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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3회 제5차 본회의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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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

조기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발언(전남수·안장헌·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의사진행에 앞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감안하시어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남수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 그리고 김진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수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또 불철주야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또 사랑하는 2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경인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어 뜻 있는 한 해 보내시기 바라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역시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영재교육원과 장영실 과학관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와 교육청은 우수 학생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3년 간 실적을 보면 타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보다 우리 아산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입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고등학교 지원은 83.8%, 천안지역은 8.6%, 공주지역은 1.6%, 예산지역으로는 4.3%, 기타 지역 1.4%와 그밖에 기타 및 미진학 0.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률이 높아졌으나 일부 우수학생들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될 때입니다. 우수 인재뿐 아니라 우리지역 학생 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명문고 육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맞춤형 전문 기술지식을 쌓아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경력 개발과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문제 해결은 필수조건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아산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진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의원

배방읍 출신 민주당 소속 안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시장님과관계 공무원여러분! 요즘 저는 매우 작은 사람이 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아산시에 조성 중인 아산 신도시를 조성 중인 LH공사의 횡포와 만행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LH공사는 그동안 약속했던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LH공사가 아산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산시민들에게 아픔을 많이 안겨 왔습니다. 16년 간 재산권을 행사 못한 지역의 개발을 보류하고, 또 최근 신도시 2-1단계 보상 원칙이 분명 현금 보상원칙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역민의 아픔을 크게 하고, 현재 입주해있는 1단계 지역의 입주민들에게 현재 주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도 하지 않고, 수목도 매우 부실하게 식재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관련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제1조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설립은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이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지 매우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LH공사에 요구하겠습니다. LH공사는 이번아산 신도시 추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아산시의회에 제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 신도시 1단계는 내년에 아산시에서 관리 이관을 받게 됩니다. 관리 이관을 받는 과정에서 나무 한 뿌리, 그리고 가로등 하나라도 잘못 설치된 것이 있으면 모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넘겨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지금 준비중인 신도시 관리이관 TF가 명확히 모든 사실을 점검하여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H공사가 더 이상 아산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본 의원이라도 LH공사가 그동안 행한 잘못된 관행과 그리고 앞으로 결정하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위해 아산시 의회가, 그리고 아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과 투쟁을 할 것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오늘이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 제143회 정례회가 폐회됩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1년 업무계획보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예산안심사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시정 추진에대한 각종 자료제출과 설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복기왕 아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초선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하신 제6대 아산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다선 의원님들에게 노하우도 배우고, 시정 전반을 살펴보며 대안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사전 준비와 자료를 확보하여 민원 현장을 찾아 질문자료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열의에 앞서 많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하였으나 정작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행정의 미비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대안을 요구하는데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을 반성하며,이러한 부족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해보면서 행정부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의 안정과 함께 시민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과 교육분야와 복지 부분의 확대뿐만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역개발 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아산시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말과 아산시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어 아산시의 미래가걱정된다는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아산시 공직자는 시민이 공직자로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다만 그러한 인재들이 조직을 화합하고 희망을 주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조직의 화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일에 대해 방관하며 책임지지 않고 비생산적인 시간만 보내는 공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활기찬 조직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리더십과 추진의지를 믿고 의회에서는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공직자나 농민,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시고 각종 언론과 시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건전한 제안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아산시 조직을 서로 화합하고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시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실천하는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조직으로만들어 주 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수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우리 아산시도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장과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온양관광호텔부터 용화농협까지 무궁화로 도로확장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도 교육과 복지 부분 등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비례하여 아산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기반 시설확충에도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함께 노력하는 아산시! 복지증진과 더불어 꿈과 희망을 갖고 더욱 발전하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와산업건 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후 작성된 보고서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459억 원으로 기정예산 7564억 원보다 1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79억 원보다 51억 원이 감소한 56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85억 원보다 53억 원이 감소한 18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264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72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61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비가 75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의 반영을 위하여 2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 등의 세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이자 수입 등의 감소로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동사업을 최종 정리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공공요금의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 산정 잘못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집행 잔액의 삭감과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신규사업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여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안건은각 상임위원회에서 심 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으며,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행

조기행의장

현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29일간의 긴 회기동안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의 시정을 총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올해 정리 추경을 비롯해 30여 건에 이르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심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금번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늘 초심의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던 경인년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에는 새로운 희망 속에서 보다 나은 알찬 계획을 세워 더욱 더 성공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28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