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0년12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제1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한문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12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고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한문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12월21일 기획총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12월21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12월21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2010년12월21일에 의회운영ㆍ기획총무ㆍ사회건설ㆍ감사특별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인용의원)

의원입니다. 쉼없이 내달려온 2010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경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나 자신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그리고 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잠시라도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 남북 간의 대치상태는 1950년6월25일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전ㆍ후방이 없기에 더더욱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국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의 경우 100여 곳의 도시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으로 파산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혹여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남구 주변 환경과 관련 몇 가지 환기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 부채는 현재 75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 신축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방채가 매년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 지급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남구의 현 실정입니다. 남구청장은 이점을 감안 원금 상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 관련 저희 남구의회에서도 의정비 심의를 위한 비용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회 의원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적된 채무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변제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남구청의 청렴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12월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69곳 중에 61위로, 남구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해 전에도 남구가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측정수치에서 내부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공직풍토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말 없는 다수 공직자에게 오는 허탈감과 상처는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 주겠습니까? 내년도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각 상임위별로 업무수행을 잘 하여온 비롯한 많은 공직자 대다수는 잘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구태를 벗어나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풍토 조성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한 각별한 지도ㆍ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남구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1995년 남구청 개청이래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청사 건립과 매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11월30일 구 화니백화점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점 남구청장의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바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획되고 약속된 내용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남구 예산에 부담을 주어서서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30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105억원에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이후 추가 되는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일정 관리도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체결 또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책임과 증언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봉선동 개발 당시 방림동 진입로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소홀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도 대책없는 교통문제로 고민덩어리가 되었던 점을 유의하면서 당장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으나 유권자의 심판과 역사적 심판은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수 신문에서는 올해를 돌아보는 사자성어로 ‘장두노미’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드러냈다는 의미이며 즉, 타조가 쫓기면서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미처 감추지 못하고 쩔쩔 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이 터졌을 때마다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숨기려 한 정부의 모습을 꼬집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새해를 맞이 하는 최영호 청장께 고합니다. 이제 6개월의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있어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남이 보기엔 천천히 어리석다고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말입니다. 모든 것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을려고 하면 결국 과유불급의 현상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남구 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고민하는 성공하는 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이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연말 빠듯한 의사일정을 감안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시행령 제19조의4를 시행령 제54조로 하고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2일에서 11월25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총무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동조 제7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월1일부터 시작하고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을 시는 동장이 추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등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환경의 급변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ㆍ폐합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의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세목, 서류송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25조까지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제46조까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21조에서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5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비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가 폐지되고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광주광역시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구와 사회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구 간 출산축하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