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2일간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오늘 하루에 마치고 내일은 현장확인 활동으로 대체하여 진행을 빨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국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인사차 나오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존경하는 김성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총 정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과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을 반영하는 안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은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인 만큼 전액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순서입니다만 교육지원단에서 오전 11시부터 여수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개최 및 엑스포 아카데미 행사 관계로 부득이 먼저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장님 평생학습과장, 봉사지원과장,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교육지원단장
존경하는 김성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단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단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과에 할 때 하게요. 원래 제안설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교육지원단장
세입 예산은 변경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은 내년도 기정예산 114억8천만원보다 9천만원이 감액된 11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정리추경을 앞두고 감액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세 분 다 같이 한꺼번에 나오십시오. 한 페이지씩밖에 안 되니까 단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3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사지원과 3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3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경제투자유치담당관, 노사산단협력관,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희
오경희경영기획실장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은 바로 끝나면 바로 과장님들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분 101쪽, 105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125쪽, 126쪽, 127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ARS 시스템 접속료가 이게 지금 1년치입니까? 몇 개월치입니까? 125쪽
행기
김행기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행
1년치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년치입니까?
행기
김행기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행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를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97, 98, 99쪽, 101쪽입니다. 127쪽까지 봐주십시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1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02쪽, 105쪽입니다. 세입부분 안 계시면 세출부분 135, 13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중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세출에 투자기업지원이 2억이 증가되었는데 왜 늘어난 것입니까? 영진산업 외 2개사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 거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고용보조금 말씀입니까?
명중남위원
예. 예. 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든가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것이 고용보조금을 해당 업체가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규로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수시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명중남위원
수시로 하는 거예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명중남위원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분석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한다 그 말입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이제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고용을 했을 경우에 그 고용 인력에 대해서 일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규 고용을 했을 때 그 실적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오늘 신청이 신규 채용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일 또 발생하면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수시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이 매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됩니다.
명중남위원
추경 그러면 몇 개월이라도 걸리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매일 매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국가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확실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할 때마다 받아서 어느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명중남위원
다음에 관계 조문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시면 중소기업발전기금 9페이지부터 16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돌아가십시오. 노사산단협력관실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99쪽, 102쪽, 106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39쪽, 140쪽 봐주십시오.
명중남위원
자립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7천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대길위원
13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병군
서병군노사산단협력관
자립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새로운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원 자체는 전액 다 도비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은 2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라 이번 추경 때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달치분만요. 그러니까 주목적은 어떻게 하면 지역자립형 공동체 일자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명중남위원
됐습니다. 시비 안 들어가는 거죠?
병군
서병군노사산단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병군
서병군노사산단협력관
시비는 표기가 없지만 다 도비입니다.
명중남위원
명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군
서병군노사산단협력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보통신과 세입부분 100쪽, 106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143쪽, 144쪽입니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143쪽에 보면 차세대 통합교환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1억을 삭감하셨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보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입니다.
명중남위원
10억
행기
김행기정보통신과장
통합교환시스템 인터넷 시스템을 이 사업비가 원래 총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본청 또는 읍․면․동사업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2년 이후로 유보해서 현안 사안들이 끝나면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렸을 때 설명은 엑스포를 위해서 또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된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깎아버리는 이중성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불요불급한 것을 뒤로 미루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막 올렸다고요. 그렇죠? 과장님
행기
김행기정보통신과장
당초 판단은 이것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시급성 면에서 조금 검토가 충분하지 못 했다는 점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은 지금 예산담당관이신데 우리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보다는 우선 먼저 어떤 중요성을 살려서 가는 예산편성이 되셔야 되지 이렇게 깎는 행위가 능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급하지 않는 것을 올려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가야 되겠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379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므로 복지환경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기후보호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정복지과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98쪽 보십시오. 100쪽 보십시오. 103쪽, 105쪽, 107쪽, 108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 181쪽부터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182, 183
인숙
백인숙위원
183쪽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에 8백만원 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시된 사항입니다. 돌산 해주오 씨 문중에 되어 있는데 문중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183쪽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면 모자가정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모자가정이 가구 수로 몇 세대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총 1,366세대인데요. 전체 해서
이대길위원
한 부모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이대길위원
1,366세대요? 따로 분리된 것은 없고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현황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대길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제가 빠져 가지고 조금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4억이나 감소됐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명중남위원
자료 18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시에서 사람 숫자를 명시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사실 금액에 숫자가 조정이 됩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이 기초 자료는 여수시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겁니까? 도에서 이 자료를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앙 국가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시비는 매칭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다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사람 숫자를 조정 때문에 된 것인지 지급 기준에 단위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즉 만 65세가 된 날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건은 노인 단독가구가 월 70만원
명중남위원
그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명중남위원
저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노인복지 기금문제, 서민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예산 통계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업무들이 복잡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착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어쩌면 통신문제보다도 우리시에서 업무능률이 안 난 데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환경복지국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예상하건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일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산화되어 있겠지만 잘하셔야 돼요. 잘하게 되면 돈이 좀 들 것인데 해놓고 나면 인력을 감축해서 필요한 부서로 실국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참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딱 보니까 4억 정도 깎였으면 통계가 이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 숫자는 또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숫자가 수시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중남위원
예산 내시가 아니라 지급기준에 변동이 없으면 이 숫자가 예를 들어 수십 명에 불과해야지 많은 숫자가 변화가 온다는 것은 집계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앙 정부에서부터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이해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업무를 잘 조직화해서 사람 인력이 필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84쪽, 185쪽을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186, 187쪽을 봐주십시오.
명중남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버리니까 들여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은 안 본다 우리 보통의 개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추적이 되려면 심도 있게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서 삭감이 된다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전용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명중남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돈 예산 전체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용한 데로 가야 되는데 물론 극소수겠지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국비나 도비는 안 되면 다시 반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깎아진 것은 예비비로 돌릴 수도 있지만
명중남위원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86, 187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8, 189쪽을 봐주십시오.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18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기요. 이것하고 우리 지금 여기 노사산단협력관에 보면 자립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다문화가족 다문화복지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노사산단협력관에서는 우리 다문화가족 업무를 우리가 주로 하고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노사산단협력관에서 일부 우리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각각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면 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지원센터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순악
임순악위원
여기도 다문화복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 중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나가고 그 사람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노사협력관에서 맡아가지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부 딱딱 나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갈 때 다문화복지원을 찾아간다든지 센터를 찾아간다든지 할 때는 헷갈리지 않아요? 복지원을 가야 되는지 센터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것이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훨씬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사업보다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한국어, 요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노사산단협력관에도 보면 다문화복지원이라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다문화복지원이라고 법인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내년에는 복지원에 대해서 우리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노사산단협력관에서 7천만원 다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된 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순악
임순악위원
아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어느 쪽에 들어가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한자리에서 묶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냐 저는 그 말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약간 좀 다른 성격을 갖는 게 도에서 어떤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이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네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에 된 다문화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일맥상통한 하나의 창구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임순악위원님의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저도 임순악위원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최고 책임자가 팀장 계장님이십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다문화가족 기간제근로자 말고 현재 몇 명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팀장이 있고 7급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 분들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지금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앞번에 이기동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키워서 계장님 팀장 체제를 떠나서 과장님 체제로 바꿔서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도 좀더 다른 지역에 맞춰서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아마 다문화지원팀이 시설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 150만원이 증가했죠?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2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 밑에 7급 한 명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2명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순천이나 광양 같은 데 그쪽에는 어떤 체제로 관리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부분을 광양하고 순천하고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쪽에는 다문화가정을 어떤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8, 189, 190, 191쪽까지 봐주시고요. 안 계시면 192쪽, 193쪽
명중남위원
193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193쪽에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37억이나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뭐냐 하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소하는 거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내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요?
명중남위원
예?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보육팀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어쩔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보육팀장
보육팀장 류갑선입니다.
명중남위원
됐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보육시설운영비 항목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까? 항목은 동일한데 지급한 금액이 변경된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금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금액변경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명중남위원
내시할 때 예를 들어서 A단위에 100원 주라 그랬는데 A단위에 80원을 줘라라고 이렇게 내려 와서 변형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시면 저소득감면 아동이 6,088명으로 명기되어 있잖아요. 보육료지원이 그러면 아동수가 줄어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이것도 아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시가 원천적인 대상자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하고 달라 가지고 변형된 게 아니고 혹시라도 어떤 계수 집계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업무미숙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착오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중남위원
이것 역시 다음에 같이 한번 공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아보육시설에다 안 맡기고 다른 분들한테 영아들을 어디 친척이나 맡길 때 그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영아들은 10만원씩입니다. 1인당 월 저소득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도 주는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92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1천만원 섰는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불가피하게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욕구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금 율촌 신풍에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풍 어디가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신풍리 460번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번지 말고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위치가 지금 제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에가 한 군데 있나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27명 있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보니까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4명, 교사 9명이면 여기 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수업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재호입니다. 비정규학교는 이를테면 교사들이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정규학교를 나오게끔 검정고시를 보게끔 그렇게 하는 학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검정고시 준비 단계입니까?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예.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옥기
정옥기위원
학교가 어디가 있나요?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신풍검문소 있는데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회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식당 하나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인숙
백인숙위원
지역아동센터 거기구만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1천만원 섰는데 지급이 안 됐네요?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 도에서 저희들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없었습니까?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작년까지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국비 500, 도비 250, 시비 250이구만요.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예.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해 줄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신청을 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야학협회라고 있습니다. 야학협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돈들을 지원이 안 됐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지금 그 애들은 밑에 종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흡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못 했습니다만 과장님 시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94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시립보육시설 대체 신축 여천 철거공사인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여천 어린이집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 여천 어린이집이 건립이 언제 되었는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91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나요? 한 20년 가까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91년 전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건축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수정어린이집이 이전에 됐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20년 이상된 데가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나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시립은 여기하고 수정 어린이집
옥기
정옥기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천하고 20년이 지난 시립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여천하고 수정하고 두 군데뿐이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95쪽, 196쪽까지 봐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194쪽 한번 물어볼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결식아동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방학중에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결식아동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 분께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방학 중에 지금 결식아동급식은 국․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중식을 제공하고 1식 3천원씩 해서 도시락이라든지 식품권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식권 같은 것을 주면 어디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예. 각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식품권을 주면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권으로 먹는 것만 계산하겠죠. 안 먹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예. 저희들이 안 먹는 학생들은 별도로 동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별도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 읍․면․동 지킴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쁜데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다라고 느낍니다만 특히 지금 여름과 겨울은 약간 틀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고 나면 한번 뭐 계속하시고는 계시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한번 연말이고 그러니까 점검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명시이월 383쪽, 384쪽을 봐주십시오.
명중남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경로당사업에 있어서 돌산 남해경로당하고 금천경로당 말씀입니다. 특히, 위에 남해의 경우 보면 해수면매립지역 때문에 기초공사가 어려워서 착공을 못 한 겁니까, 다른 일 때문에 못 한 겁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해수면 매립지역이란 표기는 솔직한 분석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공사비가 적어서 도저히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냥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든다는 얘기죠. 적다는 말씀도 맞고요.
명중남위원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됐습니까?
명중남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02쪽, 103쪽 봐주십시오. 106쪽, 107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부분 169쪽을 봐주십시오. 170, 171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172, 173쪽, 174, 175, 176, 177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27쪽부터 봐주십시오. 39쪽까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383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98쪽, 100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199쪽을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보호과 99쪽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100쪽하고 103쪽 봐주십시오. 108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부분 203쪽, 204쪽을 봐주십시오.
이대길위원
과장님,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이대길위원
203쪽 제일 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인데 제공 받은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개인입니다.
이대길위원
개인이에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이대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금 금년까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가 46천 세대입니다. 이 46천 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대길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 금액에 이렇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균등하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세대별로 최초 가입 인센티브로 해서 세입별로 만원씩 일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전기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절약한 만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이대길위원
그럼 전기 절약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각 세대별로 과거 2년 동안 사용량을 평균 해 가지고요 그 평균값보다 금년에 적게 썼는가 많이 썼는가 판단해 가지고 적게 썼을 때는 지급하는 겁니다.
이대길위원
그럼 그것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어떤 형평성 말입니까?
이대길위원
그러니까 46천 세대가 가입을 했는데 그것이 전기라 그러면 쓰고 안 쓰고 이것이 들쭉날쭉할 수 있잖아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보통 이분들이 태양열하고 관계가 되신 분들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대길위원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에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대길위원
그럼 이게 꼭 필요합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필요합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전 세대 가입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가까운 46천 세대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안 하신 것 같구만요.
명중남위원
그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기간에 있어서 조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할라면 딱 현재 쓰는 사용량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보다 절약하는 경우를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어떤 과거 몇 년 평균에 의해서 그것보다 절약되면 준다 그러면 가정이나 단체의 필요 소요량을 감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지금 이대길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집행부도 아닌데 말씀도 못 하겠고 사실적으로 돈은 이것이 1억 한 얼마 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지금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 쓴 것을 평균을 내서 그보다 절약이 됐을 경우에 그 가정만
명중남위원
그럼 한 가정 단위를 어떤 생활환경을 꽉 묶어놓은 제도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꽉 묶어놓지 않고 발전적인 어떤 소요량이 더 필요한 사람은 절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진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치가 높아지니까 그 사람은 수요자가 아닌데 단 돈 만원을 받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분명히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각 가정별로 저희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따지면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그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명중남위원
저는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가정생활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발전한다는 거는 뭡니까? 뭔가 융성해지는 건데 융성해질 때는 소요 전력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가만히 숨쉬고 동면상태에 있어야 된다면 맞는 거죠. 참고해 주십시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은 우리 공장이나 그런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전등이라든가 또 주방에서 쓰는 각종 전기제품 또 하절기에 냉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명중남위원
우리가 통상 사회복지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력소모하고 상관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그 기준에서 탄소 절감 온실가스 감축 기타 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토의 한번 합시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204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이대길위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몇 개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대화도시가스 하나
이대길위원
부영 이종문 씨 거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이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서로 해 달라고 각 지역마다 굳이 그것을 독점으로, 경쟁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게 지금 지하에다가 라인을 까는데 이게 아마 여러 업체가 된다 그러면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이대길위원
도면 있으면 되잖아요. 도면, 지금은 항공도 다 도면이 다 있고 지하도 다, 해수도 도면이 있는데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글쎄요, 같은 구역에 배관비가 상당히 드는데 그걸 이중으로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2중 3중이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수요자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문제는 독점을 하다보니까 배 째라 식이라.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시가스 업체들이 물론 큰 대로나 이런 데 가면 돈이 좀 듭니다. 비용이, 그러나 업체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면 실지 지금 현재 기후보호과가 있지만 기후보호에 연관된 실지 전기나 다른 것 쓰는 것보다 오히려 도시가스를 쓰면 공해도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독점이 아닌 어떤 경쟁체계를 만들어줘서 어차피 그분들이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도시가스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익금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마 그 업체의 허가를 아마 도에서 관장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허가를?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대길위원
그러면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지하에다가 라인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매설해 놓은 시설들을 제하고 다른 업체가 오면 다시 또 다시 자기 라인을 매설해야 되는 그런
이대길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지하에가 광케이블이 엄청 많습니다. 다 도면이 있어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이대길위원
그 도면 주면 어디로 지나가는 줄도 압니다. 그 업체가 도면 못 보겠어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니 2중 3중으로 라인이 깔릴 것 아닙니까? 이 업체 것 깔리고 저 업체 것 깔리고
이대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의 기후보호과에서 승인할 때 어차피 도면 그냥 아무 데나 묻지 않잖아요? 땅 지하도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도면만 제출하면 다 시에서도 알 수 있죠. 보고 한눈에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기후보호과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같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384쪽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이거 언제 결정됩니까? 과장님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개최지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아, 개최지. 당사국 총회 개최지는 당초에 금년 중에 결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불확실합니다. 금년에 결정이 안 돼 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우선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내 개최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제 카타르하고 지금 경합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는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부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 갖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불확실한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여수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요? 132개
옥기
정옥기위원
시립, 시립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시립은 11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1개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지금 LG복지재단에서 내년도에 두 군데 지원해 줍니까? 한 군데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한 군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군데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여천어린이집 하나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중흥어린이집은 지금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 거기는 또 다른 데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어떤 재단에서 또 지원을 해 줍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경제인연합회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럼 11개에서 더 추가를 이렇게 신축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왜 딱 11개로 정해졌나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하다보니까 지금 11개가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립이란 것은 그러니까 20개 할 수도 있는 거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20년밖에 어린이집이 안 됐는데 그걸 상식적으로 다시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다, LG복지재단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한 군데 더 늘려서 건립을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왜 20년밖에 안 된 어린이집을 다시 철거시켜버리면 이거 낭비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도 어느 정도 사용연수를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LG재단에서 이제 여천어린이집을 자기들이 다시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 재원을 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신축을 지어준다면 새로운 데다 한 군데 더 지으면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근데 회사 방침이
옥기
정옥기위원
여러 가지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신 분들이 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회사방침이 그렇게 돼 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보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00쪽, 103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부분 207쪽부터 209쪽까지 봐주십시오.
이대길위원
과장님, 207쪽 중간부분에 여천보건공사, 여수보건공사, 그린환경공사, 진남위생공사 여기서 초과근무 좀 삭감이 됐죠? 반납이 됐는데 이것이 예측을 시간 외 수당을 예측했던 부분에서 그분들이 일을 덜했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도 환경미화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구역은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 되니까 시간이 남은 거죠.
이대길위원
남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리고 208쪽 상단 부분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 심의위원이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민간인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저희 국장님 또 의원님 당연직 두 분, 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기금 조성돼 있는 것이 한 5억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5억 되죠? 지금 이 5억에 있어서 근로자들 복리후생 쪽으로 나가죠?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이대길위원
순수한 이자로 나갑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복리후생 쪽으로 나가냐고.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해보험 쪽하고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또 자녀장학금하고
이대길위원
장학금하고 또 뭐가 나갑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체육대회
이대길위원
예. 예. 상․하반기 체육대회, 그래서 제가 직원 복지 쪽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생활폐기물의 범위가 예를 들라면 바깥에 버려지는 비닐도 포함이 되는지 또는 굴 채취하고 나오면 작업장들이 비닐 줄로 고무줄로 엉켜져 있거든요. 그런 거는 수거를 안 해 갑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농어촌 비닐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한 5개월 돼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5개월 돼도요, 제가 집이 돌산 금봉리 항대입니다. 밭가에 있는 비닐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굴막 주변에 인제 끼워 가지고 그 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다 태운다고요. 태우면 금촌 그 지역은 원자폭탄 터진 것 같애요. 검은 연기가, 그걸 꼭 밤으로만 태웁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그쪽지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인제 우리 지역이라서 예를 든 거니까 타 지역에도 굴 또는 어떤 바다사업에 의한 생활폐기물 또는 밭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전 지역에 비닐, 밭가에도 재놓고 날아가고 난리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해 주면 시골 사람들 관습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관습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경우를 들어보면 그걸 밭가에 놓지 마십시오 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간섭이냐 그런다고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내가 마을지킴이란 별명을 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머리 아픈 감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좀 농어촌들을 좀 깨끗이 하는데 앞장 서주기 바랍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비사업 433쪽, 434쪽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도시미화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213쪽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435쪽입니다. 세출 4억 증가하는 만흥 비위생매립지 이것 말씀이죠, 왜 갑자기 이걸 또 새롭게 시작합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에 국비가 18억이 내려왔습니다. 50대 50인데 시비가 없어서 14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을 추가해 줘서 인제 내년까지면 완전히 예산은 다 확보가 됩니다.
명중남위원
확보되면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죠?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
국장님, 저는 기획자치위라 제가 복지환경국을 좀 이해를 돕고 싶어서 제가 질문 한번 할랍니다. 지금 매립장부분이 참 말이 많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어디 쪽 얘기입니까?
이대길위원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율촌 지역에다가 매립장을 만든다 그러면 주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매립장이 한 두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우리시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대략 추정치가 있잖아요. 1년에 얼마가 폐기물이 나오고 이런 것이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잠시만요, 지금 우리 계획서상에는 만흥매립장은 매립기간이 2020년까지
이대길위원
2020년?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 다음에 인제 월내매립장은 2013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흥은 비위생매립 처리를 해서 가서 보면 아마 앞으로도 한 30년 이상은 더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대길위원
어디가? 월내가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만흥입니다.
이대길위원
만흥이?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또 월내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1일 100톤씩 처리를 하는 시설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100톤씩 매일 이렇게 매립되던 것이 태워서 재만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 20년 이상 더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아, 그랬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명중남위원
과장님, 하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매립장하고 비 위생매립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인제 비위생매립장이라 하면 옛날에 여수시에서 부직포도 안 깔고 무작정 그냥 산에다가 부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환경 뭐 없을 때 산에다 그냥 부어버린 것이 지금 현재 위생매립이라 그래서 부직포를 깔고 거기다가 침출수 유공관을 넣어가지고
명중남위원
설비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비위생매립지는 그냥 쓰레기더미 치우는 거네. 쉽게 말하면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래서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인제 선별을 해 가지고 가연성은 태우고 해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매립장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아까 제가 미리 오셨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릴라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공생활을 마감하고 축하드리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이런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긴 세월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복지와 환경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비록 또 1년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에 나가더라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 잊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직 연수 1년 남으셨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회계과장님, 체육지원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특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국장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정리추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입부분 102쪽, 106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147쪽, 148쪽, 149쪽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149쪽에 맨 밑에 화양면 운동기구 구입 했는데 화양면 어디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합니까?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화양면은 지난 11월 15일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야 될 운동기구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자치센터라 그러면 어디 화양면 전체는 아니잖아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아,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150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53쪽, 154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380쪽 자, 없으시면 회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세출부분 157쪽, 158쪽 봐주십시오. 157쪽, 1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명시이월 380쪽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16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상임위원회에서는 앉자마자 가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출부분 165쪽, 166쪽을 봐주십시오. 세출부분 없으시면 명시이월 3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17쪽에서 24쪽까지 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수산국장님, 관광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연안관리과장님, 수산경영과장님, 어업생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안 설명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이번 정리추경인 만큼 큰 이슈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세입부분 생략하시고 세출부분 217쪽부터 봐주십시오. 218, 219
명중남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
5페이지 보시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
해설가 90명에 대한 36백만원 증가분요 4만원짜리 갖고 해설가가 품위유지 할 수 있어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40만원입니다.
명중남위원
40만원이에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명중남위원
1인당 40만원?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명중남위원
너무 고급이네. 또 그건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도에는 제복 제작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또 시에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출려고
명중남위원
그런데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4만원이면 이게 너무 싸구려 해 줘가지고 되겠냐 그랬는데 너무 4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218, 219페이지 봐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잠깐 지났는데요 방금요, 근무복이 40만원 책정된 게 춘추복 또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동복 이걸 다 포함해서 1인당 40만원으로 주는 건가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아니 동복입니다. 동복
김유화위원
동복만 한 벌에 40만원씩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예. 도청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에다가 외투를 입어야 되니까
김유화위원
그럼 봄에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봄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저번에 한번 올라왔었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괄로 우리가 제작을 해 갖고 줍니까? 아니면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아니 제작을 해서 줘야죠. 유니폼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특별제작 해 갖고 준다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명중남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중남위원
축제에 대한 행사비용을 계속 줄이라고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여기 향일암 일출제 행사는 2천만원 증액시켜 주는 겁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7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키로 했던 내용입니다. 예년에도 7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명중남위원
이게 본래의 행사비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막적으로, 잘 조사해 보시고 하십시오. 이거, 나중 절약해서 다 안 쓰도록 하세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일출제 분산유도행사 관련해 가지고 소요경비 안 있습니까? 20%네요? 여기 20개소로 돼 있습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최석규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얼마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보통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범위에서 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최석규위원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주로 인제 분산유치 하는데 동단위에서 관광객들에게 떡국이라든지 이런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물론 등산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보통 부녀회장님들이나 아니면 통장단들에서 그 행사하는데 와서 도우미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 보면 그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왕 해 줄라면 차라리 안 해 줄라면 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어디 어디 지역 지역 이렇게 얼마 얼마 이렇게 써져있습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그것은 예년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각 지원센터 같은 데서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얘기하면 뭐합니다마는 적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사실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갖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 주민들 물론 1월 1일 날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등반을 하는데 추워서 떡국 같은 거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대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느 정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나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근데 이게 점점 일출행사 지원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석규위원
예. 지역으로 여기 저기 자꾸 늘어난갑네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다 하셨습니까?
최석규위원
하나만 더 구봉산, 고락산, 무선산, 안심산이 있는데 이 산별로 지원한 액수가 있죠? 그거 지금 좀 줄 수 있습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작년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금년도 거는 지금 어떻게 추상적으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거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년에 준해서 주기 위해서 인제 최소한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예산 범위를 정하게 된 겁니다.
최석규위원
혹시 전년도 것 있으면 한번 좀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 똑같이 줍니까? 그러면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아마 그럴 수밖에, 예산규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금년도는 그러더라도 봐가지고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문 얼마라도 좀 세워 가지고 이왕이면 그분들도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석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출제가 보면 향일암은 전국에서 오잖습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인제 그 밑에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거의 인제 가서 치러지는 그런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정말 진짜 필요한 예산은 이런 데다가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천만원을 더 올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적정한, 무조건 예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데 하는 곳에다가는 엄청 올려놓고, 인제 물론 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다가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비를 어느 정도 좀 아셔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정말 고생하는데 예산마저도 힘들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산이 또 내년 예산에 그렇게 세워졌다 그러면 추경에 좀 더 올리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 부녀회원들이 만날 부족해 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첫 날이고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예산을 좀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금년 거는 인제 정리추경이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 다음 추경 때 많이 올리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넘보십시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그렇게 예산을 좀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구만.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올리세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219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과장님, 국민여가캠핑장 말씀이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명중남위원
총 예산이 23억 맞으시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명중남위원
여기에 건축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명중남위원
승객이 나와 가지고 내가 그때 문서를 봤는데 그때 예상하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건축규모가요? 지금 인제 취사장하고 샤워실, 화장실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중남위원
아니 원래 틀 짤 때 얼마였냐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총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부내용은 분리를 못 했었습니다.
명중남위원
저한테 데이터가 있는데, 됐어요. 저기 말씀이죠, 이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캠핑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건물 짓는 데 돈을 다 투자하고 본래의 목적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캠핑장다운 그 규모의 시설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건물 짓는데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서야 되겠어요? 그건 캠핑장이 아니죠. 건축 짓는 건, 이건 내가 다음에 체크해 볼 테니까 그 부분은 실시설계에 있어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220, 221까지 봐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제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221에 보면 사도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이게 관광 상품 쪽에 재난복구예요, 아니면 일반입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우리가 관광지로 갈려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지난 덴무 태풍 때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지금 관광개발 및 시설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385쪽을 봐주십시오.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상․하화도 꽃 섬 조성 관계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상․하화도
명중남위원
꽃 섬 조성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1차, 2차 해 가지고 14억 정도
명중남위원
돈 집행됐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명중남위원
지금 성과가 없는 걸로 현장을 보고 오신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었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없냐라고 많은 시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거 검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규위원
하나만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방금 우리 명중남위원님께서 상화도 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인제 도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하화도에다가, 상․하화도에다가 쏟아 부을 명분이 있겠던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국비 지원해서 광특비, 도비 아마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동안에 시설을 해 놓은 것도 관리감독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실무 담당자로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상․하화도 개발사업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전라남도 섬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우리가 2차년도까지 추진했는데 2차년도 예산 투자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미흡하다 그러나 국비, 도비, 시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최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명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 액수가 지금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지금 계산했을 때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222억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럼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국비 50% 111억 그 다음에 도비가 51억 시비가 60억이 들어갑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220억을 투자했을 때 지금 상화도하고 하화도하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섬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목적은 분명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죠? 제가 그것을 유도할려고 사실 제가 물어봤는데요 지금 과장님 봤을 때 그럼 관광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관광
최석규위원
그럼 하루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자, 인제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여수에서 여객선이 하루 두 번인가 갈 거예요. 그리고 백야도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거기 운행을 하고 있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럼 현재 저도 거기를 가끔 가는데 보면 하루 두서너 명 올까 말까 그럽니다. 현재, 그리고 거기 지금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거의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관리하는 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화도 같은 데 보면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로 다 돼 있어요. 평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를 관광객이 간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복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실정을 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어떤 그리고 인제 아까 여객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여객선으로 갈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봤을 때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그러니까 인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화려한, 이미 조성된 화려한 관광지 중심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광패턴이 생태체험 또는 이렇게 바다를 테마로 하는 자연환경 이런 쪽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과장님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 시설해 놓은 부분도 지금 다 망가졌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관리도 현 상태에서 공사해 놓은 것도 관리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거기를 관리를 할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걸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이번에 8월 3일 날 현지 조사 때 우기가 겹쳐가지고 탐방로에가 잡초가 많이 좀 길어있었습니다.
최석규위원
잡초뿐만 아니라 거기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도 또 갔다 왔어요. 거기를요, 지금도 엉망입니다. 거기에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그 관리방안을 지금
최석규위원
또 직원 채용해 갖고 또 직원을 거기다가 상주할려고요?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마을 사람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줘 보십시오. 마을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지금 상․하화도의 생태 탐방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도급계약을 통해 가지고 조경업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방법을 바꿔서 개선해 가지고 연로하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풀이라도 베고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하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게 납득이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위치에,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박람회로 해 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상화도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붇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최석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거제도 외도인가 거기 가보셨죠?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가 참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요즘은 하루에 관광객이 몇 백 명씩 옵니다. 근데 가면서 배에서 돈을 다 받아버려요. 5천원씩인가 지금 8천원인가 올랐는데 그 수입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데 한번 보시고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팔봉
김팔봉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세출부분 225쪽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25, 226, 227까지, 228까지 봐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닌데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그 시립합창단 공연을 지금 유료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공연을 유료로 지금 바꾸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립합창단 설치 조례에 의하면 유료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이 유료로 받는 것이 100% 우리 세입으로 다 세입을 시킬 겁니다, 그 공연티켓 요금은. 유료로 한다고 해서 예술단한테 직접 뭐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0% 우리 세입을 시킬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여수시의 모든 공연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질이 낮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지휘자가 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질 높은 공연을 한번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대신 또 이번부터는 한번 정기공연에 한해서는 유료로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요 지금 유료로 하면 질이 높아집니까? 그 공연이.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무료공연을 할 때는 많이 저희들이 동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하는 관람객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료로 하면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유료와 무료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연 자체의 질은. 그리고 관람객이 지금 오지 않는 것은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지금 서비스를 해야 될 여수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을 유료로 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모든 공연이 아니고 정기공연에 한해서만 유료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 보는 거고 지금 유료화함으로 해서 관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예측도 가능하고 또 유료화 함으로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원들의 마음도 아, 이것은 유료공연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김유화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김유화위원
잠깐만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무료공연이니까 마음가짐이 뭐 대충하고 유료니까 내가 좀더 잘 해야 되겠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유화위원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물론 시의 입장이 아닐 테지만 그 보도자료들을 접하면서 아,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그 공연자의 마음가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공연을 유료로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유화위원
그리고 오는 관람객의 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유료가 아니어도 무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 가지고 1년 반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공연을 개최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공연이 있으면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읍․면․동에다 전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김유화위원
과장님 저 잘 압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또 그렇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기공연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 시립합창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순천시만 하더라도 유료로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거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료로 하기 전에 정말 말씀하신 공연의 질을 높여서 사람들이 유료로라도 그 합창단 공연을 보러갈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료공연 티켓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유료여도 보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유료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우리는 좀 열심히 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 유료라는 문구를 보고 상당히 의아해 했었거든요? 물론 취지는 잘 알지만 과장님이 그 공연장에를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과장님하고 부딪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저녁으로 그 공연을 할 때 가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 문화가 발전하려면 정말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합창제가 됐든지 어떤 공연이 됐든지 보면 그것과 연계된 분들이 대부분 관객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 공연이 딱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것 보셨잖아요? 그랬는데 유료화를 한다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순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솔직히 순천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우리 여수가, 아시죠?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한 유치를 하십시오. 순천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그런 1급 공연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인식들이 변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유료화를 한다고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표는 팔 수 있어요, 표는. 왜? 연계된 그런 업체라든지 공단을 이용해서 표는 팔 수 있되 과연 관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퀘션마크입니다 이것은.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날 와서 꼭 한번 공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그 분야는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좀 먼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시행하는 것 보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에 송이립좌수사 일대기 발간사업지원 이거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임란 7년 동안에 충무공이순신을 호위하고 동행하면서 불멸의 해전사를 이룩한 좌수영의 장수들에 대한 행적을 발굴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송이립 장군은 충무공의 직속 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옥포해전부터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그림자 같이 보필하면서 노량해전에서는 왜적의 흉탄에 맞아서 충무공 이순신이 순국하자 장군의 그 투구를 쓰고 또 장군복을 입고 북을 치면서 전쟁을 수행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이 공적이 인정이 돼서 전라좌수사로 와서 3년 동안 많은 선정을 베푼 그런 전라좌수사가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문화원에 지원입니까?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이 사업은 하게 될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하나 더 좀 부언하자 그러면은 송이립장군 뿐만 아니라 그 형님 동생 3형제 그리고 송씨 문중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갖고 한 50명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임진왜란 때 이렇게 공을 남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금액이 적정합니까?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지역에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죠?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우리지역에는 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 시립은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시립 말고, 시립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과면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문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여수에가 몇 군데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장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곳은 여도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과 후를 이용해서 하는 교원 오케스트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수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단원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정확한 단원 수는 제가
최석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요 우리도 이제 시민회관도 있고 진남문예회관도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세계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국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조금 누빈다고 그러면 좀 뭐 합니다마는 몇 군데라도 중요지역에 가서 이 오케스트라가 여수를 알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226페이지에 2010년 지역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기금이 한 5천만원 정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5천만원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김유화위원
유치하는 겁니까?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예. 유치하는 겁니다. 일부를 지원해서 유치하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시면은 명시이월 388, 389쪽을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과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231쪽입니다. 232, 233까지 봐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천만원 하고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좀 들어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뭔 2천만원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신덕 몽골텐트 하고 또 그 데크시설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비.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몽골텐트 대신 피서지
옥기
정옥기위원
이 2천만원이 철거 그 겁니까?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본예산에 2천만원 세운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들어있는 것 아니죠?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데크시설은요? 그 사업비.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데크는 이월하고 본예산에 또 서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본예산에도 있고 작년에 시설비 9억 있지 않습니까? 9억은 이월해서 쓰고요. 2010년 예산이 9억이 있고, 시설비가, 내년 2011년에 또 국비 시비 플러스 해서 또 세웠고 그렇습니다. 4억인가? 내년에 4억 지금 확보돼 있는 게 9억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떤 사업으로 잡혔죠?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그때 데크를 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만성리 경관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 안이 나오면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하겠다고.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아니 그때 추경 때 데크를 갖다가 그걸 부기를 만성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옥기
정옥기위원
예.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그게 9억이거든요? 그것하고 내년에 국비 시비 해서 4억 플러스해서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40억인데 그게 지금 기본설계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것 개인 사유지 사는 것 하고 사서 주차장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하는 것 해서 기본계획이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신덕 피서지 그늘막 설치공사 하고 피서지 노후 관리사무소 철거 및 진입도로 정비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까?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사무소를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사무소를 철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정비 이것은 지금 사유지로 이렇게 진입도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건축 신축할 때 도로가 있어야 준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조금 사서 도로로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2천만원 가지고 그 사유지를 살 수 있어요?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예. 사유지 진입도로 조금만 사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본예산하고 항목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보면.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관리운영 위탁 보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8억인데 만성리해수욕장 경관조성사업으로 8억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틀린 겁니까?
정석
김정석연안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성리 경관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해서 40억짜리인데 금년 1회 추경 때 데크하려다가 의회에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만성리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예산 내년예산 이렇게 해서 쭉 연차별로 40억을 갖고 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덕 뭐 이런 데 피서지 이런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233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명시이월 389쪽 391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6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연안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237쪽이 되겠습니다. 238, 39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명시이월 391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2, 393까지 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거문도수협 안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들 자부담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수산물종합센터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원래 3년 계획인데 4년 정도로 이렇게 늘어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290억이 자부담까지 해서 290억인데 예를 들어 250억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250억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삼산면을 갔다 왔는데 수협장님 말씀이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왜 그러냐면 거문도는 지금 수협이 여수수협 하고 틀려가지고 MOU수협이 돼 갖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MOU수협이 되게 되면 중앙 수협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기금관리위원회엔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업은 승인이 안 나면 사업을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수협은 국비 5 지방비 4 그 다음에 자부담 10인데 거문도수협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20%가 많기 때문에 거문도 수협이 지금 그 자부담을 20%를 다 투입을 하면은 돈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승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장님이 수협중앙회라든지 여러 가지 도라든가 다니면서 자부담 분을 지원을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243쪽 44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중남위원
세입부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 과장님,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기금에서 2억5천 가져오는 겁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기금이라고 표현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수거사업을 아마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명중남위원
뒤에는 보면 국고지원금인데 기금으로 이것이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아, 그것이 국고에서 오기 때문에 국고기금이라고 합니다.
명중남위원
국고기금이에요?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명중남위원
우리 여수시 기금이 아니고?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국고기금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 주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도심개발사업단이 오후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추진 간담회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식사 전에 도심개발사업단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좀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원도심개발과장님, 산림과장님, 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역시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07쪽 308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409쪽에서부터 411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개발과 311쪽 312쪽을 봐 주십시오. 전부 삭감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411, 412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산림과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명시이월 413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3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심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도착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도시계획과장님 하고 좀 늦죠?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오전과 같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52, 253, 254, 255, 256쪽까지 봐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253쪽에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추경안에다가 일괄적으로 농로개설 정비사업이나 농로 포장공사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11월 달에 늦게 온 겁니다 도비가. 거기에 따른 일정률을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편성케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건 항상 매년 이런 식으로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389쪽부터 봐 주십시오. 405쪽까지 쭉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규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안 했습니까? 이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방금 도비사업입니다 전부. 금년 11월 달에 한 달 전에 온 사업입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겁니다.
최석규위원
도의원님들이 보내줄 때 전부 다 명시를 해 갖고 어디 어디 써라고 그렇게 줍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줍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대개 지역구에서 건의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갖고 옵니다. 도에서부터 확정지어서 내려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져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돈 자체가 일괄적으로 쬐끔쬐끔 돼 가지고 하나나 제대로 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왔어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247쪽
인숙
백인숙위원
247쪽요 문수동 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문수동 주택단지가 1980년대 IBRD차관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4미터, 차 한 대 딱 중간에 대 버리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3년 안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래서 문수동 주택단지 4미터 도로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도로 폭이 좋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지금 일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하는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넓히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아, 넓히는 계획, 시공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작년엔가 그쪽에 뭐 재개발한다고 그래 갖고 용역 들어간 게 있죠? 그것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는 지금 어쩝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재개발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 하면 부영 거기가 1단지입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 1단지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들이 그때 상당히 안 많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어렵다보니까 용역을 들어가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개발을 하니 아니면은 거기 아파트를 건립을 하니 그런 것이 들렸었는데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이 이겁니다.
최석규위원
그때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면은 그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용역이 끝나봐야지 어떻게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그때는 수립이 되지 않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작년이 아니고.
최석규위원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주택을 뭐 조합을 구성해 갖고 재개발하느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흘러다니는 뜬소문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진위파악을 해 봤는데 일부 업체들이 그런 이야기가 흘러다니고
최석규위원
아,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게 그러면 용역한다는 게 이거였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보니까 기간이 2011년 7월 21일까지인데 이걸 빨리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자꾸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빨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랄지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석규위원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어떤 요구사항들이 등등이 있는데 하다못해 재개발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이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괜히 그분들 불편사항, 만약 그게 그러면 이게 용역이 되면은 도로를 넓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일단은 4미터 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확정을 시키면은 전체적인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 노선이라도 보상을 해 갖고 좀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7월 20일 날 끝나면은 바로 시행이 됩니까? 또 시행하려면 상당히 시기가 늘어지죠?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이제 7월 20일 날 끝나면은 도 승인을 받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 승인받는 기간이 공람공고 끝나고 하면은 2,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10월 경 내지는 11월 경 쯤 확정을 지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업비를 확보를 한달지 해 갖고 도시계획을 완성을 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수동 주택단지 저 자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빨리,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부영아파트 그것하고 연계를 가져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지금 거기 소문에는 그렇게 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괜히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약간에 들떠갖고 있는데 이걸로 간다니까 조금 좀 아프기는 한데, 내 자신도.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지금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부 뜯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주택단지를 조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이걸 하려면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주민들이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예산만 세워주면 빨리 빨리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명시이월 395쪽에서 397쪽 봐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은퇴자 마을이 뭡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은퇴자 마을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정년퇴임을 하고
최석규위원
그러면 어느 쪽의 정년퇴임 한 사람입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전국적으로
최석규위원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연세가 많아 정년 퇴임한 사람들 중에 여수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좀 나이드신 분들을 여수에다 모셔다가 일정한 지구에다가 모셔다가 좀 마을을 형성한다, 그래서 여수시 세외수입도 올리면서 경관 좋은 데다 좀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을 좀 해 보고자 해서
최석규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 겁니까? 안 선 겁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최석규위원
지금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선정된 것은 아니고 분석을 전부 지역별로 뭐 경관이랄지 기반시설이랄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지역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율촌1산단 하고 율촌역 간의 도로는 경제자유구역청 하고 뭐가 잘 안 됩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시계획이랄지 이거 수립해 갖고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여수시에서는 그 계획 확정된 도로 부분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직 계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이라도 확정이 되면 보상을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하겠습니다. 국장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안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양수
김양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제안설명 말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글 안 하면 그냥 앉아계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건설교통국장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259쪽 260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은 명시이월 405쪽에서 407쪽까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버스터미널 지금 어찌 돼 갑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협의 들어온 게 어제까지 해서 75%가 들어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1월 달에 착공되겠네요? 잘 하면.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사업비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좀 줄다리기 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바로 시작해도 되겠네요?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임포 죽포간 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확․포장 한다고 했는데 늘리는 건 아니죠? 그냥 포장한다 그 말이죠?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임포 죽포간 확․포장이 임포 가시다 보면은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 하고 급커브 된 데 위험구간을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관광지 향일암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굴곡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명승지처럼 도로를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하신다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시면은 431쪽 432쪽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하겠습니다. 건축과 2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와 주십시오. 세출부분 267쪽 268쪽 봐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267페이지에 지금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해 가지고 지금 반납 이거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원래 보면 제가 설명자료 보니까 원래 7대를 하려고 했는데 두 대밖에 지금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스업체에서 운영비 증가 사유로 저상버스 도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무려 5대나 지금 날아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대까지 해서 10대, 그런데 이게 한 대 운영하는데 한 달에 3만원 정도 운영비가 더 들고 고장이 났을 때 부속품같은 것이 아직 양산처리가 안 돼 갖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여건이라든가 방지턱 만들어 놓은데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은 차가 많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아주 꺼리고 있고 지금 현재 10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7대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구입을 안 한다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7대를 지금 하셨던 이유는 이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운영비가 3만원 정도 더 들고, 한 대 당. 물론 이제 부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됐다고는 하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지금 5대나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신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3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3만원씩이 추가로 유류대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 경영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10대가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5대는 조금 못 하겠다
김유화위원
우리지역에 필요한 대 수가 몇 대입니까? 10대 운영된 것 말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필요한 대 수는 우리가 지금 법에 나온 것은 한 3분의 1 정도를 갖춰라,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능력이 될 때, 뭐 언제 딱 지금 당장 바꿔라 그런 것은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는 현재 우리 차 생산된 걸로 보면은 그렇게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우리는 몇 대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12대
김유화위원
아니 지금 12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유화위원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게 몇 대 정도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9대니까 한 50대 정도는 돼야 되죠.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50대 정도는 있어야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올해 7대를 증차하시려고 했는데 버스업체에서 포기한 것 때문에 두 대밖에 증차를 안 하신 거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유화위원
내년에는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아직 못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못 한다 그래 버리면 우리가 지원을 100% 해 주더라도 그런 운영비가 대부분 지금 이 버스가 1억8천 정도 갑니다. 그런데 8천은 자기들이 내고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피를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상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상버스 늘어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버스 운영업체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좀더 연구를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저상버스만 운행하는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회사가 기존에 이것을 하나의 특허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지역에 지금 179대가 적정하다, 현재는 저희들이 옛날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 그 대 수 내에서 저상버스만 하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267, 268 없으시면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브랜드 택시 영상기록장치 사업이 지금 현재 영업용 택시를 말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영업용 개인택시 다 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 되고 여기 나머지 돈은 잔액분 반납하려고 지금 삭감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396대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 장착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람회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때문에 좀 빨리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뭐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하는 목적이 지금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또 우리 앞으로 지금 카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 택시요금도 카드로 낼 수 있게끔 그런 것 만드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촬영이 녹음이나 이 장치가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밖에만 됩니다 안에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앞에 앞 부분만
옥기
정옥기위원
아, 외부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내장은 저희들이 안 텄습니다. 왜냐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는 안 되고 밖에만 해 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외부에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내부도 백미러에다가 켜놓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뭡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밖에 나간 것입니다, 밖에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장치가 백미러에다가 장치가 돼 있습니다, 백미러 앞에가. 그래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차 안에가 녹화된 게 아니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아예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녹화시설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기계를 조작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되게 해 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안에가 된다 해서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권 침해다는 논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우리지역은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국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역마다 틀립니다, 카메라 설치 장소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내부는 안 되고 밖에만 하자 그래서 내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내부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불법입니다 현재는.
옥기
정옥기위원
아, 택시를 탔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내도. 그러니까 실내 이야기한 것 다 녹화가 돼 버리면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그것 하는 불법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불법택시 신고 과장님한테 신고합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하면은 경찰에서 그것은 조치를 해 줄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목소리는 원래 내부에서 하는 목소리는 됐는데 그걸 안 되게끔 다시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설치한 것은 내부는 안 되고 외부만 되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원래는 안에 목소리도 됐었는데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는 안 되게 애시당초 설치를 할 때 그 기계는 우리는 외부 것만 하고 내부는 안 했어요.
김유화위원
중간에 전에 거기 설치업체에서 와 가지고 한번 내부되는 것 전부 다 차단하는 작업 한번 했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차단을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됐었는데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원래도 우리는 안 된 걸로 하자, 그 원래 기계는 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러나 차단만 시켜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기계 설치비가 총 얼마입니까? 한 대 당.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한 대 당 54만원씩 들었습니다. 54만원이 들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박람회 때 통역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앞에 영상기록장치 또 타코미터기 또 하나는 카드영수증 그렇게 4개가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 주게 돼 있나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일부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만 없으면 그것을 안 했을 건데 박람회가 있어서 돈은 저희들이 좀 적게 들었어요. 하나만 설치를 해도 한 60만원 됩니다, 그 타코기록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가서 우리가 타코기록지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하나 해 주라고 그러면 해 줍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타 갖고 몇 시 몇 분에 내렸다 이런 게 다 지금 찍혀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영수증을 주라면 줄 수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애초에 달았을 때 녹음도 할 수 있게 돼 버려가지고 중간에 업체에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녹음기능을 차단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녹음기능을 차단하라고 전부 오라고 했을 때 안 온 택시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녹음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다 지금 차단을 현재는 다 시켜놨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다 시켜는 놨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건 좀 예산하고 약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박람회를 위해서 이렇게 방금 브랜드택시 영상기록장치 같은 것도 시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다 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택시를 타 보면요 너무나 불친절 하고 문제입니다. 어떻게 박람회를 치른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면서 친절하고 그건 기본인데도 정말로 어저께도 탔는데 불쾌해 갖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말이 목까지 나왔어요, 목까지 치밀었는데 이 배지를 달고 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참 말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이거 택시회사에 정말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내국인들이 가장 와서 쉽게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게 택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미흡해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택시기사님들한테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말로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 나갈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없으시면 특별회계 370쪽 봐 주십시오. 흥국사 상가 주변 공용주차장, 어디다 세워요? 거기 좁은데 땅도 없는 것 같은데? 땅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옆에.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현재 흥국상가 있는 데가 지금 주차장이 돼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운데 갤럭시 골목 뒤에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갤럭시 골목 뒤에
최석규위원
과장님, 여기 만성리는 왜 이걸 만덕동의 상촌마을 주변 공용주차장 이렇게 돼 갖고 여기는 사업계획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사업계획을 처음에 5군데를 봐 갖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마을 간에 서로 간에 그게 있어서 도저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최석규위원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냥 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거기 위치가 더군다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선정이 당초에 돼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갖고 딱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땅 주인이 땅을 안 팔란다 또 여기가 저희들이 우리 감정가로 하면은 그 땅 값으로는 못 주겠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다시 검토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도 가니까 또 그런 문제가 되고 주민들 간에 위 아래 동네가 있더만요, 거기도. 그래서 이쪽에서 하니까 이쪽이 반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왔다갔다 5번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을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석규위원
이렇게 무능력하게 한 데는 앞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앞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시면은 명시이월 407쪽, 414쪽, 41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나와주십시오. 공영개발과 특별회계 353, 354쪽입니다. 354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357, 3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361, 362쪽 봐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상가지역 지금 일반 매매 지금 몇 필지라도 됐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28일 날 수의계약입니다. 두 번 유찰 돼 가지고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고 이번 수의계약에 또 안 온 사람들은 이제 선착순으로 원가에 팔 그럴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순서대로 합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왜냐하면 한 필지에 경쟁자가 붙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첨으로 해야 되고 한 사람만 오면 바로 되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필지가 몇 평입니까? 기준이 제일 적은 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큰 평수는 14백 평 짜리도 있고요 제일 작은 것은 한 150평, 250평도 있고 300평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파트 앞에 근린상업지역하고 두 군데입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두 군데 근린용지하고 상업지역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상업지역은 평당 얼마씩 할 예정입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지금 상업지역이 가장 비싼 곳이 510만원해서 430만원부터 510만원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근린상업은?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근린상업이 320부터 한 360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은 몇 평까지 분할이 가능합니까? 매매할 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건 분할은 예정선이라고 그건 구획정리도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분할 가능선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필지만 분할이 가능하고 다른 필지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일반택지는 얼마씩입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일반택지는 지금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매매할 땅은 없습니다. 주로 중흥에서 단독 택지는 중흥에서 이주한 사람들 또 웅천자체에서 385세대 이런 분들을 줘야하기 때문에 일반 매각할 것은 없지만 지금 가격을 따진다면 한 110만원 이쪽저쪽 정도, 그런데 이주민들은 그 반값에 지금 저희들 공급하고 있지요. 한 5천만원 선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상업지역에 제일교회 종교시설 안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 됐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해결 될 것이 없어요 해결될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땅을 파는데 특정인은 제외한다 땅을 살수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사더라도 땅을 산다는데 안 팔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건축허가 때 그 용도에 맞게 건축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문제지 땅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와서 산다고 해서 안 팔고 천주교에서 안 팔고 교회에서 안 팔고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 건축 과정에서 권장 용도로 가급적이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권장용도에는 종교시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그건 빠져있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건축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일교회에서 1, 2층 상가로 하고 3층을 교회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빠졌는데 이게 허가가 됩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지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상업지역이 현재 종교부지 하나 하고 제일교회하고 현재 웅천 식당하는 자리 두 개 밖에 안 팔렸지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사는 사람도 못 사고 있다고 포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글쎄요 그건 주변에 그런 말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28일 날 또 매매가 안 됐을 때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안 될 때는 우리가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으로 팔아야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선착순도 안 됐을 때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갖고 있어야지요. 땅을 거기다가 버려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어야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가 교회부지가 11백 평 있어 가지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건 우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매식으로 땅 값을 어떻게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요. 정 안 팔린다면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총 몇 평입니까? 거기가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거기가 지금 상당히 많지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2필지인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12필지에 현재 매매된 것 외에 지금 교회 천 평하고 상가 3백평 되지요? 그러면 2개 나머지 제가 봐서는 90%가 상업지역이 매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이따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 보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이 종교시설 되면 수의계약도 안 되고 일반 매매도 안 됐을 때는 문제는 종교시설바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팔겠습니다. 만들어놓은 땅 안 팔릴리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알았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365쪽을 봐 주십시오. 계속비 사업 437쪽 438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중부보건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쪽은 역시 생략하고 세출부분 271쪽, 272쪽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41쪽에서 42쪽까지 봐 주십시오. 51쪽까지 봐 주십시오. 52쪽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명시이월 408쪽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역시 세입 부분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 275쪽, 276, 277, 278, 279까지 봐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알코올 상담센터 이 부분이 있는데 알코올을 어떻게 구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알코올 상담센터가 2010년 6월 1일자로 개설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전문 의사와 전문 상담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보통 알코올 중독을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알코올 중독은요 알코올이 없으면 불행하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행복한 것이 일단은 알코올 중독 증상이라고 전문적인 것은 의사가 하겠지만
웃음소리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술 생각이 나면 알코올 초기증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강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업무적으로 일하시면서 술 생각나는 것은 정상이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건 정상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술이 없을 때는 불행하다가 술을 마시면 그때부터 좀 행복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중독증상일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283쪽, 284쪽을 봐 주십시오.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되지 않은 것 과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래에 거기 중부보건소를 한 번 갔어요. 찾아갔는데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위해서 제가 적성검사 받으러 갔는데 앞에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가운을 입고 있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 간호사들이 있나요? 어떤 직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나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정규직원으로 해서요 보건직 정규 직원으로 해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데스크에 한 분 계십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가운 입고 있는 그분들이 정식, 그분들의 역할이 뭐지요? 그 자리에서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그 자리에서 보건 민원업무 접수하고 수납하고요 또 안내 해 주고
옥기
정옥기위원
좌측에 공익요원은 뭡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둘러쓰고 있던데 그분은 뭐지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공익요원 한 명 배치된
옥기
정옥기위원
근무할 때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근무합니까? 원래 보건소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마스크를 인플루엔자 때문에 마스크를 가능하면 쓸 수 있게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안에서 그렇게들 합니까? 보건소는, 일부러 그런 겁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일부러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할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감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안에 시력 측정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상당히 조금 그러더라고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불쾌하셨습니까? 마스크를 쓰면
옥기
정옥기위원
안내하신 분들 간호사 두 분도 데스크에 있는 분도 그러고 거기고 그리고 안에 시력측정 가는 데도 손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 건들건들 하시길래 아따 보건소가 서비스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에 상당히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원래 서비스가 그런가하고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욱 시키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기획자치라 잘 몰라서 물어볼랍니다. 인플루엔자가 감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입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인플루엔자랑 감기랑 같은 건데요 인플루엔자로 확정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보통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검사로 인해서 확진됐을 때 인플루엔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통상 감기라고 합니다.
이대길위원
예전에는 신종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전에 독감 보고 그렇게 명칭을 그런 거지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옛날에도 인플루엔자는 다 있었습니다. A형, B형, C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러한 우리가 통상 많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하고 아주 다른 종이 갑자기 증가해서 신종이라고 붙였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위원장, 백인숙간사와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략을 했거든요. 생략 하실랍니까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제안설명을 딴 데도 안 했다니까 따로 할 것은 없고 김성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잘 평소에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생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2차 추경은 별개 없습니다. 지금 정리 추경 때문에 국․도비 관계 남은 것 그 정리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간사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금까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87쪽,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평소 좀 겪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FTA 시작이 발효가 되고 유럽이나 특히 먹는 쌀이나 보리나 다른 밀 같은 거 아마 우리 농민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쪽에서는 앞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물론 특용작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쪽으로 FTA가 발효가 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물론 좀 빠른 감이 있으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농업을 키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288쪽, 8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쪽, 291쪽, 29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도 마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지원과장님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30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기 설명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도행정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23쪽부터 봐 주십시오. 세입 넘어가고 26쪽, 27쪽, 28쪽까지 봐 주십시오. 31쪽까지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세출부분 337쪽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341쪽입니다.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BTL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시내 기준 한다면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올해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하고 감리업체 선정하고 지금 착공계까지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겨울이라 작업은 못하고 내년 1월부터 작업할려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현재 계획은 2014년 하반기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 정화조지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정화조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바꿔가지고 정화조를 다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폐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폐쇄해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가 지금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은 어떤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야 되나요? 시에서 지원을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정화조를 폐쇄하는 비용은 본인이 대야 되고 거기 흙만 채워서 폐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거정비를 하면서 오수관을 바로 연결하는 부분은
옥기
정옥기위원
관 연결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이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지원해 주는 예는 없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요. 정화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관 연결 부위만 연결 건만 우리시가 해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화조가 필요 없으니까 매립을 해야 되는데 주민 부담이 부담금이 있다고 지원요청을 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래도 남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어쩔수 없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부담한 예는 없습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어떠한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특별회계 350쪽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람회 성공 개최 국비 지원 건의 홍보비 18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 홍보비는 박람회 관련 SOC 국비 사업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차 본회의 때 의원 전체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12월 1일부터 국회에 예산결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2월 1일자로 홍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먼저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 내용, 건의문에 대한 홍보가 시기성을 다루기 때문에 먼저 12월 1일 날 홍보를 사전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기왕 홍보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됐으면 사후라도 집행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118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 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이대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12월 1일자지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이대길위원
제가 아까 전화해 봤더니 입금이 안 됐다고 그러드만, 원래 다른 기자들은 입금이 됐다고 했습니다.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아니지만 우리 특히 세계박람회 특위에서는 실지 어떤 특정 언론에 대한 물론 저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어느 특정 신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참 아주 불쾌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명위원님께서 저희들 엑스포 특위를 할 때도 위원장께서 너무나 독단적으로 나간다 그러한 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처음에 이 절차가 잘못됐더라고요. 절차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잘 보좌를 해야 될텐데 제가 아마도 보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 주시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런데 아니 알고나 갑시다. 말이 나왔는데 그냥 한다고 국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같은 동료 의원이고 그러지요? 자세한 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절차가 그리 됐다 그것만 하시면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어떤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해 주시고 그리하셔야지 저희들도 또 판단하는데 참고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때 11월 말 경에 예산이 국회에서 확보가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중앙지에다가 이 신문을 게재를 해 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마음에서 중앙지에 게재를 할려고 하면서 (고효주의원 회의실 입실)
이대길위원
고의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낫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의원
하십시오. 나 오라고 해서 왔어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고의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고 있는데
효주
고효주의원
하십시오. 하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조금 있다가 들어보십시오.
효주
고효주의원
들을게.
이대길위원
아니
효주
고효주의원
나가 못 들을 게 뭐 있소.
이대길위원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나가 있는 게 낫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의원
나 들어야겠어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좀 나가 계십시오.
효주
고효주의원
됐어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고위원장님, 조금 나갔다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한 5분이면 될 건데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아니 말씀하신다니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십시오.
효주
고효주의원
지금 1청사에 기자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이런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들어오고 이런 게 이게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지금 흥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의원
아니 의사국장이 대답하는 것이 진실하고 맞는 건지 왜 의장단하고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연창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고의원님
효주
고효주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에 심문하는 거 아니고 속기록에 기록 되는데 옆에 듣는 게 무슨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의원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의원
들어야 되겠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고위원장님 조금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한 5분만, 우리 질문한 거 답변만 듣고 하게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효주
고효주의원
아니 이게 피고인 심문으로 재판정에서 증인을 비밀 심문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대길위원
비밀은 아닌데 또 당사자가 계시니까 입장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무서운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고의원님 나가 계신 것이 저희들이나 고의원님이나 아마 더 편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의원
좋습니다. 5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드리세요. 발언하고 가시라고 그게 안 낫습니까?
효주
고효주의원
차라리 그렇게 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딱 5분 시간 정해서
효주
고효주의원
5분 내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얘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하루 종일 듣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기 도중에 정하는 거지 시간 정해 가지고 내가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의원
뭐 아쉬워서 데리고 온 사람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지금 한참 이야기 중인데 이야기가 끊겨가지고 질의중인데 그러시면 이 지금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회의가 그리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효주의원 회의실 퇴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질의 끝나면 바로 합시다. 아까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그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결재를 득해야 되냐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선 업무추진 후에 예산편성해서 사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서 해라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장님하고 의장단 또 의장단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아마도 하는 걸로 하고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됐는데 여기도 나온 것 같이 의장님이 결재가 없었다, 결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이 있지만 그러나 구두상으로는 광고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광고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장들도 협의를 해줬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번 이 광고가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득해서 집행한다면 의회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런 것은 결재를 득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주연창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백만원, 2백만원 이런 정도면 사실 결재가 우리 의원들 모든 간담회나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이고 또 거기에다가 의원명의로 나가는 건데 전체 의원 명의로 나가는 것인데 아무리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하나 좀 그건 안 맞는 말씀 같고 하시는 것도 보면 본인은 아주 떳떳한데 의회사무국이 잘못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겠지요. 의회사무국이 잘못 했다고 한 건 아니겠지요.
주연창위원
세계박람회 특위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왔는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저번에 깎을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보면 전혀 일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고위원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개인 명예를 위해서 사적으로 했다면 분명히 지탄을 받아도 되지만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또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 크게 문제를 삼을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영달을 위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으나 의장님하고도 상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나간 것인데 그걸 잘 참작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의장님도 상황이 이 정도 되시면 의장님도 서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도 책임 안 지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답답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마는 진짜 답답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잘못한 것도 의사국에서 많이 책임지고 그것을 의원들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기 광고가 나간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인 일가지고 이게 또 외부에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막말로 내일모레 나가버리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하고는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큰 하자가 있다면 저도 이런 말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크게 하자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하자는 좀 있겠지요. 큰 하자가 없다 그 말이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위원장도 한다는 것이 하자는 있습니다. 왜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시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영리나
옥기
정옥기위원
취지는 그리한다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하자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내부적인 일이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선처를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스럽지요. 때문에 그래서 있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저희도 하는 것이지 밖에 얘기 듣고 저도 도무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됐다 어느 부분을 얘기 말씀하시면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밖에 떠도는 얘기하고 어제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간담회 위원장님들,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네 분이 다 계셨나요? 그 자리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 뒤에 공문을 사본 한번 봐 보십시오마는 제가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재를 안 했고 구두 상으로만 지금 의장님은 인정을 하고 있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분들끼리 이렇게 논의만하고 끝나는 겁니까? 구두로라도 간담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뒤에 보면 사인 전부 안 했습니까? 운영위원장부터 전부 우리 보충 설명자료 봐 보면 저 뒤에 박람회 국비 건의 홍보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기획자치위원장님하고 환경복지위원장은 사인했습니다. 관광은 안 하고 사실상 결재 서류를 저희가 갖고 다닙니다마는 부의장님도 기왕 그리된 거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사인을 광고가 나가고 그전에 사인을 한 겁니까? 이후에 발생된 겁니까? 사인을 한 게 며칠 날짜로 했습니까?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실무담당이기 때문에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박람회지원특위위원장 거기까지는 나가지 전에 득했습니다. 그것이 결재서류가 나가기 이틀 전에 해 가지고 결재 맡는 과정에 협의 과정에 저것이 결재가 부의장님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다 하면 의장님은 해 준다 그래 가지고 늦은 사실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출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먼저 누가 하게 돼있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실무자
옥기
정옥기위원
실무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팀장, 국장, 부의장, 의장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돌아간 것이 12월 1일자부터 국회 예결산 특위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로 내기 위해서 결재 과정에서 나간 겁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라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때 당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신문에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가 판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문에 내가지고 이게 우리 여수시에 예산지원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본인의 생각은 이래서 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신문에 내가지고 자 청와대나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부처에서 신문을 보고 야 여수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쉽게 말해가지고 여수 이놈들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판단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체 의원들 명의로 봤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 정도는 필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 봐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좋습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연창위원
국장님 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인정을 하지만은 시민단체하고 의회하고는 틀린 겁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시민단체나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우리도 투쟁을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12월 1일자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낸다는 것은 미리 이거 안 줄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 건의문 내용이 우리시 형편을 알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주라는 그 건의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 신문에 보도한다 해서 어디 중앙정부나 국회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 계속비 이월 정오표를 포함해서 아까 이거 날라드린 거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걸 포함해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7일 오후 2시 제8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