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구대조표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는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을 “칼라발급의 경우에는”으로 문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에서 달라지는 내용으로서는 공장등록증명이 통당 1천원으로 하던 것을 1건당 1천원으로 1건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타 제증명으로서는 어업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열람이 800원, 어업원부의 등.초본의 발급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옛날 연장 3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해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관계로서 관리선 사용료의 지정은 1건당 1천원으로 2,700원을 1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에서는 부동산 중계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1건당 8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수수료 요율표상 문구수정과 수수료 조정 등 12가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지금 위원회가 있을 적에 계속 운영해 왔습니까 ?

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것이 없어요.

농지법상에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면 물론 따라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농지관리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 불편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합니까 ?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

네 !

그러면 이것 있으나 마나 실정이네요. 당초에 농지관리 위원회 역할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할 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

그다음에 농지전용,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과거 읍면에서 사고 팔고 할 적에 증명 받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었습니까 ?

네 !

농지관리 취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면...

신청을 농지관리위원회 절차 경유 없이 바로 신청을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읍면 동지역은 시에 신청하면 발급이 됩니다.

발급 막 해주느냐고요 ? 뭐, 한 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발급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해줍니다.

아니, 발급규정에 의해서 검토,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이 사람이 취득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영을 목적으로 할 때, 그다음에 1,000㎡ 미만일 경우에는 휴일 농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은 없어지는데, 시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

농지관리위원회는 전부다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자체가 전부 없어졌다 ?

네 !

그러면 행정절차가 간소화 진다는 얘기예요 ?

네,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불편스런 이런 것은 없죠 ?

네, 없습니다.

조금 의아한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을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 관련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는 100만원, 2차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 3차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정했고, 다음, 지역보건법 제21조 관련하여 보건기관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을 다시 또 정한 것입니다. 제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이상 위반은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붙임에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와,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지역의 병원들이 할 때는 보건소에 꼭 신고를 하게끔 되어...

네, 건강진단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죠 ?

네 !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안하면서 주민들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런 안을 지금 만드는 거죠 ?

네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서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순회차가 와서 노인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의 연계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병원인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려니까 안된다고 했을 경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죠 ?

저희들 관내에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의료기관들 아니면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관계를 추적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시민들의 신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벌칙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문자도...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줄 알고, “어머, 이것 시간되면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피해가 많다고 봐요.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도 많거든요.

혼선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이장이나, 통장, 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고 안하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이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삼척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오던 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조례명」의 변경,「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삼척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 나. 삼척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안 1조가 되겠고, 다.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고, 라. 시설의 관리와 운영,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점검, 개선조치, 유지보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설의 신설과 폐지,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요금징수와 관리비용, 계량기의 설치에 관해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바.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관한 규정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권한의 위임,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과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5월 25일 법률 제10137호로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의 경우 종전의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정비하려는 것과, 조례안으로는 수질검사 결과의 보존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정하였고, 자연마을 중 5가구이상 주민이 이용할 때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취수원보호 등 현지관리가 필요한 것은 그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촌 노령인구의 증가로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탱크의 청소, 소독약의 투입 등은 전문 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설운동장 있잖습니까 ? 많은 시민들이 물을 많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 이것은 상수도도 아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면 급수시설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혹시 수질검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나요 ?

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인데요.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

네, 괜찮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이것을 점검받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점검을 해서 거기에 결과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네 !

네, 알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보증금 예치제를 폐지하며,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랑 회원제”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는 사용허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행위나 특정종교 포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는 전액반환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할 시도 전액반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도 전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50%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사용종료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사랑 회원제 운영입니다.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랑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공연장 자원봉사자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 서비스 증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제한 및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공연문화를 활성화 하기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상행위나 특정종교의 포교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측의 귀책사유나 사용자 측의 사정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료 반환규정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보증금 예치제를 폐지하고, 문화사랑 회원제 및 자원봉사자 배치운영으로 관람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도 따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9항에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2조 9항에...

네 !

그런데, 부사관 이상의 사람은 안 되나요 ?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고 뭡니까 ? 장교들은 군인이 아니예요. 뭐라 부르죠 ? 2조 9항에 옛날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군인 자체라는 정의가 왜 부사관이하의 군인이냐는 말이예요.

다른 장교나 직업군인은 제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무 복무하는...

아니, 부사관도 직업군인이예요. 부사관도 직업군인이라고... 이젠 사관 이래서 부사관이라니까... 그런데, 이 부분 뭔가를 바꿔야지, 이것이 어떤 문구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포괄적으로 군인으로 해서 장교든, 장군이든 다 혜택을 받든 군인 그 안에 다 들어가야 할 부분 같아요.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것은 수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수정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야 한다고, 이것은 그냥 군인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야지 제복을 입은 부사관이하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화사랑회원제가 예전에도 있었나보죠.

네, 그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요 ?

규정에 없어서...

규정에 없었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는 부분인가요 ?

네 !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전에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일단 요금 ...

홍보가 많이 안 되었죠. 홍보가 많이 안 되었죠 ?

네, 홍보도 좀 덜 되었다고...

아니 제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앞으로 삼척문화예술회관이 회원제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니 주부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있었데요. 아니다, 이번 처음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 조례로 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전 자원봉사자 배치는 항상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문화사랑 문화예술자원봉사단체라고 예전에 박물관에서 자원봉사하던 분들이 박물관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 분들이 잘 하시는데, 또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많으니까 혹시나 하면 더 배치해 주셔도 되고, 순환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시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실비보상을 받나요 ?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이 없었습니다. 규정도 없고, 예산도 없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110만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녁때 오면 저녁때 식대라도 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는요. 이 분들이 하는 자원봉사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엄청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런 데로 몰릴 겁니다. 사실은... 삼척의료원 같은데도 보면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다 이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해서 실비를 보상을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시간대 공연할 때 보면 저녁식사를 안 하고 오시고, 우리만 밥 먹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올라와서 통과시켜 줘요. 통칭으로...

군인증만 있으면 통과될 수 있도록....

제복을 착용한을 빼면 되지...

아니 저는 제복도 뺐으면 좋겠어요.

군인증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증 있다고 그러면 빼든가...

제복 안 입어도 증만 있으면 통과될 수 있도록...

제복을 입든가 증을 했던가 그러면 되겠네요.

네 !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사관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령이라든가, 소령 직업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감면해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 군인들 해줘요. 뭐 어때...

장교면 뭐 어때, 감면해주면 해주지뭐...

그런데,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을 보겠어요. 그죠...

군인들 다 해줘요. 직업군인이면 뭐 어떻고 상관 있나, 그것 돈 얼마 된다고...

아, 전국적인 기준이...

전국적인 기준으로 부사관으로 통일된 그런 규정이...

전국적이 아니라 삼척시는 군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라 말이예요. 그럼 되지, 뭐 전국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아니, 전국적으로 추세가 의무복무하는 봉급도 작고 한 부사관 이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주라...

그대로면 그대로 하죠, 뭐...

그러면 전국적을...

지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 때, 이런 문구 다시 해서 와요 ?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가야 되겠네.

김원중 위원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 삼척시장은 지역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년 2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유통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와,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하고,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중,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유통산업 발전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문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과 등록 등을 제한하려는 것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330㎡이상 3,000㎡의 이하의 규모로써 3,300㎡이상인 대형마트에 비해 입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는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할 수 있어 편의점이나 전통시장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으로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 및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경우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부관을 붙여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을 정하였고,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의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규제법이므로 규제이후에도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