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일곡동, 삼각동 출신 이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실천하지 않아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른 정책에 밀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해 오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 우리 북구부터 저출산정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보여 주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올 7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며, 이슈인 저출산에 대해 우리 구가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축하금으로 자체예산 2,350만원을 책정, 우리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단 1회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업무보고에 깜짝 놀라 주민생활국장과 가정복지과장에게 2011년도 예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문제를 국정의 제일 과제로 삼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짊으로 물려줄 문제이기에 우리들이 저출산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2050년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통계청 인구분석결과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들을 보면 형제가 4∼5명쯤 되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을 제대로 잘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제 자매들도 부모님 모시기가 쉽지 않는데 앞으로 수십년 뒤에는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바로 노인의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 차츰 우리 지상 최대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44개의 지방자치단체마다 10명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노력한다면 1년에 2,440명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작은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문제이지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위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있는 50명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23명의 답변을 해와 46%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응답 비율에 따라 “만약 당신이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누군가가 1,000만원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낳겠다“가 6명, “낳지 않겠다”가 17명으로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17명을 분석해 본 결과 사교육비가 많아서 3명, 아이를 돌 볼 사람이 없거나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가 1명, 무조건 낳지 않겠다 다시 말해 두 명으로 만족하겠다가 13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명 중 낳지 않겠다가 74%인 17명, 낳겠다가 26%인 6명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설문 결과를 근거로 판단해 본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출산장려에 대해 희망을 가져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출산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총 태어난 아이들이 4,071명이며 그 중에서 403명이 셋째아입니다. 비율로는 약 10.1%가 됩니다. 만약에 이를 12%로만 끌어올려도 489명으로 86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출산축하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응답자 26%가 세째아를 낳겠다고 했으니까 1,059명으로 무려 656명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자체 세입이 666억 7,7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전년에 비해 4,850만원이 올라 7,200만의 예산이 세워져 다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 비율로 보면 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산장려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두 명뿐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을 낳을 수 있는지 특별방안을 강구 실시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우리 북구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여직원은 물론 남직원들에게도 승진에 일정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우선 시행해 주실 것도 건의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예산 없이도 청장님의 결단만 있으시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자녀 이상을 낳은 여직원들에게는 정기건강검진권, 자녀들에게는 무료예방접종권 등을 준다든지 하여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만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후손들의 부담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우리의 후회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한, 가장 위대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인지 가슴깊이 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의 충정 어린 저출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관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2.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1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64만 840원에서 17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단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정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으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간 단체수를 5개에서 3개로 각 연구단체 지원경비를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연간 150만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김상훈 의원, 조례안을 표결로 부치자는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반대한다거나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표결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의원이 계시니까 이것은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해서 의장이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김상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표결로 하고자 할 때는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이 기립이나 거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기립이나 거수로……. (

의석에서 -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제41조에 무기명 투표는 선거나 징계 등 인사에 관해서만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립이나 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법에 되어 있습니까? 회의 규칙에 되어 있어요?) 회의규칙 제41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끝난 뒤에 확인하십시오. (장내소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회의를 지연시키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신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반대하신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식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지요?)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장제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12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86건, 건의사항 126건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총 9건으로 건의사항 9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79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37건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총 69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39건, 도시보건위원회는 총 55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4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참조>;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재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소재섭의원외12명발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북구민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7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