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산업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만 듣겠습니다. 방문전담인력 4대 보험료 해서 1천 2백여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만 듣겠습니다.

방문전담인력 4대 보험료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간 국비사업으로 방문전담인력이 기간제 인건비에서 기간부담금도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사람이든지 몇 달을 못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꾸준히 요구한 결과 기간부담금만큼 4대 보험료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4쪽 하단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가출산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명지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거의 공통이지만 우리가 더욱 심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결과 87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온 사항이고 이것은 전부 다 위탁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부가정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인데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통합접수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관리하는 기관에 저희가 전부 예탁을 하면 이번에 추경에 의회에 승인이 되면 이것을 전부 다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산하고 하는데 예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2주간 파견을 합니다. 전산망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기서 알아서 2주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행히 870만원이 변경 내시되었는데 내년에도 복지부에서 알아서 충분히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명지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도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게 젊은 부부한테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리하는 업체에 도우미 1인당 50만원 정도, 2주간,

도우미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거의 어려움 없이 파견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트 관리하는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하는데 대해서 사람이 없다든가 불편한 그런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구하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부산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쪽에 의료 및 구입비에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신생아도우우미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젊은 불임부부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또 최근에 불임부부들이 많습니다. 그것 지원하는 사업인데 300만원 추가 변경 내시되어 왔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바닥날 지경에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험관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당 최고 150만원 정도 4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통 1회 성공이 안 되면 3회까지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4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저소득층에서 합니까?

물론 불임부부가 되어야 되고 이것도 전국 월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150% 이하 가구에 해당되고 불임부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1년에 보통 몇 사람 정도 지원을 합니까?

체외수정이고 시험관아기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의 외로 많습니다. 추가로 300만원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외로 많다 보니까 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올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110쪽을 보겠습니다. 국시비로 하는 어선감척사업, 여기 보니까 또 시비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연안어선감척사업 근거는 수산업법 75조에 따라서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안어선을 감척해서 어업생산성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어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구 어업허가를 보유한 10톤 미만 어선 중에서 선령이 3년 이상이고, 소유자가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에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에 대해서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감척대상이 7척이었고, 2010년도에도 7척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은 7척 완료를 했고 2010년도 7척 중에서 2척을 완료를 하고 5척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12월에야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우리한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천상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선감척사업은 오랫동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어족자원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폐업을 전제로 하는 국시비가 이게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상의 개념입니다.

예, 보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돈이 늦게 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겠다, 내년에 몇 척이나 감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0년도 사업 7척 중에서 2척을 완료를 하고 5척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3척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요구를 시에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8척이 됩니다.

이게 다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볼 때 사전에 배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과거의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불법을 하는 일명 고대구리, 이런 분야가 근절되므로 인해서 수산분야가 상당히 자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협장을 할 때도 불법에 대해서는 저도 국가정책에 동의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척을 하는 것은 어민 차원이나 국가적으로 똑같이 서로 간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민이 거기에 매달려 살다보니까 또 불법을 하게 되고, 불법을 근절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배만 두고 놀아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럼 적절한 어떤 국가시책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국가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산은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1척이라도 더 이런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일부의 어민이라도 득이 있고, 또한 어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족자원이 풍부해 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감척사업은 국가나 전체 어민이나, 감척하는 대상자나 모두가 공히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내년이라도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척이라도 혜택을 보고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업신청을 할 때는 수협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대 한 신청자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하시겠지만 혜택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편중보다는 포괄적 측면에서 사업 선정하고 하는 것도 효율적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 해 봅니다.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협을 보면 부산수협, 의창수협 양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의견도 좀 듣고 골고루 지역적으로 의도적으로 안배는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어민들의 실정을 파악해서 꼭 안배는 아니더라도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게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3쪽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투입됐는데 이게 보조사업이 맞습니까?

예, 보조사업이 맞는데 시에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많이 안줍니다. 그래서 유기견은 많이 발생되고 처리는 해야 되고, 현재 금년에 110두 분만 예산에 편성되어서 7월달에 사실 지급을 다하고 지급 못하고 있는 것이 103마리 유기견보호소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를 천상 투입해야 됩니다.

위탁보호소는 어디에 있고,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가 됩니까?

대저2동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30두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발생된 것만 해도 213마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마리 다 처리가 됐는데 금년에 명지에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오고 도시민들이 개가 병이 생기면 강서 들판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됩니다.

주로 개가 많이 되겠네요?

예, 돌아다니는 개. 병이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 가지고 와서 밤에 살짝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놔둘 수도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보호소에서 10일간 보호를 하고, 주인이 게시판에 올려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로 폐기처리 시킵니다. 먹이 사료와 보호해 주는 것이 하루에 1만원입니다.

사료도 다 주어야 되고,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럼 계속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부터 목에 등록 칩이라고 해서 그것을 심고 있는데 거기만 인식표를 갖다 대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된 것은 찾아서 줄 수가 있는데 아직 등록 안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된 것은 도리 없이 우리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고 안 찾아가는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보호소에 한번 씩 과장님 방문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자주 갑니다. 우리집에 개도 한 마리 거기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보호소가 대저2동 어디에 있습니까?

예술촌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개도 한 마리도 나가서 못 찾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올려놓았습니다. 주인이 데리러 오는 것은 홈페이지 안 올려주고 그냥 유기견으로 하면 다 등록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도 수시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확인 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에 이슈가 되어 가지고 있는 가축전염병 구제역이 방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수정조서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구제역은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방역초소를 강동주민센터 앞에 하고 청량사 맞은편에, 그다음 중리입구, 고속도로 뒤편 대저1동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로하고 해서 통제소 3개소를 어제 설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부장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강원도 춘천까지 또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통제소를 운영해도 번지는 지역은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침에 잠깐 제가 들었는데 3천억인가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예방접종 백신을 사용하는 데는 한 900억 정도 든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축산농가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백신을 사용하도록 어제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방법과 시기, 예산이 해결되면 각 시도를 통해서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조례에 가축제한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가축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서구에 몇 농가며,

우리가 149농가에 1만 7천마리입니다.

소라든지,

예, 소, 오리, 닭, 돼지.

1만 7천마리,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전부 합쳐서. 그중에 소, 돼지가 54농가에 8,635마리입니다.

통제소를 3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방역체제가 강서구에 강동, 청량사, 중리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제역에 관계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방역체제가 뚫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영판 막지는 못하고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4차선에 초소를 해서 설치한다면 차 밀려 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데는 안 해도 좋다고 농림부에서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강서지역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가축농가가 제도선하고 중리하고 여기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사에서 진해 들어오는 것 막고, 강동센터에서 막고 하면 얼추 거의 됩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중리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고 하면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강가에 대동 가는 길, 당리하고 거기는 소농가가 많은데요?

초소를 다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초소 1군데 설치 운영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사실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가장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소에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차선 다 막는다고 해도 그게 공기로, 차로, 사람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방제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우리 구에서 물론 초소를 만들어서 차량통제도 하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자체 방제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분무를 할 때, 자기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차량통제라든지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자신들이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공문을 보내고 매일 휴대폰을 파악해서 매일 문자를 보내줍니다. 소독하고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외부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갔다 오면 소독을 하고 생석회도 전 농가에 공급해서 축사주변에 뿌리고 생석회를 뿌려 주어 물을 주면 열이 나서 균이 전부 멸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전부 공급했고 보건소하고 농산과 차량 2대를 동원시켜서 매일 3개동씩 갈라서 차량방역을 축사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의 어려운 점은 압니다. 소 가축농가가 54농가 아닙니까? 8천두 정도 되는데 비중을 두셔가지고 점검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점검하셔가지고 강서구만큼은, 물론 양산이나 다른 인근의 김해 상동은 많을 것인데,

양산에 많습니다.

가축농가가 실질적으로 54농가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리 있게 딱 맞게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켜야 되지, 전염병에 대해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54농가가 있는데 아까 강동, 청량사, 중리 그 boundary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소독약품을 좀 더 주더라도 지원을 해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확인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7,000두인데 돈으로 치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하면 사육 월령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다 팔아버리고 병이 없어지고 난 뒤에,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제 말이고, 그러면 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결국 번지면 살충시키니까,

거래시키면 더 확산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거래를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소시장도 폐쇄시켜 놓았습니다.

미리 올 때 팔아서 차라리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싸게 칠 것 같네요.

그래서 백신접종을 하면 85%는 항체가 생긴답니다. 항체가 생기면 이것이 안 걸리고 그중에 15%는 항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걸리는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외국에 고기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고심을 했는데 어제 접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발생합니다.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몰아붙일 때는 언제고,

너무 한 과 칭찬하면 다른 과 기분 나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과 도로명주소사업 시설조사 있으시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요구한 사항은 도로명사업이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은 재정비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왜 완료를 안했냐 하면 개발지가 많아서 2-3년 전부터 일단 보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가 내년에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를 하게 됩니다. 막상 고지고시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도 일부분 재정비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서 추경에 1,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이 1,500만원은 실지로 현장에서 조사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조사를 하실것이다, 그죠?

지금도 저희들이 틈을 내어서 하는데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도로명 시설물을 하는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내년에 고지고시 기간 동안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추경 때 좀 반영을 했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만 그 시기를 준비한다고 놓치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의 현장조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 시설업을 하는 업체가 부산시내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1,5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긴박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분들께 요구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도로명주소는 지역민이나 외국인이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비게이션 이상으로 중요한데 조사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닌데 장시간에 두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 시는데 앞서 추경이라든지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을 많이 주어서 원만한 조사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오늘 심의를 하고 나면 불과 한 1주일인데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이미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전에 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물론 회계법상에는 승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시급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조사라는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 바다에 용역을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를 한다면 봄여름가을겨울에 하는 부분도 있고 분기에 걸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한 달 이상 장기간 조사하는 내용인데 올해 며칠 남지 않는 분야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촉박한 생각도 들고 하나의 예산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기획실에 승인을 받을 분야가 있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고 모양적으로 아이러니한 분야가 좀 있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사가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업무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계획에 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은 시급성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일이 촉박합니다만 남은 기일동안이나마 직원들 동원해서 도로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원,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입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온 보조기금 구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9,065만 3천원 도합 24억 9,06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재활원 체험홀 설치에 1억 9,736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1채 구입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1채 더 구입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461만 5천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에 1,175만 9천원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장애연금 2,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중고생자녀 교통비 243만 3천원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766만 3천원 국시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위로 물품구입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을 해서 가결합니다. 우리구에 올해 4명이 퇴직을 하는데 금 10돈씩 해줄 수 있도록 부산시장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금 10돈은 무리이고 한 사람한테 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군 공히 공통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5억원 국시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신호항 회센터 옆에 건립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의창수협에 교부해서 의창수협이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3만 2천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대저2동 맥도지역 배수로정비공사 4억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간접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 명지동 영강 중리 도로개설공사 5억원은 부산에서 특별교부금이 어제 교부가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대저1동 사덕 상리일원 침수해소공사 10억원이 특별교부세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 위치는 강서역 밑에 보면 굴다리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저쪽에다 게이트 펌프 수문을 설치해서 물을 강제로 퍼 넘기는 시설인데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억이 내려와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181만 2천원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인데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8,204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수정 예비비는 30억 4,45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일자리창출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 민간이전 3,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3,800만원, 농산과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구제역사업입니다. 인건비 4,860만원, 사무관리비 57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2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과에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비 5억원, 그다음 건설과에 대저2동 맥도지역 배수로정비공사에 4억 1,750만원, 그리고 건설과 명지동 영강 중리 도로개설공사 5억원, 그다음 건설과 대저1동 사덕 상리일원 침수해소공사에 10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대저2동 배수로정비공사 국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비가 80%고 구비가 20%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신호에 회센터 바로 앞에 김하고 파래를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할 때는 하우스 지붕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5억원이 지원이 되는 과정인데 자부담 2억 5천만원 만약 자부담이 부담을 하기 위해,

의창수협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기장 쪽으로 가려던 사업인데 기장에서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이고 의창수협에서 하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