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혜란 의원 5분자유발언
영창
김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그럼 조례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5조 실비변상과 관련한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실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신문홍의원께서 제출하고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복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허가수수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시행 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문제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구세의 세목별 신고․납부의 방법, 과세표준, 세율, 납기, 비과세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서 분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한 적정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김세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세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2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12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남덕우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0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21일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위원의 동의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기로 가결하고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2월 2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개요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최종내시 사항 정리와 자체세입 변동사항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등에 관한 정리 추경으로,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 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 데 대해서는 축하와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중 일부사업비로 시행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기존의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을 지원하고 중․고교생 교복 지원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사업의 산출근거와 내역 기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내역과 산출기초를 보다 명확히 하여 누가 봐도 알기 쉽고 투명한 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탄소포인트제 등 새롭게 도입․시행되는 사업들은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사업정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세밀한 심사 끝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이순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강혜란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혜란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혜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의원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을 가꾸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영구 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강혜란의원입니다. 민락수변공원의 공연장 명칭과 가로변의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안대교’의 영문이름이 부산광역시에서 공모하여 ‘다이아몬드브릿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왜 영문이름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에 홍보를 위한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왜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알려 주지 않고 영어로 알려주어야 합니까? ‘광안’이라는 이름이 넓은 모래언덕이 있어서 유래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 또한 있는데 그 의미를 관광객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할 텐데도 굳이 영어식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말,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의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적 사업의 상징물들이 모두 영어식 이름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준공된 민락수변공원에 배 모형의 공연장이 생겼습니다. 민락수변상설무대! 그런데 그것도 광안대교가 영어식 이름이 있다고 하여 수영구 직원공모로 ‘다이아몬드크루즈’라는 국적 불명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문화를 보러 오는 것이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우리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수변공원은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안락한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배 모형의 공연장을 설치하였으면 지역특성과 정서에 맞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락!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 마을이 되길 기원해서 만들어진 이 이름을 외국인의 입에서 발음되도록 하고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이아몬드크루즈’가 아니라 ‘민락’ 그대로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공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심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볼썽사납고 강렬한 원색의 간판을 정비함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간판디자인도 가장 수영구적인 컨셉 하에 아름답고 세련되게, 그리고 멋스러운 예술형 간판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간판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수영구적인 것이 경쟁력이고 상품이며, 자존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강혜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어 29일간 계속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도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폐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4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남 덕 우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