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22일, 행정자치 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 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심사를 한 건씩 한 건씩 합시다.) 상정은 일괄상정하고 토론은 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유사·중복된 업무와 연계가 필요한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천2동 및 노은동 관할 죽동 지역의 일부 지번에 대한 행정 동 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구신설 및 개편에 따른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성장 시책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개정된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가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 지방세법으로 분법 되고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중개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및 부동산 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란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제7조(운영) 제2항의 단서의 “다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자를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야에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를 “다만, 자치센터의 회계책임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사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위원 수당과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재정 수요를 일부 제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장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입니다. 동일제명의 2개의 조례안을 1개의 조례안으로 통합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통·반의 확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반장의 연령은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 할 수 있는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은 통·반장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토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는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고 구민들의 뜻이 어디있는가에 항상 중점을 두어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 또한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데 최우선에 의정활동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구민들의 뜻과 부합하는지 또한 이해 당사자인 우리 통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 대안이 올라 왔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제3조에 의하면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반은 2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하단위는 20가구는 변치 않지만 최대치 가구가 30가구에서 두 배수인 60가구로 늘어 나는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통은 4개반에서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이것 또한 2항에 규정되어 있는 4개반에서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하위선인 4개반은 그대로 두되 6개반을 15개반까지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이는 우리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5조에서 1항에 의하면 25세 이상에서는 똑 같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는 나이에 상한을 두지 않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수명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이하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 위촉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 위임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5조 3항에 보면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준안입니다. 개정안은 2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제안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원하는 경쟁적인 지역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통장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9조에 주민 반상회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건의 사항의 존중처리, 각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2항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조를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민선5기, 우리 구의회 6기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써 이것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는 운영실적의 평가는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반상회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 우수통반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항 통반장사기 앙양을 위하여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삭제안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11조 반 운영위원회 내용도 삭제하는 안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반상회의지의 선정, 반사업계획의 위반,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참석권유 소집연락,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건도 삭제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본권을 극히 제약하는 개정안으로써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조2의 사기진작의 건에 구청장은 통반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대 때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대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 안이 바뀌는 안은 구청장은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성이 결여된 명확성이 결여된 조례안으로 과연 타당한가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의 뜻에 부합되지도 아니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말씀하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없으시면 반대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인미동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의원입니다. 방금 권영진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피력한 반대의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적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제5조의 통반장 자격과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의원님께서 방금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 졌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해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은 이루어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100% 찬성을 이루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의원으로 여기에 섰을 때 통반장님들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시고 저희 행정에 마지막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겠지만 과연 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통반장님의 의견을 저희 집행부를 통해서 들었지만 저희가 많은 주민들을 통해서 제가 심도 있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개정 쪽에 찬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혀 소통이 안 되었다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제가 소통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초 25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통반장 자격기준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한번 통반장에 위촉이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직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장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구정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지만 주민 중 어느 누구도 그 직에서 위촉될 기회를 박탈하는 폐단으로도 작용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제원리에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데에도 직업, 연령 제한규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기를 2년에 연임하도록 한 규정 또한 통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즉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무한적으로 통반장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더 나은 주민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반장님께서 저희 유성구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공헌을 해 주신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 주장하는 것은 열린 행정이고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 동안 해 오셨던 분들께서 노하우를 가지고 후배분들에게 물려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임기를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한 집행부의 개정안은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하여 위원들간에 심의과정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5조 제3항 단서에 통반장 위촉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아까 권영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점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통반장의 사기진작 방안이 약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정하기 위해 송대윤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제13조2 (사지진작) 구청장은 통반장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 부분 개정안을 두고 권영진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앙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보험가입 뿐만아니라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은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지원 내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통반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기가 실질적으로 앙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 추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나 전국 타자치단체의 경우를 비교해 봐도 통반장의 임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전국적 시대적 추세로 전국자치단체의 90% 정도가 통장 임기를 2년에 2회 정도로 연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에 앞서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인 타 자치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보기도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안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번 저희 상임위원회 때 설장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소수에 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행대로 두고 업무를 소홀히 하면 해촉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주요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설장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의견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업무에 소홀한 그 상태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과 동의가 쉽게 받아 들여 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통장님이 이번에 내가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 라고 하는 의식을 과연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통장직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할 경우에는 업무소홀에 대한 판단을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동행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통반장의 자격과 임기에 제한을 둔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개정내용으로 공정한 기회와 형평성을 보장하는 민주사회경쟁원리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타구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방금 반대발언을 한 권영진의원님의 걱정대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본 조례안의 의결사항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반대의견에 대한 반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뒤에 많은 통반장님들 와 계신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반장님들께서 그 동안 고생해 오시고 고생하신 것을 몰라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유성구청이 더욱 열린 행정을 하고 또 소통하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통반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다시……. 반대토론 하시고 찬성토론 하셨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시면…….

아니 기회는 주셔야지요.

반대토론 하셨는데 또 하시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죠.

그럼 또 계속 반복되는 토론이 되는데요.

아니 반복되는 게 아녜요.

그러면 짧게,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짧게 해 주시죠. 권영진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의원입니다. 이 민의 전당에서 모든 의견이 이렇게 개진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인미동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과연 해당부서에서 민의를, 충분히 소통을 통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소통이 됐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많은 해당 통장님들이 항의성 방문을 해 주셨겠습니까? 지금 이 현상만 봐도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반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 안에 통장님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계속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도 전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임기가 마쳐지면 공모를 새로이 합니다. 해당 통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고, 또한 각 통에서 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통장님을 비롯한 통장협의회 회장님, 그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장님 등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합당한, 기존에 있는 분과 새로 신청하는 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새로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을 하신다고 해서 그 분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분들을 무조건 배려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동 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는 행정사무위임조례에 의한 동장의 권한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이 각 일선에서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의 주요 분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청이 제시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해서 새로운 통장님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조례상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되고, 또한 기존 개정안은 과도한 제약이 따르는 개정안으로써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찬성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이은창 위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통장님들 여기까지 오시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통장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먼 발걸음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을 다루면서 저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고, 또 많이 토론했고, 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통장이란 것이 무엇인가, 통장을 그만두는 것이 무엇인가, 통장을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통장이란 직업이 무엇인데 연임제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또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는 안 했지만 한 6개월 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통장님들께서 각종 직능단체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란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연연하실 것이 아니고 6년 정도 통장을 하시고 그 노하우를 후배 주민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직능단체에서 그 노하우를 살려서 저희와 같이 지역을 위해 헌신한다면 구민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그것이 조금 더 유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아마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6대 의원들의 판단을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옳은가,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찬성 또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