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입실) 총무국장님, 신년인사회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때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년인사회 이 부분을 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했는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의 집행사항을 보면 1월초에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년인사회는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이것은 12월말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하고 초청장 발송하고 플랜카드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문수컨벤션을 임차해서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대도 좀 계약을 해요. 그 돈을 미리 단체에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1월10일이나 15일쯤 되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3일 내지 5일 사이에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원인행위를 12월 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따지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행사는 내년 1월에 하지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원인행위는 12월말 올해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차원에서 우리가 결산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 구청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500만원, 동구에도 300, 북구에 200, 중구도 200, 전부 다, 각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만 지금까지 안하고 내년에 처음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 1월 신년인사회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3층 회의실에, 아시겠지만 150명을 초청해놓으면 의자 놓고 다과 좀 놓고 하니까 앉을 자리가 너무 협소합디다.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식사를 못하고 식당에 와서 떡국을 끊여가지고 한 그릇씩 자시고 가는데 추운데 와가지고 인사도 좋지만 변변찮게 점심도 하나 대접을 못하는 이런 게 조금 격이 안 맞다 해서 이제는 울주군답게 명품울주로 가는 입장에서 행사를 좀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는 컨벤션을 빌려서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품위 있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JC 쪽에서 작년 재작년 운영을 해온 게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행사 주체가 지금까지 보면 격년제로 울주JC에서 한 번 하면 그 다음해에는 남울주JC, 남울주 하면 울주JC 이렇게, 지금까지 울주군의 신년인사회는 전부 다 JC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안하고 JC에서 계속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남울주JC에서 주관하는 걸로 JC에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 타 구에도 지금 JC에서 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JC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자체는 올해 써야 될 당해연도부분은 올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편성자체에 항목을 잡을 때 똑바로 명확하게 잡아주셔야지, 이것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볼 때 위배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회계독립의 원칙 같으면 사실 맞는데 그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걸쳐서 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그 부분 압니다. 그런데 회계연도자체가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그 항목에 맞게끔 잣대를 잡아야 되고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예산 편성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항목이든 하겠지만 그 목에 맞도록, 그 항목에 맞도록 접근돼 줘야 되는 겁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의하시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가 끝난 후에 민간단체에서 결산을 해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정산은 그런데 사업비 보조는 행사 전에 최소한 행사규모에 따라서 15일, 한달전에 보조금 교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구청에서는 이 행사를 3일날 안하고 15일이나 이렇게 되어서 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마 10일 이내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는 지금 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울주군에는 왜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3일날 하니까 그 안에 해야 된다고, 사전에 엽서 보내고 이런 준비 때문에 당초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계독립의 원칙에 사실 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특히 JC에서 계속해왔으면요 이 예산 당초예산에 해서 하더라도 그동안에 12월까지는 저거 자체에서 다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 다 지원해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이것 아까 김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법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미리 하기 때문에 돈을 당초에 못하고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12월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전부 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에서……

권영호위원장
안 맞는 걸 당초에 누락이 됐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차라리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안 맞는 걸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실무진에서 못 챙겨가지고 누락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C가 약 10여년 이상 되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최근에 울주군에서 떡국을 지하식당에서 제공을 했고, 그렇다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장소도 울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하다가 이번에 500만원 예산편성에 따라서 첫째 장소를 문수컨벤션으로 옮기고 둘째 식사를 제공한다, 주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이 꼭 그렇게 가야 명품울주고 울주군청사에서 하면 명품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온양문화회관이라든가 범서의 예술회관도 있고, 규모가 작다고 하면 이런 데도 있고 단, 거기는 식사를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있는데 유독 월드컵컨벤션 그런 데 가서 신년인사회를 아주 크게 성대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위상이 올라가고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JC단체에서 그동안 고생을 했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 안 해도 자기 예산으로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똑바로 올려야 됩니다. 예산독립의 원칙에 맞지도 않게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명품울주로 가려면 행정도 명품울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말만 명품이고 실제로 행정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데,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지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JC 그분들이 정말 고생을 했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관변단체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자기들이 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데 예산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군청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해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른 데 남구 같은 데는 500만원 주고 또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사실 500만원을 가지고 문수컨벤션 대여비, 식사로써 마치는가 모르겠는데 뷔페 정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모셔서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울주군의 관변단체나 기업에 있는 사람이 밥 한 끼 못 먹어서 그렇게 연연안합니다. 너무 먹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남창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따끈한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담소하고 덕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년인사회 목적이 있지 꼭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도 좀 개선할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최길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2011년도 첫 만남인 신년인사회 하는데 그래도 추운 겨울에 인사하러 오지만 서로 와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앉아서 밥을 한 그릇 먹고 담소를 나누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장소가 좀 넓은 데 가서 밥 한 그릇해도 조용히 앉아서 자시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주관을 JC에서 하게 되면 사회전반에 대해서 우리 울주에 고생하신 분들, 또 관변단체장 이런 분들 초청관계도 그쪽에서 하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닙니다. 초청관계는 저희들 행정하고 협의해가지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행정에서 어디까지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초청문제는 내빈에 대한 예우라든가 의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행정에서 협의가 아니고 관여를 해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협의라는 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런 행사에 소외되고 참여가 안 되는 계층이 없고 직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금년도에 할 때 떡국하고 업무추진비로 했다고 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금년도 업무추진비 대충 얼마나 들여서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올해 할 때는 초청장 보내고 시루떡 사는 것은 전부 JC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는 구내식당에서 떡국을 했는데 정확하게 50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떡국 드시러 옮기는 과정에서 초청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옮기고 하니까 대부분 일찍이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떡국 자시러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제 기억으로는 50만원도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 예산 좀 줄여서 업무추진비로 하면 안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보통 시에도 그렇고 저희가 행사를 다른 구청에 다 취합을 해보니까, 11시 정도 되어서 합니다. 하면, 타 구청에는 다 청년회의소 JC에서 하는데 회의실 같은 데 좀 큰 데는, 우리도 회의실만 좀 크면 출장뷔페를 불러가지고, 타 구청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회의실이 워낙 좁아서 거기에서 식사대접하기에는 출장뷔페도 안 되고 이래서, 청사를 옮겨가면 우리 청내에서 할 여건은 되는데 협소해가지고 거기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철 의자 깔아놓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업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첫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단체보다는 일을 좀 잘 해보려고 순수하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시기를 좀 일실해서 놓쳤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늦게나마 추경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12월24일이나 미리, 지금 인쇄 안을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하고요. 의논을 하고 있는데, 미리 돈을 줘야 자기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지나쳤다하더라도 의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야 되는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절대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연도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엄연히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딱 돼 있는 부분이고, 예산의 원칙을 갖다가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각종 예산이 다 집행되고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 안 해주시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JC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조촐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업무추진비 들여가지고 올해처럼 떡국해주면 되지요. 올해도 했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도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한 150명 초청했는데 떡국 한 그릇 자시려고 밑에 지하로 오는 것은, 거의 다 돌아가고 자시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을 계획하고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하는데 이걸 누락을 시켜서 지금 와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부분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답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축수산과소관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축수산과소관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부임 등 2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심사결과는 12월24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