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부군수님, 이종식 행정과장께서 총액인건제비 협의차 행안부 출장관계로 불참계가 도착됐고요.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참석관계로, 유영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진천지역 현장답사 안내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상봉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결의문 채택에 앞서 의장님께서 본의원이 어떠한 발언을 해도 달게 받겠다고 하셨기에 더 이상 반론이나 변명은 하지 마시고 또한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나 오해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진천읍을 사랑하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먼 미래를 위하고 진천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그 누구와 편승(便乘)하지 않으며 타협하지도 않고 저의 소신있는 행동으로 모두가 ‘예’ 라고 할 때 저는 ‘아니오’라는 목소리를 낼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진천군민들 중 소수의 반대를 하는 대변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다수의 큰 목소리 편에서 인기주의보다는 저의 소신있는 지역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에 본의원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고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것이 궁색하다는 느낌입니다. 작금의 현실에 보면 진천읍 행정리, 장관리, 성석리, 삼덕리 들판은 이미 비닐하우스로 잠식되어 있는데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명분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두 장에 걸쳐서 해왔지만 의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신뢰하는 진천의 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곡천 둑 높이기 사업은 환경적, 공학적, 순락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전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있다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진천읍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의견 수렴시 분명히 그 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의장님께서는 진천읍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입장을 결정하여 의장명으로 공문을 보내기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 의장께선 의원들의 결정사항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발언한 것이 정답인 냥 자꾸 의견을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들로 하여금 의장의 문제와 논란과 진천군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의장은 전날 결정사항에 대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의견을 제안하면서 또다시 의견 건의문 채택에서 본회의에 힘이 실어진다고하여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급기야 의원들 간의 상호간 의견 충돌까지 이르렀습니다. 6대 의회 들어서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불협화음 없이 지내 왔으며 이규창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본인의 입지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원 개개인이 의장의 소유물인 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의장의 능력이 이것뿐입니까? 우선 먹기가 곶감이 달다고 78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눈이 어두워 진천읍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바꿀 수 없습니다. 둑 높기 사업은 이제는 대의 명문보다는 주변관광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보상으로 인하여 백곡이 발전된다는 논리에 빠져 둑 높이기 사업은 논쟁의 대상에서 멀어졌습니다. 백곡면 발전은 둑 높이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지방자치단체가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규창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진천읍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변환경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건이 논의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협상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불편하셨다거나 서운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늦었지만 본회의에서 본 건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또 반론 있으십니까?

의장, 지금 찬반토론을 하는 겁니까?

예, 질의도 좋고, 의사진행 발언도 좋고, 토론도 좋고, 반대토론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시죠?

김기형 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쨌건 본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본의원의 입장을 저수지 둑 높이 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의원 상호간 그동안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전원 일치의 통일된 그러한 의견을 조율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지역발전이라는 그러한 대전제 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의견의 통일을 못봤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관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결코 의원상호간의 불신이 아니고 서로 의견 그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나름대로의 도움이 되고 경험을 쌓는 중요한 자리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이 과정에서 반대 입장에 섰던 본의원의 입장을 간단하게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그 누가 봐도 4대강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둑을 높이고 안 높이고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본의원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둑을 높여서 저수량을 담수량을 높이고 그것을 자원화하고 또 백사천의 갈수기에도 일정하게 흘려서 하천환경을 좋게 한다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백곡저수지는 누가 봐도 농업용 저수지로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수율이 평균 66.92%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수율이. 저수량만 저수율을 제대로만 조절한다면 백사천에 흐르는 물을 일정하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통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둑을 높여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은 한번도 없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둑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큼 가져올지는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곡저수지는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의 동식물 1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서식지를 훼손해 가면서 굳이 평균 저수율이 66.92%에 이르는 백곡저수지의 둑높이기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에서는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둑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진천에 물난리가 났던 것이 있습니다. 저수량을 조절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농다리 밑에 하천이 협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지 백곡저수지의 물을 조절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존함으로서 개발보다는 그러한 가치들을 보존하는 것이 먼 미래에 있어서는 보다 큰 부가 가치를 생성해 낼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지역에 자원으로 이 천혜의 조건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호종개 인공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살린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천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미호종개 문제는 진천이 보다 더 홍보하고 이것을 활용하면서 큰 자원으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보호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적으로 그것을 만들고 보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국고 696억이 투자되는 진천 생성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반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이로운 것인가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진천에 투자되는 것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쓸모있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입장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51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교육예산 1조4천억 삭감됐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 삭감됐습니다. 농업순수 예산 4.8% 감소됐습니다. 직불금친환경농업예산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복지예산, 민생예산, 농업예산 줄줄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 대가가 진천에 투자되는 696억이라고 하는 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 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 돈이 쓰이는가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그 이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운운하고 어떻게 보면 농업을 파는 그러면서 명품저수지 건설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 이 과정에 백곡저수지 둑높이 사업이 있다라는 것에 본의원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천에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국비가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단순히 백곡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천 전체의 문제이고 온 군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큰 차원에서 큰 경제적 효과도 없는 사업에 어마어마한 국비를 쏟아 붓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본의원은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생각은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그리고 군민 세금에 대한 저의 철학이 녹아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봉수근 의원입니다. 보내시는 수신처에 보면 국토해양부 하고 충청북도지사만 있는데요. 국무총리하고 농수산식품부 장관까지 같이 수정해서 보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은 안 된 사항인데 수신처를 국무총리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찬반토론이 있어서 의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표결은 해야 하는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한 의원(김윤희, 김동구, 이규창, 염정환, 봉수근) 5명 전부 찬성 맞습니까? 예, 그러면 표결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9일 제출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천군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은 생거상표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을 대표하는 생거상표가 지난 2008년 7월 29일 출원 등록됨에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은 생거상표와 진천군 대표브랜드를 일반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생거상표 사용에 대한 규정, 상표사용권의 부여, 생거상표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상표 사용권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근거하여 법령, 형식,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13조 중 사용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이 분명치 않으므로 규칙으로 면제와 경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표의 상품성, 상품의 가치와 향후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효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진천군에서 등록한 상표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화랑태권도, 김유신장군 등 7종 9건에 대해 갱신등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현재 진천군에는 32종에 96건의 상표가 등록 출원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 9일 제출된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중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 국민들이 주소만으로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법과 관련 제18조 제2항의 시장· 군수 등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사업추진과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 주소 시설의 설치·유지·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위임규정이라 볼 수 있어 부여 또는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기간의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진천군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7만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중부권 거점도시를 향한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해 오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의 예방과 차단에 보다 철저히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지금까지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받는 희망찬 201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7만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