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구대조표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는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을 “칼라발급의 경우에는”으로 문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에서 달라지는 내용으로서는 공장등록증명이 통당 1천원으로 하던 것을 1건당 1천원으로 1건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타 제증명으로서는 어업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열람이 800원, 어업원부의 등.초본의 발급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옛날 연장 3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해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관계로서 관리선 사용료의 지정은 1건당 1천원으로 2,700원을 1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에서는 부동산 중계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1건당 8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수수료 요율표상 문구수정과 수수료 조정 등 12가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삼척시장 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위원회가 있을 적에 계속 운영해 왔습니까 ?

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것이 없어요.

농지법상에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면 물론 따라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농지관리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 불편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합니까 ?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

네 !

그러면 이것 있으나 마나 실정이네요. 당초에 농지관리 위원회 역할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할 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

그다음에 농지전용,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과거 읍면에서 사고 팔고 할 적에 증명 받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었습니까 ?

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농지관리 취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면...

신청을 농지관리위원회 절차 경유 없이 바로 신청을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읍면 동지역은 시에 신청하면 발급이 됩니다.

발급 막 해주느냐고요 ? 뭐, 한 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발급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해줍니다.

아니, 발급규정에 의해서 검토,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이 사람이 취득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영을 목적으로 할 때, 그다음에 1,000㎡ 미만일 경우에는 휴일 농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은 없어지는데, 시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

농지관리위원회는 전부다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자체가 전부 없어졌다 ?

네 !

그러면 행정절차가 간소화 진다는 얘기예요 ?

네,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불편스런 이런 것은 없죠 ?

네, 없습니다.

조금 의아한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을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 관련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는 100만원, 2차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 3차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정했고, 다음, 지역보건법 제21조 관련하여 보건기관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을 다시 또 정한 것입니다. 제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이상 위반은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붙임에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와,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9항에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2조 9항에...

네 !

그런데, 부사관 이상의 사람은 안 되나요 ?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고 뭡니까 ? 장교들은 군인이 아니예요. 뭐라 부르죠 ? 2조 9항에 옛날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군인 자체라는 정의가 왜 부사관이하의 군인이냐는 말이예요.

다른 장교나 직업군인은 제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무 복무하는...

아니, 부사관도 직업군인이예요. 부사관도 직업군인이라고... 이젠 사관 이래서 부사관이라니까... 그런데, 이 부분 뭔가를 바꿔야지, 이것이 어떤 문구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포괄적으로 군인으로 해서 장교든, 장군이든 다 혜택을 받든 군인 그 안에 다 들어가야 할 부분 같아요.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것은 수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수정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야 한다고, 이것은 그냥 군인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야지 제복을 입은 부사관이하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수정안 올라와서 통과시켜 줘요. 통칭으로...

제복을 착용한을 빼면 되지...

증 있다고 그러면 빼든가...

제복을 입든가 증을 했던가 그러면 되겠네요.

아, 군인들 해줘요. 뭐 어때...

저 의사는 장교는 거의 1년 있다가 가더라고....

장교면 뭐 어때, 감면해주면 해주지뭐...

군인들 다 해줘요. 직업군인이면 뭐 어떻고 상관 있나, 그것 돈 얼마 된다고...

전국적이 아니라 삼척시는 군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라 말이예요. 그럼 되지, 뭐 전국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아니 전국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

아니, 전국적으로 추세가 의무복무하는 봉급도 작고 한 부사관 이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주라...

이정훈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

그대로면 그대로 하죠, 뭐...

지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 때, 이런 문구 다시 해서 와요 ?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 삼척시장은 지역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년 2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유통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와,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하고,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중,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유통산업 발전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문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과 등록 등을 제한하려는 것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330㎡이상 3,000㎡의 이하의 규모로써 3,300㎡이상인 대형마트에 비해 입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는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할 수 있어 편의점이나 전통시장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으로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 및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경우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부관을 붙여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을 정하였고,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의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규제법이므로 규제이후에도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원중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