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범
김대범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12월 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박석윤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호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용호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황복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2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이며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결과는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변동사항 및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9억 7,100만원이 증가한 2,464억 5,6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증가한 911억 7,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억 7,300만원이 감소한 195억 3,100만원으로 총 3,57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654억 8,000만원, 세외수입 490억 3,3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이 46.47%이며 지방교부세는 443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249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26억 4,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3.53%입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 변경사항 등을 계상한 바 세출예산안 편성목별 주요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 비용 등 예탁 3억 9,9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2억 9,100만원, 생계급여 1억 2,400만원, 주거급여 1억 6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치료비 2,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1,7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00만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혁신지정교 인센티브 인창고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공사 1억 2,10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9,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