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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연일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본회의2010-12-23

김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일

김연일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산림청장의 영암방문에 따른 면담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불참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면담내용은 사업비 50억원의 마한문화공원 전통숲 조성사업 현지 확인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유영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월 21일까지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2억 9,366만 7,000원이 증가된 3,369억 3,321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 759만 3,000원이 증가된 2,964억 2,631만 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억 6,370만 8,000원이 감소된 55억 5,602만 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5,021만 8,000원이 감소된 349억 5,088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서에도 지적하였는바,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에도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등은 요구안에 부합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 예산편성시 불요불급을 잘 살피시어 시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외 1인 의원님 두분께서 발의하신 농업보조금 지원관련 영암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2.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군세기본 조례안 8.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조례안 11.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번,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조례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지역 스스로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녹색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번,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암군 군민회관 관리책임자를 현 담당부서장으로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군민회관 사용허가 승인후 취소 신청시 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암군 군민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영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승인후 취소 신청시 기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직제 조정으로 문화·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유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번, 영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중 개별 세목 분야만을 군세 조례로 분리·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영암군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 조례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군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군세 감면조례로 일부 존치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사항으로 조례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경쟁 제한적 조례를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번,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소비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번,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소비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번,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협조 요청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기준 및 수탁자의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제22조 수탁자의 선정 제1항 ‘읍면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에서, ‘읍면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목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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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이보라미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1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암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6.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17.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18.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
연일

김연일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암군 관내 모든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불 매립장에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내 산업체에서 소각재 등 반입을 요구할 경우 규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와 상수도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슬러지의 경우 건조상태에 한해서 반입·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영암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하여 군 관내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한 소각재 등의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군서면 도장리에 설치 운영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처리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사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고 당초 군 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폐기물처리 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도시경관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향후 도시경관, 공공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번,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군 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학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에 대해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발생 우려 등 환경 혐오시설이 마을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기 결정된 학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조속히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안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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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중

김점중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부의장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31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