

369쪽, 중간에 광양 신협 주변 개량공사는 그것이 우리 건설과 거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수시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지방도에서 역으로 가는 것은 10미터 폭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버스 노선을 보게 되면 월평서 도촌으로 해서 세풍으로 갑니다. 농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현재 지방도를 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월평에서 도촌으로 세풍을 가다 보면 역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4미터 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압 도사 제방인데 그 제방이 우리시 거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 제방이 우리 시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관리를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도로 포장해도 관계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포장은 안하고요, 9천만원 가지고 포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화 축제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일부 보강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포장이라고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제방 포장 보수지요, 9천만원 가지고 포장할 수 없습니다.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포장을 하려면.

석영

장석영위원

하천 제방을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포장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도 관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지방도 변경문제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제방을 포장하려면 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370쪽을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당초 6억 2천만원인데 8억 400만원으로 1억 8,400만원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으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에서 광양읍에 있는 참마트 회전교차로가 272억이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 보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신호등에서 브레이크 밟고 출발하느라고 소송이 많이 생겼어요. 소송된 상태에 다가 바로 라인 마킹해 놓으면 또 재포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재포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라인마킹을 하려고 그 사업비가 빠져서 약 43.5미터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가 3,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중앙분리대 같은데 지금 전혀 조경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하고 꽃잔디 심고 그런 사업비가 약 1억5천 되어서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그러면 그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경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산뜻하게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재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도저히 요철이 생겨 가지고 안 되어서 그것 포장부터 하고 인동로터리처럼 거기도 안에 로터리가 크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조경이나 무엇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총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다가 인동로터리 같이 조경수 심고 꽃 잔디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자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에요, 거기는 섬진강 해수면보다도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비슷하지요. 거기하고 왜냐 하면 당초에 간척지를 방조제를 막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수면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꼭 배수펌프 설치를 해야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리 광양만 조수 간만의 차가 4미터나 됩니다. 그래서 조위가 낮을 때는 신금산단 쪽이 훨씬 높은데 조위가 높을 때는 산단 쪽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위가 높을 때 비가 오면 전혀 물이 안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조위가 설령 더 낮더라도 어느 정도 구배가 급경사가 있어야 물이 빠지는데 경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조류지가 있었는데 조류지를 축소해 가지고 산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배수펌프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거기 물이 많으면 열었다 닫았다하는 개폐문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옛날 농경지 때는 저희들이 배수 펌프장이 아니고 배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지금 조류지 대부분이 공단 산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 침수뿐만 아니라 우리 주택도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논은 침수될 때 약간 침수되었다 빠져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공단이 침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관리 지방도로건설 확포장으로 광양신역 주변도로개량하고 다압 도사 제방 포장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유지보수 성격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다압 도사제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청에서 제방해 가지고 금년에 매화축제 전에 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슬래그 보수를 해서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포장이 아니다 보니까 소실된 분산되어 버린 것이 있고 또 요철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 1키로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폭이 약 10미터에서 13미터 되고요. 또 금년에 매화축제를 위해서 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천만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매화축제에 관련 된 주차장 관련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관계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매화축제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마련한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매화축제 관련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여기 공사비가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10억은 도사제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10억이 들어 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아니라고 그래요? 2011년 5월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은 9천만원 가지고 매화축제 이전에 사전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도사제 전체를 만약에 하려면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광양신역 주변도 마찬가지고 공사비가 여기는 1억인데 정리추경이라는 말입니다. 정리추경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사업이 중요하면 1주일 전에 올렸던 2011년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추경이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신역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 28일이면 그 단선이 폐쇄되고 돌려내려 갑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내년 4월 달에 쓸 돈이면 금년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세웠으면 좋지요, 그러나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에 타설준공을 하는데 지금 선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SPC 시공사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산단조성과에서 정산해서 감리가 같이 정산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장

넘어온 액수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음에 점검을 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오늘 출장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74쪽에 보면 초남 2공단 토석대금 2억 4,5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 세입부분은 저희 광양시가 96년도부터 99년까지 아시다시피 컨부두 배후에 통합로라는 명칭으로 전에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토가 나왔는데 그 사토를 일시 야적해 가지고 초남공단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남공단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 공단 조합 측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토석 대금을 광양시에 납부하도록 해 가지고 최근에 초남산단 조성하면서 그 토석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토석 대금을 받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75쪽에 보면 태인연안 정비사업 해서 이것을 몇 년도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것이 국고보조가 좀 적다 보니까 많이 투자를 못했습니다마는 차기 연도는 집중투자 해서 조기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차기 연도에도 예산 보면 불과 돈 10억 정도 들어 가 있던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012년도에는 좀 많이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0억 이상 105억 짜리 인가 되는 공사를 벌써 시민과의 약속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1년에 10억씩 가져가면 10년이 지나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1년은 불가피 적었지만 2012년도부터는 집중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77쪽에 보면 컨부두 초남간 지방채 이자상환, 이 지방채라는 것은 매년 연초에 보면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정액은 1억 5천인데 예산은 7,200으로 이렇게 과다 계상해 놓은 사유가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것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왔다갔다 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 놨는데 4.3%에서 3.2%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변동금리라 좀 여유 있게 잡아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액 부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0% 이상이 차이가 나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쓸 곳에 다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4.3%였던 연초 것이 3.02%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감액 부분이 많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역경제과에 2.7%의 예금을 해 놓고 주민들로부터는 4.7% 받는 것 개선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2중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됩니까? 그것 주민들이 알면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국도 2호선하고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을 해 놨는데요, 이것 내년까지는 보상으로만 끝나겠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내년에 보상까지만 끝납니다. 보상비가 약 22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까지 보상이 끝나고 2012년도에 또 20억 공사비 그래서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2011년도 보상 마무리 짓고 2012년도에 공사 전체 마무리 짓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2012년도 여수 엑스포 대비 그 쪽에는 사용 못하겠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계통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통행에는 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공사하다보면 통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정수장 내려가는 도로도 내년에 예산 잡혀있지 않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는 2012년 6월 달에 공사 완공예정인데 그때까지 같이 맞추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왜 계획은 이렇게 잡았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보면 불용처리 되거나 그냥 안 써서 넘어 가는 돈들이 많이 있던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계획을 잘못 짜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행하다 보면.

서기

이서기위원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쓰는 돈들도 너무 많던데 시가 약속을 하고 행정이 약속을 했던 그런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는 완결위주로 하고 좀 신규사업 안 벌리고 어느 정도 좀 완공하고 해야 되는데 또 지역간의 균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인 행사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신규사업 발생요인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완결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단체장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최종 결정은 단체장께서 하시지만 간부로서 그런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충실히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시 집행부에서 충실히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호 작용한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원 책임으로 떠 넘길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그랬어야지 왜 의원들 책임으로 떠넘깁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떠넘긴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원들 때문에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고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균형발전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러면 균형 발전한다고 하나하면 다 읍면동에 다가 하나씩 다해 줄 겁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또 다 똑같거든요. 계획연도에 못 끝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의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2, 3년에 만들 도로를 7년, 10년에 걸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년에 저수지 10개를 막는데 10개를 동시에 착공해서 10년 끝에 가서 준공이 되면 10년 만에 10개 저수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매년 1개씩 저수지를 막으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국도 2호선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산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내년도 예산 중에 22억 정도 되는 편입토지 보상비를 완료하고 3억은 국도 2호선 공사에서 나오는 토석을 받기 위해서 우선 공사비로 해서 내년 3억 추가 반영을 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오, 총 보상비가 약 22억 들어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9억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토석 받을 부지를 우선 매입하자 3억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384쪽 세입에 보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이 1억 1,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011년도에 도비 예산이 1억 9,550입니다.

장명완위원

도비 예산만 삭감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도가 F1 대회다 뭐다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약속한 예산을 자금 전도를 못해 주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못해 주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STC대학으로부터 저희가 추궁을 당했고요, 나머지 못 받은 보조금예산에 대해서는 STC 자체부담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1억 정도 우리시비 부담 삭감해도 잘 운영 되겠네요? STC대학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모노세끼항 카페리 화물유치 물동냥 조사용역이 있는데 왜 이 3천만원을 용역을 안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도비 예산 전도가 저희들에게 약간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 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KMI하고 조사한 통계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호남권 충청 이남권에 있는 화주들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물류유통 경로를 파악해서 이것을 광양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자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느냐. 시모노세끼항이 1월 23일날 취항을 하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이런 행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됩니까? 아시겠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다음에 386쪽, 재료비에 보면 재첩 살포 성패 구입이 있는데 왜 1,650만원 성패를 구입해서 새마을양식회가 지금 광양시에 몇 개 있어요? 재첩에 대한 양식회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섬진강 지선에 대 여섯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10여개가 넘습니다. 약 열 서너 곳이 되고 있는데 재첩에 지금 현재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수입이 얼마 입니까? 잘 모르시면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성패 1,650만원 예산 세웠으니까 해서 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어김없이 성패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태풍이 세 차례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섬진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섬진강 위에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재첩이 모래 속으로 깊이 묻혀버려서 잡을 수도 없었고요. 수협에 다가 계약은 미리 했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려고 계속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금년에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1,800만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던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항상 우기 여름철에는 태풍이 옵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추어서 성패를 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민들이 여기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조수익이 20억에 넘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8, 9월이 제일 적기인데 금년과 같은 홍수 시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4, 5월도 하면 8, 9월만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2011년도에는 시기를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정말 어려운 어민들이 사실 얼마 안삽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85쪽에 네덜란드 물류대학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내년까지 5년째 마감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제대로 배치를 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현업부서와 관련이 없는 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승진 등으로 인해서 잠시 전보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교육시켜 가지고 적재적소에 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해야지 능률이 오르는 것이지 전문성이 살아나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읍에 갖다 배치하고 또 다른 부서 배치해 가지고 하려면 우리시가 지원하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인원들은 기간이 지나면 관련된 부서로 수출입을 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로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394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억 2천만원, 인서리 호남택배 부근인 모양인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2억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호남택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준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심의를 해 준 부지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렸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왜 당초 예산에.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부지 매입 관계는 전액 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2억 2천만원 가지고 지금 다 사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여러 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순서대로 매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장명완위원

취득 절차가 2009년에 끝났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심의가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2009년도에 심의를 2010년도 것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안하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상.

장명완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395쪽에 중마터미널 부지 전출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로 상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브라운스톤 모델하우스 있는 곳은 터미널 부지입니까? 시장부지 입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터미널 부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 임대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확실하지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모델하우스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중마터미널에 있는 송보 세입부분에 보시면 송보하고 우림필유 그 2개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브라운스톤이라고 얘기했어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에 주차장을 부지사는 것 승인 받은 것, 공유재산 승인을 득했는데 하여간 주차장 예산 확보한 것, 확보하지 못한 것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삭감조서에 올리신 묵백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공사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1억5천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전원마을은 몇 세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2세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어디 사람이 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위원장은 옥곡 그 마을출신이고요, 우리 제철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두신 분들 퇴직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 년도에 이것이 끝나기로 되어 있던 겁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009년도에 당초에는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 3월에 100%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공정이 몇%에요? 30%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2가구는 지금 전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현 거주지 알아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일부 전세로도 사시고요 제철 단지에서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나 이 주택 같은 것은 공기를 준수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공기에 맞추어서 주택도 매매하고 그러잖아요? 재원 확보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부지 조성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요.

석영

장석영위원

부지 조성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좀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당초 진입도로를 계획했던 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입도로를 변경하는 단계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옥룡 묵방리에 주거 단지 조성한 것 아세요? 개인이 한 것.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옥룡 동곡마을에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이미 조성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이것보다 늦게 시작했어도 개인이 하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개인이 하는데 아직 건축은 안 들어 갔습니다. 대지 조성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옥곡도 개인이 했으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개인이 했으면 되는데 시가 왜 개입을 해 가지고 일을 망쳐놔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대지 조성은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에요? 고발 조치하세요. 일 자꾸 방해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책임질 사람 없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현재 누가 딱 책임진다는 것보다는 저희과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것이 제일 급선무가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1억 5천이 반영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간부급들이 책임져야 되요. 무슨 시가 발주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끝나야 될 것이 공정이 이제 30%밖에 안가는 행정이 있습니까? 그 22세대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저도 그 주민들하고 회의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도저히 우리시 행정이. 또 뭐라고 하면 말 막한다고 글 쓸까 봐 말을 조심하는데 국장님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부터 한번 잘못 끼워 지니까 상당히 터덕거려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어렵게 해 온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예산 부족분만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 반영해 주시면 신속히 마무리해서 그간 입주 지연이 된 분들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그 사업비에서 삼복마을인가 어디 마을회관에 돈을 전용을 해서 씁니까? 회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과거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번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한 곳에 10억 지원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된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님이 그 입주 대상자들에게 사과 공문내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지연된 부분도 지연사유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저히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 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것 항만도시국 소관에서 그런 일이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성해야 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런 시행착오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입지선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거에 가야산 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각종 공사들의 문제점을 파헤쳐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할 일을 다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방해 하는 사람 있으면 사법조치하세요. 왜 쥐고 돕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이것이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전원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철 퇴직자나 도시민이 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7억 2,500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시비까지 해서 12억 8,100만원이 기이 투자 됐네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제가 2009년도에 자료를 한번 봤더니 불용을 해서 예산이 반납된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3억 2,700만원입니다.

장명완위원

3억 2,700만원을 불용한 이유가 뭡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008년도에 된 것은 공사 진척이 늦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요. 2009년도에 1억 8천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봉마을회관이 6천만원이 있고 아마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못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산을 그러면 지금 전체 3억 2,900만원 불용한 예산 중에서 국비를 받은 것은 또 국가에 반납을 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국비는 불용이 안 되고 우리 시비를 불용시켰습니다.

장명완위원

국비는 다 썼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다가 회관을 지어준겁니까? 6천만원을?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3억 2,9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사실 예산을 주어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다 해서 성립시켜 주었는데 결국 추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때 당시 예산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이 되었고 일부는 타용도로 썼습니다마는 원래 예산 성립 자체가 상당히 기준을 초과해서 성립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 부분이 좀.

장명완위원

지금 3억 9,2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1억 5천만원만 있으면 깔끔하게 한다고 방금 과장님이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허술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다가 어떻게 보면 낭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과다 편성이라기보다도 집행하고 나면 실제 집행 잔액 부분 좀 공제하고 나면 그런 차액으로 1억 5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1억 5천만원 반영해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진척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교량을 우리가 2009년도에 1억 2천만원인가 1억인가 예산을 성립시켜 주었는데 거기에 교량이 놔지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와 교량이 없기 때문에.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교량이 설계가 이미 끝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입도로가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가교를 놔 놓으면 턱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지연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납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그 교량이 지연되고 진입도로에 대한 어떤 토지소유자들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할까 싶어서 교량을 늦게 놨다 그런 얘기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가 안 되고 교량도 못 놓고 공사 진척율은 30%밖에 안 되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교량은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정이 교량도 있지만 진입도로 포장 부분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토석이 반출이 되어야 단지와 단지 사이에 석축을 쌓을 그럽니다. 그래서 금액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미시공이 되다 보니까 공정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발주되었고 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교량을 먼저 하면 터무니없는 땅값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 발주가 늦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공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진입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다 받고 승낙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가교를 놓으면 된다고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넘어 왔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3억 2,900만원을 불용을 해 가면서 까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회 위원님들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는 지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량을 안 놓고 또 진입도로를 안하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공사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밑에 마을이 약 30호 살고 있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또 그 밑에 그린아파트라고 개인들이 해 가지고 또 토석을 채취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밑에 농경지가 많이 있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 1억 5천만원 예산이 없으면 농경지 침수피해나 주거 단지에 대한 침수피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런 것을 왜 진즉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까지 놔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는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얼마 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는 10억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미 10억이 오버되었잖아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당초 우리시에서 초창기 때 하면서 초과되는 비용은 지방비나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묵백지구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계획이라면 입주자들하고 어떻게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계약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으나 당초 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번에 또 봉강도솔지구나 이런데도 우리가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전원마을을 만들지요? 거기는 몇 호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43가구라 15억 됩니다.

장명완위원

참 일을 이렇게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저나 장석영 위원이나 사실은 장석영 위원 동네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쪽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불용 부분이 또 건설과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관되면서 했고 또 공사비 추가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고 저희 시에서 업무미숙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이 너무나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고 그러나 과거 잘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본보기로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억 5천 부분만 해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저는 누가 이 쪽 한 것보다도 그 밑에 농경지 침수 제가 엊그제도 과장님과 통화했지요?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토사가 일부 많이 반출이 되었더라고요. 그 반출이 어디로 갔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반출 관계는 추진위원장하고 무대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공사를 해서 시가 발주해서 시비로 땅을 팠는데 왜 그 토사가 엉뚱한 사람 손으로 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은 그 토사를 파고하는 것은 우리시비로 한 거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택지 조성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 토량은 우리시에서 관여치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시비에 의해서 조성되는 부지에서 나오는 토사가 왜 그 쪽으로 갑니까? 당연히 여기 보니까 시 예산으로 들어 와야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당초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은 진입도로가 밑이었습니다. 그러나 땅 소유자들이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도저히 사려면 금액을 턱없이 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변경을 위로 하다보니까 토량이 좀 반출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측에서 토사를 임의대로 조치를 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가 추진위원회에 다가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니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문제도 석연치 않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약 5만루배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만루배면 약 2억 넘네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신금공단에 토량이 반출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전원마을에서 반출된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그린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깎아 놓은데 흙은 어디로 갔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해결했고요. 그 내용을 무대로 처리했다는데 어찌된 것이냐 어제 그랬는데 무대 처리하고 그 분들이 나중에 조경을 해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설계상에는 전원마을 조성관계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조경을 부지 조성한 측면이나 법면 이런데다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다가 해 준다. 그거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일부 가정 쪽에도 되겠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잘 알아서 해요 이것 사법문제까지 생깁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이서기 위원님질의 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듣고 앉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원마을 하는데 설계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누가 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에 다가 시장 관사나 시청을 옮길 것은 아니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왜 했답니까? 이것 무엇하려고 한답니까? 22세대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 주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해 가지고 그렇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우리시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살 것 아니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요? 살 사람들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주민들이 해야 되지요? 뒷이야기하지 말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구에서 29가구까지.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는 들이 집지어야 되는 것 맞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계하고 도로내고 진입로를 비싸게 해 주네, 싸게 해 주네, 과장님이 할 이야기도 안 되지요? 싸면 싼대로 할 것이고 비싸면 비싼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요? 대답만 하세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설계에 의해서 본인들이 땅값 주어서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땅값이 비싸고 힘들면 안하면 됩니다. 저도 한 두 세번 가봤는데 응달이에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응달을 했다는 것은 땅값을 싸게 해서 본인들 집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 집지으면 되지요? 본인들이 설계에 의해서 진입로가 비싸니 싸니 과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가면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있어서 시나 국가가 보조해야 될 사업비가 10억이에요. 맞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10억 지원하면 되지요. 시가 이 사람들에게 왜 SOC 사업을 시가 발주를 하고 시가 공사를 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10억만 계산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10억만 주면되는데 어쨌든 잘못해서 12억 8,100만원을 줬어요 맞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2억 8,100만원을 다시 환수받아야 되네요? 법적으로 10억 주게 되어 있는데 2억 8,100만원을 더 줬잖아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니, 당초 거기에 대해서는.

서기

이서기위원

아니오.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더 갔지요? 2억 8,100만원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맞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면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더 비싸고 더 들어 가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에요. 이것이 100억이 들어도 못할 공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도로를 놓는데 금으로 착 깔아 놓으면 100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렇게 짓겠다고 그래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가면 됩니다. 비싸게 사든지 땅을 싸게 사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총체적인 금액은 우리시가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은 10억이고 그래서 10억만 주면 되는데 왜 2억 8,100을 더 줬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관계는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초창기에 발주 과정에서 추가되는 금액은 지방비나 입주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누가 그랬어요? 시에서 지원한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는 부분이 첫째가 1순위가 위치선정입니다. 거기가 동향도 아니고 북동향이거든요. 그리고 산허리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입로 부분, 교량부분 이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10억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비용이 10억이 초과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너그럽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을 따져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인데 잘 주워 담아야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10억 지원하게 되었는데 12억 8,100만원도 상당히 과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1억 5천을 더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향후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4억 넘게 들어 가는데 4억 넘게 들어 간 돈을 다른 지구에서도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 안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짜리 가로등을 세울 것을 1천만원 짜리 가로등 세워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해 줘야지요.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 주기로 누가 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요. 10억 넘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돈만 지원을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2억 8,100만원을 더 지원하고 또 1억 5천을 지원을 합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나 입주자들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1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10억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단서 조항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입주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선택된 것이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부담으로 했던 것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금년과 내년 봉강도솔지구 그런 곳은 아예 처음부터 10억 이상은 안 되니까 나머지 추가 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행정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지금 산건위에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침수 피해나 마을이 그 밑에 2, 30호가 살고 있어요. 농경지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못하면 입주자 분들이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입주자들이 부담이 안 되면 계속 방치되겠네요? 12억 4천만원 국비, 시비를 포함한 이 문제가 굉장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하튼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고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흘러 왔습니다. 처음에 위치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시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 일은 앞으로 일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 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 자꾸 따져봤자 저도 참 답답합니다.

장명완위원

의회라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매화마을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린 옆에 개인이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담한 것이 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1,300만원 기부채납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부지를 진입로가 편입이 됩니다. 그 부지를 무상으로.

장명완위원

상계를 했다 그 말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도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 1억 5천은 공사비입니다.

장명완위원

입주자들 부담도 있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124만원씩 세대당.

장명완위원

그것은 어떤데 씁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같은 진입로 매입하는데 들어갑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땅값 보상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린이 그 쪽으로 교량을 놓음으로서 많은 수혜가 가는데 왜 1,300만원 만을 이야기했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량을 그 쪽으로 놓음으로서 그린 입주자들도 굉장히 좋고 또 부가 가치도 올라 갈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중계 역할을 못합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저희들이 감정이나 그 쪽 그린 토지가 1,7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만 자기들이 하고 그것도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명완위원

그린이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지요? 이번에 개발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면적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린도 어찌되었거나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1,300만원 정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44가구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진입로, 상하수도 또 대지 조성까지 해 주는데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데 시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돈을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하신 토석 부분에 대한 무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어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 어제 국장님께서는 토석 대금을 조경 식재비로 사용을 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처리하고 그것은 조경을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조경업자가 그러니까 좀 틀린데 토석 대금을 받지 않는다고 그때 토석이 안 좋아서 이것을 돈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갖다 주는 대신에 조경업자가 조경을 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렇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흙이 전혀 못쓰는 흙은 아닌가 보네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일응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자갈하고 토량이 좀 많이 섞여 가지고.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조경은 이후에 하게 되면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조경은 입주민들이 하든지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마는 설계상에 그것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기반시설 조성해 주는 것 외에 조경도 해 줘야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기반시설 아까 그 예산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토석대금이 조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토석대금이 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단서조항에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입주자 부담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신원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쪽 진입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전 조합장 부인 명의가 있다고 했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전 조합장이 자기가 그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본인의 순수한 이익 때문에 22세대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아까 과장님이 위원회 조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진입로 땅값을 올리고 또 우량농지에 대한 그 부분도 자기 욕심 다 채우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그 조합장에 대해서 하나도 모든 것을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라. 도비를 반납시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이 조합장 같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부지매입비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조합원들에게 돈을 더 받아 내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참 잘못된 구성이었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단서조항 말씀하셨는데 초과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든지 입주자가 부담하든지 그러나 지금에 와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기반시설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 부족부분을 지금 에 와서 다시 주민들이 부담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억 5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밑에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이 조합장이라는 분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 쪽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매일 가서 조합장을 만나려고 매일 그 쪽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리하면 안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옥곡면사무소에서 저녁 7시부터 매일 협의를 하다시피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장 부인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아무런 조합장하고 연관이 안 됩니다. 사실상.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법률적인 제재를 취해서 토지 수용령을 내리든지 그러면 안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아니고 국비거든요, 국비를 지금 단계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현 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오로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확정이 지어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도 과장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빨리 예산을 드려 가지고 마무리 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왜냐 하면 이 옥곡 묵백마을 건이 몇 달 전부터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조합장 이런 부분은 조치를 확실하게 본보기로라도 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안나오게끔 해야지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더라도 지금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지금 조치를 취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1억 5천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다른 방법을 위원장을 교체하려고 총무님이나 한 예로 특정인을 들먹여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성씨에게 까지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지구 지정하고 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조사를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해당지역 시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해 주세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22쪽에 보면 한국노총사무실 기능보강공사해서 30만 2천원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한국노총사무실도 기능보강공사 같은 것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강공사 같은 것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도비 가지고 해 준다 이거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근로복지관 임대수입은 기정에 3천만원이 있던 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은 자체임대 수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때 편성을 안 할 것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세출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2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있잖아요? 대상이 몇 개 어디 어디 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회적기업 가장 밑에 2천만원짜리 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7,600만원 짜리.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자립형 공동사업비 7천만원은 금호동에 초록비누사업단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성이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전라남도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비심사를 2차에 걸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천만원을 다 거기를 줘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보강, 인건비 거기에 따른 재료비.

석영

장석영위원

비누를 몇 장 팔아야 인건비가 나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에는 인건비까지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을 때 최소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만 판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을 할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423쪽, 중간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시설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억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전체 삭감을 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당 2산단에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확보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당2산단 토지는 전부 다 7개 업체가 들어 와서 2개 업체는 포기 되고 5개 업체가 평가까지 전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초공사가 안 끝나고 시설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당초에 명당국가산단에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전략적으로 거기가 됐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치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는 했지만 아직 시설 공장이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장명완위원

조례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한곳만 했다 그 말이지요? 명당지구에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명당지구는 이미 조성이 안 되어서.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는 했는데 아직 기반시설이 토목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시설이 아직 안 올라 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427쪽에 투자유치기업기반시설 (도시가스설치) 지원 2억은 여기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초남 산단에 덕산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도지사하고 MOU체결 과정에서 초남에도 도시가스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2009년 5월 달에 1회 추경에 전라남도에서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 4억 그리고 자체 부담 6억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에서 10억을 해 가지고 20억으로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중간 과정에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덕산, 성원파이프, KST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KST가 금년 1월 달에 자기들은 부담하지 않고 빠지겠다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했던 덕산에서 금년 4월 달에 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스로 이 사업을 업체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반납 받았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시비는 언제 삭감을 했어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당초 예산에 세워졌다고 그러면 시비 삭감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도비만 명시이월 되었던 것을 삭감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자세한 예산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정도 되겠습니다. 일본지역 잠재기업투자 조사용역 1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의암산 개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우고 주민동의서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동의서가 부진하다면서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동의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 재산권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동의기간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남아 있고요, 엊그제도 간담회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아직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동의 안하는 것이 많아요?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그럽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두 번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구보다도 주민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의견교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암 쪽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장 찍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자료도 제공해 주고 안내를 해 줄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만큼 천 평을 내 놓으면 감보율 50%가 되면 나머지 50%가 주변에 그 만큼 주변에 도로가 나면서 가치상승을 이루고 쓰기가 좋기 때문에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과 동의를 아직 안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1천평을 가진 사람이 개발 안한 상태 1천평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감보 떨고 새로 개발된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견 묻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저도 자료에 없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암산 개발을 지금 토지소유자나 또는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가 많아서 개발을 못했다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재정투입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겁니까? 예산 낭비가.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재정투입이라고 한다면 용역비 들어 간 것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용역비가 전부 얼마인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비가 22억원 정도입니다.

장명완위원

만약에 이 의암산 개발이 안 된다면 용역비를 낭비하는 꼴이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열화 같은 요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초에 환지로 개발할 것이냐 시가 공영 개발할 것이냐 주민들은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환지를 개발하자 한다하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시골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계도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주민들이 저에게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분간 농사 지을 농막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문의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산단 땅 일부에 다가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들을 거기에 두도록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택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미 투입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나와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광영과 옥곡, 진상, 진월까지 여기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단장님.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단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어려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쪽 지구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지구가 마무리 되면 동부지역의 어떤 택지는 마무리 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금방 이야기했던 홍보, 분양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9%가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모르고 산단 단장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과장이 알고 있는 것만큼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용역사를 보내서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1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내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명완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부분은 광영과 옥곡, 진상, 진월 3, 4개 면과 광영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해를 잘못해서 반대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단장님도 자주 그 분들을 뵙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분들이 찬반만 해서 우리가 50% 못되었으니까 개발을 안해야 되겠다. 했을 때 예산 낭비는 물론 크나큰 파장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이미 용역은 완료되어 있는데 주민들이나 해당 당사자들 동의여부를 묻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진행하는 과정에 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문

이정문위원장

동의가 안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법에는 2개월간을 두고 의견의 묻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월에 딱 국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동의 받는 기간을.

정문

이정문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의가 일정 프로테이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나 난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동의가 20% 30% 되더라도 개발은 가능합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가 없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장님이 저희들에게 주문한 것처럼 개발하는데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얘기를 묻는데 우리 과장님은 참 답답하십니다. 그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동문서답만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위원장님이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민간인이 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전에 동의여부를 파악해서 일정 부분 충족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시가 하는 사업이 사전에 그런 정도의 준비 단계 없이 벌써 2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지주들이나 대상자들이 동의가 일정부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사업의 무산 내지 법적절차의 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동의여부의 조사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 가지고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개발방법, 그다음에 개발을 했을 시 장단점, 개발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제공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을 진행하면서 계획안을 내놓고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 받는 율을 볼 때 동의 받는 기간 내에 충족이 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낙관은 예측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그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국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과정은 이제 실질적인 사업의 착수 아닙니까?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러면 과정이 잘못되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 막대한 행정의 차질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동의여부를 또 진단을 해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용역에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 착수 전에 동의를 법에 의해서 인감 첨부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는 개발욕구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주민들 궁금증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1주일에 궁금한 사항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오전이면 오전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하고 용역회사 직원이 마을회관에 파출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법률적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관련법을 가지고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라면 사전에 동의절차 없이 용역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동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업이 무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개인 살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하는데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을 착수를 하는데 나중에 그 대상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과정이 설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김석환 과장님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석환 과장님이 돈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김석환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동의를 안했을 시는 과장님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섰을 때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돈 투자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또 토지소유자가 인감을 첨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항들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말 답답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이 되고 상식선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해야지요.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용역 22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사 설계 및 재해영향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서명을 받는 것은 훗날 환지제로 개발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받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지 않고요. 개발계획안을 세우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안 때문에 받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용역이 22억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놓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실시설계용역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훗날 개발이 안 되면 공영개발을 하든 환지개발을 하든 별개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개발계획 구역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의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지구지정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발은 직접 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는 용역비 22억 중에는 도시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개발할 때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당연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2억중에 얼마는 언제 하든 간에 들어가는 돈이고 개발에 관한 것은 이것은 손해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답이. 다 묶어 가지고 22억이 다 손해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법적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을 반영시키는 용역은 별개의 사항이고 이것은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해영향평가용역 및 조사 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다 묶어져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동의가 프로테이지가 낮아 가지고 충족이 안 되었을 경우는 실시설계비나 환경영향평가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행 법적으로 사유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과 또 사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가 미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미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미달될 경우에는 손해 보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성과물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이 앞뒤가 맞느냐 그 말입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금방 장명완 위원님이나 장석영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쪽 지구는 광영지구하고 옥곡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에게 개발의 필수성을 저희들에게 건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려했던 어떤 부분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될 것이다 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 하는 분위기로 위원장님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당연하지요, 당연하고 그렇게 가야 맞고 이것이 실패하면 안 되고 도중하차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동의율이 저조하고 낮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대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실시 설계비를 다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대안과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느냐 동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그렇게 숙원을 하고 기대했던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가 실시설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낮냐 그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88쪽에 밑에 보시면 구제역 방역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시면 우리시가 방역초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군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IC부분에 네군데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시까지 하신줄 아십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원래 24시간 해도록 지시는 있습니다마는 시군당 공히 24시간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6시까지 하고 시간타임을 해 가지고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시 이후에 만약에 다른 차량이 구제역이 있는 차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라고 6시로 마감을 하셨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24시가 아니였었고 최근에 지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9시까지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획이죠. 아직은 안하셨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어제부터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사람이 일찍와가지고 일찍이 들어가고 한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9시까지 근무하시고 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IC부분을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없던데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몇시경에 말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9시 전인데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해 나서 어제는 근무를 안했을 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가 오후에 3시경에 다니면서 해놔서 오늘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를까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차량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차단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실라면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량이 통행이 있을 때는 구제역방지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그것을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490쪽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그 다음 에 벼육묘용 상토강급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육묘용 상토공급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상자모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면적 만큼은 상토를 공급안했기 때문에 아마 1억 2,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으면 당초 예산을 추정치를 잘못잡은 것 아닙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추정치를 높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는 금년도에 대상면적 중에서 임야면적을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면적 제외된 것이 248미터 정도됩니다. 여겨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 다보니까 1억 7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발생되면 다른 예산 예산에 대한 지원부분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489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이게 어디 대학교까지 지원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93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있는데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우리시 것으로 건립된 것 있죠? 그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당초 목적은 농산물 수출하는 목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정이 농가들이나 수출물량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협에서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 목적외에 사용되고 있네요 그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 짓지말자고 했을 때 64억인가 들여 가지고 지은 것이거든요. 그게?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는 것인데요. 꼭 집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2010년도 그때도 이야기 했었죠? 꽃박람회 수익금 350만원인가요? 2010년도 예산. 꽃박람회 끝났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때 세입에서 350만원을 잡아났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키지 않았고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정리추경인데 언제 다음 에 정리하는 것이 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꽃축제를 하지 않고 계절별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세입을 하지 않아서 입금을 안했는데....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꽃축제 관련해 가지고 수익금을 350만원 잡아났지 않아왔. 그런데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1회 추경때 삭감하지 않았고 정리추경인데 현재 삭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호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당연히 세입이 안들어 오면 저희들이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서 세입예산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방법은 없고요 세입결함으로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고 보면 물론 이것이 연말까지 가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미 사업이 끝났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않아요. 그러면 총 1년 광양시 예산도 다 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이 아닌가요?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세입만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세입이 틀려지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착오를 두 번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은 방금 백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을 정리추경때 깜박 잊고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정문

이정문위원장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09쪽에 농촌체험관 신축이 이게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해서 농촌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험포장에다가 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민들 농업인들은 물론 이거니와 도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수 있는 그런 체험장 시설을 100평 규모로 해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석영

장석영위원

사무실도 있고 다 그렇게 ...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사무실하고 가공실로 해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 놓고 가공실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시설설치 승인받았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시설 승인을 받았냐고요. 의회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위법 사항이에요. 6억짜리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까지 확보된 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만 승인받았지 사업자체 승인은 안받았지 않아요. 한번 제출해 보세요. 받았으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년도, 일반현황과 재원구성, 현재 운영되는 것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런 중요사항을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십니까? 중요한 행정절차인데요. 이것은. 시설물을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건축물을 짓고자 했을때는 당연히 전단계에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맞는데 그것 기억이 없습니까? 안받은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장소는 어디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시험포장에다가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거기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장명완위원

접근성도 별 안좋은데 여기다가 이용도가 높을 런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거기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14쪽에 첨단 온실 운영 원예작물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어떤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첨단온실을 지어서 수출용 파프리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수출도 하고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에 의해서 적정품종 선발 및 다수확을 위해서 재배시험도 같이 곁들여서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다섯농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이분들 첨단유리온실 지을 때도 우리가 전부 지원해 줬죠. 국도비, 시비?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원해 줬는데 다섯농가가 하고 있어요. 당초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때 파프리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금산호가 대일수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유통센터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파프리카 농가를 몇농가를 지정해서 신청을 해서 해줬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프리카 수출을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그사업을 매실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

장명완위원

수출을 어디로해서 1년에 얼마정도 합니까? 생산하는 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헥타에서 442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132톤을 수출했고요.

장명완위원

132톤이면 총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132톤이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빨리 못찾으면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132톤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은 사실은 3분의 1정도도 못미치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출은 어느 바이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지금 전국에서 나오는 파프리카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협을 통해서 가는데 비드바이어코리아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에서 수출한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 우리가 장금산호를 30억에서 40억 정도를 도비하고 시비해서 5년동안 인가 3년인가 운영하다가 지원도 안되고 수출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폐쇄한 바가 있죠? 장금산선호를 알고 계십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아 모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해서 파프리카를 권장한 것입니다. 파프리카 농가를 권장해서 철재 첨단유리온실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했습니다. 국비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장금상선호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랬든 일단은 철수를 했고 또 농산물물류센터도 사실은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이런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시험시범사업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시범사업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파프리카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목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입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이것이 아니라 특정인 다섯농가에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 그것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수출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한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재배기술을 투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품종선파를 하고 다수확 시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체계가 되면 작목을 바꿔서 활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몇년 시작해서 몇개 농가가 파급돼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목이 더 좋은 작목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파프리카를 지양을 하고...

장명완위원

아니 현재 파프리카로 처음에 우리가 대일수출이나 수출농산물을 장려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파급돼서 다른 농가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가 더 늘었냐 그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더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농가들이 있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몇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최근 처음부터 오늘까지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 예산 들어간 것 있죠. 자부담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동안에 판매실적이라 든가 좀 주세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 데도 다른 농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높다 그러면 많이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522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낙찰차액으로...

정문

이정문위원장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물량은 적정량 다 완료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1,955헥타 다 완료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상위 심사조서외에 추가로 삭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4 정회

17: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장석 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묵백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고해서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다른 위원님 발언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4,397억 2,400만원 대비 3.7% 증액된 4,558억 3,300만원으로 편성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5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932억 4,100만원 규모중 5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이정문 · 백성호 · 장명완 · 김성희 · 장석영 · 이서기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담당관 박말례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녹색성장과장 나종호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김성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병렬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17: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