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이천인 의원입니다. 오늘 150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 앞서 시민의 공복으로 선출해 주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성실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첫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면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전력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설치협약 및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선정 등 많은 결과를 이끈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이 15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의 상징으로 조성된 하나로는 익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조성되는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친화 및 안전도시조성을 위하여 하나로 상징거리 정비사업으로 행복한 쉼터거리와 품격 있는 도시환경으로 조성되었지만 사업에 제기 되어지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로 인도주변 장애우들의 이동편의 정비대책 사항입니다. 하나로 도로는 199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8억원의 사업비로 개설되어 함열·낭산·금마 등과 현재 조성되어 지고 있는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와 의료과학산업단지 방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로를 쾌적하고 도심이 아름다운 하나로 상징조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17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익산시의 특산품인 석재를 테마로 한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아사달의 후손으로 익산시 석재로 장인들의 손길로 조각하여 만든 돌조각 작품 및 석등의 설치와 화강석으로 판석 포장하였으며, 탑천 따라 미륵사지로 가는 자전거길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은 지역주민은 물론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익산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이 조성된 볼라드가 없는 시범거리는 쉼터와 문화가 있는 지역의 새 명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물고임 방지 위하여 조성된 측구 물고임 지역 개선으로 경계석과 턱이 높게 만들어져 있고 굴림 보도판석으로 시공한 횡단보도는 울퉁불퉁하게 조성되어 장애우들이 이동시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전동차 이동시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경계석 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전동차의 통행과 건널목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우들의 이동수단 편의제공을 위한 인도정비 및 방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하나로 차선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하나로 상징거리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랜드에서 부송변전소까지 중앙분리대를 활용하여 멋진 익산의 미의 연상시킨 석등 및 태양열시설 유도등을 설치해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개선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4개의 교차로 모두 좌회전 가변차선을 확보하다보니 중앙분리대의 역할과 석등위치의 균형미는 많이 손상되고 있으며 특히 4개의 교차로 좌회전 차선의 가변차선을 좌회전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봉이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수차례 현지 답사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비용으로 설치된 하나로 중앙분리대 공사를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좌회전 운전자들이 1차선에 대기하다보니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사고의 위험의 불안한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편도4차선 하나로 도로는 4차선에는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직진할 수 없어 직진차선은 2차선과 3차선 2개 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하나로 도로는 좌우측 방향의 좌회전 차선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3, 4건 정도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 발생과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시장님께서는 좌회전 차선의 문제점과 해소대책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한로 미 개설 구간도로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나로 도로는 삼성동, 부송동, 어양동 방향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삼성·부송·어양·영등동 인구는 10만명 이상으로 익산시의 3분의1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시 많은 차량이 이동하여 무왕로 및 주변일대는 항상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어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계획 중에 있는 마한 미 개설구간인 어양변전소에서 신재생센터까지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이 마한로 미 개설구간의 사업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길이 1,200m, 폭 25m로 사업비 124억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번 정례회에 심의된 2011년도 예산안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사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주민들과 약속한바 있는 사업으로 시장님께서는 마한로 미 개설구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영등 2동 지역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름을 느낍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약속한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31만 익산시민들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국가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피해액만 2,3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AI에 의한 피해경험이 있는 익산은 특히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부송동에 불연성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기존의 위생매립장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중단된 부송동 매립장을 정비하여 현재 매립된 쓰레기를 파헤쳐 가연성폐기물은 소각로에 소각을 하고, 불연성 폐기물을 재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익산시에서 발생한 모든 불연성폐기물을 계속해서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2015년까지 현 위생매립장에 야적된 쓰레기가 완전히 정리되면 304억, 국비 152억, 시비 15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7만㎡ 규모의 매립장을 재조성하여 매립장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송동 위생매립장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 동안 운영되다가 사용 중단된 상태입니다. 익산시에서 발생한 모든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40만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부송동 매립장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지역환경의 이유로 중간에 가동이 중단된 매립장으로 현재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안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재사용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본의원의 문제 제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거의 종료되다시피 한 매립장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역주민이나 지역 의원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송동 매립장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변마을 주민 지원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2010년도 4월 23일 보니까 부송동 순환형 매립지가 필요한 이유가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시설이 없어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데 주민기피시설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매립장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부송동 매립장은 주민 선호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요, 시정질의 요지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질문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것인지 사전 정보파악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손문선 의원님, 정리하시죠. 그만 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갖고 자꾸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정질문 요지 집행부 알아요, 몰라요? 계장님!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을 향해)

의장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세요!

어쨌든 견해차이가 너무 많고.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순환형 매립장 관련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지금. 이미 며칠 전에 의장 결재 나가서 통보가 됐고, 자꾸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의 대표고, 그 주민들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 대표에 맞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냐고. 그 지역주민하고 대표마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밀어붙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여요! 이것은 끝낼게요.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요. 다음 질문은 일괄질문 할게요. 시장님. 좀 있다 나오시면 됩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익산시 재정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익산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익산시 예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체 정책사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법적 의무경비만 갈수록 증가되는 예산이 매우 경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점은 시장·시의원·예산담당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현실은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되고, 전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모두의 욕구를 절제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질문합니다. 시장님의 세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익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5,992억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분석을 해보면 세입에서 지방세가 930억원, 세외수입이 462억원, 지방교부세가 2,074억원, 재정보전금이 200억원, 국고보조금이 1,800억원, 도비보조금이 524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순수 자체수입은 1,392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3%로 익산시 재정자립도는 23%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24.4%임을 감안하면 갈수록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을 사용목적에 정해지는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익산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사용처를 분석해오면 인건비가 759억원, 일반운영비가 222억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375억원, 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220억원, 균특·광특·분권교부세 기금 등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281억원, BTL 연도별 투자액 총 상환액 및 위탁업체 운영비 총액 1,102억원 중 21억원, 지방채 상환액 1,050억원 중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니까 1,050억원입니다, 39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 경영개발 167억원, 기업보전금 및 쌀소득 직불금 등 자체고정비용 82억원, 기타법정 고정비용 315억원, 순수 자체사업 478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수 자체사업은 시설비 294억원은 민간이전 84억원, 민간자본보조 99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익산시가 자체 판단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5,992억원 중 478억원으로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0년 566억원에 비해 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익산시 예산을 분석해보면 갈수록 경직됨을 알 수 있으며, 법적인 비용 및 의무부담비용, 부채상환액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일 BTL사업비 상환,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등 갈수록 부담해야 할 예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에 대한 자제나 원가에 대한 분석 없이는 재정악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재정위기로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 익산시장이 제출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629억원입니다. 세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이 58억원, 익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127억원, 국고보조금이 293억원, 기금이 14억원, 도비보조금이 1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원, 과년도 수입이 5,200만원입니다. 하수과 세출 중 자체재원으로 사업할 수 있는 비율을 9%로 공기업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27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2010년도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006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비 상환액 중 2011년 상환액 54억원 중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14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하나 특별회계가 부담을 하였고,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BTO 66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지원해야 하나 예산이 없어 특별회계가 자체 부담한 23억 3,000만원까지 합하면 일반회계가 2011년도에 전출해줘야 할 예산은 179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0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상환금까지 계산한다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줘야 할 예산은 연 20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2011년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액 629억원 사용료 수익이 49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용료수익 60억원, 2010년도 사용료수익 44억 7,000만원, 2011년도 사용료수익은 49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2009년도 익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은 총 사업비 601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환비율이 국비가 70억원, 시비가 30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사업은 익산시가 20년 동안 매년 평균 33억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2009년도 BTL사업은 20년 동안 평균 47억원 정도를 익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익산시 하수시설 BTO는 172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익산시가 20년 동안 매년 112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251억원이 필요합니다. 세입에 규모가 현재와 같이 계속되었을 때는 매년 200억원 넘는 재정을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재정여유가 없는 일반회계를 엄청나게 압박할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속 확대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유천 생태숲지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합류식 하수도 원료수 처리시설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등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시비부담은 갈수록 높아질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익산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시정질문한 이유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장이나 의원, 해당 공무원들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이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정보공유가 없다 라면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의 위기는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절대 재정이 “나 위기입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경고하고 가는 적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매년 재정에 대한 관리분석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산 자체가 위기해오면서 익산시 재정에 목을 조일 수 있는 형국까지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서 익산시 행정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체판단을 통한 보조사업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자체 판단기구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체원가분석을 통해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하다 보면 각 과별이나 실국별로 예산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익산시 예산에 대한 간부공무원 정도는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정도라면 이해를 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머리에 암기할 정도로 그러한 교육들이 있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회계별로 건전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제할 것인지,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별 건전성 분석을 통한 사업판단에 대한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익산시장께서 익산시 재정이 위기가 아니라 건전성과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복리증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익산시 재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오늘 여러분 잘 보셨지만 시장님과 의원님간의 의견이 좁히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특히 지역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의원님, 저희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오준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학동, 모현동, 오산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새만금의 배후도시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전주, 군산 중심에 위치하여 익산시 미래발전의 여건을 두루 겸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은 도전과 열정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가 봉황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날개인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믿고 가슴이 하나 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다 나은 익산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에서 익산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익산시 예산편성을 보면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가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민간보조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선심성 예산 또한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 5,850억 6,4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2,005억3,70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예산은 846억 7,80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건설관련 예산은 도로개설 예산 77억 5,560만원과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207억 8,047만원으로 총 285억 3,607만원이며 2011년도 익산시 회계예산의 4.9%입니다. 특히 건설관련 예산과목 중 도로와 지역 및 도시계획 예산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 439억 9,90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5%이며, 2009년 본예산 377억 4,309만원으로 4.9%이고, 2010년도 본예산 341억 3,717만원으로 4.6%입니다. 이렇게 매년 건설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신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관련 부서별 계속사업 예산은 도시개발과의 경우 도농연결도로 30건에 215억 1,300만원이 필요하나 2011년에 사업비는 겨우 38억 1,500만원으로 17.7%가 반영돼 있으며 2010년 예산 미확보사업 중 송학동 학곤선, 인화동 스파리스에서 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68억 2,000만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2003년에 착공한 사업들 중 5년 이상 사업장이 무려 7개소나 되며 보상률을 보면 2010년 기준 50% 미만 사업장이 5개, 50~90% 미만이 4개소, 98% 1개소가 됩니다. 이 10개 사업장 중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군도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33개소에 총 사업비 522억 5,6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기 투자 208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14개소에 160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계속 공사비가 25곳에 48억 7,2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익산시 예산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건설예산은 고작 4.9%에 불과하다면 누가 보더라도 한 쪽에 편중된 예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편식하다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몸도 마음도 허약해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건설예산이 미 반영되면 그에 따른 각종 민원과 재감정평가로 인한 토지매입비 인상, 사업지연으로 공사비 상승 등 매년 사업장 방치로 인한 건설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설관련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중기계획을 수립해 하여 매년 일정부분 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관련 사업예산을 일반회계 5%에서 최소 10%로 올려야 우리시의 균형 잡힌 도로기반 정비와 시기에 맞는 도로건설이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영만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저연령 인구감소와 지역편중화 현상으로 일부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교된 건물을 특별자치단체, 시군구 재량과 역량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위한 체험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학습장, 지자체별 체험홍보관, 테마별 체험학습, 시간연장 프로그램 캠프, 게임이나 놀이 학습공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폐교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갈수록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익산시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익산시 현황을 보면 95년에 상지분교, 99년에 신남초등학교, 남성분교가 폐교 매각되었지만 익산시가 특별히 별도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2011년이면 오산에 있는 영만초등학교가 폐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영만초등학교 폐교부지 문제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익산시민의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소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폐교될 영만초등학교 활용방안이나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2010년 12월 9일 익산시 문화거리조성포럼 종합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거리조성 예정지인 중앙동 원도심 거리를 익산시민 모두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해 익산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익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화·예술거리로써의 활성화대책 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중앙동 일원은 익산역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의 과거익산시의 대표적인 상징거리로써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신시가지 형성으로 인한 유동인구 유출로 인해 상권침체가 심화되어 날로 침체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KTX 익산역사와 복합환승물류센터, 대형극장 등 병행하여 중앙동 일원의 숙원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되면 익산역 앞길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익산시의 강력한 투자의지입니다. 익산시의 특성상 익산역과 익산역 주변의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익산시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익산역의 발전과 더불어 익산역 주변의 상권과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때 익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문화·예술거리로써 조성예정인 영정통길 일원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형성과 거리조성에 익산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익산시를 사랑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께서는 익산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예술거리를 만들어 또 하나의 익산명소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영정통길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며 이미 계획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