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희숙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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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를 반영하고 수정하여서 최종 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첨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군정의 최대 목표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열정을 다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34개 실팀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등 6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농촌ㆍ농업정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농업분야 예산을 2011년도에는 금년보다 1.84% 증가한 32.04%를 반영한 것은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과 부정부패 감소 대책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어 고무적이나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및 현안 등 군의회에 사전 설명 요망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신규사업 현안의 추진사항 등을 군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올바른 군정이해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내실 있게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 존폐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심의회를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여성비율 30%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일제 정비하여 존폐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민원팀은 강진의 얼굴임.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불미스런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작은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한계농지 약용작물 지원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가 어려운 농지에 대체작물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농가(딸기하우스)시설 내 환경 사업비 지원 요망입니다. 우리 지역 농가가 딸기 재배로 많은 소득을 높이고 있으나 시설내의 환경이 좋지 않아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산가스 발생기, 부직포, 공기순환기,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라며, 세 번째 찰벼 재배 지도 요망입니다. 찰벼 가격 인상으로 내년도에는 찰벼를 많이 재배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 조사료 청보리 계약재배 지도 철저입니다. 청보리 조사료를 경영체와 경종농가에 계약 재배하는데 배수가 잘 안되는 부적지에 재배하거나 제때 수확을 하지 않아 경종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적지에 재배하여 적기에 수확하도록 철저한 지도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인 전통된장 사용 적극 홍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유전자 변형콩으로 만들어진 된장을 대다수 학교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의 전통된장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강진에서 생산된 전통된장이므로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산농가 장비 적재기 지원 확대 지원 요망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를 옮기는데 필요한 적재기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장비로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확대 보급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ㆍ환경분야입니다. 첫 번째, 강진군지 편찬 사업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지 편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군지 편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자축제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검토 요망입니다. 청자축제가 많은 자원 봉사자들로 명품축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세 번째 구 성전북초등학교 부지 스포츠 트레이닝센터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스포츠 트레이닝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성전북초등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제정을 하다보니 축산농가 보호차원으로 제한 사항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환경을 요청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해소 방안과 기존 시설 운영자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른 조례제정 검토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빠른 대처로 석면 스레트 사용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품 경진대회 예산 지원확대 실시입니다. 재활용 경진대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상금이 적어 참여율 등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상금 예산을 상향 조정하여 자원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ㆍ건설ㆍ개발분야입니다. 첫 번째 강진읍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강진읍시장 현대화로 시장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카드기 사용, 카트기 설치 등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유입정책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주거할 수 있는 주택 부족으로 직장인들이 강진에서 근무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칡넝쿨 제거사업 추진시기 변경 실시입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을 혹서기인 8~9월에 추진하다 보니 일에 대한 능률 저하와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봄, 여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은 11~12월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시기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 시 명예 감독관제 이행 철저입니다. 각 읍면에서 실행하고 있는 군 발주사업의 공사 시 명예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아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늘 푸른 가꾸기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함에도 2010년도 강진 늘 푸른 가꾸기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한지등에 큰나무를 많이 심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늘 푸른 강진 이미지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 입니다. 첫 번째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자격 여건 등 제도 개선입니다. 인구증가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자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사업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최근 관내 보육시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지도 점검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점검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동선수를 위한 식단 개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선수들의 식단을 뷔페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인력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시범적으로 몇 개 업소를 시행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많은 스포츠인들이 강진을 찾고 있는데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의 불친절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 통보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54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라며,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10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감사보고로 채택할 텐데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지만 혹시 빠트린 내용이 있다든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주시면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씨 ! 제가 어제 지적했던 내용이 또 빠졌네요?

담당

박필남 넣었습니다.

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