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 O 의원 정 영 식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좀 받을까 합니다. 회의규칙상 5분 발언은 5분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분30초만 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고 발언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순천 출신 정영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2011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농민회 단체 회원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양 기관을 성토하는 광경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어 오늘 본 발언을 통해 농민회 단체의 주장이 많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본의원도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민회 단체 주장은 2011년도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저조하게 편성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전라남도 2011년도 전체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0.6%인 약 380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농업예산만 1,000억여원 이상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하여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농민회 단체의 항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오히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농민회 단체 및 농업경영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전국 제1의 농도라고 자부하는 전남농업 현주소를 생각해 봅시다.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예기치 못한 폭염과 냉해, 국지성폭우 그리고 긴 장마와 폭설 등 이상기변으로 인하여 농작물과 축산물, 어패류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수산물의 엄청난 생산량 감소를 상기해 봅시다.

국지성폭우로 인한 엽채류와 과채류의 생산량 감소, 수정 부족으로 인하여 콩 수확은 전무하며, 냉해로 인한 단감과 벌꿀의 피해, 수산물ㆍ어패류의 생산량 감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도작의 수확량 20% 감소, 브루셀라, 구제역 및 AI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모두가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농민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고 내년도 농업경영에 대한 불안한 심정이 증폭되었으며, 2011년도 농업예산마저 지나치게 삭감되자 농민들의 성난 마음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고사업비가 줄었는데도 집행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난번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ㆍ답변 때 전남도립대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태생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태어났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동의하면서 지사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4,40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된 F1대회는 옥동자가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도립대학에 비하면 F1대회는 손익분기점이 없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물 먹는 하마 중의 하마라고 전체 동료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농수산물 생산의 외부환경의 악조건에 시름하는 농민과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F1대회 옥동자 예산만을 위해 집행부는 중앙정부에 파견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첫째도 둘째도 F1대회 예산 확보에 몰입하는 행태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회 단체의 항의로 이어진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회의 항의방문으로 인해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 동료 의원들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과 굴욕을 당했는지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본회의장은 어떠했습니까?

의장이 사회권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 집행부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어느 한 분도 의회와 의원님들에게 유감의 표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농수산환경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은 농민회 단체 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F1대회 예산 확보로 농수산 예산이 뒷전으로 물러나 생산과 소득의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가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의회가 두 번 다시 농민회 단체로부터 성토의 장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대오각성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