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용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행감특위위원장
이양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군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10월 12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0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1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19일에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1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110개 분야 31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안별 지적과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를 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관행과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우리군 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군민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모색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 대책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획감사실 10개 업무분야에 13건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18개 실과소 67개 업무분야에 지적사항은 89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날이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 행정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작성이 요구되며 실과소장님께서 사전 충분한 감사내용 숙지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오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 심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거쳐 12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65%가 증가한 3133억 1300만 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2659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74억 9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영동와인종합홍보관 건립사업 7억 원 포함 2건에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오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2.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17.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 19.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 보완하고 현실에 불부합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지원과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군에서 설치한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전입동기를 부여하고 인구늘리기 유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 연장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의 기본항목을 추가하고 정보통신제품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조례의 경쟁제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19건 모두 상위 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정비·보완, 효도수당 지급월의 명확화, 수당 지급에 있어 효도대상자와 지급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으며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장수수당 및 위생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의의 정비와 수당 지급 기준월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8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5만 군민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는 영동군민 모두가 더욱 큰 꿈을 키우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89회 영동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